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황승연 의원 발언
신현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장우진사무과장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오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성장관리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포함 모두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 사항입니다.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신현광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린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신현광, 김은하,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이승주, 이대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미래기획실 총괄 보고,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획된 일정이 있으시면 일정 소화를 위해 나가셔도 되며, 미래기획실 총괄 보고에 관련이 없으신 실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신 후 해당 과 순서에 들어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기획실 소관 주요 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미래기획실장 박준서입니다. 먼저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 영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기획실 소관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인 공약 사업 2건과 현안 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약사업 이행 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행 관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약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표와 같이 25년 6월 현재 기준으로 60개 사업 중 44개 사업을 완료해서 이행률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에도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 반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천 계획을 변경하는 등 공약 이행에 따른 평가 대응을 위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청년 인구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까지 지상 2층으로 건립해서 상담실, 창업 입주 사무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해서 청년들의 거점 공간 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금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을 해서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투자 및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매금리 제1산업단지 옆에 91만 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8월 산단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2030년 12월까지 준공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우리동네살리기 황간을 셈하다입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 SOC 시설 및 행복주택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복합어울림센터, 공공 임대주택 40호 건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복합어울림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공사를 착공해서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기초 공사 중으로 현재 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1-3쪽 보시면 영동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5년 8월달에 보면 영동산단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이 내용은 제가 주민설명회까지 참석을 못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정훈의원
상당히 반발이 많아서 그러는데 뭐 수렴한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실장님 저희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있죠? 지금 이제 건립하시고 나서 이제 뭐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이걸 건립을 하시는데 그 지원 방안하고 혹시 지원 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후에 청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 9월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운영 조례를 내년 2월경부터 이제 좀 작성을 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곳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보니까 옥천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가 지금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용역을 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고 의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의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타 지역도 보고 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라는 건 청년들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청년센터 건립하고 나서 청년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파악해 나가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후에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상위법에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서
박준서미래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총괄 내부 부서이다 보니 개별 사업보다는 주요 업무의 추진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입니다. 대내외 재정 상황은 여전히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내년도는 민선 8기 마지막 연차임에 따라 군민과의 약속이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공약 사업 마무리 예산을 최우선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선후경중을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총 예산의 50% 이상 변경 전용 시 사전 의회 보고에 대하여는 간담회 또는 개별적으로도 찾아뵙고 해당 부서장이 사전에 설명 보고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 업무는 제도 개선과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 위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출연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법률 자문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최근 인허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 소송 사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요 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쪽 군정 홍보는 기존의 보도 매체와 감고을 영동소식지 외에도 유튜브 SNS 등 새롭고 파급력이 큰 매체로 저변을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차별화되고 신선한 아이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민선 8기와 9기의 과도기로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매니페스토 공약관리시스템을 초기부터 구축코자 하반기에 워크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과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이잖아요.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런데 보면은 실과별로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모 사업에 보면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이 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군비만 갖고 하는 그 실과도 많고 또 국도비에 대한 그 부분에 그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기획감사과에서 잘 적당히 조율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군비로만 하더라도 하지만 그 외에는 좀 공모 사업이 그 비중이 좀 큰 걸로 좀 이렇게 좀 리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기
김효기기획감사과장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너무나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 상황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번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령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에 이 사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꼼꼼히 따져 보겠고요.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업일 경우 가급적이면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집중 제안코자 합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은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 상생 투자 협약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형 사업을 통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어울리는 최적의 체류형 테마 관광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내에 실외노천탕, 열기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이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2026년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에 평가하여 선정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일라이트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입니다. 2026년 광역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을 하며 사업 기간은 2030년입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고결방지제와 착색료로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등록하여 식용 원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2026년 3월 영동군과 KTR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료 제조 공정 표준화 기능성 평가 및 독성 시험을 한 후 2030년에 식약처 원료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급 사업입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총 천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31명에게 6200만 원이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원료의 품질 기준 적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 체계가 필요하며 이 사업을 통해 일라이트 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시추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가공 및 분석 기자재 도입을 추진하고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영동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인 209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매년 2억 5천입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심의 지역 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의 관련 업체가 신속히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의 입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11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라디오와 신문에 입주 기업 모집 홍보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 육성위원회 임기가 2026년 5월까지라 내년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일라이트 입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 페이지에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양강면에 2억 5천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이승주의원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민원을 받았던 문제는 우리가 영동군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데는 5개, 1개 읍 4개 면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추풍 매곡 황간 용산 심천 양산 여기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예.
이승주의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 제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는 해마다 2억 5천, 몇 억씩을 갖다 주면서 사실대로 그쪽 지역에는 소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수발전소 유치할 때는 전 군민들이 전부 다 해서 궐기대회하고 전부 다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막상 유치하고 나니까 그쪽 외지 쪽으로는 그냥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딱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쪽에 계신 지역 사회단체장들이나 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불평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하더라도 그쪽에는 지원이 아무것도 안 된다. 반경 몇 킬로 뭐 몇 킬로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버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유치할 때는 군민들을 동원해서 하자고 그래놓고 막상 유치하고 저기하고 피해 보는 것은 뭐 주변 지역에 물론 가깝게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는 혜택 안 주는 걸 굳이 들어와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런 쪽 좀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 지역 가까운 데 양강이나 상촌이나 이제 뭐 상부댐 하부댐이 들어오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그건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지역은 그냥 완전히 배제를 시켜 버리니까 조금 이거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지 않나.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3-5페이지에 설명드린 부분은 그 영동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영동 양수에서 반경 5킬로 이내에 있는 해당 면에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개 읍 4개 면에 지원을 하고 이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양수 건설하면서 특별 지원 사업비가 17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소외되지 않게 저희가 또 거기에만 또 비중을 두거나 이러면 가까운 주변 마을에 있는 주변 면의 민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적절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쪽에 그 사회단체장들하고 잠깐 좀 뵙자고 그래서 한번 만나 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금액을 옆에 뭐 옆 주변 지역에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행사할 때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양수발전소 찾아가서 지원 부장 소장 다 얘기를 해서 만나서 봤는데 일단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하고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음에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간 미래전략과장님이 그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도 좀 어느 정도의 나머지 면도 같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라이트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을 지금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하기까지 지금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일라이트에 정말 중점적인 기능인 거예요. 이게 가능해서 이게 정말 일라이트가 식품 첨가물로도 만약에 공전이 됐다 한들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워낙 뛰어난 효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업이 등재 사업이 이게 정말 조금 앞으로 이게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게 저도 솔직히 좀 의문이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2026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사업으로 여가 보조제 관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거는 이제 여가 보조제고 지금 이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은 저희가 일라이트 원료로 식용이 가능한 착색료라든지 고결방지제로서 인증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저희가 식약처에 등록이 되면 일라이트가 지금은 화장품 원료나 비료 건축 자재로만 쓰고 있지만 아마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투입이 되고 지금 영동군에서 일라이트를 100년 먹거리로 밀고 있는데 여기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입증되기까지가 또 먼 길이다 보니 이렇게 먼 장거리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또 효과가 있고 어떤 게 이제 기대치는 있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하면서 저희도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연구 기관이랑 저희도 교수님들이랑 계속 연구 질의하고 의견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일이 있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3-1쪽 보시면 민간상생 투자협약 공모 사업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힐링 관광지 내라고 광범위하게 해놨는데 거기 어디 쪽으로 해서 하는지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지금 힐링 관광지 들어가다 보면은 일라이트 호텔이 있잖아요. 그 밑에 그 달 모양 이렇게 있는 데 있어요. 왼쪽 편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 부분에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올해 민간 상생 협력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깝게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미선정된 사유를 좀 분석을 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못 됐는지 또 평가 기준에 적합한 걸로 다시 보완을 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저희가 이거를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훈의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확정된 건 없어요?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된 건 아니고요. 공모 사업에 다시 한 번 신청을 하려고 여기 신규 사업으로 냈습니다.
안정훈의원
하기 전에 구체적인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의원님들 간담회 통해서 사업계획서 낼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우리 군 경제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경제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6건으로 신규 사업 5건, 현안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인 2026년도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개장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 행사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먹거리 개발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과 군비 5억으로 총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먹거리 개발, 청년 상인 육성, 문화 행사 추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입니다. 공모 사업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연간 27명에게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6500만 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다가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4-3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기술 평가 인증 획득 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 및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술평가 인증 대상은 약 21개로 구매 판로 분야 14개, 기술 인증 분야 7개입니다. 사업 규모는 6개 사이고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쪽입니다. 2026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충북 신재생에너지 2030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 지원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600만 원으로 태양광 346개소, 지열 5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5쪽입니다. 율리 전주동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혜 가구는 25가구이며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저장탱크 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서비스 질 향상 및 경영 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에는 개소당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조건도 연 매출액 당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심사 기준도 신규 신청자 모범 업소 가점을 추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 사업 내용 안에 먹거리 개발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 문화 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목적 광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문화 공연도 많이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수반한 그런 공연 문화라든지 기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업들을 다시 이제 국도비를 수반해서 같이 공연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문화 공연하고 관광 콘텐츠를 다시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장 중심으로 하는 공연 문화예술 같이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통시장 내에 음식 같은 것도 좀 개발해서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지역 음식 향토 음식이라고 그러죠. 향토 음식도 좀 개발해서 같이 한번 판매하는 그런 공간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건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제 기존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던 것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토요장터나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문화 공연 이런 공간이 생겨서 참 좋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 개발도 좋고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많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팔고 그게 어떻게 또 이익이 창출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그쪽 방향으로 더 해서 그걸 우리가 문화 공연을 하면서 사람을 모이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주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주위에 상권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그 주위에 계속 상주하시는 그 상인분들 그 전통시장 안이 뭔가가 다 사람 발길로 인해서 뭔가 다 판매 수익이 좀 올라가고 그런 방법까지도 연결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화관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회성, 할 때, 그런 좋아요. 전통시장 안에 문화 상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그걸 하고 나서의 그 주위에 파급 효과 특히 상인들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사실은 이 공모를 했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갔다가 선정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재신청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할 예정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공모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성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11월 7일까지 지금 최종 제출할 지금 기한인데 내용 자체가 원래 공모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자체만 사실 담게 돼 있습니다. 사실 관광형 콘텐츠를 육성하라 이런 내용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담아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좀 내용을 더 이렇게 우리 진짜 시민들이나 상인들께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마지막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쭉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이 정도 수요가 있어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습니다.
이수동의원
아,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더 좀 수요가 있는 건가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동의원
이게 지금 보면 연차별 계획을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만약에 그 보급이 되고 이제 했었으면 비용을 낮추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시즌 1은 끝났고 시즌 2로 돼서 환경 점포가 웬만큼 끝났으니까 비용을 낮추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없냐고 그런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쨌거나 수요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신 다음에 이제 연차적으로 2029년부터 계속 쭉 돼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매출액을 갖다가 상향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2억이든 3억 원 이하의 말 그대로 저 소상공인을 위한 거니까 그분들의 물품 지급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 조건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실 의원님들께 처음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 시행 전에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것도 수요 조사한 다음에 이제 80개소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80개소도 좋은데 원래 당초 사업 계획서 낼 때는 80개소였는데 지원 사업비를 좀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아마 개소가 40개소 정도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소는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4-5쪽에 보면은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죠. 이게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완포장이 아니고 그냥 가포장만 한 상태에서 끝나고 나니까 또 군비를 들여서 우리 의원들한테 막 그 가면 주민들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다시 재포장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사업비의 그 완포장까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아마 그 관 설치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포장 관련된 것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4-2쪽 보시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건 16개 업체만 이렇게 딱 지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기업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사전 전화를 일자리 지원팀에서 다 전화를 했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16개 업체가 희망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는 16개 업체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걸로
안정훈의원
아, 업체가 그거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안정훈의원
왜 그렇죠?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뭐, 저희들이 업체가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안정훈의원
업체가 몇 군데인데, 전체가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전체 저희들이 뭐 관내에 산단이나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120여 개 업체 저희가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의원
다 확인한 거라고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여기 공무원 수요 조사했을 때 다 전화를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안정훈의원
그러니까 원룸이나 이런 데만 조사하신 거 아닌가요, 기숙사하고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기업체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정훈의원
일반 가정집에서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뭐 대표님들께서 희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정훈의원
한 번 더 연락 더 한번, 제가 봐서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 많이 신청하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네, 도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추진할 때는 수요가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보다는 사실 수요가 좀 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정훈의원
책에 봐도 지금 27명 정도 됐어, 사업량이 이해가 안 가서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시행할 때 좀 더 디테일 세밀하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과장님 그 첫 번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있잖아요. 아까 저희 동료 의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모험이 수반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사업들을 보면 사실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할 때 보면 거의 바자회 개념의 그런 부분으로 가서 사실 주변 상권에서는 그렇게 썩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그 관리 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지원 사업 공고문을 작성할 때도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오늘 의원님들께 말씀하면서 느낀 바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 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 코스 개발 관광 콘텐츠 육성 지역 특산물 PB 상품 개발 이것이 지원 내용이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공고 사업 내용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원 사업 공고를 작성하는 내용은 사실 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좀 포괄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영동시장 전통시장에서의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과 소상공인 그 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영동군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저희들한테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건지도 더 많이 협업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걱정하신 부분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황승연의원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신미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승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역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26년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총 9건으로 신규 둘, 공약 둘, 현안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5-1쪽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부권 지역인 추풍, 매곡, 상촌 지역에 총 289억이 투자되는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모에 예비 선정되어 내년 3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 보완하여 내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본계약 체결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5-2쪽 양산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형 임대주택 29호와 커뮤니티 시설 1동 등 총 126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청년센터 인근에 30호 규모로 들어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과 지반 조사는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누교지구 영동 천태산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기반시설 및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악취 발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부용 1,2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은 금년에 기존 축사 단지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충북도에 시행 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본 공사를 착공하여 하루빨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영동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인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충북도에 시행 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8쪽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금년에 신규 지구로 선정된 용산면 부릉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지구에 대한 사업도 마을별 추진 위원회와 유기적 소통으로 계획된 연차별 공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은 낙후 지역에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생활 SOC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L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시공사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동군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신활력과 모든 사업장의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감독은 물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가 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금액도 크고 또 진행 속도도 사실은 좀 더딘 부분도 있고 거기 이제 완공된 이후에 어떤 그런 사후 관리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진행 상황을 좀 이렇게 간간히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도 되지만 금방 이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공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걸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사업 내용이 이제 파크 플랫폼 관련해서 여기를 그쪽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등 좀 의문 나는 사항이 많거든요. 워낙 또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두서없이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교지구 영동 천태산 신규마을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지금 그 설계리에 지금 짓고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사업 하나하나가 좀 궁금한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좀 이렇게 좀 수시로 자주 와서 좀 의회하고 편안하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 상황을.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충분히 해야된다는 건 공감하고요. 저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담당팀장으로부터도 수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안정훈의원
5-2쪽 보시면 양산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게 29가구 해서 이렇게 4억 이상이 들어가요. 한 가구당?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예, 그렇다 치고 이게 안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가구 사람 수가?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이제 이게 공모 사업에 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이제 스마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스마트 청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공모에 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적절히 운영이 되고 또 입주자가 다 만석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운영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면 하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알잖아요. 좀 문제점이 좀 나오잖아요, 벌써부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쪽으로도 방안을 찾아보셔야지 이거 그냥 그분들만을 위해서 이거를 해준다 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이렇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잘 알겠고요. 현재 청년형이 16호 세대고, 가족형이 또 13세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찰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1페이지 2026년 농촌협약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5년간 패키지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들이 수 년간 계속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적에서는 정말 이게 좋은 내용이긴 한데 기존에 지어져 있던 시설물이라든지 기타 활용도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 차원 활용도 차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가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뭐 이렇게 하드웨어 같은 거를 먼저 막 조성을 해놓고 그 뒤에 그게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그 후에 운영을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그 부분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게 단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내년부터 하는 이 사업들을 그거를 장단점을 조금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는 고민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가면서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기존처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 한 중서부권 그러니까 6개 면을 주로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협약 사항은 26년도부터 31년까지 5년까지 하는 건데 4개 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 아마 건물을 많이 짓고 그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6년도 협약에 들어간 사업들은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은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최대한 리모델링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주문하고 있고요. 하여튼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예, 그리고 이제 면마다 저쪽은 이렇게 했는데 좀더 좀 편파적이다고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또 비교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효율적인 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간들이 생기거나 시설물들이 생기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방금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농촌 협약 사업 있죠. 그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김오봉의원
그리고 5-9쪽에 보면은 추풍령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이 있죠. 이게 10월 말까지 지금 입찰을 받은 업체가 대출을 받는 부분에 지금 자꾸 딜레이가 돼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오봉의원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10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10월 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시공사가 이제 아마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11월 중에 괴산하고 저희하고 다시 LH에서 입찰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해 본 바로는 현 시세에 한 7~80%밖에 매입을 약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마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업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없지 않나 있어서 다음에 재공고를 내도 유찰 또는 포기가 제출될 확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투 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때 그 포기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게 내년 2~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군에서 한다 하면 그만큼 행정 절차가 늦어지니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반영을 요청했거든요. 승인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간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되면 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LH하고 협의해서 물론 이제 국토부하고도 얘기가 된 게 저희들이 공모를 LH하고 했지만 군에서 직영 해도 괜찮으냐 했더니 그건 변경 요구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본 의원도 지금 생각이 우리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10월 말까지가 이게 안 되면은 또 LH에서 공고 입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기다리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 직영으로 하세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다만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신축하고 나면 LH에서 운영권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좀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래요. 이번 하여튼 이 부분에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다만 하나 양해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11월 달에 한 번 더 공고를 낸다고 하니까 그건 그대로 가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절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이번 12월에 본회의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아니 도세 군비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딱 자르고 마무리 지어버려요. 이거 또 한 번 더 하고 하면 시간이 또 그만큼 늦어지는데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어쨌든 이제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직접 직영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받아야 하거든요. 그 시점이 연말입니다. 그리고 그 편성되고 나서 부지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년 1월 초 저기 추경 때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한 2월 달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좀 기다리,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이승주의원
지금 김오봉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풍 삼색 프로젝트 이제 이게 문제에서 지금 추풍령 초중학교 학생 수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학생 수를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줄어드는
이승주의원
아니 원래 이 사업할 때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 수를 있는 자녀 그러니까 부모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때 열 몇 가구를 받았다 해서 사실대로 미리 실태 조사해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임대 주택이 오면은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승주의원
만약에 이거 임대주택이 완공이 됐을 때 그 입주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면 모집 공고를 지금 학생 자녀 있는 사람으로 위주로 받냐 그렇게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저희들이 총 임대주택 호수가 계획상으로는 20호가 돼 있고요. 그중에 25평형이 12호인데 12호가 다자녀로 우선 받게 돼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호는 일반형으로 받는 걸로 돼 있고 정확한 입주자 자격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정확한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학생들 위주로 받겠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주의원
아니 시간이 많은 것이 없어요. 사실대로 이거 짓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완공이 지금 짓고 완공이 됐을 때 바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다 완공 돼놓고 나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또 공고 내고 입주 받고 이렇게 하면 또 몇 개월 정도 소모가 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는 자녀 부모들을 받을 때는 전학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원래 이거 임대 플랫폼 사업할 때 원 본예산, 총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이거 정확하게.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원래 예산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나와 있는 대로
이승주의원
100억 지금 이 정도 돼 있는데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이승주의원
원래 원 예산이 지금 2002년도에 예산을 짰을 때는 사실대로 많이 좀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좀 증액이 됐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승주의원
아니 좀 증액이 된 게 아니죠.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 가구 수를 받았다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저기하실 때 아까도 이제 또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또 양산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나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나 이런 것도 지어놓고 나서 받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완공된 시점을 좀 내비두고 나서 이걸 미리 좀 이렇게 입주하실 분들을 미리 좀 선정을 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황간의 어울림 센터도 내후년 준공이지만 내년 6월 정도에 입주자 자격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6개월 최소 6개월 전에는 그렇게 공고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승주의원
하여간 그렇게 좀 하시고 추풍 삼색 프로젝트는 지금 이거 너무 오래 기간이 흘렀어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너무 지연된 건 맞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래서 자꾸 이제 너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까 김오봉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LH에서 오는 33억 2700만 원은 오는 거잖아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거는 안 오는 겁니다.
이승주의원
안 와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그만큼 저희들 군비가 투입
이승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 원은 오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LH에서 빠지고 33억 이것은 이제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죠. LH에서 시공 비용이기 때문에
이승주의원
그러면 LH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해서 발주한다면
이승주의원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굳이 20호라는 금액을 갖다가 20호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질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10호도 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이승주의원
하여간 군에서 직영,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했을 때는 직접 시행하실 때는 호 수도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그 자료들도 좀 살펴보니까 20호 자체에 꼭 이렇게 묶여 있지 말고 군에서 한다면 당장 뭐 10호라도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LH가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결정되는 순간은 의원님들과 그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황승연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조사 때 끝나고 나서 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 다 일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그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 그 다른 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는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타 부서도 같이 그 부분을 행정사무조사 때 했던 내용을 공유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공정별 하자보수 기간을 타 부서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님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쨌든 저희들 과에다가 일단은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거는 정리해 드렸지만 그 사항은 총괄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추풍령 주거플랫폼 관련해서 과장님이 제가 대략 세서 지금 세 분인가요? 지금 과장님이 네 번째 이제 과장님이신데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제가 네 번째 되는 거 같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맞죠. 이게 그간에 사실은 제가 이 사항 갖고 군정질의 군수님하 츄고도 했던 사항이고 어제 그 사례를 괴산군을 갖다가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괴산군에는 처음에 도 특교세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 이거 되고 사업이 정말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각 면 단위를 군비로 신속하게 다 해서 면에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공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마 괴산 사례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농촌신활력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꼭 벤치마킹해서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