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정회기 의원

입니다.

입니다. 작은 도서관 카페 거기가 맞습니다.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철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법적 근거를 한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근거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게 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있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있고. 실외에서 한다 치더라도 실내 설비를 구축해서 날씨에 상관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활체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51개 종목 중에 실내에 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 말고 실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내로 전환이 가능한 생활체육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실내 51개 종목에서 35개 정도는 시설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35개 종목은.

35개 정도 종목은 실내구장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실외인데.

실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목 포함해서, 저희들이 배구나 농구, 이런 것은 진작 하고 있지만 추가로 설치 안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35개 종목은 실외테니스랄지 족구장이랄지 이런 것은 과다사업비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없지만 그런 종목까지 허용한다면 35개 종목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35개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런 것은 다 실내에서 합니다. 그렇죠?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실외이고 실내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었고 제기되어 왔던 테니스, 족구장,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종목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침범하면 안 됩니다.

복싱이랄지 그런 특성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유도랄지 태권도랄지 이런 부분은, 헬스, 당구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실외운동을 하고 있지만 실내운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고 하면 아마 테니스와 족구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실내테니스장이나 실내족구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 현재 여기는 마동체육공원 내에 있는 광양시 실외테니스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실내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족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필요성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결국 문제는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도 안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족구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는 광영근린공원 내에 있는 실외 족구장입니다. 2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마동체육공원 내에 보면 또 족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또 족구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성황체육공원에도 되어 있고요. 광영체육공원도 족구장 되어 있고요.

방금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울림체육관 앞에도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포스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법적 근거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근거를 떠나서, 시민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겠다는데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좋죠. 물론 거기에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영상은 강화군에서 전천후 황토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는 뉴스 내용입니다. 요즘 맨발걷기가 열풍이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발걷기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한 뒤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12개소에 17길 조성 완료가 끝났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이 또 3개소에 3길을 하고 있고 추진 예정에 있는 것이 2개소에 2길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실내 맨발걷기 장소는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치단체 정도의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가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이럴 때는 실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천후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도 지금 현재 계속 공급을 늘려가고 있지만 날씨에 상관없이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피곤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 계속 주무시면 호명할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의장님 주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자분자분하니까 다들 조시는 모양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이 번뜩 깨게. 국장님 누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옮겨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보라는 제도 때문에. 그리고 또 계신 분 중에 서기관 되실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아무리 식후에 식곤증이 오더라도 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졸지 마십시오. 의장님, 꼭 조시는 분 있으면 호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관련해서 질문 요지서를 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약간 좀 곤란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교육청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답변 안 하시네요?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을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요.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현황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현황은 잘 모르고요.

예 전반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교육청소년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9개 학교에 285명 정도가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자료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간 일해온 박선자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실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튀김과 전 요리를 하며,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정말 많이 마셨어. 워낙 또 학교도 크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그래 한 사람이 한 거의 뭐 200명씩 맡아서 했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제 튀김을 해도 튀김 기름 온몸에 튀김 냄새죠.” 지난 2021년,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첫 산재 승인 이후, 올해 4월까지 모두 175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끝에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은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식 노동자들은 병상에서 싸우고 있고, 폐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노동이 건강해야 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재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700여 건에서 지난해 2,16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산재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가까이 많은 수준으로, 지역마다 제각각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적정한 식수 인원을 고려해 조리 실무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약속하겠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종합대책기구를 꾸리고 정책 대안과 실행 예산을 세우겠다. 이제 죽고 다치지 않는 신명 나는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하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달 초,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는 분들이 조리흄에 의해서 폐암도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산재 승인도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시락 싸줘가지고 우리가 점심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그런 세대고. 그러나 요즘은 시절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에서 급식을 다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치고 죽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매실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정책이고 좋은 예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승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실청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매실 음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에 누군가는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저도 놓쳤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그래도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매실청으로 인해서 또 노동력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겁니다. 2025년 183개소에 매실 공급량은 1L짜리 2만 4,483L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 2만 5천L 가량 되는 매실청을 매실 음료로 전환하는 데는 누군가는 고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느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매실청 공급이 원인이 돼서 기존에 있던 일 강도에서 조금 더 일이 많아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이 분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일부 학교에서 노인일자리를 신청을 해서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다가 인력을 배정을 해 주고 일부 60% 정도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담을 하면서 인력을 지원받는 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학생 수는 많은데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을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받지 않아서 기존에 있는 조리실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 시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많은 돈을 주고 있으니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그런 예산을 배정해 주는 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공급해 주는 부서에서 인력까지 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방금 언급하셨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답변하기도 좀 애매할 겁니다. 지금 매실청 공급해 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135억에 3,560명 고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학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5개 학교에 32명이 자부담을 해서 고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급식실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신 학교는 6개교에 14명입니다. 나머지는 화단 정리나 환경 정리, 그리고 복도, 계단, 화장실 청소, 이런 쪽에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급식실에서 일하는 인원은 6개교에 14명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센터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공동체 사업단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제가 관련부서에 물은 내용은

그럼 노인 공익활동 사업이나 노인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죠?

예 지금 현재 학교급식실 인력 파견사업을 포함한 몇 개 사업반 자부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만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받는 급여가 조금,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전남도 내에 여러 개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전남 시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인력이 파견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13개 시군에서 849명을 32억 2,164만 원에 고용해서 지금 학교급식실로 어르신들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체사업단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사업 구분을 보시면 공동체사업단은 하나도 없고 공익활동, 역량활용, 사업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자부담 없이도 지원해 주고 있다. 저기 13개 시군 중에 우리처럼 매실청 공급해 주는 시군 혹시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별도로 저 사람들하네 일 시키는 것 있습니까? 아니, 저쪽 시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저쪽 시군에서 저쪽 학교에 우리가 일 시키는 것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켰다니까요. 안 해도 될 일을 시킨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으니,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저렇게 32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849명을 고용해서 학교급식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예산을 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사업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걸로 하셔도 된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떤 큰 규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관련 실시하고 있는 저런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 없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개 시중에 목포, 여수, 순천, 나주, 5개 시면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나 군 단위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추진 실적과 관련한 질문은 시민복지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8조였던가요?

국기 선양은 7조가 되겠습니다.

8조에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 게양대가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다. 자료도 그때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 게양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예산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 입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하고 국기게양대가 미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 의사가 있느냐. 그것까지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의한 데가 있고, 또 일부는 동의를 안 한다. 물론 동의를 안 한다는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사업 겸 해서 일부 예산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고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라고 하면 몇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게양대 설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1천여만 원 정도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게양대 1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한다면 한 서너 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겠네요?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했을 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개소가 46개소였고 지원을 해준다면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했던 데가 20개소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는 미설치된 공동주택이 72개소였고, 그중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가 60개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을 합하게 되면 미설치된 대상지 중에 한 80개소는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개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80개소 중에 최소한 10%인 8개소 정도 해 준다면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개라는 것은 서로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개소 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담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을 좀 포함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광양시 공동주택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매년 10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개소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주민숙원사업이 차고도 넘쳐서 국기게양대까지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장님께 질문드릴 때도 제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공동배기구를 개별배기구로 전환해야 되는 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이거라도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기게양대까지 설치하려고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10%인 8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개를 목표로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방금 제가 시범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촉매제가 돼서 추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계약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조 국기의 관리 등에 보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기폭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엄성이 뭡니까?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 보니까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이렇게 나옵니다.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제5조고, 10조 국기의 관리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8월에 관내 지역을 돌다가 국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국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국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국기 선양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기 선양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함과 동시에, 관리 부분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직원이나 연령에 따라서 다른 존엄성에 대해서 국기존엄성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세대가, 과거에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런 부분도 다 해왔기 때문에 늘 지역을 가다 보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국기나 게양되어 있는 게. 그래서 바람에 해서 약간 끝이 훼손된 부분이 있달지 높낮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달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당 기관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행하고, 또 훼손된 국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존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수거함, 시청 산하 이런 데 수거함 또 별도로 설치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주의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날 어느 경로당을 지나가다가 국기게양대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시기는 반밖에 안 남았고 국기도 절반 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쪽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회관 앞에 국기게양대, 제가 지난번에 국기 관련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기게양대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국기 게양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8월 23일 정도 됩니다. 지금는 교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국기 관리 실태를 확인하시고 국기 교체가 필요한 데는 빠른 시간 안데 국기를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남들이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다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 시기는 올 12월 안에는 다 전수조사하고 교체 다 돼있겠죠?

12월까지 안 가고요. 바로바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혹시 외지인들이 지나가더라도 저런 모습은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님 방청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