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상정 안건 4517호, 책자 기준 225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자치과장 윤혜숙입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출자·출연 기관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내용에 의거, 2026년 본예산 수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장학 사업비, 인건비, 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 총 16억 1,774만 7,000원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편성에 동의해 주시면 그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제대로 담아서 다양한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이게 물론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종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예산 가기 전까지 또 중간에 내용이 정리되어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아,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과정인 거죠? 출연금 동의안이 물론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또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잖아요?

네, 네.

왜, 두 번에 걸친다고 봐야 되나? 왜 지금 이 과정이 오는 거죠?

아,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획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은 금액을 잡아서 출연금 동의안에 산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자세히 보셔서 이 부분은 반영해도 괜찮겠다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따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어쨌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본예산 때 가서 재정적인 여유에 따라서 증액될 수가 있고 감액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되게 큰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큰 금액이 잡혀 와서 재정 상황이 좋으면 이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또 금액이 감액되면 나는 그 두 번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뭐 향후 한번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것 물어보기 전에요, 소래너나들이센터가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받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건축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건축 사용 승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 승인?

네, 금상을 받은 거고요. 도시재생센터랑 같이 소래너나들이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운영이 아닌 건축에 관한?

네,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 음. 이것도 축하할 일인가요?

그래도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로 하나 생긴 것은······.

아, 그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상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장학 사업하고 인재 양성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거기에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 16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갈수록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 줄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장학 사업의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거의가 늘 그 필요성이더라고. 거의가 750명, 700명, 750명 이 사이예요, 수혜자는.

네, 네.

그런데 금액은 계속 늘어. 그래서 봤더니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8억 3,000만 원이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도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인건비는 매년 채용된 부분에 있어서······.

아니, 채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학 사업이나 인재 양성 사업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아 가야 되는데 인건비 포션(portion)이 너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짜 이것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응? 분명히 다 해야 돼.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출연금 나가는 출자·출연 기관들 다 이것 감안해서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재정도 지금 여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다 같이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돼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8억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응?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체질 개선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배곧이나 소래너나들이에 다 조리 시설들 있죠?

소래너나들이에만 있습니다.

소래에만 있나요?

네, 네.

소래에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보면 배곧도 그렇지만 소래는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조리 시설도 있어서 이런 데서 좀 쉬는 시간이라든가 사용 안 할 때 활용해서 관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밑반찬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는 좀 앞으로, 이왕 하고 계시니까, 가져갔으면 어떤가. 배곧은 돌봄 사업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돌봄도 하고 거기도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데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돼서 그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외의 몇 가지 프로그램이 좀 더 있더라고요.

네, 네.

배곧만도 한 60여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소래는 한 40여 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지는 못 하겠고 있는 공간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네, 중복되지 않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생도 수혜자가 저는 1,000명, 2,000명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이면. 그런데 너무, 매년 700명, 750명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진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리 시설 같은 경우 사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큰 금액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작은 규모로 우리가 시흥의 인재들을 키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원이 모여서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이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저는 지금쯤은 맞지 않다. 인재양성재단이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을 계속 출연금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더 주력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매년 후원금을 사실은 줄여가야 한다. 인재양성재단의 후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출연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초에 10억 원이었으면 그다음에는 9억 원, 8억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인재양성재단이 운영돼야 그것이 정말로 이 인재양성재단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민이 낸 후원금으로 이 인재들이 성장하고 그래야 그들도 그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다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저는 장학재단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출연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출연금, 뭐 인력이 늘어나면 출연금은 늘어나야죠. 그런데 인력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후원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제가 7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후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단돈 1만 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 후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물질로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후원자에 대한 첫째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둘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이들이 초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될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많은 인원 전체를 다 추적 관리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중학생에 몇 명, 고등학생에 몇 명, 대학생에 몇 명, 이렇게 정도는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이들이 이런 장학금을 받고, 물론 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들이 뭐 대단한 성공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돈은 뭐 그냥 생겨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들이 다음 세대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무슨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와서 나는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그 사회인이 돼서 다시 이 시흥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들 역시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원자 관리를 할 때도 이 후원자가 나는 인재양성재단에 후원금을 내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해,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이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이 돼야 된다. 나만 후원하지 말고 내 지인에게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 인재 양성 이런 재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낸 이 작은 장학금으로, 우리 티브이에서 유니세프 이런 데 기금 낼 때 그냥 그 광고를 보면서 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다양한 사이클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인재양성재단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의 출연금보다는 후원자 관리, 그리고 대상자 관리, 그리고 이 후원금에 대한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참여 등 범분야의 청년 수요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 및 시책 사업 발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행정·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단순 청년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삶의 질 등 종합적인 시흥형 청년친화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지속적으로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동의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 윤석경 사회교대) 5.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유해 정보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 보호 역량을 갖추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시흥시장, 보호자, 지역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 계획과 사업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 지역 사회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각종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혼선을 줄이고 사용료 반환 규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상에 사용료 감면 대상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자녀 가정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운영자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전액 반환이 아닌 이미 경과된 기간과 이용 횟수를 고려한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9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례안까지만 설명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9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과 소속 청소년·청년 시설 총 17개의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3억 5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 63억 4,000만 원, 경상비 37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1억 5,000만 원, 예비비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출연금 주요 편성 사항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장곡청소년복합센터가 내년 하반기 신규 운영 예정임에 따라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전 및 행정 업무 등 인건비와 봉급예비비, 경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 최소화 노력으로 국내 여비는 최대 지급액의 50프로(%)를 편성하였고 국외 여비는 약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동의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꽤 많이 왔던데 혹시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참여했어요, 이번에?

추정치로 한 2만여 명 해서 보도했습니다.

2만 명?

네.

10주년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행사를 준비하셨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들 동아리 수가 550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참여 부스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작년, 이제 시흥시청에서 올해 3회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의 홍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음, 참여도가 높았다?

네.

안전하게 마무리는 잘된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매년 축제를 위해서 고생들 하시고 잘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니까 잘된 것으로 볼게요, 네.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물론 17개에 대한 청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 인력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비용이 많은데 내년도 출연 금액이 113억 원이에요?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 심의까지 거쳐 봐야 최종적으로 나올 것인데 우리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도 좀 저는 결론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여기에도 인건비가 63억 원이, 물론 17개 청년 시설도 있겠지만 63억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고 경상비가 37억 원 정도인데 거기에 하나 과장님, 여쭤볼게요.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을 텐데 예비비를 10억 원으로 지금 가져가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억 원을 잡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기준에 결원 부분이나 정원과 현원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숫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 봉급예비비로 편성하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예비비로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아마 작년엔가도 신규 직원 채용하겠다고 해서 6억 원인가요, 얼마 했다가 위원님들로부터 약간의 제지를 받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확정하는 것보다도 필요 경비를 우선적으로 좀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꼭 본예산까지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예비비로 잡아가야 되는지.

올해는 조금 다른 게요, 청년스테이션이 1월부터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이요?

네, 네.

계속 있잖아요, 정왕동에?

그것은 저희 청년청소년과 직원이고요, 그게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별도 인건비가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직원이 지금······.

아니, 잠깐만요. 기존에 거기 청년스테이션 우리가 해 왔고 재단이 통합된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년스테이션에 지금 직원······.

그대로 우리가 재단에서 통합되면 흡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직원이 달라집니다. 거기가 지금 공무원 2명하고 기간제가 들어가 있는데 재단으로 출범되면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사나 청년 그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데······.

그래서 저희 것 예산을 감액하고······.

청년스테이션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에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재단으로 통합이 되면, 저기 뭐야 통합이 되면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별도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것은 잘못된 건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재단으로 넘어가니 저희 예산은 인건비를 줄이고 재단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고.

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면 당연히 직원 두 분에다가 기간제분들까지 다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고용 승계는 없습니다.

없다고?

네, 네.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 이해 안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따로 만나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7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7개 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좀 되고 신규로 요청하는 데는 지역 여건 상황도 보고 청년들이 있는 현황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하시고······.

네, 네.

과감하게 청년 이용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셔야 돼요. 계속 17개에 인원을 다 채용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17개 청년 시설에 보면 오전에는 거의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끝나는 오후 2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간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하고 좀 같이할 수 있는, 공간 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할게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보면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봐도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전에 가보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지역 사회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아마 상담사분들이 따로 계시죠?

네.

요즘에 학교밖 애들은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죠?

네.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상담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담사하고 학교밖센터가 따로 또 있어서······.

따로 있어서?

네, 2개소에서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상담도 하시면서······.

대부분 사업비는 거의 감액을 했고요, 주로 상담을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상담을 주로?

네.

상담 쪽으로? 프로그램은 많이 줄였고?

네, 네. 프로그램은 뭐 또래 상담······.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진로도 같이 찾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진로,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상담을 하고 아픈 아이들은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생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연계해 주고요.

의료, 생활.

네, 그다음에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거기 학교,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검정고시?

네.

이것은 좀 어때요?

이번에도 검정고시를, 보통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5월하고 8월에 있는데요, 100프로(%) 다 합격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100프로(%)?

보통 한 클래스(class)에 25명 정도 진행합니다.

아, 25명씩?

네,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 보기 전에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은 낮아요? 적응이 안 되는······.

이미 나온 거죠, 학교에서.

이미 나와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미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 상담복지는 자퇴하기 전의 아이들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자퇴하면 아예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학교밖은 자퇴한 이후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1년 정도 쉬었다가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회는 많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자퇴하기 전의 아이들은 상담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한 번 자퇴를 했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 학기에는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학교 시스템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도 봤다시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자 없이 같이 데리고 간다는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은데······.

휴학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뭐 휴학은, 휴학하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밖 애들이든 사정이 못하면 그다음 연도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안 된다고요, 그게?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대안학교나······.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학교라든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업을 취득한다고?

네, 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끔 기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다음에 만나면 한 번 좀 여쭤볼게요.

네.

하여튼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시고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하고 신규는 지역 현안을 좀 판단해서 하시고······.

네, 네.

그 공간 지역 사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검토해 주시고. 17개 시설에 대한 그 운영 현황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것 좀 같이 가지고 얘기 좀 나누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 2명과 기간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5명의 인건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아, 기간제 5명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청년청소년 우리가 재단으로 가면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은 얼마예요?

7명입니다.

7명?

네.

그러면 2명이 늘어요? 기간제까지 하면 그냥 똑같은가요?

네, 네.

기간제까지 하면 똑같다. 하여튼 부서에서 인원이 우리 재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고용 승계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부서하고 재단하고 어떻게 가는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비비가 10억 원이에요. 아무리 봉급예비비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1프로(%) 내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뭐 사업비는 1프로(%)라고 하지만 봉급예비비까지 해가지고 10억 원이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 1,000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 감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급예비비로 10억 원을 잡는다? 이것은 조금, 지금 장곡청소년복합센터 9명 때문에 봉급예비비 잡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언제 완공되죠?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6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죠?

네. 그래서 오픈(open)은 저희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잡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예비비에 대해서는 결원 부분, 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결원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 그다음에 장곡청소년문화의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지난해 행감 하다 보니까 재단 이직률이 높았잖아요, 아무리 줄어들고 있어도.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결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이렇게 예비비 많이 잡아놓고서 거기 결원 해가지고 또 인건비 남았잖아요, 충당 못 해서.

네.

저는 이렇게 예비비로 충당 못 하는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없는 예산에 지금 그것도 후반기 추경에 잡아도 될 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잡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원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 재단 출범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0월 말쯤에 이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말에 최종 승인이 난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청과에 있는 국제 교류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전팀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지금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에 관련된 이 사업은 계속 청소년안전팀에서 할 계획인가요?

재정적 여건이 되면 현재로서는 내년, 저희 청소년재단이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출범이 되고 별도로 국제 교류를 맡을 인력과 공간이 되면 그때 이제, 내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본다면 청년청소년재단이 통합되면 이 국제 교류에 관련된 업무는 재단으로 보내야 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청소년안전팀의 국제 교류는 정말 매칭(matching)이 잘 안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2025년도에 그 수많은 행사장을 다니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본 것은 이번 청소년 동아리에서 했던 지난번 영국 킹스턴대학(Kingston University)과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공연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조수미 공연 다음으로는 가장 멋진 공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K-문화'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류에 따라서 이 청소년 세대들이, 물론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교육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좀 더 부여한다면 저는 이 청소년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번에 영국 킹스턴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국에 가서 배우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도 굉장히 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청소년재단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2024년도는 정말 청소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작은 행사들을 많이 치르느라고 아이들이 뭔가 행사에 동원돼서 지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2025년도에는 행사를 줄이고 동아리를 늘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작은 동아리 안에서 본인들이 즐겁게 하고 그런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문화도 알리고 또 그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청소년재단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그냥 작은 동네 안에서 펼치는 것과 큰 무대를 보면서 좀 더 큰 세상에서 펼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저도 정말 박수 크게 치고, 영국에 갈 때만 해도 그냥 뭐 공부하러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다녀와서 그날 무대에서 잠깐 본 것이었는데도 아이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압니까, 시흥에서 그런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세계를 주름잡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시민의 예산으로 쓰이는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쓰이는 세금은 아이들의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사 하나 더 하는 것, 프로그램 하나 더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직원들이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동원되는 청소년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여러 곳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해당하는 곳에서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연성청소년문화의집만 보지 않고 정왕청소년문화의집도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중에서 좀 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들끼리 또 네트워킹(networking)이 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문을 크게 확장해서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말 행사는 아무튼 가능하면 좀 축소라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하자,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장인 시절에도 정말 곳곳마다 해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인재양성재단에서 뭔가 교육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재단과 협업을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문화 교류, 뭐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떤 게 지금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청년청소년과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담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청년재단이 이제 확대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 재단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정리하셔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재단께도,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공감 주신 말씀일 텐데 우선 10주년 동아리 행사, 청소년 동아리 행사 10주년 행사 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매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비가 와서 아침에 열심히 물을 퍼내는 우리 직원들과 재단 직원들, 식구들 보니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청소년들이 워낙 기분 좋게 마음 좋게 즐기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비 오는 과정 중에서도 행사 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인구 과정에 보면 어쨌든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 아마 숫자가 점점 변할 거고요. 이번에 재단이 확장됨에 따라서, 청소년청년재단이 확장됨에 따라서 아마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공간들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늘고 아이들 숫자가 변동되고 이런 변경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전에는 각 동마다 작게, 작게 쪼개서 들어갔던 문화의집 형태들이 좋았는데 이제 각 동마다 어울림에 복합화됐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혹은 또 지형이 바뀌어서 생기는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어디인가는 인구가 줄고 또 어디인가는 너무 늘고 이러면서 공간 수요에 대한 예측도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단이 커가는,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부서랑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의안번호 4513번, 187페이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에 2026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억 1,700만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며 해당 출연금은 지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금의 모금과 배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부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점자 문화 발전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 등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다소 미흡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점자 보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퍼센트(%)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흥시 점자 보급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련 팀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례안이 작성된 것이라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에서 영상 해설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0퍼센트(%)가 문화 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위해 현장 영상 해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시흥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과 권익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4514호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의2 규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 모집 등 선정 절차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및 가정의 양육에 관한 지원 사업과 아이맘카페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협력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 자격은 보육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12월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을 포함한 향후 6년간 약 72억 원으로 본시설과 4개의 부속시설 내 근무 직원 17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2025년 기준과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감안 추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보육과 양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역 거점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의안번호 4515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등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모집 등 선정 절차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시립목감7단지어린이집 등 총 4개소로 관리동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54억 원으로 4개소 49명에 대한 현 인원 및 지급 중인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대처하여 공보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지역 내 민간 보육 시설과의 상생 노력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일단 점검, 그때 당시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육기반팀과 보육정책팀이 따로 하신 것 맞나요?

일단 보육기반팀에서 하는 보육 점검 내용하고 보육정책팀에서 하는 그 점검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지도 점검을 한 전체 내용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근간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위임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2년, 지지난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단한 실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답변이 없자) 뭐냐고요?

아, 네. 일단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위탁 사무를 위임한 사항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공보육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이행해야 된다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반 쪽에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점검 외에 위탁에 따른 사항도 관련돼서 점검해야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저는 민간 위탁을 한 기관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그것들을 잘못 수행했다면 그것은 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책임 권한이 관에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만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것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2년 동안에, 코로나 상황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지난 3년이 어려웠죠. 코로나가 끝났는데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유기죠,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최대한으로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하게 하고 가다가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 관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 의결하는 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기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 뭐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민간 위탁을 지도 점검을 안 하는데? 그래서 잘못되면 그것이 어린이집의 잘못입니까, 관의 잘못입니까? 저는 100퍼센트(%) 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민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직원들의, 도대체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안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정말 눈여겨볼 건데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이 해당 부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의안번호 4516번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가족센터의 위탁 만료일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지난 7월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고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할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두 차례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번 더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3개의 법인이 신청 접수되어 10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차례 공개 모집으로 인한 센터 운영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위탁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신규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8월,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신규 공개 모집을 했는데 참여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외국인복지과에서는 이게 10월 말이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동의를 받고 민간 위탁자 신규 공개 모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8월, 9월에 간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뭐랄까, 느슨하게 간 것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4개월, 5개월 길면 6개월 이전에도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위탁 전에, 공개 모집 전에 성과 평가를 5월 말에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행감을 6월에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행감 조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서두르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공고, 2차 공고까지, 2차 재공고까지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차 공고를 하게 될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고까지 신청자가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3차 공고를 9월에 내게 됐고 이 한 달을 연장하면서 또 한 달이 연기되는, 시작일이 연기되는 이 상황이 저희가 3차 공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고를 내고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1차 2차 공고처럼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재공고를 한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6월에 행감 하는 것은 수탁 기관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우리가 민간 위탁을 승인했기 때문에 행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그 내부 사정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그렇게 1차 2차 3차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것 뭐 예를 들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1차 2차에 다 잘 끝났으면 지금의 상황은 안 오겠죠, 결과론적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갔을 때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 수탁 기관이 그러니까 사전에 자기네가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 사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이것 보니까 성과 평가를 했는데 "우수"로 나왔더라고요. 응? "우수"로 나왔는데 왜 아무런 얘기도 없이 1차 2차 공개 모집을 신청 안 했다가 또 갑자기 3차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그 중간에 과장님,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으로 갔다가 1,00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2,000만 원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 법인전입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하는 거죠?

민간 위탁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법령에도 없고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왜 자꾸 그것을 어느 선에서 고집해서 가야지 2,000만 원으로 법인전입금 냈다가 신규 공개 모집자가 없으니까 또다시 1,000만 원으로 내렸다가,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금액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이니까 안 했다가 1,000만 원 내려서 다시 들어왔다는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오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3차에 넣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법인전입금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가든지 해야지 중간에 없으니까 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현 수탁 기관이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왔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10월 말까지 만료일로 정해 놨고 12월 1일부터 다시 새로운 수탁자가 들어오면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연장한다는 것은 집행부 업무에도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 제지 없이 그냥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나머지 2개 기관에서 들어왔을 때도 뭔가 문제가, 이런 데는 말 그대로 페널티는 내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기존 수탁자가 미신청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했던 것은 맞고 실제로 1차 그리고 2차 재공고 기간 중에 아무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공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생각지 않았던 이런 절차가 추가돼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도 절차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개 모집이고 모집 기간 중에 법인의 의사가 변경돼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별도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현 수탁 기관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집행부에 얘기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2차까지 신청 마감을 했을 때 안 했으니까······.

아니, 2차는 두고 지금 현 수탁 기관이 우리 과에 사전에 얘기했냐고요,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2차 공개 모집까지 마감됐는데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봤죠. 그런데 안 하셨······.

그러니까, 그게 잘못,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전에 그러면 수탁 기관이 안 할 거면 불과 2~3개월 전에는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만히 그 날짜까지, 만료 날짜까지 있다가, 네? 그래야 우리도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신규 공개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관이 다시 또 3차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만약에 그 수탁 기관이 다시 받으면,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인데. 응? 행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좀 더 볼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동의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과정은 서두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고 최근에 저희, 이것은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저희가 복지국에 특히 민간 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국에 워낙 민간 위탁이 많다 보니 민간 위탁에 보면 적정성 검토도 하고 현장에 따라서 심사표에 따라서 심사를 보시는데 해당 심사표는 각 민간 위탁마다 다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사업마다 좀 다르게 심사가 붙나요?

그것은 사업마다 많이 다르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분야별로 어디에 치중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마인드(mind)라든지 기업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이 복지 쪽은 또, 여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복지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런 복지관과는 다르게 어떤 그런 구조가, 항목이 좀 다르고 질문 내용도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번에도 저희 의사일정에 보면 동의안들이 이렇게 워낙 많이 올라오고 위탁 동의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오는 사안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복지국 관련해서 민간 위탁이 나가고 있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민간 위탁 심사표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저희에게 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