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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0-21

하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명시된 권리이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들은 과도한 학업 압박, 놀이공간의 부족, 놀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히 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행복지수 최하위권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시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우 의원님, 아동의 놀 권리를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잠시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7세 고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7세 고시, 요즘 시사되는 7세 고시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 취학 전에 준비해야 되는 여러 사항들을 이수하기 위해서 아동들한테 짜여진, 정해진 프로그램을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강압적으로 아동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6세 아이들이 유명 영어학원 등 사교육기관 입학을 위해 치르는 고난도 입학시험을 의미한다고 해요. 저도 이 조례 발의 이걸 보면서 ‘이런 뜻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아서 그만큼 지금 애들 놀이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또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 생활화, 놀이공간의 부족 이런 점 때문에 아동들의 자발적 놀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317회 임시회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영유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업 근거를 마련했는데 혹시 이것 추진 사항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올해는 짜여진 예산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세부 내역 사업으로.

하중환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켜졌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소리가 잘 안 들리노.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세부 내역 사업으로 창의 발달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번 우리 김재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영유아 조례안이나 미취학 아동들의 이런 어떤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한데 제가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이걸 한번씩 보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혹시 협력, 여기 조례안 7조에 보면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우리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도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 구·군, 교육청 그리고 저희 또 비영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나 이렇게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건 지금 언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상시 가동 중이고요. 또 저희가 안건이 별도로 있을 때는 공문을 보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하중환위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검토보고서 75쪽에 학교 교육과정과 여가·놀이 시간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은 독립된 체육 과목이 없는 거 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없는 거 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음악, 미술하고 즐거운 생활에 통합되어가지고, 거기 같이 통합돼서 별도 체육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 놀이가 전부 체육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취학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체육활동이 3학년 올라갈 때까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부터 체육이 별도 교과로 분리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했었고요. 사실 한 35년 전부터 이렇게 즐거운 생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학부모 의견들도 음악이나 미술 수업을 더 늘리길 원하고 정작 놀이에서 체육활동은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혹시나 시행되면 교육청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유아동에서 학교 교과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육을 포함한 놀이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몇백 번, 몇천 번 애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히 지금 자라나는 그런 영유아, 8세 미만 애들의 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조례도 살펴보고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인식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연내에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체 회의를,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가지면서 홍보도 조금 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재우 문화복지 전 위원장님께서 아동들의 놀 권리, 정말 중요한 조례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에 청소년하고 아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는 초등학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18세 미만까지 이렇게 적용.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8세 미만까지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청소년하고 구분이 뭐 이렇게 특별히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소년은 24세까지입니다.

하병문위원

24세.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 나이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세대가 아니라 조금 지난 세대도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추억의 놀이문화 이런 게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에 많이 남고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업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또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학업, 그러니까 학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쉴 틈이 없이, 아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대구 같으면 교육청하고 조례를 좀 연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도 체육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는 별도로 좀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과외 수업, 실제로 학원 그쪽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는 없지만 좀 지침으로 해서 학원 쪽에도 좀, 요즘은 학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수업하더라도 머리를 식힐 겸 어떤 그런 놀이문화에 대한, 놀 권리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개발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개발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유는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우리 김재우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는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 수렴 중에 의견 나온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실효성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실효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주범위원

제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후에 보니까 좀 우려되는 얘기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대구는 없지만 문제가 됐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UN아동권리협약에도 보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래 있는데 사실 발달권에 아동이 교육받고 놀 권리를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이런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김주범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를 얘기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서울 쪽에서도 이 조례 때문에 학부모하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들이 커졌잖아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교권이 또 침해되고 그러면서 애들은 권리에 대한 부분을 오해를 하면서 학업 저하라든지 학생들의 권리만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있어서 지금 폐지 분위기로 되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고요. 여기도 내용에 보면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놀 권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놀이라는 게 건전한 놀이 또 건전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또 교육청하고 최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지금 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까 전에 학생인권조례로 가기 위한 어떤 전에 단계, 전초 조례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좀 차원이 다르다는.

김주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짚는 게 끝내는 여기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특정 성향 어떤 시민단체 쪽에다가 또 예산이 편성돼서 아이들에게 나쁜 방향이나 다른 생각들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특정 성향 단체의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아까 교육 및 특히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아동 권리교육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한테 조금 맡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그 취지하고 다른 생각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여성청년국에서는 좀 심도 있게 또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앞서 제가 얘기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조례가 되든가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 조례안은 다음 때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폐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김주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놀이하고 논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놀이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런 과정이고 또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그 과정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조기 열풍 때문에 놀이 시간에 놀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사실 이번에 이 조례안이 들어오는 거를 아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문자도 오고 이래 했는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요. 저희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아이들은 특히 뛰면서 이렇게 두뇌 발달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 저희가 그런 내용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2.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정옥·박종필·이재화·임인환·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와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소통의 단절로 인한 가족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부모교육 방식을 넘어 부모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시민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학습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4조에서는 부모학습의 정의를 부모 자신의 삶을 위한 학습까지 재정의하고 기본 원칙의 의미를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부모학습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부모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부모학습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본 조례 상위법이 뭐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제2항에 보면 결혼 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정 윤리교육 등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족 윤리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가족 윤리교육을 제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족 윤리교육은 부모의 역할이나 가족관계 또 가족 간의 의사소통도 윤리교육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렇죠. 저도 가족 윤리교육 혹시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까 하다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이게 뭔지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가족 윤리교육은 가정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도덕적 행동, 상호존중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쉽게 말해가지고 가족이 서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리, 마음가짐, 이거 배우는 것을 가족 윤리교육이라고 우리 머리보다 똑똑한 챗GPT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검토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보다가 내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번 2025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도 보면 여청국에 윤리라는 단어의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대구시의 가정교육, 윤리교육이 포기된 건지 모르겠지만 윤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업은. 단 하나가 있다면 예절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보면 가정의례지도원 양성 사업에서 하는 예절교육이 유일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그 사업명에는 윤리라는 게 없지만 세부 내역에, 사업 내용에는 윤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어느 사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방금.

하중환위원

이 안에 있는 가정어린이지도원 양성 사업에 거기에만 포함돼 있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제 말씀은 거기 예절교육 안에 포함돼 있지 윤리라는 타이틀로 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검토보고서 80쪽에도 보면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부모 역할의 부재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가족 구성원의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예의와 염치를 배우지 못하는 예절교육 단절 이게 굉장한 큰 사건과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요즘 지하철 패륜이나 막말이나 또 안하무인격인 일부 영상 플랫폼 촬영자들까지 이걸 자랑 삼아 이렇게 확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MZ세대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이게 다소 또 불편하게 그들은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전통을 가르쳐줘야 된다. 인식시켜줘야 된다. K-컬쳐에 대해서 전 세계는 열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윤리나 전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을 방치한다면 결국은 사회적인 큰 이슈의 자리에 그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나중에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도 국에서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주범 의원님 조례안 개정 시행에 맞춰서 전국에 가정윤리 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잘 발굴하셔가지고 그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MZ세대들의 어떤.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진짜 우리 세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당연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들 발굴을 잘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김주범 의원님의 이 조례안 개정 시행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주범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요새 TV에 보면 소위 금쪽이라고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출연하신 의사 선생님도 지금 사회 유명인사가 되신 걸 보면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603명 중 568명이 필요하다고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그지요? 이처럼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나 처음이라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막상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는 부모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모교육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구광역시 부모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이 기능을 가족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도 사실 특히 청년기에 있는 그분들이 앞으로 다 부모가 될 분들이고 현재 부모님들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요.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이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그 상위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매년 해마다 기본계획을 시행, 수립해서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를 계기로 저희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 수립 시에 부모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조금 받아서 포괄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이상으로 좀 자세하게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아이들 문제도 부모님 문제에서 비롯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이 조례가 우리들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3.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재숙·김대현·김원규·김재용·박소영·박우근·박창석·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중환·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2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해 보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보장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 보호와 직결됩니다.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이재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의 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 보육보조가 몇 명 되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 1만 1,072명 정도가 됩니다.

하중환위원

오늘 우리 이재숙 의원님의 조례안에 보면 결국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 교직원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에 의한 침해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급자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 이런 어떤 관련된 신고 사항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신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혹시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보육교사가 이런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이런 일들을 당한 걸 혹시나 인지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신고한 것은 없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신고된 건 없는데 사소한 상급자에 대한 것은 저희 어린이집연합회나 그 협회 내에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 조례안의 문제, 조례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육교사나 여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 3만여 명이 되는 분들이 다 환영하고 박수를 칠 부분이고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의 발생은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노출이 안 되고 밑으로 이렇게 잠식되고 또 다른 어떤 게 계속 있냐 하면 결국은 그 해당 어린이집이나 그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제재가 강해서 그렇거든요. 문을 닫게 하거나 법인을 없애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잠잠한 가운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군·구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우리 달성군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부모의 욕심 또 교육의 어떤 방향을 부모들이 정해주거든요. 그래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어린이집을 향해서, 그 교사를 향해서 엄청난 인신공격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이제 결국은 오늘 이 조례에 딱 넣어보면 그 교사들의 보호 차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냥 말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보육교사가 무슨 그런 일들이 있다 하면 원장이 그 어린이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거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법적인 제재 조치가 들어가고, 어린이집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어린이집 전체 이런 데를 스크린을 굉장히 좀 빡시게,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만 이런 게 오고 그래야지만 부모가 우리 애들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교육 때문에 그 선생님들한테 과하게 어떤 침해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자료에 “17.7%가 권리 침해를 당했다.” 이것보다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좀 세밀히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 발생했다면 또 그들이 진짜 보호를 받고 그들이 진짜 그걸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4.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관리 운영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 그리고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거점 시설로 2016년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1월부터 공공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기능별 특화된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4만 8,0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공간별 주요 기능으로 제1센터 활동그래는 청년참여와 교류활동, 제2센터 공감그래는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제3센터 행복그래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활력공간인 다온나그래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시, 구·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청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매년 9월 청년의 날 기념식과 10월 청년 참여형 축제인 청년주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청년센터 운영기관이 주관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간은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 기획전시, 교류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청년단체와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대표 청년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경험과 적립 습관 체득을 통해 자산형성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3년까지 대구시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2024년부터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 부채관리 등 현장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23명의 청년들에게 자립 기반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의 지역 정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청년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대구시는 전문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번 안건은 청년센터 운영과 청년주간, 청년희망적금 등 그 사무 3건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먼저 지난 3년간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청년센터를 운영해 온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수행에 있어서 청년센터는 처음부터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활동이나 성장프로그램 여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난 주말에 청년주간 행사가 개최되었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올해 행사 참여인원과 주요 프로그램별 반응 등 전반적인 성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레트로 감성으로 청년진격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그런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 5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레트로 포장마차 부스라고 저희가 조금 특별히 이렇게 기획한 게 있는데 여기에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톡톡 튀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런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행사 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을 많이 중요시 여겼었고요.

김재우위원

올해 의회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청년주간을 구·군의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전년도에 동성로에서 하다 보니 중구랑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 반응도 좋았었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파트너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날을 하루 정해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재우위원

예. 그 청년센터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나 센터 차원에서 홍보나 참여 유도 전략을 좀 강화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도 조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프나 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 청년센터가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성장과 자립을 체감할 수 있는 거점이 되길 바라고 특히 그 청년주간 같은 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청년정책 전반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좀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여기 청년센터가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김주범위원

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청년센터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거점역할을 하는 대구시 청년센터와 또 구·군에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지금 좀 보니까, 장소가 보시면 거의 중구 쪽으로만 다 몰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처음 중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김주범위원

예.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학생들이 중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있는 곳이 다양한데 접근성을 좀 필요로 하는 방안들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위탁사무에 대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을 중구에서부터 해서 소재지가 이쪽에 있고요. 서구에도 최근에 구축을 했고 저희가 9개 구·군에는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는 그렇게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주범위원

아까 전에 김재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 실적적인 문제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7조에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주범위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거, 고용,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나 좀 만들어진 게 있나요? 그 연구를 통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최근에 기본계획을 청년소통간담회를 통해서 1차 발표를 했고요. 12월 말에 최종.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나,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청년정책 연구를 하자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정책연구들이 이루어진 횟수라든지 그게 있냐는 말이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과거 2016년, 2020년도에 그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왔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주범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5년.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결과물들은 어떤 게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 청년정책 수행에 있어서 청년지원 서비스나 복지나 심리 지원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제안한 내용을 프로그램 세부 내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위원

청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자리지요.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일자리, 주거.

김주범위원

그럼 일자리, 주거적인 방향에 대한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시대에 맞는 연구를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 분야에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각 해당 실·국의 국장님들도 참여해서 지금 의견도 받고 있고요.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으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정책 연구한 결과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 사업 시행명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우리 청년희망적금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청년희망적금에 올해 몇 명이나 가입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 인원은 한 5,567명인데 지급은 예산이 허락치를 않아서 400명 지급하는 것으로.

박창석위원장

5,500 몇 명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5,567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창석위원장

5,567명이 신청해가지고 400명 지원하고 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창석위원장

이거 또 다른 희망고문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도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로 삭감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과 적극적으로 열심히 협의 중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조건이 되면 해줘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일부만 주는 것 이거는 그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제안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5.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에 위탁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과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수련시설로 2003년 5월 개관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댄스·노래 등 동아리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청소년문화공간 유스카페와 일반시민 대상 평생교육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6만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세상은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놀이·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전용시설로 1983년 11월 최초 개관 후 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하여 2023년 6월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꿈누리관 테마별 체험존 및 실내외놀이터와 다양한 기획 전시, 공연 등을 운영하여 연간 16만여 명의 시민과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의 대표 공공 어린이 놀이·문화시설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책임성 강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신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문화의집과 대구어린이세상 공공위탁 동의안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공공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위원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관련, 지금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언제까지 하지요? 이게 기간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2월까지입니다.

하중환위원

6월까지 아니고요? 12월 말까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 계명문화대학교 2023년, 기간이 12월까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하중환위원

말까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서 2023년~2025년 3년간 대구어린이세상 민원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보고 계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거기 보면 전체 조경, 토사 유출, 잡초 및 잔디 정리 이런 대부분이 시설 민원이에요. 동의하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행진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인데 이거 지금 시설 문제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진원이 공공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진원으로 이렇게 검토하기까지 그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충분히 한 3개월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대부분 프로그램이고 이렇다 보니 향후에 행진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업으로 그 시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행진원의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행진원의 운영 방침이나 행진원 원장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계속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런 큰 짐을 줘야 되느냐. 그런 첫째의 문제가 있고 둘째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한테 오는 거 보면 어린이세상 거기 그 주변이 하여튼 지금 완전히 엉망이래요. 그런데 행진원이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도 아닌데 그런 시설 관리의 부분이 잘 될지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꼭 행진원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기관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준다는 이 뜻인데 다른 것 다 차치하더라도 이거 지금 행진원에 여러 가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행진원 자체가 버겁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어린이세상 공공기관을 또다시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단독직입적으로 또 물었어요. “시에서 직접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거 궁극적으로는 끝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여기 우리 인력에 보면 관장 한 분, 팀장 두 분, 직원 열일곱 분, 이게 승계에 대한 부분의 어떤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민원도 많이 생겼는데 여기 가는 게 첫째 나는 안 맞는 것 같고, 행진원 가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둘째, 이게 12월 달에 만기가 돼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단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여기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걸 진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 참아보고 혹시나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또 과장님 말씀도 있어서 제가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니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고용 승계가. 관장은 계약직으로 하면 되는데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 직원들 이런 부분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기를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신다 하면 진짜 이거는 우리 시에서 굉장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줘서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 또 다른 더 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일단 제 말씀 잘 알아서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현재 이분들, 관장 한 분, 팀장 두 분, 직원 열일곱 분 말고 안내도우미 등 해서 외주 용역인력이 한 20명 별도로 운영 중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 용역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고용 승계 문제는 없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용역 회사 소속이라서, 촉탁기관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승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20명 이분들, 팀장 두 분하고 직원 열일곱 분하고만 하면 그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명의 15명이 고용 승계 대상이 됩니다. 20명 중에서.

하중환위원

팀장하고 두 분하고는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관장하고는 아닙니다.

하중환위원

관장은 아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니까 19명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거기에 계약직 4명이 있어서.

하중환위원

계약직이 또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단기 인력으로.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위탁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어린이세상을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올해 예산이 11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하는 증액한 예산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잔디, 뭡니까? 어떤 토사, 잡초, 잔디 정리 이런 것 때문에 하셨다 하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외부 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저희가 오늘 조례에도 있지만 아이들이 외부에서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기하는 게 공공기관 위탁의 어떤 대상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할 수 없이 간다면 진짜 운영의 묘는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이거는 진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의 효과도 있고 운영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진짜 이 부분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의 뜻은 아시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먼저.

이재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제가 중복 질의도 될 수 있겠지만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대구어린이세상이 대구어린이회관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고 시민들한테 여가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지는 소중한 공간으로 돼 있었고 저희들도 집은 동구지만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애들하고 많이 놀고 지금도 예전에도 부모와 아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관람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 그때 리모델링 이후에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조금 개편되면서 예약제 운영이나 체험관 중심의 공간 활용 또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자유롭게 드나들던 열린 공간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넓은 야외 녹지공간하고 공연장, 옛날 꾀꼬리극장 이게 단절돼서 운영하거나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되고 또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여러 말씀하셨는데 동의안에 공공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 위탁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만 기존보다 5억 원 더 증액된 형태로 해서 인력 구조나 또 운영 방식의 구조적 변화 없이 동일한 방식의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기존에 계명대에서 했던 위탁해서 민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적 변화나 체제 개편 없이 그냥 단순히 운영 주체만 변경되면 시민 입장에서 이게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고 보기도 하고요. 이게 공공기관 위탁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돼가지고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됐지만 여기 또 아동청소년 관련 운영 경험이 실질적으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적합한 기관인지 사실 의문도 조금 들고요. 이게 계명대학교하고 운영이나 조직적 측면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행진원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면 차별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37년 동안 시에서 직영을 했었고요. 2023년 리모델링 이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외부의 그 프로그램 도입이 조금 용이하고 계명문화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좀 특화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을 했는데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특히 시설에 있어서는 그게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됐고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공공으로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청어린이집, 와글와글아이세상 이 부분은 실내의 프로그램을 조금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순환으로 적용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그 부분은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해서 조금 가동할 예정이고요. 특히, 바깥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을 안전하게 잘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이번에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한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실제 운영 보면 꿈누리관체험관을 위탁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꾀꼬리극장은 별도 외주 공연사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고 또 야외공연장 및 녹지공간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 활용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체험관만 신경 쓰는 운영 방식은 어차피 시민들이 시설 이용하든지 전체를 유기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하고 또 조금 어긋나 보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위탁기관만 바뀐다고 해도 운영 방식하고 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것 하실 때 위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이나 시민 대상이나 설문조사 간담회 같은 경우는 진행한 것 없죠? 있어요?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 게 있냐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세상을 조금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청소년수련원이나 또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꿈앤꿈 이렇게 센터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보니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안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진원에서 다른 기관도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으니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조금 효율성은 더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나중에 하실 때 체험관, 공연장, 야외공연장 전부 다 아우르는 통합적 운영 계획을 조금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

사실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와글와글아이세상도 행진원에 가긴 갔는데 그래도 어린이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찾지 못하고 아까 우리 하중환 위원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대구시가 했던 것처럼 전체 공간을 직영 체계로 운영하면 이제 공공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셨다 해가지고 그 답변까지는 제가 지금 안 들어도 되고요.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대구어린이세상이 단순하게 체험시설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함께 숨 쉬고 또 기억을 쌓아가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많기 때문에 위탁기관 변경이 그냥 단순한 운영 주체 교체가 아니라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변화로 꼭 이어지길 바라고요. 형식적인 구조 변경 그런 데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좀 바꾸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힘들지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짧게,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죠?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34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병문위원

345억 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으로, 다 시민 세금이고 이런데, 해갖고 위탁기관을 왜 계명전문대에서 이렇게 교체하게 된 큰 원인이 뭡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계명문화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또.

하병문위원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좀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었을 건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오히려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는데 민원도 없고 한데 대부분 시설에 있어서, 사실 어린이세상은 외부 공간이 한 1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하병문위원

시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런데 외부 공간 활용도가 너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계명문화대학에 저희가 위탁 준 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팀이 저희 어린이세상에 조금 관여를 해서 관리를 기대했었는데.

하병문위원

국장님,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금 300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 다 완벽하게 해놓고, 계명문화대에서는 그래도 한 3년 했습니까? 2년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도 노하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래 위탁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께서도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대구 시민들이 다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나이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모든 공감대가 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어린이, 그 명칭 자체도, 물론 좋은 명칭이지만. 그래서 그만큼이 투자해 놓고 노하우를 조금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타 전문대나 대학 유아교육과하고 서로 협업을 하든지 해서 더 확장하고 콘텐츠가 갈 수 있는 방향인데 또다시 공공으로,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오히려 투자 대비해서 우리 대구 어린이들한테 제공할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이거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어떤 기관이 있어서 새로운 걸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행복진흥원에 가더라도 이걸 거기다 던져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계명문화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유아교육과 그런 쪽으로 협업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정확하게 개발을 또 하셔야 된다니까, 투자에 비해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주위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성인들도 가보면 이렇게 휴식공간이 많이 돼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회관, 옛날 우리 회관이라 했지 그 자체를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관리비, 시설 인건비 이런 부분이지 그동안 해온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건 전혀 담지도 못하고 이 취지가 안 맞는 데다가 또다시 공공으로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더 관심 갖고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한번 해보고요.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 행정재산 중에 이렇게 외부에 위탁 주는 규모는 어린이세상이 가장 크거든요.

하병문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걸 위탁 주는 게 무리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영도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직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적합성이 덜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수시로 잘 체크해서 프로그램 부분하고.

하병문위원

하여튼 민간에서 공공으로 다시 회귀했는 경우는 사실 민간에서 아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체크하셔서 같이 협업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새기셔가지고, 또 이게 걱정이 있어서 보통 3년 위탁하다 2년 위탁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보시고 잘 관리해서 2년 동안 더 연구하시라는 그런 의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더 잘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어린이세상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7.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의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디성센터는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라는 명칭으로 2021년부터 운영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인 사단법인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5년 4월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시행에 맞춰 디성센터로 명칭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심층 상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지원 연계, 수사 동행, 의료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성센터의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 시행으로 시·도지사가 디성센터 설치·운영의 주체가 되었고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유사 사업 운영 경험을 갖추고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구디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디성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국장님, 우리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이게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가 우리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디성센터로 전환해서 민간위탁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 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능이나 역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되는 것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강화되는지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인력 국비가 추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 증원이 들어가고요. 현재는 또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2026년도부터 디성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중앙센터에서 삭제하던 것을 지역센터에서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상담해서 지역에서도 삭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삭제지원시스템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던 걸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빨리 빨리 어떤 그런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 구조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강화되는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여기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심의위원이 저희가 별도로 있는데.

이재숙위원

심의위원 자격 요건, 자격 요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번에 내부 위원이 1명이고요. 외부 위원 5명 정도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선정 기준은 성폭력방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렇게 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공정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평가를 하고 심사 절차를 다 같이 적용할 예정이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11월 중에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사실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 신속하게 지원이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 주시고요. 현재 통합상담소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던데 내년에도 같은 인원수가 근무하나요? 아까 26명으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3명이 그대로 하는 거면 혹시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내년에 총 4명입니다.

이재숙위원

총 4명, 그런데 3명이나 4명이나, 우리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비해서 인력 규모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나 근무환경 개선 계획은 있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재숙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외부기관도 연계해서 객원 상담사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남성 상담사 쪽은 저희가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위촉 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또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근무환경 개선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무 공간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또 인테리어도 조금 추가적으로 기 시행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 규모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확대가 되면 사무 공간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이 디지털성범죄가 기술 발달, 여러 가지 해서 너무 빠르게 진화되는 건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게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디성센터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정성하고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신뢰를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은 진짜 꼭 신경써가지고 같이 잘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8.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평소 대구시 발전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는 12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업사이클센터는 대구시 기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업사이클기업 지원과 시민 교육·체험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업사이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2016년 6월 개관하여 2023년부터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업사이클, 청년창업기업 발굴, 입주기업 육성, 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등 기업을 지원하고 디자인 리메이크 팩토리 운영 등 각종 시민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사이클산업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문화를 널리 알려 관련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재위탁 건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청년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창업 특화 공공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서 심사·체결 후 인수인계 등을 거쳐 위탁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함께 업사이클산업 청년창업가를 적극 양성하고 시민과 함께 새활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9. 성서운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1. 체육복지센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2.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3. 두류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4.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5. 대구스쿼시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9항 성서운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체육복지센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12항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두류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15항 대구스쿼시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까지 7건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석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시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숙 부위원장님, 하중환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민간위탁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운동장,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체육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3개소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운동장과 체육복지센터는 다양한 스포츠 강습을 제공하는 시설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는 전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현재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위탁기간 만료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각 시설 운영에 적합한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류테니스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대구스쿼시장, 연경체육공원 인공암벽장 4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지난해 공공위탁 전환 유보 및 사업 재검토를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별 운영시스템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25년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거나 지난 평가 대비 등급이 상승하였습니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류테니스장 등 4개소 또한 공개모집 및 적격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종목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합한 민간단체에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본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창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성서운동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스쿼시장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