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기 운영으로는 11월 27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의 휴회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휴회 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의결 및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8일간의 휴회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일간의 휴회 동안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의 최종 의결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4일간의 휴회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본회의인 제4차 본회의를 12월 15일 10시에 열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처리함으로써 올해의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031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032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의 조문 내용과 불일치했던 제목을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2조 및 제25조에서는 인용 조문 오류와 중복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돈하였습니다. 특히, 제30조에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허가를 의무화하고,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관련 세부 운영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유연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실무적 개선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예결위원회가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임위 동의 절차의 실효성이 낮고 실제 운영상 불필요한 이중 절차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한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형식적인 동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는 향후에도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정 기능을 신중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