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기획재정국으로 전보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 현황과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1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공약 및 주요사업의 이행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고 체계적인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 2026년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주요 역점사업 및 중기 재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3쪽 2025년 하반기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혁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4쪽 2025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4쪽 2025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우리 구 보유물품의 운영사항 및 상태를 실사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하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보증담보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하자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4쪽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25년 10월 말까지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11월, 12월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납부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추진입니다.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부과 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과징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46쪽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후관리입니다. 정기분 과세자료를 점검하고 반송분에 대한 납부 독려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 세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47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게 상세한 신호납부 안내와 과세자료 점검으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48쪽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지출을 통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9쪽 2025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58쪽 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징수입니다. 국세청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면밀히 대사하여 부과함으로써 조사형평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9쪽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 처리 및 사후관리입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2026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연납 자료와 감면 차량 등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강화를 통해 2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접수 및 사실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제공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에 거짓신고가 의심되거나 주택취득 자금조달 점검 대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77쪽 연속지적도 정비 추진입니다. 부동산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적 전산도면의 경계오류 정비와 세계측지계 기반 연속지적도를 구축하겠습니다. 78쪽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5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여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미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머리가 쪼개지죠? 달라는 사람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올해 6.6% 증가한 9,943억 원. 부동산경기 불확실성도 있고 보조금 매칭사업에 우리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제 예산도 양보해 달라고 과장님이 그러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요구를 다 받아서요. 세입예산은 최대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세입예산 규모에 맞게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100억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많고 보조사업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규모는 늘었지만 사실상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심도있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들은 뒤로 미루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거는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남의 거는 양보해서 그쪽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 같은데 부동산 불확실성과 보조금 매칭사업을 우리한테 떠맡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쳐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어떻게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양천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사성 이런 거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행사는 거의 진행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선거 관련해서 행사가 어려운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기성 사업에 구조조정도 필요할 거 같고 국시비 매칭사업 관련된 것도, 특히 서울시 특교금, 국세, 특교세 이 부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청장님하고 당이 달라서 그런지 민주당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이 좀 안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교세 끌어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안되다 보니까 미리 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니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전혀 안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넓혀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로 조달을 할 수 있잖아요. 상당한 금액 부분이 조달이 가능하단 말이죠. 소통의 폭을 넓혀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사업을 발굴할 때 부서에 문서를 다 시행하고 부서별로 민원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통을 사실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이 발굴되면 당쪽으로 보내드려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국비라든가 시비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막상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면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행사가 뭔지, 사업들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특교세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는 부분이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통의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라는 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누차 강조하지만 내꺼는 양보하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성, 일회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축소시켜서 감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편성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잘되는 사업인데 괜히 힘없는 과라고 해서 양보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힘있다고 해서 사업이 별로인데도 해주고 녹색환경과는 힘없다고 해서 삭감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25년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15개 올라왔는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조례 개정인 거 같아요. 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라든가 주택의 소방시설, 재난안전대책, 생활안전체험교육,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이런 게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만 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그 전에도 긴급공고를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금현재 몇 건 정도 돼요?

2023년도에 125건, 2024년도에 85건, 2025년도 현재 38건입니다.

이렇게 줄었네요. 긴급공고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양하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게 현재 법이 있고 어느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양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양천구 재무과장님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그런지 많이 줄었네요. 35건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에 치수과의 경우 도로 씽크홀이나 패임 긴급공사를 할 때 그걸 주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도 산림 보수할 때 그럴 때만 긴급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의도한 대로 많이 시정이 된 것 같아서 재무과장님께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지양되어서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혜숙 행정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을 받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29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징수과 3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추진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이거는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10년 이상, 취지는 참 좋은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피치 못하게 사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체납하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채납처분 중지는 업무 효율성을 따지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양면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면과 나쁜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944건 부동산과 차량을 포함한, 저희가 전체를 발췌를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추진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추정가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차량이 너무 초과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기 때문에 사실 944건이 된다 한들 연례적으로 추세를 보면 40건 정도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꼬박꼬박 세금 잘낸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보완책도 강구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지방소득세과장 유금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라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강선미 주민세팀장은 병원 치료 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서은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준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까지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허가제 우리 양천구가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지역으로 3.26평방km로 지정돼 있고 구면적의 약 18.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한 달 전에 잠시 풀린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묶였는지요.

잠시 풀린 거는 압구정하고 강남 지역 일부만 잠시 해제되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목동은 해제된 지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지금도 지속적으로 묶여가는 거네요.

예, 지정권자가 서울시장하고 국토부장관이 각각 지정한 내역이기 때문에 해제 결정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환균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5년 양천구 장학생 선발 사업입니다. 관내거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170명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대입 정시대비 설명회 및 집중상담을 개최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대입준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원서접수에 앞서 전략 설명회 및 1대1 맞춤형 집중상담을 제공하여 수험생의 효과적인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양천 지식 브런치」 개최입니다. 디자인, 역사, 뇌과학, 문학 등 서울대 교수진이 강의하는 고품격 교양 강좌를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식브런치는 10월 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7회 개최됩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립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오케스트라 선율과 어우러지는 재즈와 가곡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아름다운 합창문화를 선보이고 우리구 대표 문화사절단인 양천구립합창단의 실력향상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 공연문화나들이」 사업 2차 추진입니다. 지난 8월 1차 공연에 이어 12월 중에 관내 문화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설이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건강힐링센터 원데이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천구민의 몸과 마음의 균형과 치유를 위한 건강힐링센터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힐링 나들이’를 주제로 원데이 특강을 운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힐링 독서, 오일 파스텔, 알렉산더테크닉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5 양천가족 등산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개최 예정이며 양천구민 1,200명과 함께 양천둘레길 지양산 구간에서 등산대회를 추진함으로써 주민화합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 2025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3개의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구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체육동호인 육성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해누리체육공원 상수도관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직수배관을 신설함으로써 반복적 동파 문제를 해결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4,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입니다. 공원 및 주변 상권 내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스마트로봇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12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양천공원, 파리공원, 오목공원 인근 상권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문화체육여가시설 VR투어 콘텐츠 제작 및 유지관리입니다. 양천구 문화체육여가시설 VR투어 콘텐츠 재구축 및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간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트리공원 및 목동테니스장의 콘텐츠를 재구축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입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고장 및 훼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방범CCTV 설치 확대 및 관제 강화입니다. 골목길, 공원 등 사각지대에 방범CCTV, 비상벨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통해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준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4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경영실적평가 결과 나왔네요. 2023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나등급,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한 등급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재단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등급 받기는 했지만 어떤 등급이 가장 지표가 낮았어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좋기는 했는데요. 자체 내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실시한 게 원인인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을 반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꼭 이 기준으로 받아야 되나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침이죠. 행안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올해는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모든 출연기관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에 맞게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별도 편람을 또 만듭니다.

그거를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양천구의 특성에 맞게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서, 왜그러냐면 모든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다보면 거의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한 등급 상승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천구만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서 어필을 해야만 평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보니까 더 양천구 특성에 맞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천문화재단의 주요 정책을 보면 지역축제, 예술교육, 문화공간 운영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보장이 돼 있는 직원이 배치가 돼 있나요?

저희가 크게는 공연문화 쪽하고 도서관 업무 쪽이 있는데 도서관 업무 쪽은 사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연전시도 채용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채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면 아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양천구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대게 보면 기획사에 다 맡겨서 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향제시는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런 방향대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기획사에 맡기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경영평가하는 데도 우리 양천구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해누리체육공원 상수도관 정비공사를 추진하시는데 과장님과 제가 계단 내려가다가 누수를 발견했는데 이 공사가 굉장히 크죠?

예,

이거 좀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44쪽에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해소 좀 해 주세요.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 맞죠?

예.

장소가 양천구민체육센터인데 이거 100% 잘못 되었죠?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맞고요, 수영장 하부 기둥에 크랙이 발생해서 급하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오타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상수도관 공사를 하는데 누수 발견을 굉장히 잘하셨네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물이 펑펑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압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았는데 그걸 찾았으니까. 기왕 하는 거 거기 범위가 넓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많이 돼요.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동파방지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겨울에도 상시에 그 축구장 쪽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수압이 너무 약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주차장 거기에 비가 오면 웅덩이가 엄청나거든요. 이 앞전에 공사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사실 거기가 높이가 안 맞아서 이쪽 배수관과 좀,

앞전에 공사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거기는 이번에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1구장 물웅덩이 있는 건 민원 받으셨죠?

저희가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좀 뚫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물이 빠지고 저희가 시간상 CCTV로 데이터를 받고 있고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젼에 그 부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거기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본부석 천막 해놓은 거 뭐죠?

그건 막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 끝부분 처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물이 타고 들어와서 옷가지를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천막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거기가 비를 피하려고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관을 타고 들어와서 완전히 다 물범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이번에 한 건 아닌가요?

그건 이전부터 되어 있었고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관리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왕에 해누리체육공원에 많이 투자해서 했던 만큼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몇 가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도 좋은 걸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확인 좀 할게요. 로봇 배달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년간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비가 3억, 구비가 1억, 민간이 2억 그렇죠?

예.

그래서 2년간 12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9월까지 실적을 보니까 91건이에요. 1년에 6억을 들여서 91건 배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년 차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로봇개발 제작단계에 들어갔던 거고 로봇이 실제로 운영된 거는 9월 1일부터 배달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운영실적은 9월 한 달간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150여건 정도 배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간을 감안하시면 실제 운영기간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에 91건 정도 발생이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00여 건이 된다는 거죠?

150건.

그러면 이거를 1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절성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 하고 배달앱 관련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투자에 비해 실적이 효과가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이 로봇사업에 2억을 투자하는 건데 우리는 단순한 행정지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전체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로보티즈 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협력하면서 하는 거고요. 로봇의 제작과 개발, 운행에 대한 관제까지는 다 기업쪽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만 하는 건가요?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조건에 로봇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사가 아닌 자치단체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 분담금이 연간 1억 정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가 진행된 거고요. 총 사업비에서 1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2차 로봇제작 및 가맹점 확대를 계획하고 있죠?

예.

이거를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배달비가 무료이고 최소 주문 금액이 없다 보니까 가맹점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대비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 7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배달로봇 말고도 재활용로봇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로봇과 배달로봇을 같이 3개 공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내년 8월에 실증기간이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하고 협의를 계속 통해서, 어제도 미팅이 있었는데요. 저희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장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연장 운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지금 현재 몇 개 공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3개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배달로봇은 첫 해만 6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 2차는 어느 정도 늘릴 생각이신가요?

이게 당초 공모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 6대, 2차년도 6대 총 12대입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3억 예산을 줄 거 같아요?

예산은 12대 개발로 끝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끝나는 거고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1억만 들어가고 그 이후에 내년에 1억 추가로 안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투입해야 될 것이 2억인데요. 1차 년도 1억은 올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고 내년도 1억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3억은?

그것도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공모계획이 그렇게 진행됐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투자 대비 실적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했을 때 제가 아무리봐도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연속사업으로 하기에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5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공모사업있었잖아요, 과장님?

예.

저희가 주말이나 저녁에 집에 있을 때 알림이 막 울려요. 오다 보면 양천구 주민도 있고 강서구 주민도 있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실종돼서 울릴 때 보면 저희 가족처럼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AI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을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실종자를 찾는 실적이 더 많아진 경우인가요?

시스템은 8월에 1차적인 구축이 끝났고 10월까지는 관제요원들이라든가 저희 센터에 오는 경찰들이 교육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과나 실적이 잡힌 거는 없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가 CCTV 현장에 나갔을 때 가서 보니까 앞으로 스마트정보과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종자들 찾는데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은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