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건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하반기 우리 국으로 인사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발령받은 청소행정과 오원준 과장입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취약 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안전한국훈련 시행 계획입니다. 구민의 재난 대처 능력 향상 및 재난 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을 20일, 어제 14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6년 충무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1쪽 2025년 석면건축물 오류 점검 계획입니다.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조사의 오류를 점검하여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5년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25년 공항소음 대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2026년 사업 계획 등 논의를 위한 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환경 인형극 ‘숲속 마을 환경 대작전’ 공연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하는 환경 인형극을 개최하여 지구 환경의 소중함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등을 알기 쉽게 교육하여 미래의 환경 지킴이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2025년 하반기 석유 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류 정량 판매 여부 및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8쪽 One-stop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력선, 통신선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절기 대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구 대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업소에 대해 판매 가격 준수, 불법 유통 방지, 판매량 등을 지도 점검하여 청소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10월 해누리 나눔 장터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완구 등을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 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5쪽 스마트 주차공유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차 공유 사업 확대를 위해 IoT 센서 추가 설치를 통한 공유주차면을 확대,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국민 신문고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기존 수기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상반기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 세액 지급 점검입니다. 법인 택시 부가세 경감 세액이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되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입니다. 3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에 따른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하반기 7월 17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따뜻한 온돌 의자 이런 경우는 언제 전기가 들어가나요?

온열의자는 이제 교통과로 넘어갔지만 18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18도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요 며칠 추웠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온돌의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온도상으로는 18도에 맞춰져 있고요. 이 시스템이 18도에서 38도 범위 내에 있고 그런데 이제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는 아마 그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작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동이 된다고요? 근데 본위원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앉았을 때는 작동이 안 돼서, 외부 온도가 몇 도일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18도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온돌의자가 켜져야 되겠네요, 센서가.

그렇죠, 지금 온도상으로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해 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지.

그건 교통과에 한 번 다시,

이게 교통과에 확인을 해야 되나요?

교통과로 온열의자가 완전히 이관됐거든요.

그러면 온기 충전소만 여기 과고 온돌의자는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 실시가 있네요. 이거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대상자는 정해졌는데 점검하는 사람들은,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800가구인데요. 이 800가구에 대해서 신청받은 가구를 전기나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하는 사람이 전문가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배선, 차단기, 화재감지기 이런 여러 가지예요?

맞습니다.

올해 자동 소화 멀티탭하고 에어컨 실외기 노후 전선 정비가 추가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시기가.

먼저 신청을 받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이 전기 쪽이면 전기 쪽, 이쪽이 좀 취약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가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점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점검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신청 안 하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내가 알아서 신청을 어떻게 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쭉 계속 연차적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신청이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가 뭐냐면 위기 가구나 취약 가구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알아서 신청을 안 해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가는 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지가 다르잖아요. 취약가구를 우리가 점검해 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점검 안 하네요?

그런 부분은 개인 정보 때문에 하지 않고 그래서 신청주의로 해서,

그 부분이 개인 정보가 아니라, 어차피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전 취약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취지가 잘못된 거죠. 그분들이 누가 신청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걸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걸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몇 분을 정해서. 그리고 만약에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가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지만, 그럼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아서 신청을 할까요? 한 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취지는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취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정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신청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주의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분들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시기가 다르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 실외기 노후 전선은 여름 가기 전에 사실 해야 돼요.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노후돼서. 맞잖아요? 실외기가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부식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11월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우리가 겨울에는 에어컨을 안 켜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을 쓰기 전에 만약 이런 걸 점검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효율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한 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시기성에 맞춰서 한 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한데 여름에 회기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난 여름에 사고가 좀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신 사이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노후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았는데 다행히 저희 양천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그 사건들 대부분 배경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돼서 시설이 좀 미비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노후 아파트가 많고. 아까 보니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이런 좋은 사업들도 있는데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 가장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다 계시고 하지만 일하러 가셨던 사이에 돌봄 공백이 있는 거니까 그런 가정들에도 그런 안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취약 가구 계층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는 차상위로 내려가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좀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가스시설만 하는 거예요, 정유시설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가스 관련 시설 현황만 있는데 정유시설은 아니죠?

전기는 아니고요. 가스하고 석유판매업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도 하네요.

예.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놀이터. 이런 쪽으로 해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외부기관 환경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한 명이 나오셔서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놀이터에서 다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놀이터.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전부 다는 못하고요. 매년 일정량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놀이터나 옛날부터 있던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 시설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래가 있는 데는 여기 점검 내용에도 있듯이 모래를 채취해서 그걸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부적합하거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모래가 있는 곳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길고양이들이 와서 배변을 계속 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애들이 그 모래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낮에는 아이들이 노니까 길고양이가 와서 배변을 안 하지만 밤에 게네들이 하고 가면 아침에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다기에 얼마나 조사를 하나.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공원녹지과에 저녁에는 덮어놓으라고 했어요. 고양이 같은 것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던 시대에는 그런 기생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괜찮지만 요즘 애들은 약하거든요. 부모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눈살도 좀 찌푸려지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차라리 모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래에는 모래 있는 놀이터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데 꼭 하나씩 만들어요. 차라리 그걸 빼라고 했어요.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냐고. 관리라도 해야지. 모래를 갈아준다는 데 얼마나 자주 갈아주냐고요. 소독을 한다는 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일단 시설관리 면에서 그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들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줄 몰랐어요. 한번 조사해 달라고 이쪽으로 민원을 넣을 건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전담팀이 공원녹지과에 하나 따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전담팀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신고 건수가 어때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로고젝터라든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전에 인력으로 단속할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CCTV에 무단 투기하는 내용이 녹화가 돼 있을 경우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경찰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쓰레기 봉투를 파봉을 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주민센터에다가 전산 조회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요원들,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신고도 신고지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가 발생이 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는 그걸 파봉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는 그냥 무단투기 방지용밖에 안 되네요?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17건 지급됐고 과태료 부과는 717건 했는데 징수는 50% 정도밖에 못 했네요. 그래서 늘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공공근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서 그런지 평일에는 깨끗하거든요. 근데 주말만 되면 사실은 동네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늘어난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RFID 종량기를 통해서 수집·운반·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일반주택이나 종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수거업체가 어딘가로 가져가죠? 가져가면 거기서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한 군데이고요. 다섯 군데의 최종 처리업체에 그걸 운반해 주면 거기서 건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퇴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동물 사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료를 안 만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 사료를 많이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그 기준이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기준을 한다고 해서. 이걸 음식물쓰레기에 담을지,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을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결정을 한 대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배출할 때 배출자의 배출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삼아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귤 껍질을 버리는데요. 귤 껍질은 동물이 안 먹으니까 일반봉투에 버리라는 거예요. 귤 껍질이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들어갑니까, 일반쓰레기봉투로 들어갑니까?

귤 껍질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을 하는데 어떤 폐기물 쓰레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나마 정립한 게 동물이 먹을 수 있다, 없다로 정립을 했는데 보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조시켜서 어디에 매립을 시키든가 뭐 어떻게 해서 결국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수거업체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를 통해서 결국은 어딘가에 버리는 것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냐, 젖지 않은 쓰레기냐. 결국은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물이 많이 들어 있는 젖은 쓰레기냐, 뽀송뽀송한 쓰레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귤 껍질은 바짝 말려서 버리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쓰레기봉투로 버려야 되는 거죠. 바짝 마른 과일 껍질은요.

마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고요. 젖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물쓰레기 말려서 분쇄하는 기계 나왔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면 바짝 말렸으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잘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RFID 기계 앞에 “버릴 때 봉투째 버리세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돼지가 봉투를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사시는 아파트입니까?

예, 우성아파트에 사는데요. RFID 기계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째 투입하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다 비닐봉투째 버리고 그 안에 비닐봉투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아파트에 못하게 하든가. 그렇게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 봉투째 버리고 심지어 더 심하게 스티로폼 봉투째 버린다든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에요. RFID 기계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의 개념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선 저부터도 음식물쓰레기가 뭔지를 다시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닐봉투째 버린다는 공동주택 단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음식물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그게 틀리지도 않는 게 우리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거업체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RFID 기계에 봉투째 버리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 번쯤 재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7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스마트 주차 공유 아직도 하고 있죠? 저번에 본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할 때 그 면이 비었으면 그 면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면에다. 지금 이 시스템이 되나, 안되나 확인 좀 해 주세요. 만약 이게 전부 다 스마트 주차 공간이에요, 24면이예요. 그러면 일단 24면에 대해서 월 정기 주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낮 시간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어 있는 주차장이 있을 때 비어 있는 공간을 갖다가 그 면이 아니라 거기에 아무나 비어 있어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넘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7-1이나 7-2나 고유 넘버가. 24면이면 24면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 24면을 다 주지 말고 한 23면만 주고 하나 비워놓으면, 한 대 공간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기 주차를 아무 데나 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7-1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차장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 대 비워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다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어 있어야만 되니까 그게 하다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예약했는데 실수로 2시간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하다 보면. 그러면 주인이 들어와서 빼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말하는 시스템 공유를 해놓으면 일단 비어 있으니까 어디라도 들어간단 말이야, 누구나.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하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24면이면 24면 안에 공유를, 그러니까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편할 텐데, 이용하는 분도 편하고. 왜냐하면 24면이 있지만 24면이 항상 차지는 않거든요, 저녁에는 물론 다 차겠지만. 거의 주간에는 빌 때가 많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4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설명드리면 24면을 다 스마트 주차 공유를 하게 되면 비어 있으면 아무 차량이나 와도 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주차를 한 차가 대고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분양받은 그 차량이 왔을 경우에는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스마트 주차 공유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댔다가 전화 와서 빼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데나 누구나 24면이 있으면 24면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디나 댈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주차 공유를 하면 빈 데가 있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 데나 댈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비어 있는 자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저희 자료 84쪽에 보면 상반기에 마을버스 음주운전 관리 실태 점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점검 방법에 보면 사전에 시스템 확인하고 알코올 검출된 건에 대해 차고지를 방문해서 대상 업체를 현장 점검한다고 돼 있고 점검 결과에 주의 조치 및 개선 명령 한 건이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새벽이나 운전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그 결과가 양호한 경우에 운전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번에 개선 명령 한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황을 확인했는데 드링크제를 복용했는데 그게 음주 상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 조치하고 단순 기계 오인으로 인한 걸로 주의 조치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음주가 아닌데도 기계 점검의 오류 같은 건가요?

예, 그런 경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도시주택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 점검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2025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점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1쪽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과년도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실시입니다. 위반건축물 과년도 분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으로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4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7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물류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예정으로 올해 안에 건축 심의와 해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5년 9월 서울시 4차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사업 진행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 기능 강화 및 신정·신월 생활권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정3동 1152번지 외 6개 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역세권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4개소의 역세권 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입니다. 목4동 및 목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하여 2025년 10월 현재 복합지구 지정 제안 준비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0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6단지는 조합설립인가, 8, 12단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13, 14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내 전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목동3, 4, 7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입니다. 3, 4, 7단지는 9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은 5개월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 등 공공지원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48쪽, 49쪽 목동8, 12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입니다. 목동8, 12단지는 9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으며, 10월 중 용역준공 예정입니다. 50쪽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6월 리모델링 허가가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공람 등이 완료되어 10월 중 리모델링 허가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건축과 소관으로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어르신복지시설로 재건축해 어르신들의 힘과 배움의 활동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2쪽 구립경로당 증개축 건립입니다. 노후 구립경로당 증개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3쪽, 64쪽 신월1동 및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5개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주택과로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봉수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7월 17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운희 재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항인데요. 물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공공의 사업이 아니고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사이에 작은 도로가 폐쇄되면서 마을버스가 안 다니게 되고 이거 관련해서는 교통과와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 도로가 폐쇄되면서 마을버스만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중단되기 한 달쯤 전부터 공지가 붙었는데 그 길 자체가 폐쇄된다는 거를 예를 들어 그 길을 주말에만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늦게 아셨어요. 거의 길이 닫히고 바로 다음 주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같은 건으로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좀 당황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은 잘 드렸는데 아무리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길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희 주민들이고 그게 폐쇄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쇄가 되고 길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일찍부터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되지 않나. 저희 청장님 최근에 인터뷰도 하시고 저희 지역에 굉장히 묵은 숙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개발되는 거는 좋지만 당장 그 개발로 인해 그 길을 사용 못해서 이렇게 불편을 겪을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 불편이 야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에 관련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동 유수지 연계 통합 개발 용역 결과 언제 나오죠?

용역은 11월까지 돼 있는데 연기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로.

대충 타이밍 같은 건 나와 있죠?

거의 완성 단계이긴 한데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나오면 전부 공유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서부트럭터미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 나가야 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차고지도 이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나가는 차고지가 어디 대체부지가 마련된 상태로 나갑니까? 대형 버스나 화물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요, 작은 차들은 갈 데가 많아요.

저희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보니까 서부 TND하고 화물트럭 개인 소유주하고 사인 간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사인 간에 돈을 받고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관계라서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체부지 확보하는 것도 화물 트럭의 특성상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TND 쪽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사유지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트럭터미널이나 이런 쪽은 일정 지역 확보를 해놓고 그 확보한 걸로 인해서 어떤 특혜도 좀 받고 이러면서 이런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미널이 그만큼 차고지가 없어졌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어딘가는 반드시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화물 트럭 터미널이지 않습니까? 터미널로써 역할을 하는 것과 차고지로써 주정차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럭터미널로써 어떤 대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데 차고지나 주차에 대한 대책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 본위원도 민원을 지금 받아가지고요. 이 차고지 대형 버스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일대 어디를 찾아도 대형 버스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체부지나 이런 차고지를 좀 마련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걸 어느 과에 여쭤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여쭤봤습니다. 그 방안은 서부 TND가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휴 부지로써 화물트럭 터미널이 역할을 많이 안 하다 보니 빈 땅에 대해서 차고지나 주차의 형태로 좀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약된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TND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긴 한데 TND는 이익을 봤지만 지금 그로 인해서 주차할 땅이 없어져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차고지가 없으면 일을 못하잖아요, 관광버스 같은 것들은. 그래서 울며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으로 우리 과에 전입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훈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임성묵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김진수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9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