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유충상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김병창 위원님의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허가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어제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여기 454쪽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양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게 지금 현황이 몇 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몇 개 정도가 양성화시켜 줬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우리가 지금 체류형 쉼터는 총 60건을 지금 처리를 했고요. 양성화는 21건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했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럼 지금 한 40여 건은 지금 안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거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아니, 이 체류형 쉼터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다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다 한 거예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좋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동안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양성화가 안 돼서 마냥 불안불안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거를 지금 홍보는 잘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이장들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불편한 점 없게 양성화를 좀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458쪽 보면 시민주거복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 제도가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이장 회의 때 가면 전부 다 이장들이 각 읍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서 뭐 궁금한 점도 있어서 하는데 지금 완전 이거는 뭐 허가를 내주고 이거는 아직도 없죠? 지금 진행 중이죠, 이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지금 아직 허가 신청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에 감사 컨설팅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 면제가 돼야지만 이행강제금 유예를 해서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11월부터는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것도 양성하고 하려면 이게 또 설계도 다 들어가고 해야 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설계 다 해야 됩니다.
김주영위원
설계해야 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설계하면 건당 300만 원을 한 150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50% 감면하는 걸로 해서 보통 30평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어쨌든 비용은 발생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비용은 발생됩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것도 전부 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유독 좀 홍보 좀 잘하셔서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진짜 전부 다 불편한 점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도시건설국장님, 박정락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뭐 거기 행정사무 처리상황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질의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좀 보충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시민주거복지를 위한 기관 시설 제도 개선, 458페이지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누수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쾌적한 어떤 생활공간을 저거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조례에서는 이게 사용 승인 5년 후에 경과한 주거용만 우리가 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실제 농촌 지역에 보면 지적관계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런 불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도 실질적으로 그쪽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래서 단속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넘어온 어떤 저것도 있고 그런 건축물들이 사실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서 이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은 없는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비가림 시설을 신규만 해 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불법했는 게 지금 저희들 관내 조사 결과는 약 한 3,100건 정도 됩니다, 읍면동 합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불법 비가림 시설도 다 양성화해서 법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최대한 어찌 됐든 간에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옛날에 이 집들이 어떻게 보면 미등기 된 상태에서,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쭉 진행돼 왔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또 조례가 발의되고 했으니 만큼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쪽에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무료 작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461페이지에요. 이게 농막 체류형 쉼터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을 갖다가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런 어떤 정책을 발굴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성과가 뭐 이렇게 좀 있었나요, 이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26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중에서도 또 이 구조나 이런 용도가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창고나 일부 간편한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주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설계 사무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부터 그나마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설계해서 또 투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5년도의 신규 사업이 아니고 26년도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2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다 보니까 홍보를 각 읍면동에 좀 이렇게 많이 해서 또 이런 어떤 쪽에서 우리 영주시만의 그런 특색 있는 어떤 정책이 돼 줬으면 좋겠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이게 끝나면 10월부터 해서 10월, 11월부터 시행하는데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이것도 같이, 아까 그 비가림 시설과 같이 동시에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불법 가설 건축물들이 우리 시에서만큼은 이런 어떤 제도로 인해서 좀 더 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또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런 어떤 조금은 주민들이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정책들을 잘 발굴해 준 데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팀장님들 잘 소통해서 우리 좋은 정책들이 영주시에 또 입안이 된 만큼 또 이런 어떤 효과가 잘 나타나 줘야 된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작년에 10억인데 올해는 20억 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허가과는 절감하겠다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원스톱 인허가 60종이라는데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절감을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그 과에는 국장님, 상도 많이 주고 진급도 플러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허가과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봐도 절감 효과를 엄청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460쪽에 보니까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583억을 절감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설계사 감면도 약 36억 절감. 실제 절감한다고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과마다 다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하고 그러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시면 앞장에 인허가, 그 뭐야, 단축해서 80, 단축률을 80.2%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일을 많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가 단축됨으로써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불만도 줄어들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실제 그 허가과가 일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욕도 먹는 곳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갖추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 영주시가 허가과가 잘하고 있다. 지금 464쪽을 보시면 과장님, 지금 도로 점용 이런 거 쭉 해서 4,212건이에요. 그렇죠? 현황이, 올해 8월 31일 현황.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불어나는 거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면 지금 불어나는 건 아니고요. 작년 대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었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좀 나빠서 지금 허가 건수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건축이 줄었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건축이 줄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전반적으로 산지나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좀 복합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전부 다 조금씩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개발 행위 위험합니다. 산 같은 데 밭 조그맣게 해도 그게 비가 오면 물이 밀어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개발 행위가 제일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게 개발 행위거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473쪽에 보시면 성토, 절토 신고제 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 동에도 찾아오고 우리 당에도 찾아오고 시에도 아마 가는 그 사람 있습니다. “자기 논에 흙 넣고 성토하겠다는데 왜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덤비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저도 여러 번 찾아와서 정말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설득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거는 농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신규로 이제, 왜냐하면 일반 흙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흙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사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농지법을 개정해서 법을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이거는 향후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분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자기 터에 성토, 절토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 법에 부딪혀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꿔 생각해서 내가 그 처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그 100명이, 100명이 불편하지 않고 1명 불편한 것도 해소해야 되는 게 우리 시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버스가 빈 차 가는데 노인 1명 태우러 30분을 가더라. 그런데 버스를 안 보내면 안 되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1명이 귀중한 시민이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1명을 위해서 버스를 보내는 데 이해 가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욕도 하고 이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 땅에, 내 밭에, 내 논에 내가 흙을 넣어서 농사를 짓겠다는데 물도 안 빠지고 해서 높이겠다는데 영주시에서 규제를 해서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불만을 하시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우리 허가과가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 가지고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잘하고 있고 허가과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454쪽 민원 처리 현황에 보게 되면 건축이나 환경, 개발 행위 이쪽, 전기 사업 이쪽이 비중이 큰데 주로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한 걸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추이가 조금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줄었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평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민원 접수 상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제삼자가 민원 접수,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하는 경우인데 주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도 많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 제기했을 때가 국민신문고로 대부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다이렉트로 부서로 오는 비중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부서에 오는 게 한 80% 정도 되고 국민신문고로 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어떤 채널로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해결 방, 방법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은 일사천리로 그 룰에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령상 안 되는 거는 또 저희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 458쪽에 보게 되면 비가림 시설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설계 건수가 사실상은 그 건축 소유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계비를 50% 감면하는 거를 건축사하고 다 소통이 됐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협의, 9월 12일에 협의 완료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150만 원,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상가, 근린시설 상가 건물하고 주택하고 전체적으로 다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우리가 비가림 시설 자체는 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 주택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상가 부분은 별도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내년 되면 비가림 시설을 전반적으로 상가든 주택이든 전반적으로 풀 예정이라고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적 제한 사항이 지금 새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전에 불법으로 자행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민원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이러한 부분들은 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 절차가 준수되겠죠?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다는 부분이 여기에 명기가 돼 있다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거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그러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저희 각 지자체 권고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권고 사항?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거를 잠시, 이거는 왜냐하면 큰 삶에 지장을 주니까 이 부분이 또 “이 불법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삶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만 가지고 법령 사항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풀기 위해서 감사 컨설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아마 도에서 결정이 나면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나면 저희들이 유예를 해서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이전에 자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다 적용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위에 공간의 어떤 높이라든가 이런 건축의 행위가 또 다른 2차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여지를 뒀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이상의 구조를 했을 때 범주를 벗어났을 때에 대한 것은 사실상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다고 봐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에 대한 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홍보가 중요한데 실수요자들이 얼마만큼 이걸 인지하고 활용을 하느냐 혼란 없이,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은 홍보거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홍보는 여기 보니까 9월에서 10월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방문 해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이거는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아직 지금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컨설팅이 끝나야지만...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최종적으로 이통장 회의나 저희들 보도 자료를 통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 여기 9월, 10월에 홍보 설명하고 11월에 양성화 시행을 한다고 돼 있길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굳이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연내에 이게 새로운 제도가 실행되기에 앞서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만 나중에 면죄부를 가질 수 있어요, 명분도 쌓고. 안 그러면 이게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혼란스럽고 통장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 보면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만큼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명분이 된다. 그리고 그 명분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녹아내려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가설 건축물 설계도서 무료 작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민원인들은 전문성의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바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일손을 덜어준다는 의미인데 배치도와 평면도 같은 경우에 뭐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에 이게 담당자가 직접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건수가 사실상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랜덤이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도 허가과의 업무가 가중할 텐데 이러한 업무가 가중이 되었을 때 이게 원활하게 소화가 될 수 있겠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직원들 간에.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래서 업무적으로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면도나 배치도 자체를 그리는 거는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2, 3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큰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유충상위원장
그래도 민원인들의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무나 도리, 배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는 뭐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어느 한쪽에 편중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었을 때 그러한 고충에 대한 것도 그 관리자 입장의 과장님, 그런 것들은 잘 읽고 계셔야만 다른 업무에 악영향이 안 미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지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하천과
10:31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상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고서 497쪽 보면 무섬마을, 영주댐 구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공사는 지금 착공됐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착공은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사이 제가 자전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타러 다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참 잘 돼 있는 데는 너무너무 멋있게 잘 돼 있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우리 여기 영주댐도 이 자전거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외지에서 자전거 타러 많이 올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필히 어디 잘 되어 있는, 전국 잘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한번 보시고 우리 여기도 아주 명품 자전거 도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보면 또 이거 특히 또 자전거 타는데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500쪽 보면요.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장치 설치 공사가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이게 맨발 걷기장 내는 보면 민원이 가장 많아요. 뭐 깔아 놓으면 발이 아프니 또 흙을 보드랍게 하면 비 오면 너무 질퍽거린다든지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풍기 남원천하고 서천 황톳길이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이게 안개형 냉각장치 저걸 뿌리는 거죠, 물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물을 뿌리면 약간 몰랑몰랑해지나?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일단 풍기 같은 경우는요. 상류 쪽에 400m가 설치돼 있고 하류 쪽에 100m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 부분이 지금 흙이 딱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류 구간을 일단 보수하려고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잠시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가 되어 있고 축제 기간이 끝나면 그 일단 100m 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이 사업은 그 보수한 구간에 대해서 습기를 주기적으로 보강을 해 주니까, 그런 장치죠.
김주영위원
저번에 과장님 오셔서 그 밑에 100m를 하는데 거기를 어느 지역에 거를 참고로 해서 해요? 거기 주민들하고 딴 데 할 데를 가보셨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이 축제 끝나고 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진흙을 그분들이 원하는 흙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래, 어쨌든 잘 됐는 지역을 그 회장들, 그분들, 이용자들 모시고 가서 “됐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해서 하세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도 괜찮은데 보여줬는데도 지금 해놓고 나니까 “발이 아프니”, “이 따위로 했니” 막 욕을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이 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서 일단 그 밑에 가지고 한 100m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위에 400m도 그렇게 마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502쪽 보면 풍기읍 창락리하고 백리 바이크 탐방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여기 영주 관내에 보면 아스콘이 막 갈라지고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데가 굉장히 많아. 풍기로 보면 풍기 남원천에서 안정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또 거기도 지금 다 벗겨졌어, 다 깨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쭉 한번 다녀보시고 좀 심한 데는 아스콘을 안 씌우더라도 그 녹색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창락리, 백리 구간은 그게 농로로 또 겸용으로 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길이는 한 3km 되고 폭은 3.5m 되는데 그쪽 구간이 보니까 최근에 어떤 굴착도 좀 있었고 콘크리트 포장인데 노면이 험해서 그 구간은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구간이라서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자 합니다.
김주영위원
백리 입구 쪽에 보면 그 다리 밑에 가면 도로가 굉장히 파였어요. 비만 오면 거기가 한 20m, 30m가 물이 고여서 못 다녀. 그런 것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과장님 할 때, 포장할 때 물이 안 고이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김상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천과 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거기 487페이지 보면 내년이 이 사업 마지막 해이죠,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38% 정도고요.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내년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내년 완공에는 무리가 없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영주시가지 보행로 가로수길 설치 사업도 이게 내년도 사업, 내년도에 마지막 해지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보행교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 절차 밟고 있습니다. 기술 심의하고 그런 걸 밟아서 내년 한,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여기 보면 특정공법심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료됐는데 이게 뭐 특정공법은 어떤 겁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특정공법은 교량의 형식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재원위원
이렇게 돔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팽팽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겁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현수교로 할 건지 아치교로 할 건지 어떤 그런 형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특정공법심의를 완료했다는데 어떤 걸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완료가 됐는데 그거는 케이블 브리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케이블 브리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좀 안전하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그런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사장교의 일종인데요. 주탑을 2개를 세우고 케이블을 걸어서 상판을 거치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만큼 잘 이렇게 팀장님들 소통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맨발 걷기장 안개형 냉각장치 설치 사업 질의를 하셨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냉각장치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2개소 설치하는데 3억이에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 관리를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유지 관리비하고 판단해 보고 확대를 할 건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건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예상하고 있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3억이 들어가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에 1개소하고 이제...
이재원위원
풍기에 1개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풍기에 1개소,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이런 것들도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단산면에 구보교 회석교 바이크 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1차분 사업이라는데 2차분 사업 구간은 뭐 어떻게 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1차 부분이라는 건 좀 표기가 그렇고 지금은 전체 설계를 해서 지금 저 밑에 동원교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연결해서 단산면까지 확장하는 건데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설계를 해 봐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업 구간이 그러면 아직 그러면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한해서 설계를 해봐야 구간이 결정되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소백산까지 연결이 안 되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일단 전체 설계를 해서 이제...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250m 구간의 사업비가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1m에 250만 원이 든다는데 이게 뭐 좀 과한 건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재원위원
이게 어차피 그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제방도로도 활용을 하고 제방도로로 못 가는 구간은 일부,
이재원위원
데크?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데크도 일부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50m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좀 과한 것 같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바이크 탐방로도 목재로 일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런 구간은 일부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부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실 우리 영주시가 어떻게 보면 이 바이크 탐방로나 또 이런 것들이 데크로드, 나무를 너무 사용하는 거 아닌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체 자전거 도로가 한 112km가 있는데요. 데크로드가 지금 돼 있는 구간은 한 5km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부석사에 올라가다 보면 소천리 탑들이라는 동네를 지나면서부터 데크로드 길을 깔았던 걸 지금 다 걷고 있어요, 썩고 해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인도로요?
이재원위원
예. 썩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영주시가 너무 이 데크로드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더군다나 바이크 탐방로 같은 보면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타고 가다가 만약에 목재가 썩어서 내려앉는다 이러면 처음부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그 목재 자체가 아무리 또 어떻게 보면 썩는 부분에 대해서 방부목을 사용한다 그래도 기간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설계, 설계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테크를 지양을 하고 포장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이 데크로드 사업에 우리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의 업체가 좀 참여해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어떤 사업인데 지방업체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우리 지방 업체가 이런 데 또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해서 또 우리 지방 업체의 어떤 사업 규모를 좀 이렇게 우리가 살려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지방업체로서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모든 하천과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과 또 우리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좀 이렇게 낼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김상환 과장님,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락 국장님이 업무 보고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또 진짜 많이 아시고 잘하시는데 나가신다는 게 아까운 것도 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시민이 돼도 시에 계셨던 그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도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 485쪽과 뒤에 또 우리 2026년도 500쪽 해서 퇴적토 있죠, 준설 사업?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25년도에 얼마입니까, 돈이? 14억이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실어서 14억.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6년도에는 도비 없이 우리 순수 시비만 10억입니까? 500쪽에 순수 시비만 10억이에요? 도비가 없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도비 내려옵니다, 그것도.
김화숙위원
도비 안 내려오니까 표시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확정이 안 돼서 아직 표시 안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기는 4억이 줄었는데 도비 포함하면 더 올라가겠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 4억이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똑같이 14억?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거의 같은 수준으로...
김화숙위원
퇴적토 준설이 줄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1년에 14억씩 갖다 퍼부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런데 비가 오면요.
김화숙위원
예, 몰려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거의 하천을 퍼내도 또...
김화숙위원
계속 생기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퇴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무섬에 가봐도 그 흙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고민도 해봅니다마는 매년 14억씩 든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퇴적토 준설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 영주시에 있는 회사를 쓰고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돈이 돼서 대체로 모든 사업들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고 또 굉장히 계속 사업이라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 정비 사업비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단위가 엄청납니다. 물론 국비가 도비가 실려서 그렇지만 일반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사비가 큽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그 업자한테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공개경쟁 입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이 다...
김화숙위원
예, 만일 그래서 또 대도시에서 큰 회사가 맡은 회사가 또 지역 회사를 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우리 지역 업체,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먹고살게, 그래요. 전부 다 계속 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자전거 도로나 일반 데크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관리를 하셔서 보수도 하시고 칠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오래가지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뜯는 데 돈 더 들잖아요? 만드는 데 돈 들고 뜯어버려서 돈 들고. 우리가 공사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02쪽 보시면 자전거 공원 데크 시설물 상판 교체 공사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2억 함께 6,300,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뭐를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자전거 공원 내에 그 전망대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이 2015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거의 한 10년이 경과가 돼서 그쪽 부분이 위에 데크도 노후가 되고 지지하는 목재 틀도 노후가 돼서 그쪽 부분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김화숙위원
다 바꾸려고 그럽니까, 지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불가피하게,
김화숙위원
완전히?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상판 쪽은, 예,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지 싶어요. 거기에 칠을 하고 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체를, 상판 교체를 안 해도 될 것인데 이것도 우리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오일 스테인은 매년 칠합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칠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매년 칠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도 10년 되니까 다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선비 쉼터 지구 정거장 화장실 개설 이런 거는 잘합니다. 돈 8억밖에 안 드는데 8,000만 원입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8,000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8,000만 원인데 그것도 10년 이상 됐고요. 지금 푸세식이라서 그걸 관정 파서 수세식으로 개량화.
김화숙위원
예, 화장실이 그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거 개선 공사할 때는 돈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변기도 옳은 거 하시고 세면기도 옳은 거 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쁜 거 하니까 변기가 어디 행사장 가보니까 변기 뚜껑이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녹슬고. 그렇죠? 비싼 거 하세요. 그만큼 쓸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화장실 개선 공사 같은 거는 돈을 안 아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거는 뭐 별로.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504쪽에 보시면 길라잡이 책자 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은 300만 원, 600부 별거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지역구에 가면, 통장 회의 같은 데 가면 “정말 시에서 나오는 책자 보지 않으니까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이 부분은 그 업무 수첩식으로 조그마하게 생겨서요. 어떤 각종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부터 해서 신규직 들어온 직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민들 주는 게 아니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주민들 주는 거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직원들만 주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래요. 직원들 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반상 회보라든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 안 가져갑니다, 다 버리고. 그거 좀 주지 말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직원 배부용입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직원용이면 이거는 직원용이라고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돈 아끼지 마시고 직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면 책자 주문도 잘하시고 또 메모지도 주시고, 그렇죠? 그 밑에 책자 뒤에 왜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셔서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의 영주시가지 보행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 보행교, 사업량에 보면 보행교 설치 1개소와 전망대 2개소, 보행로 콘텐츠 개발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총길이가 얼마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보행교는 그 케이블 브리지교로 길이가 130m고요. 폭은 3m입니다.
유충상위원장
130m, 폭은 3m?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인도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행하면서,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130m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주교 같은 경우 한 215m 되거든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215m 되면 지금 이거 2분의 1 정도 되는데 과연 전망대 설치가 보행교 위에 설치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망대에는 교량 가운데 부분에 1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1개 쪽은 서천 폭포 쪽에.
유충상위원장
130m 구간의 중심에 센터에 하나 서고 서천 쪽에 하나 서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폭포 쪽에, 이쪽에는 없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폭포 쪽에 1개 생기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럼 총 3개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러니까 폭포 쪽에 1개 생기고 가운데 1개 생기고 그렇게 2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행로 콘텐츠 개발은 어떤 게 적용됩니까, 이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걸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여기에 뭐 스토리텔링이 담을 수 있는가? 주변에 하고 연계를 한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서천교 쪽으로 하고 둔치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철탄산하고 연계해서.
유충상위원장
철탄산하고 연계?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전망대가 과연 130m 구간 안에 2개를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구조가 이게 한 번 최종 디자인이 선정된 걸 저희들이 못 봐서 한번 그거를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에,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한번 보도록 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망대에 설치하는데 그게 전체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공원관리과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요청한 게 이 다리를 건너오면서 폭포 시계가 가리는 부분이 나무예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를 하나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일반 민원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 보행교로 인해서 그 폭포 시계가 완전히 가려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다리에만 매몰되다 보면 주변의 경관 자체도 사실상은 다 감춰져 버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규모라든가 재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포지션이나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은 한번 디자인 결정된 거 최종 픽스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특정공법심의 완료를 했다는데 이게 특정 케이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케이블 방식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디자인이에요. 교량이 길든 짧든,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의 어떤 디자인 요소가 주변 경관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야간 경관이 분명히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보면 서천교나 가흥교 이쪽으로 해서 야간 경관 작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부분을 그 옆의 교량하고의 어떤 분위기로 차별화를 둘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잡스러울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이거를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특정공법이라는 명분 아래 디자인이 이거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보면 아치교 하부에 있고 상부에 아치가 있는 게 있고 현수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수직으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이 정말 우리 지역의 그 공간에 적당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공법이라는 명분 아래 그거를 피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게 특정공법을 정하신 건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공법이 선정되었으니까 그,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공법을, 공법에 따라서 디자인의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여기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그 공법 심의할 때 심의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공법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한번 다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디자인이나 그 설치 위치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아울러서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요소들과, 아까 그랬잖아. 보행로 콘텐츠 개발도 이게 탑재가 되니까 결국에는 주변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체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야간 경관도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도시과하고 그 경관 쪽에 협의를 한 후에 위원장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안 그래도 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기 우리가 건설과에서 보고받는 과정의 내용이 영주교 야간 경관 조명 개선 공사라고 9억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498쪽에 보게 되면 서천교에서 한정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가 있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천면에 전 구간에 적용돼 있는 교량을 다 야간 경관을 적용한다는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서천교에서,
유충상위원장
연차별로.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한정교까지 전체적인 계획은, 그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드는데요. 그중에서 영주교는 건설과에서 사업 시행할 때 교량하고 야간 경관을 설치를 했고 지금까지 야간 경관을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교는 그 부분만큼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영주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경관 조명도 하고 둔치 경관 조명도 하고 수목 경관 조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한 70억이 드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거는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시범 구간으로 20억 정도 요구를 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서천교, 한정교 그 안에 영주교가 포함돼 있는 거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교는 제외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외됐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행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20억은 영주교에서 가흥교까지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지금 영주교 같은 경우에 서천교에서 한정교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구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전체 구간은 서천교에서 한정교인데 우선 구간이 영주교에서 가흥교까지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영주교에서 가흥교까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영주교는 건설과에서 계획 실행을 하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뭐 하시는 건 좋은데 항상 이게 보면 도시과에서 야간 경관 계획 수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죠.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거기에 영주시의 전반적인 야간 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거기 어제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실행한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엇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영주교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된 컨설팅을 주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하천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거 이런 건 둘째 치고요.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콘셉트, 이러한 부분들이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가고 있는지 단독으로 가는지 안 그러면 같이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국장님.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는 도시과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관심의를 하기 전에 도시과와 전부 조율을 같이 다 하고 있고요. 또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럼 사전에 보고를 다 받고 경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서 일정 규모가 넘으면 다 심의를 다 받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같이 서천 안에 들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파심에서도 아니고 현실에 입각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여 줘야 돼. 이거는 디자인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어차피 영주를 들어오게 되면 요즘 볼 수 있는 공간, 그나마 볼 수 있는 공간이 서천변이에요, 둔치 쪽이고.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예산도 그만큼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충실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감각이거든요. 그 프로세스는 중요, 절차에 준하되 그 프로세스의 소프트웨어 감각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전체적으로 차별화된 느낌을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견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또 저라든가 같이 한번 소통을 꼭 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요. 지금 영주교 같은 경우는 교량의 길이는 거의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영주가 215m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교도 유사할 건데 이게 9억이에요. 하나가 9억이 잡혀 있는데 야간 경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교량 4개예요, 교량 4개, 4개소. 67억이에요. 67억 이 갭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교량, 교량 4개소하고 그 둔치하고 제방 사면하고 그다음에 저 벚나무 쪽의 그쪽 조명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둔치 야간 경관 조성은 야간으로 해서 8.8km 정도 되는데?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왕복,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천, 영주교가 빠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교는 빠지고요.
유충상위원장
빠졌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둔치 야간 경관도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둔치는 포함돼요.
유충상위원장
영주교에 관한 사업 그 범주는 무조건 빠지게 되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영주교는 교량에 대한 그,
유충상위원장
교량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경관 조명만 배제가 되고요.
유충상위원장
이 교량 경관만 배제가 단독으로 9억이 적용이 되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나머지 둔치 야간 경관에 대한 거는 하천과의 67억 5,000에 포함이 돼 있다?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용역을 시행하면서 도시과 건축관리단하고 협의를 여섯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유충상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는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왜 그러면 건설과에 하는 것을 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지 왜 하나만 유도 깊게 했습니까?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일인데 그거는 제가,
유충상위원장
그게 오기 전에 결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리 정돈을 하셔서 사업의 일관성이나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셉트 결과물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건설과에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상환
김상환하천과장
지금까지 교량을 설치하면서 경관 조명을 같이 설치를 했고 운영 관리를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성을 새로 잡으면 그곳에 탑재를 해야 되지 바꾸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앞서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잘못됐단 말이야. 이건 제가 봤을 때 당장이라도 이런 거는 엎어서 통합적으로 가야 돼, 이거는요. 굳이 그거 따로 줄 일이 뭐 있어? 이거 예산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결과물의 기대 효과를 제대로 보려 그러면,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고도화시키려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굳이 건설가가 그쪽으로 하나 간다는 게 이게 뭐 어디 미운털 박힌 교량도 아니고 그거 왜 그렇게 가요?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정리가 안 됩니까? 국장님, 건설과에서 이렇게 굳이 하나만 빼서 단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상환 과장도 답변을 드렸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던 그 영주교는 또 우리 서천교나 가흥 1, 2교 이런 거 하고는 교량은 또 조금 규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명 자체가?
유충상위원장
예, 아치형으로.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아치형으로 좀 돼 있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지 관리, 교량 조명 유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 건설과에서 이것을 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싹 모아서 하천과에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하고 하천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상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소통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용역 발주가 됐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요. 같이 보태서 하든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좀 더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니까 달리 해석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25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김병창 위원님의 대표 발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추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 발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항상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유충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9호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10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59호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5조에 보시면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원칙적으로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적정하게 마련함.” 개인도 줄 수 있고 단체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 시에서 직영하지 이거를 관리 위탁하려고 그래요? 관리 위탁해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는 저희가 시에서 지정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지정 관리,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걸 만들어 놓으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개인을 줘서 지금 공공건물들이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 과장님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게 완공되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동네 사람들 그거 줘서 관리가 됩니까? 안 되지. 그렇다고 위탁비를 얼마 받으면 그거 몇 년만 쓰고 나면 다시 우리가 다 수리해야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때 되면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5조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조례상에만 이렇게 표시해 놨고요. 현재는 우리가 어떤 이게 주민 대피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거를.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이게 5조에 이대로 그냥, 과장님 답변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시장이 관리하는데 시에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형식상 이런 문구를 여기에 넣었다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은 그 조례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넣어 놓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주민 대피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걸 내가 믿고 일단은 이 지금 주민 대피 시설이 지난번의 수해로 인해서 거기 붕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수해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생길 때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참 염려스럽네요. 이거 뭐 이러다가 또 시에서 또 관리 위탁이나 개인한테 말이죠.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문구가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문제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수해, 재해로부터 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대피 공간이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대피 공간인데 중요한 거는 다들 염려하시는 거는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 운영의 핵심이 어디서 시작은 누가 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직영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의 조례의 내용대로 하면 재난, 재해 발생했을 때에 1년에 보면 활용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많으면 2, 30%로 안 그러면 1, 20%로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랬을 때에 과연 그 공간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피 공간으로 쓴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졌지만 그 공간이 또 유휴로 남아있을 때 이 또 원성이 잦아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활용도죠, 결국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 이게 얘기하신 대로 긴급 대피 시에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거는 운영하면서 하여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이게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이 비어 있어도 그거는 하나의 특수 목적 별개의 공간으로 완전히 픽스가 돼야 돼요, 사실상은 그렇게 되면.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퇴장, 강제성을 띄는 부분이 조항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에도 보면 여지는 충분히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후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나중에 운영 유지 관리도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특수한 목적으로 아예 시점에서 그걸 못을 박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걸 전제하로 가되 나중에 정말 의견이 분분하고 또 다른 내용이 효율적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맞게 시에서 지금은 운영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야 원 취지에 맞기 때문에.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민심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중심을 잡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김화숙위원
지금 2조에 개인은 뺏으면 좋겠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되는데 개인들은 안 된다 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 5조 1항, 2항에.
유충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김화숙 위원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4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를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이재원위원
예, 제청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건축과
11:53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517쪽에 보면요.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풍기에 전원마을 대지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의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준공이 됐나요,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게 그 지난 10월 초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아마 사용 사업 승인은 2014년도 벌써,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마 1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방치돼 있었어요, 풍기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럼 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럼 지금 이게 좀 분양이 됐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아니고 조합원끼리 조성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주택을 짓거나 이러는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 땅만.
김주영위원
땅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땅만 조성하는데 그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각 필지별로 주인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여기서 뭐 좀 독려해서 또 그쪽에 전원주택이 들어와서 풍기 인구도 좀 늘고 지금 그게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계속해 방치돼 있어서 막 잡풀도 많이 우거져서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520쪽 보면 주거 취약 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인데요. 구도심 쪽의 실제 노후 골목길하고 노후 주택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거 취약 계층의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요. 영주시에서 전체 1,000가구 중에서 매년마다 저희가 100가구 진행하는데 보수 범위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차이 나는데 밑에 보시면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00만 원, 대보수는 1,600 해서 주방이라든가 단열, 욕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지역구에도 이런 대상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지역사회보장체에다 요구를 해서 지역사회보장체에서 지금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여튼 파악해 주고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이 어려운 분들 환경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525쪽 보면 빈집 철거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각 동네마다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철거하려고 하면 소유주하고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빨리 안 되는데 이것도 동당 300만 원, 200만 원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철거 보통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든다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그러니까 이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거 철거, 시에서 철거를 하고 이 대지를 우리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좀 더 보조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경관도 좋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매년 50톤 철거하는데요. 원래 동당 200만 원 주는 걸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100만 원 올려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떤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검토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해주마. 그 대신에 이거는 몇 년간, 5년이면 5년, 10년간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 검토 잘해서 또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25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안 하고 주요업무,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 민간 합동으로 공동주택 실태 조사했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영주시에는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 27개 단지에 대해서 한 7년 전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좀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은데 현재는 매년마다 한 네 군데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큰 문제가 없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이 관리를 우리가 잘못하면 말썽이 많아지고 또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관리비 사용의 적정성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장기 수선 계획 등에서 별 문제는 또 없는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일단 이게 관리가 안 됐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말씀드렸듯이 한 4개 단지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요. 하여튼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장기 수선에도 문제가 없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또 지적 사항이 있다면 주로 어떤 쪽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떤 회계 처리 방식이라든가 공사, 공사 어떤 발주 방식,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 간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이 개선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한번 요청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뭐냐, 보조금 기준에 안 맞으면 보조금을 환급도 하고 그 어떤 입찰 방식도 어떤 입찰인데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어떻게 시정해서 그 어떤 규정을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우수, 우리 관리 단지가 있나요, 우리 영주시에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의무 관리 대상이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보통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지가 전체 한 27개 단지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우수 관리 단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수?
이재원위원
우수 관리 단지. 그래, 우수 참.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소방 활동 우수 관리 단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원래 60%인데 8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게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다섯 군데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런 데를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을 좀 해서 이게 모범적인 단지가 돼서 다른 어떤 그 단지에서도 이렇게 좀 따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조금을 60%에서 80%까지 더 지원하니까 어떤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재원위원
보조금을 별도로 더 준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앞으로 우수 관리 단지가 좀 많이 나와야 또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가흥 부영아파트 만기 분양 전환, 518페이지에요. 이게 조기 분양 전환 금액을 보면 24년과 25년에 24평 기준으로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1,000만 원인데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저기 1,000만 원씩 간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현재 법상으로는요. 현시점에서 감정했을 때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아직까지 감정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내년도,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에서도 이 정도 가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만기 분양 때는 시에서 두 군데 감정사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경북도 내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를 좀 해봤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그 안동이나 이런 데 경산 분석해 보니까 그 분양 당시의 분양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고요. 안동이 실질적으로 미분양 건수가 한 4,000 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들이 영주 아파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영주가 비싼 면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지역이 아파트 공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영주에 기본적으로 주택 보험료는 한 120%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재원위원
120%?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평당 가격이 높은 거는 우리 지역이 살기 좋아서 그런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제가 보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급량이 좀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120%인데도 부족하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러면 우리보다도 많이 상회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안동은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미분양 관련해서 지금 착공을 못 하는 단지 수가 한 5,000 가구 됩니다. 그런데 영주는 지금 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를 안 한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급 확대가 우선시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우리도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이 꽤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짓고는 다,
이재원위원
자이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이파크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지금 자이도 분양이 완료되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완료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 확보에 좀 이렇게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부영아파트에서는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잘 부영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잘 우리가 또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우수하게 한다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38쪽 보시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있죠? 538쪽. 차상위 계층 또는 소년 소녀 가장, 조손 가정 이렇게 하는데 공공 주시설 노후 불량 정도 수리 범위에 따라 650만 원 정도 주는데 화장실, 주방, 창호, 난방, 단열 수리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과장님? 533쪽 농촌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게 저희가 가구당 줄 수 있는 게 한 650만 원 정도, 물론 자금은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더 확대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에 화장실 하나 고쳐도 500만 원, 1,000만 원 가잖아,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도배, 장판 뭐 솔직히 방 몇 개만 해도 30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건 안 아껴도, 그렇죠? 우리가 3,900이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5,000만 원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쓰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뒷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비 지원 사업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요즘 우리 영주는 반지하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반지하 빼셔도 되고요. 이사 비용을 지금 4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 최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최대 40만 원 주는데 요즘에 이사 비용을 주시지 마시고 전입자를 많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을,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너무 적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거는 쪽방촌 이게 최대가 규정이 40만 원인데 하여튼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너무 이런 것들은 더 올려서 더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건축과의 일들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휴천2동 뉴 빌리지 사업 추진 515쪽에요. 보상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은 저희가 보상 통보를 다 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예.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때 과장님, 그 대안 내놓으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차장 낮추고 그 부분 한 칸에 대한 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현재 중요한 건요. 저희도 국토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앙 부분의 땅을 매입할 수 있어야, 1차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땅이 확보돼야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토지정보과
12:14 정회
12: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의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박정락 국장님, 오늘 우리 업무 보고는 마지막 시간이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동안 뭐 이렇게 참 또 사무관 승진해서 이렇게 또 우리 9대에 들어와서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좀 짠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박정락 국장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겠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던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은희입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금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26년도 주요업무 처리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올해까지 이 드론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지금 양성되었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2023년부터 해서 9명이 됐는데 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명은 실기를 아직 못 보고 필기만 합격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주로 전부 다 우리 그러면 공무원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공무원이고 우리 과 직원이 7명이고 다른 과 직원이 2명입니다.
이재원위원
다른 과에 또 직원이 1명 있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2명입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드론 어떤 자격 양성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인데 특히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수당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안 나오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굳이 자격증 따려고 해야 될 저게 있나?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취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미리 선행정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저게 좀 있어야 이분들도 그래도 자기가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또 안 그러면 우리가 또 주로 이걸 용역 줘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좋은 어떤 정책 입안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최근 들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 증대를 위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드론 전문 인력이요?
이재원위원
예.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도 협의가 들어온 상황인데 교통, 교통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통량이 많은지 그걸 하고 있고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용역이 많이 드는 거를 공무원이 좀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위원
그렇죠. 예산 절감 차원도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증만 따 놓고 만약에 이게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한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마는 또 그만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요. 중개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1분 설문 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551페이지.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이게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설문 창구를 운영하죠?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기획한 의도는 좋지만 몇 가지 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600명을 예상했어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한 해 보통 몇 건의 중개 거래가 발생합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25년 9월 30일 기준 총 거래 신고가 3,228건 중에 중개 거래가 1,689건으로 52.3%에 해당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설문 결과를 취해서 위반 업소를 추출하겠다고 했잖아.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만약 설문이 잘못되었을 경우 위반을 안 했는데 위반했다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표적식으로 점검하게 되면 중개업소와 중개 의뢰인 간의 갈등만 생기지 않느냐.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설문을 참고로 하고 저희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표적 신고를 하지 않고 상하반기 나눠 점검하고 있는데 그중에 표본으로 나가면서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목적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를 갖다가 하면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지도 점검 교육 있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부동산 지금 97개소가 정식으로 관내 부동산 허가 낸 업소라는 얘기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중개업소가 생기고 폐업하고 그럽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생기기도 하고 폐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을 안 받으시면 뭐 나갑니까? 불이익 뭐 이런 게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은 좀 맑아서 그렇게 덜하지만 그 중개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받는 게 있고 영수증 발행 안 하거든요. 그것도 점검하세요, 영수증 발행을 하고 있는지 정상으로.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점검하셔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다음에 DB 구축 같은 거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563쪽에 보시면 자율형, 관광지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 사업 있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번에는 부석사 소수서원 일대를 해놨는데 500만 원에?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글씨가 조금 더 크게 부착하는 거,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서 이런 거는 돈을 안 아껴도 됩니다. 지금 관광지 아니라도, 특별한 관광지 아니라도 우리 절 같은 데 많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또 표시를 하셔야 돼. 안 돼 있는 데도 많거든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건물 번호판 설치는 잘하고 계신다고, 영주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죠? 영주시 읍면동 전역 다 한다는 얘기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다 하고 있는 거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1억 3,200, 그렇죠? 사업비가.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562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말입니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로?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 번호판,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가 지정 번호판, 시설물 이런 것들은 영주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입구에 붙어 있는 게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을 하시고 지금 영주시는 다 돼 있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면 지역이 좀 덜 된 거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전 지역 다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돼 있어요, 지금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1억 3,200이 그럼 뭡니까, 다 돼 있는데?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이게,
김화숙위원
연장?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 아파트가 생겼을 경우에 새로 부여되거나,
김화숙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오래된 것을 변경하고 주소가 없어진 사람은 폐지하고 그런 관련입니다.
김화숙위원
옛날 주소는 없애고,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주소 정보 시설 4만 1,291개소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사람, 도로명판이라든지 기초 번호판, 건물 번호판, 국가 지정 번호판 등 모든 사물의 그런 주소를 총 통괄해서 4만 1,291개소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로명 주소 이것도 지금 영주시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돈을 안 아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토지정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7쪽, 여기 지금 우리 아까 인원이 1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여기에서 8명이 자격 취득했다고 했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아까 2명이 타 과에서 또 자격증을 취득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까? 타 과에,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그중에 다른 홍보전산실 직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이라서 다른 과로 잡았습니다, 한 분은.
유충상위원장
그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혹시 이게 또 여기에서 직렬상으로도 보면 이동은 별로 없잖아요, 토지정보가? 그렇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격을 득한 후에 지속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이동이 되었을 때에 소수의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이동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타 과로 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활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10명을 잡은 이유는 저희 과 이외에 들어온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요청을 받아서 한 3명 정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에서 드론을 활용할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10명을 잡았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분들이 지금 활동,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되는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활동하는 인원.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 현재 들어온 인력이 2인 1조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이서 하게 되는데 저희 현재는 저희 지적 재조사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시정, 앞으로는 시정 홍보에도 더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앞으로 이 활용도가 더 빈도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담당 직원이 여기에 전담해서 하는 직원인지 안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덤으로 이걸 하는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 출동하는 업무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그래서 한두 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갖고 있어서 본인 업무 외에 시간이 되는 분이 다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건 다 타 부서에서도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대부분이 직원들이, 주무관들이 대부분 자격 취득하고 있습니까, 현재?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또 퇴직 얼마 안 남겨두고 자격증 따서 또 가버리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젊은 직원 우선으로 지금 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론은 인력 양성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드론을 운영하는 거,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 따서 운전하듯이 드론을 운전하는, 날리는, 드론 날리는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예.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 토지정보과에서 말씀하는 전문 인력은 그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사 영상이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까지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테크닉 기법도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좌표 개념 이런 개념도 다 배우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교육은 지금 지적 측량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토목 현장, 토목, 건축, 여러 분야에서 이게 다 활용이 돼야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런 저는 전문 인력 양성은 그 시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양성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 줘야만 업무의 능력이 배양이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작년에 8명 했나요?
은희
이은희토지정보과장
3명이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작년에 3명이 있는 걸 내년도에 10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교육은 공무원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분야에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양성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추이가 그렇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기술을 가지더라도 아까 보면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촬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탑재를 해서 조금 그 전문 인력들이 고도화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잡아서 피라미드 형태로 그렇게 가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