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33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최원중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10월14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0월21일부터10월29일까지총9일간으로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10일가평군수로부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등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8건,LPG배관망시설안전관리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6건,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8건,동의안6건,보고의건1건등총15건을심사토록하겠으며,2026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에대해서는제333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3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의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현행가평군군세감면조례제2조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에서는장애정도가심하지아니한장애인으로결정되어등록된시각장애인중장애정도가좋은눈의시력이0.06초과0.1이하인사람,또는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초과10도이하로남은사람이공동명의로등록하여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법제17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동차로써취득세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따른자동차세중어느하나의세목에대하여먼저감면을신청을한한대에대해서는자동차세를2024년12월31일까지면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을위하여면제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에서2027년12월31일까지로개정하고부칙제2조에서2025년1월1일부터적용한다고적용예를두어누락된2025년감면분에대해구제조치를둔것이주요골자이나,다음장입니다.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최근2021년12월28일,2024년12월31일개정을통해3년씩감면기한을연장해온점을감안하면집행부에서는법개정취지에맞추어2024년도에조례를개정하여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여야하는사항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향후장애인들에게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감면기한도래전에조례를적기에개정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가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맞추어가평군지명위원회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지명위원회운영에적정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7페이지세번째,가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의골목형상점가밀집기준완화기준에따라인구감소지역으로점포밀집도가낮은군의현실을반영하여골목형상점가밀집요건을현행2000㎡이내의면적에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가20개이상이밀집해있는구역을10개이상으로완화하여소상공인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13페이지네번째,가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명칭과위치,사용료등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경로우대자의정의를노인복지법상경로우대자를인용하여정비하는한편,사용료의반환기준을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체육시설업해결기준에따르도록정비하였으며국가보훈부의장기복무제대군인주차시설및체육시설이용요금감면조례개정협조에따라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하여100분에50감면조항을신설하였고가평군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제2조제4호에따른장기기증자에대하여100분에30감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또한법제처질의회신을거쳐체육시설이용료징수일반기준제6호에춘천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은가평군민과동일한사용료를적용한다라고규정하여춘천시민이가평군에서설치·운영중인체육시설을이용하는경우가평군민과동일한할인혜택을누릴수있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에법제처자치법규의견제시요청에대한회신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농·축·수산물의생산및군납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2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이접경지역으로2025년3월11일신규지정됨에따라접경지역지원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접경지역생산농·축·수산물군납품목지정및원품사용업체인증관리에관한고시에가평군에서생산되는농·축·수산물의생산기반육성과군납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가평군접경지역품목지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품목지정신청및지정품목의관리·감독에관한규정등을마련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9페이지가되겠습니다.29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31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위원회의심의사항과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등을정비하고가로수의조성관리비용을내야하는자가비용을납부하지않는경우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일곱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토교통부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또는변경시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는사항및보호취락지구,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입니다.44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도로교통법에따라국가는모범운전자에게복장및장비를지원할수있고임무수행중부상또는사망한경우보상할수있는보험에가입할수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모범운전자연합회의사업에필요한보조금을지원할수있으나조례제정을통해가평군모범운전자회의활동을장려하고지원에필요한근거를마련함으로써군민의교통사고예방과선진교통문화조성을통하여군민의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장,경기도시·군모범운전자회지원조례제정현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페이지입니다.51페이지아홉번째,LPG배관망시설안전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53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사업등에관한운영요령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고도의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한LPG배관망의안전관리를위하여관계법령에따라지정된전문기관에재계약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민간위탁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열번째,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5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는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적정성검토와성과평가를거쳐2028년12월31일까지한차례재계약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58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6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위탁기간이2026년1월13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운영을현재수탁사에한차례재계약하여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70페이지입니다.70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7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위탁기간이2026년1월13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운영을민간의전문기관에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열세번째,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7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위탁기간이2026년1월13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운영을민간의전문기관에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열네번째,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7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1월13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을현재의수탁사에한차례재계약하여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열다섯번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기수립·보고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계획되었던내용중2025년도예산확정분을반영하고사업성과지표변경에따른20개사업의변경내용과연구용역결과에따른일몰및경기도주관사업으로통합된4개의사업폐지등을반영하여9대추진전략과45개세부사업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역을반영하여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변경추진하고자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