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제명 및 내용의 청소년의회를 청소년의회교실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 및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함으로써, 심신 재충전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로 확장으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나주시민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영산강 정원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나주 역사상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며, 영산강이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소통하며 도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진정한 생활 문화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축제의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기대와 에너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앞으로도 모든 의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과에서 담당하던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2026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및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내년 초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시설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에게 낮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 전반의 문장과 표현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 위탁 기간을 관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함과 함께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하여, 청소년시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6쪽 「2026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성은 의원, 조영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2026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의 출연금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238,360,000의 출연금을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중저 신용,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및 지원 강화 위해 2억 원의 출연금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복합문화센터 편의시설 운영과 공동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100억 원의 출연금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2026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한전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첨단 기술기업 창업·육성을 위해 도비 6억, 시비 14억 총 20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및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휴관일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6년도 (재)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2억 원의 출연금을 나주문화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2026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7억 8천만 원의 출연금을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내용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비공무원의 신체검사서 요구 규정을 폐지하고, 중복되는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2건은 자료 미비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상임위 회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 및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 유예와 감면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연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4쪽 202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관련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2026년도 재단법인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농촌은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른바 ‘지역소멸’ 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농촌으로 집중 유입되면서 환경과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87% 이상이며, 생활폐기물은 단지 약 12.4%에 불과합니다. 산업폐기물의 발생지는 주로 대도시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부담은 인구가 적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이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13곳에 불과하며, 서울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등에는 단 한 곳의 소각장도 없어 농촌 지역이 원거리에서 유입되는 폐기물까지 떠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폐기물 처리 체계는 공공성이 무너진 채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은 특정 기업과 자본에 돌아가고,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농촌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 제천, 충남 당진, 청주 북이면 등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과 주민 건강 피해 사례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23년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광석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형태로 매립되어 농지 생태계와 토양 건강, 주민 삶의 안전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인지 여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분류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사례는 산업폐기물 정책의 공공성과 규제 체계의 허점이 얼마나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지 생태계와 주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잔재물이 법적·제도적으로 폐기물인지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현행 산업폐기물 관리 체계의 허술함과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신규 시설은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성이 보장된 주체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 하나.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여 각 권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해당 권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나.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하나. 사후 관리와 환경 복구 비용은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보상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산업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의료폐기물의 경우 대량 배출 사업장이 자가 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산업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농촌은 대한민국의 식량 기반이자 생태계의 허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농촌은 ‘지역소멸’을 넘어 ‘환경 파괴의 희생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은 단순한 환경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교실 안의 배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교육권의 실질적 기반이며,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통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내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하지만 현행 「학교급식법」은 1981년 제정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원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역별 급식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급식 단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이 제한되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뜨거운 조리실의 열기와 분진 속에서 하루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은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최근 5년간 179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1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학교급식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간식’의 개념이나 제공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간식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 실정이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간식이 학생들의 하루 총 섭취 열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행정이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완성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모든 학생과 급식노동자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에 ‘간식’의 정의와 제공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고 안전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라! 하나, 재원 분담 기준을 명문화하고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여 친환경·지역 농수산물 사용을 확대하라! 하나, 급식노동자의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생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급식 운영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 급식의 신뢰도를 높여라! 하나, 영양·식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노안 미나리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안면은 학산리를 중심으로 38개의 농가가 157ha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며, 연간 약 3,500톤, 19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돌미나리’는 서울 가락시장 출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효자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안 미나리 산업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저장성 부족, 계절별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변동성 등이 문제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2년 동안 품질관리 교육과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안 미나리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안 미나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포장 규격화를 통한 브랜드 신뢰 확보 및 유통 체계 현대화입니다. ‘노안 미나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제, GAP, 친환경 인증 등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대하고, 통일된 로고와 포장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가와 유통 단계마다 포장지가 제각각이라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 이미지와 신뢰감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kg, 2kg, 4kg 등 주요 중량별 포장 규격을 통일하고, 포장 박스를 단일화하면 물량 예측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미나리 가공을 통한 분말, 즙, 냉동식품, 건조 미나리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남도와 협력해 기능성 성분을 연구하고,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안 미나리 축제를 통한 관광 자원화입니다. 의령 밭미나리 축제, 양산의 원동 미나리 축제처럼 ‘노안 겨울 미나리 축제’를 신설하여 수확 체험과 요리 경연대회 등을 포함한 종합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국적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안 미나리는 농가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나주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농가 소득 증대를 넘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계적 지원관 전략적 투자입니다. 노안 미나리의 도약은 곧 나주 농업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29일 나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5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 선포식’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결여, 예산 집행 공공성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나주시 행정 대응의 미흡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교육청 주관 행사를 넘어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주민참여 행정의 원칙 준수라는 공공행정의 핵심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공공정책입니다. 그러나 협의와 공감, 절차적 투명성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선포식은 ‘학생 3만 명 시대’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나, 정작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는 미흡했습니다. 나주시가 협력 선언에 참여했음에도 행정적 검토와 절차적 관리 측면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약 1억 2,600만 원의 행사 예산 중 3,000만 원은 사전 협의 없이 나주시에 요청되었으며, 공식 예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공예산은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예산편성 절차,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단순한 지원 판단을 넘어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사업계획 공개성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학부모·학교·지자체의 참여 공론화 없이 교육지원청의 선언 중심으로 추진된 점에서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정책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협의·공감 과정이며, 이를 배제한 행정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시는 단순 참여 선언을 넘어 교육정책 사전협의 제도화, 교육 거버넌스 협의체 정례화,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2034년 3단계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학교 신설·이전 등의 교육 인프라와 도시·주택·교통 정책의 정합성, 학생 수 변화·재정 부담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이러한 검토가 미흡할 경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교육정책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며, 교육부, 그리고 광주·전남교육청 승인과 예산 배분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교육 관련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사전 내부검토제도 마련,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집행 → 사후평가 → 결과 공개의 환류 체계 정비, 주민·학부모·학교·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 구성, 공론 기반의 의사결정 구조 구축, 10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행정 리스크 평가, 성과관리 체계 마련, 정기적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정책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정주여건·교통·주택·문화 인프라를 포괄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나주시의 종합발전계획과 긴밀히 연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교육은 실험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책임 행정의 본질적 영역입니다. ‘해보는 것’보다 ‘책임 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정책은 투명한 절차와 참여를 통해서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론 없는 선언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12만 나주시민의 대의기구인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교육청과 나주시가 진정한 협력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모든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신뢰 위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