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기현 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윤기현 의원님, 좋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산불감시원도 있고 경산 전체에 못이 많지요?
윤기현의원
예.
김상호위원
그리고 경산이 어떤 인적자원과 환경자원이 좋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에 더해서 물론 많이 투입하고 만반의 조심을 해서 나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복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말씀해주십시오.
윤기현의원
예, 이건 단순한 산불 예방을 떠나서 산림보호법에 관한 건데 경산이 대응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센터도 잘 돌아가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장비 물품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장비가 너무 낙후되었을 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장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특정 단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물을 하나 지원할 수 있더라도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단체에 그런 정도의 지원이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숙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맞추어 주시면 가능하고 산불이 경산시에서 일어났을 때 초동대처할 수 있는 근거니까 김상호 위원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대표 발의하신 윤기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기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동료 의원 14명이나 발의에 참여해주시고 한 분이 안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불 조심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불이 나면 간식비나 대원들 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경북에 대형산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크게 생각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이 잘 올라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기현 의원님께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경북에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경산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진화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혹시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윤기현의원
최근 의용소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60일 가까이, 남성소방대는 진화에 투입도 되었고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은 직접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남대 여대 대부분 이번에 큰 역할을 하셨다. 의용소방대 남녀는 경북도에 조례가 있어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편하니까 좀 낫고 나머지 경산의 웬만한 단체에서는 거의 한 단체도 빠짐없이 의원님들도 성금을 냈듯이 경북산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심 단결이 되었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차등을 두기에는 제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경북 경산시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하여튼 의용소방대 분들한테도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경산 산불 대응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비단 경산시만 비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분은 포상을 통해서 적절한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도 좀 따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기현의원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환경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미리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3%로 상향되어서 한번 나갔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지난 회기 때 조례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때 했어야 하는 조례 개정을 다 지급하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선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9월에 했으면 그때 이경원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시기를 조금 저희도 놓치다 보니까 도에 알아보니까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개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부득이 10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미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13%로 올려서 우리 시민들께 혜택을 준 것은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만약 이 조례 개정안이 만에 하나 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었다면 13%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번에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먼저 조치를 취하고 선제 조치가 아니고 먼저 안을 만들고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한도가 50에서 30으로 줄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 1인 월 지급하는 충전액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재원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9월부터는 국비가 조금 지원되었기 때문에 현재 13%로 유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3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13%로 늘었는데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 않으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10%로 이건 한시적이고 10%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상반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정도 하는 것은 많이 하셨는데 체감이 13%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경산시 예산이 상품권에 다 가나 싶었는데 한도액이 줄었으니까 많은 차이는 없겠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1월 12월까지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앞서 절차상 문제 있는 부분은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 맞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제 13%로 해서 다 사업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충전하는 금액이 9월 10일부터 13%로 한다고 충전했는데 19억 20억 가까이 더 충전했기 때문에 그 돈이 전부 다 경산시에 쓰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성과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원이 많이 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30억 제한이나 매출액이 큰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작은 마트나 시장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사용 한도가 70만원 50만원 하다가 이번에 30만원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크게 혜택이 주어지느냐 그 내용이지요. 제가 드린 질문을 이해 못 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이해했는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하게 되면 상반기에 예산이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50만원으로 계속했을 때는 9월이나 이때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사용 한도를 왜 줄여서 또 13%로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뭔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 30만원 한도액을?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카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줄이고 지원해주는 것이 13%로 늘지 않았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한도는 저희가 줄인 게 당초에 13%로 하기 전에 4월부터 조정했습니다.
김인수위원
30만원으로 계속 갔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30만원 조정한 부분이고 9월에 13%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좀 더 되었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어차피 30만원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걸 굳이 30만원으로 왜 한도를 왜 내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재원이 저희 부서에서 많이 확보했어야 하는데 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생계가 어렵고 사업하기 힘들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도를 줄이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덧붙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차가 신청이 10월 말까지인데 다음 주에 끝납니다. 현재 지급률은 96%이기 때문에 진행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현장에 시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읍면동에서 별도 부스를 만들어서 관계 공무원들도 다 애쓰고 계시는 부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쿠폰을 통해서 민생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나가 보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은 체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제가 알고 있는데 차별적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인수위원
사실 이 도움이 절실하게 더 많이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꼭 안 줘도 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상위 부서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손말남위원
제가 먼저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안 그래도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가 올라갔지만 금액은 내려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쓰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쓰는 일반 시민들 숫자보다 많이 늘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저희 시비도 많이 확보하고 지금 국비가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많이 확보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모르던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느끼고 이야기도 듣는데 씀으로 인해서 경제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걸 힘들 때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 예산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그리고 손말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금액 30만원으로 한도 조정을 한 것은 사실 지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써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 재원이 모자라서 3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지원이 좀 적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3년 전에는 그래도 국비가 좀 있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차부터 국비가 줄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완전히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100%는 아니고 지원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13%로 할인율이 상향한 것이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본조건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시적으로 13%로 한 부분은 당초 작년에 국비가 기존 2% 지원되던 부분인데 13%는 추가로 6%가 더 되었기 때문에 8%까지 국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를 유지합니다. 10% 유지하는데 국비가 기존 2%에서 5%로 해서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 시비 부담분이 3.5%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된다면 내년 예산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부담이 훨씬 줄게 되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현행 30만원의 한도금액을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인 만큼 그에 따라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기존에 1인당 30만원을 50만원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 신청은 이미 예산부서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한 달에 50만원 30만원 이 부분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인센티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맞추어서 월 얼마 정도 집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아니고 70만원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기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비 확보가 많이 되니까 1인 한도 50만원 정도로 해서 검토를, 시장님도 많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 시장님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집행부의 기조는 일단 50만원으로 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끌고 가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검토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들리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예산심사도 받아야 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검토가 끝나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확보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해야 12월까지 소요 비용 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인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50만원으로 하려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토는 이미 끝나있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벌써 10월이 다 갔습니다. 12월 초부터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는데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50만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회기 때 예결위에서 연말까지 경북도에서 조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이 경북도에서 연말까지 개정해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더라고요. 도에서 언제까지 연말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이 그 당시에 모든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타임라인을 제가 쭉 확인해봤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개정이 6월 23일 되었더라고요. 6월에 혹시 담당자한테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운영지침이 개정되었다는 것 10% 이상의 할인율 적용 가능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이 운영지침이 행안부에서 6월 23일에 했는데 담당자의 보고가 과장님께 있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7월 이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경원
이경원위원
7월 이후에 있었다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이 내려올 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이 안 내려왔고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경 사업비 국비 지원 계획이 도에서 8월 19일에 우리시로 발송했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조금 관련은 8월에 내려온 것 있습니다. 교부 조건.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 담당자 접수가 8월 21일에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도 다 확인을 했는데 8월 19일이 화요일입니다. 평일이에요. 주말에 와서 며칠 있다가 접수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8월 19일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21일에 우리가 접수했어요. 3∼4일 동안 담당 직원은 뭐한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의회가 9월 1일 개원이 추경 때문에 개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9월 12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도 이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곳은 우리시 포함 22개 시군 중에 9개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0개 정도 확인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9개 시군 빼고는 전부 다 개정을 다 했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12개.
경원
이경원위원
13개지요. 9개 시군이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20년 21년도 22년도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때는 시군에 맞추어서 10%를 초과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시군에는 21년도 24년도 이렇게 개정된 부분도 있고, 또 13% 때문에 상반기 조례 저희가 조금 늦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다른 타 시군들은 지원계획이 발송되고 운영지침이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은 담당 팀에서 다 준비를 했다는 건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업무를 다 못 챙긴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좀 더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시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국가에서 알아서 해서 지급하겠지 하다가 결국 준비해야 했던 행정절차를 다 놓친 것 아닌가. 그래서 추후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타이밍을 놓친 부분은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연말까지 개정을 도에서 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파고들어서 연말까지 개정하라고 했다는 도의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사실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그때는 담당 국장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시를 포함한 준비 안 된 당시의 시군들이 보면 문경 영양 예천 의성 청송 이런 데입니다. 구미와 이런 데는 전부 다 했고요. 안동 경주는 다 했는데 군 단위와 우리가 행정이 비슷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우리가 경북의 3대 도시인 만큼 행정도 그에 걸맞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선거도 끝나고 여름이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휴가도 가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쉬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3대 도시에 걸맞은 행정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언급할 때도 사실 검토 보고에 이런 사안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많은 줄 압니다. 취업부터 전통시장, 일자리 많은 부분이 있고 아마 상품권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의 유동성 때문에 언제나 급변하게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경원 위원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산사랑상품권이 30억 대형마트 온라인을 제외한 지역가맹점에 사용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지역 자금의 역외출도 막고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위해서 우리가 경산사랑상품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에 따라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언제든 좌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기대치는 너무 높아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50만원 주다가 왜 30만원에 13%가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경산시에서도 내년에 50만원을 한다고 하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또 안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못 합니다. 경산시의 세수도 거의 넉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걸 잘 판단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매출이 30억 이상 넘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업주가 바뀌었어요. 해당 자리에서 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경산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사업자가 바뀌면 그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전 매출을 따라가야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니지요. A에서 B로 바뀌면 각각의 사업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
국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의 업체가 예를 들어 매출이 5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사업자가 바뀌면 경산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서. 그게 뭐냐 하면 법인 같으면 승계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김인수 위원이 대표로 있는 것을 제가 인수합니다. 김인수 위원 업체를 제가 인수합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인수하면 그 자리에서 만일 50억 매출이 전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건 없애고 다시 내가 인수했을 때는 상품권이나 민생 인센티브 쿠폰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으로.
윤기현위원
그러면 대형병원이나 매출이 100억 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 사업자를 변경했을 때도 그걸 쓸 수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법인은 승계가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매출에 상관없이 50억이 100억이 되든 개인사업자는 바꾸어서 하면 동일한 기준에서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사랑상품권을 그 업체에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맞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이게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법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겁니다. 법의 맹점을 자꾸 설명하시면 대형할인마트가 가족끼리 승계도 가능하잖아요. 사업자가 바뀌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산의 대형마트들 다 바꾼다 그러면 경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혜택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도 이런 데 대책을 강구하고 중앙 정부에 도에 건의를 해야지요.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무조건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경북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를 취합하셔서 그런 업체 때문에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은 지역이 좀 생겼어요. 꼭 집행부에서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안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자료와 회계과장 출석을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안건들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쯤 미리 말씀을 드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취업 지원 있잖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지원 대상자 수치로 저희가 하기는 그런데 경산시에 취업을 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대표기관이 시에서는 현재 부재입니다. 전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하고 하여튼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여러 군데 있는데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지만 전체 경북 도내 10개 시부가 있는데 7개 시부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3군데가 운영이 미비한데 경산이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생각해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그전에는 이렇게 교육이 있다고 해도 체계적인 게 적고 또 지원해줌으로 해서 뭔가 효율이나 만약 그걸 가지고 개업해서 계속 연결해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가 빨리 되어서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하게 되면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주 사업이 전체 관내 유관기관이 있는 일자리사업 하는 기관들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알선 상담 직업훈련 교육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경산시의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대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상담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취업이나 또 개업했을 때 끝까지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잘하셔서 잘되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이왕 하시는 것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되기를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요즘 경산시가 어렵고 시민이 취업하기가 어렵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취업센터가 지금 3개 있지요? 고용복지 여성일자리 대학생일자리 3개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3개가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각 기관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있고 새일센터, 보통 한 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른이다 싶으면 시니어클럽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전화로 안내가 되는데 경산시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그분이 오시면 맞춤형 상담을 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아니면 인력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맞춤형 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해주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3개는 무늬만 취업센터고 예산만 쓰고 크게 성과가 없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예산 쓰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연계도 시키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센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 취업을 4분 시키네요. 예산 1억 7900만원 들여서 경산이 취업이 어려워서 4분 취업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 그대로 컨트롤타워를 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때까지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취업이 어렵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식으로 갔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취업센터 이렇게 찾아갔어요. 한곳에 오면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바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장점은 있지만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중에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면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79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컨트롤타워입니까, 아니면 네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컨트롤타워입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거기에서 컨트롤타워 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연계를 같이 다 하고자 우리시에서 직접 나서보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계획은 올라왔는데 사무실도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게 지금.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자기들 공간이 있다면 거기를 내주고.
김상호위원
시청 건물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된 사람이 시청에 ‘나는 이 공간을 사무실로 쓰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건 만약 A라는 기관이 자기들 건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거기에서 하고 그쪽으로 주는 거고요. 없다면 저희가 몇 군데 찾아놨습니다. 찾아놨는데 그쪽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상호위원
공간을 찾아놓았다는 것은 시청에 빈 공간을 찾아놓았다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시 소속 건물이지요.
김상호위원
시청이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시청 건물이 아니고 시가 관할하는 건물입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가 빈 공간이 많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서부2동 같은 경우에 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서부2동에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하던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인가 하던 공간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슷한 게 3개가 있는데 여성은 여성이 취업을 알선해주면 되고 젊은 대학생 청년들은 청년 일자리를 알선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에 예산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직원 4명을 뽑아서 1억 7900만원 인건비를 주고 무슨 컨트롤타워를 해서 취업을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킨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드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김상호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센터장, 지금 센터장 자격요건이지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4개가 다 부합되어야 자격요건이 되겠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 센터장은 65세를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노무 관련 7년 근무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걱정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시에 관련되거나 공헌이 있는 분들 위주로 가지 않나, 또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가지 않나 내지 의욕과 열정이 좀 떨어지는 분이 가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실 앞섭니다. 이 부서는 틀림없이 필요하고 크게 공감합니다만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쪽 취업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산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데 본 위원의 의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사를 말씀해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탁기관을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모집해서 수탁기관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전문적이고 의욕적이고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수탁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관 후보가 몇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접수되거나 자료에 의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개 모집합니다.
김인수위원
자격요건에 보면 경산시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를 국한해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몇 개가 되겠어요? 경산시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가 될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시부에 7개가 지금 운영 중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자총협회나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수탁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만 65세 초과하지 않는 자는 당연하고 보다 젊고 유능하고 젊은 분 위주로 정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 이런 분을 선발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센터를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도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수요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지금 일자리경제과 일이 너무 많은데 혹시 이쪽 센터를 수탁기관에 아예 맡기고 등한시하지는 않나.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협의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취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국장님이 다 듣고 미소로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생각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시니어클럽이 어떻고 그런 것은 현재도 시니어클럽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충분히 일자리 알선도 되고 경쟁력도 있고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면 구직자와 구직기업이 서로 매칭되어서 구직자는 취업을 하고 구직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취업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취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취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옛날에 7대 넘어올 때는 기업정책과가 중소기업과였는데 산업·건설 쪽에 있을 때는 업무 효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기업정책과는 지금도 본 위원은 산업·건설 쪽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취업센터 부분에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산단 자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압량 여러 군데 취업난이 많아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야지 굳이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어른들 취업이 어떻고 여성 상담이 어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업센터를 만일 경산시에서 개설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젊은이들을 더 잡고 한 명의 청년을 더 잡아서 경산에 정주시키고 경산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하나에 대한 조그마한 것 이걸 잡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꼭 제조업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경산시 전체 일자리를 총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령층이나 젊은 층, 요즘 보면 중장년층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꼭 제조업이나 기업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마트나 이런 데도 인력난이 많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특정 분야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저희가 이 기관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짜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요즘 일자리 사이트 압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워크넷 말씀하십니까?
윤기현위원
예, 거기가 더 잘돼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읍면동 동장회의부터 홍보하세요. 나는 김상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시청 유휴건물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생각이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좀 받으세요. 받아서 국장님은 나중에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바라고요. 그리고 취업센터라는 기준은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취업은 구직자와 구직기업이 서로 윈윈되어서 돌아가는 거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트 열면 다 뜹니다. 화물 잡는 것 알지요? 국장님 압니까? 경제환경국장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모릅니까? 화물 잡듯이 아르바이트 잡듯이 마트 뜨면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정도인데 취업센터를 그쪽에 쓴다고 하면 이건 10년 전에 만들어서 활용해서 지금쯤 없어져야 할 취업센터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지금 일자리 지원 계속되고 있잖아요. 경산 진량산업단지에 있는 사무실 뭡니까? 한국노총과 쓰는 것 뭡니까? 일자리경제과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건 기업정책.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기업정책과 일자리와 안 맞다니까. 취업지원센터는 기업정책과에서 해야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공단이나 제조업뿐만 아니고 전 분야로 다.
윤기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경산시에서 취업센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데 온라인상에 취업사이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아줌마들 있잖아요. 맘들도 카페에서 수시로 올라와요. 경산시 홈페이지 사이트에 일자리 올라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우리시에도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내용이 그만큼 올라와요? 그것부터 해야지요. 그런데 무슨 취업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합니까? 충분하게 온라인으로 더할 수 있잖아요. 경산시에서 구인 구직 올리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더 들어가는 거지 취업센터 이것 기업도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 기업정책과에 가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단기 알바 찾고 슈퍼에 아줌마 찾고 이렇게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구인 기업과 전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알선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윤기현위원
경산시가 아웃소싱 업체입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시고 취업센터라는 이 예산을 경산시의 세금 10억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단순하게 일자리 알선하겠다고 하면 경산시에 젊은 층을 한다든지 노년층 한다든지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차라리 기업정책과에서 취업센터를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주시고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어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일단 일자리 부서에서 경산시 전체 일자리를 총괄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서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기현위원
취업센터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취업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좀 언짢게 들으신 것 같은데 기업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
나중에 의견 나눕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자리 종합연계, 시민체감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4가지가 있는데 관내 취업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관리 이것 지금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산시 관내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도 있고 새일센터나 IT 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시 전체 대표기관 취업센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종합적으로 취업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엎어서 쉽게 말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띄워서 경산 취업할 사람들이 보라는 말인데 그 내용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연계하면서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경산시 일자리정책이나 방향성도 시군 특화되어있는 부분도 일자리 발굴하고.
김상호위원
발굴하겠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일자리가 있으면 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구직을 다 올리겠지요. 채용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같은 동일한 자리가 한 개 있다면 아까 윤기현 위원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올리고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기에 올리고 중복이 되면 꼭 이걸 해야 할 이유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야 할 이유를.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시나 다른 쪽에 문의 전화가 취업에 대해서 많이 오면 전체적으로 취업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해서 어느 쪽으로 취업해야 되는지 상담부터 해서 맞는 기관에 연결시켜주고 각자의 일자리 사업을 하는 기관은 자기의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나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시니어클럽에 가면 이건 안 맞습니다 하고 자체적으로 끝나지 그분에 대한 사후관리 피드백을 해서 이분이 어떤 일자리가 맞는지 재직하게 되면 재직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후에 정주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기관, 종합적인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7100만원 남는 것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관리도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하고 기타 등등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게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산시도 있고 맘카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또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나타날지 나는 진짜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하는 직원이 아니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이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맞춤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 분이 오셔서 청년이면 청년 오셔서 상담해서 산업단지와 연계시킬 수도 있고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또 그분들이 처음 상담부터 취업 그리고 재직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정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젊은 청년 취업부터 상담 관리까지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 상담 안 합니다. 바로 산업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고 자기들이 내 적성에 맞는 분야가 어디이고 내 전공이 어디이고 거기에 찾아 들어가서 바로 해버리지 한 단계를 더 거쳐와서 여기에 와서 또 상담하고 나중에 취업했을 때 그 뒤의 과정까지 상담한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의원으로서 산건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출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본 위원 생각은 컨트롤타워가 10년 전쯤 생겨서 경산시에 상공회의소 노인복지일자리 청년 여성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때 처음에 생겨서 이분들에게 역량을 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기 때문에 저희도 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각 대학교 취업센터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타워에 넣어서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학교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하고 있고, 제가 만약 한다면 여성일자리에 갈 것 같아요.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직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문성을 가진 데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그다음에 취직자리가 있어야 일단 연계를 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불경기에서 컨트롤타워의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말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해준다는 두 가지 틀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어찌 됐든 대학교가 컨트롤타워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고용일자리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일자리에요. 사람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더더욱 본인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아마 오겠지요? 이런 전문성을 가진 타워가 경산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국비 사업으로 경산 전체에 많은 사업이 벌어지고 있을 때 컨트롤타워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이 타워가 다 있는데 이걸 다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사실 국장님 해당 사업 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혹은 건의한 별도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의 아이디어가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경산시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제안이나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의 향후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을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용역 결과 전체 경산시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체 용역 결과로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산재가 많이 되어 있고 일자리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경산시에 가지고 있는 인력들의 취업 방향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산시에 부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중장년이나 새로운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다시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관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대표기관이 없다는 시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마찬가지이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신 부분이 결국 일자리를 위한 취업센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취업센터의 이름도 경산시 취업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에 있어서 대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든 여성이든 구직자가 이 취업센터로 연락을 합니다. 이런 관련분야에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쪽으로 연락을 드렸다고 하면 취업센터에서 4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해보십시오 혹은 고용복지플러스로 문의해보십시오 아니면 해당 6개 대학이지? 지금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6개 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 한번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기능 이상의 또 다른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각 기관에 있는 자료를 다 이쪽으로 취합할 겁니다. 아까 사후관리까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업사이트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검증이 좀 약하거든요. 일부 알바 같은 경우 아니면 단기채용으로 갔다가 돌아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선전과 다른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걸러낼 거예요. 걸러내서 그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면 제공할 수 있겠지요. 귀하가 원하는 곳은 어느 기업 정도가 있다, 여기에 조건이 어떻다고 자료를 띄워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4명이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자료가 통합되어 있으면.
경원
이경원위원
게다가 센터장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3명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대학만 하더라도 일자리지원센터에 가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1개의 대학 안에 있는 취업지원센터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3명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걸 하겠다고 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해서 통합해서 경산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해서 총 20∼30여 명의 인력을 통해서 일자리만큼은 걱정이 없는 경산시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시면 아까 김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보면 3명으로 이만큼 이 업무들을 다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우려 걱정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의 인원으로 가능한가? 일자리 정보 DB 구축 이것 대학에 가면 한 개 학교만 하는데도 DB 구축하는 것만 전담 인원이 3명씩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3명으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관리도 하고 상담 알선 취업 컨설팅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 서비스 개발 이게 기관별 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이게 3명의 인원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산시에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 이게 오늘 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의결이 만약 원안가결하게 되면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진짜 이 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의회 동의가 끝나면 취업센터가 경산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상담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탁을 할 곳이 한군데 정도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일단 저희는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물론 하시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막상 할 수 있는 데는 한군데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 거지요. 아무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추가로 계속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봐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거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들을 대도시 포항 구미 이쪽에 컨트롤타워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자료를 점심시간에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아마 다른 게 있으니까 그쪽 의원들도 저희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경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부개정안이 이용료 인상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사용료.
윤기현위원
연평균 가축분뇨 정화조 분뇨 가축분뇨가 3만 6000톤 정화조가 1만 9000톤 분뇨가 580톤인데 연 금액으로 따지면 6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서 경산과 환경과 월성 3개 업체가 있잖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이번에 일부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 인상?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39%, 분뇨 같은 경우 45%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
평균 4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1000원에서 1만 6900원으로 올라갔을 때 금액 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증액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아까 설명에서 보면 경산시가 2009년도 이후 동결되어있다 그러면 17년 만에 인상하는 거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이쪽으로 아시잖아요. 업무도 좀 보셨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깊이는 모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자체에 하수관로 사업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수관로 설치사업도 상당히 되고 있는데 요금 인상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2009년부터 온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40%에 대한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농민들까지 부담은 없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현재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만 봤을 때는 39% 정도 되고, 또 하수도 보급률이 70% 정도 되다 보니까 정화조 분뇨가 많이 줄어든 입장이고 현재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 21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분뇨정화조인데 분뇨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은 돈사에만 해당이 되는데 돈사가 많이 배출되는 데는 5200톤 정도 연간 배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조금 증액이 되어서 많이 부담스럽고 그 외에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이 도농복합이잖아요. 인근 저희와 비슷한 시에 가축분뇨 요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도내 1만 8800원 정도 되고 최고 3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1만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윤기현위원
환경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이유는 옛날보다 운반 차량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업체 3개가 각 15개 읍면동에 가르려고 하니 들어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좀 있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사실 우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인력이 보통 13명 있고 차량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1년에 4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6억 정도 수입이 생기면 2억 정도 가지고 차량유지비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서 거의 적자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분뇨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상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하셨으니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거부반응은 없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아서 일단 공고한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1개 정도.
윤기현위원
제 말씀은 40% 이용료 인상이라는 것을 미리 농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윤기현위원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요금을 40% 올리면 갑자기 왜 이렇게 이용료 인상을 많이 했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도시가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이 부분은 숙지하셔서 의회에서도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해보겠습니다. 제265회 경산시 임시회 행사위 산건위 조례안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산건위가 16건이고 행사위에 16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산을 확보합니까? 즉, 말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으면서 경제환경국에 이렇게 많은 조례안에 돈을 넣어버리면 16건 32건이 전부 돈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고, 경산시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경상경비와 복지예산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비간접적인 예산이 늘어나야만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265회 전체 조례가 32건입니다. 이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쓰든 안 쓰든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간에 조례를 이만큼 올려서 과연 위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6월 5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여기 위원님 15명 중에 돌아오실 분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 현직 9대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부 예산만 통과시켜놓고 과연 책임질 수 없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즉 말하면 돌려막기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너무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는 예산을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전까지 기획국장도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했지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은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전부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혹시 내년도 예산 다 안 짰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픽스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전체 예산에 기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 기채를 발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가급적 기채 발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맞지 않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오자마자 시장님께서 재난지원금 20만원씩 썼습니다. 경산시민들에게 20만원씩 돌려서 거의 550억 썼습니다. 그게 어느 돈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결론적으로 15개 읍면동에 써야 할 돈을 3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이 돈을 우리 동네 안 해도 좋으니 다른 동네 남산 남천 용성 소외되는 동네에 도시가스라도 넣어달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이 통과시켜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들어오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쓸 수 있으면서도 또 돈이 없어서 기채를 100억씩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양 무학고등학교 뒤에 보면 전체예산이 250억입니다. 250억에 100억을 빚내서 보상 주고 87억 예산 확보했고 지금 80억이 모자란 돈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265회 임시회 하면서 조례가 산건위 16개 행사위 16개입니다. 32개가 반영된다면 이 많은 예산을 한 번쯤 국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은 조례도 한 번쯤 해봐야 됩니다만 가용재원은 없으면서 이렇게 막무가내 예산이 올라오니 위원들께서도 안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가정 살림을 살면서 가정 규모에 맞게끔 적절하게 쓰고자 하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요불급하게 쓰지 않는 돈은 저희가 가급적 편성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충분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을 준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평가등급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등급이 현재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등급은 어느 기준에서 만들어집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 등급 기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시행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등급이 나누어졌습니다.
김인수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5등급으로 나누어지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게 보면 부진이나 미흡으로 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내지 과징금 부과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다면 과징금이 1개월에 1000만원으로 산정되어있지요? 이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고?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개월에 2000만원이고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6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제가 헷갈려서. 과태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김인수위원
영업정지 1개월에 2000만원?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본 위원도 이걸 갈음한다고 하면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영업정지가 나면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2000만원은 환경부 상위지침이라는 말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왜 이제 조례를 바꿉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에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적용을 못 하고 올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침은 이렇게 해도 된다, 하라는 권고안이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저희 과의 임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인수위원
하라는 권고사항인데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인수위원
일단 영업 중이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제가 이해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표창을 주고 잘못하고 있으면 과징금을 주는데 과징금 페널티를 받은 이 업체에서는 다음번에 입찰이나 선정 후보가 될 때 제재가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영업정지 1회 이상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대행업체 선정이 되더라도 입찰에 선정되더라도 대행업체에 참가 제한을 한다는 것을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게 수행되어야지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또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입찰이나 선정에 충분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탁월이나 우수 90점 이상 아주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 주는 것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가산점은 저희가 특별히 줄 의무를 못 느껴서 그냥 표창 정도로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당연히 선정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쉽게 줄 것은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거고요.를 그렇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잘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는 것이 본인 생각이고, 그리고 일요일 수거업체 부분 있잖습니까?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고 일요일 수거업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일요일 수거비용을 올려놨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건 도덕적 해이나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특혜라고 언급한 바가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는지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예산을 올렸다고 하길래.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의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그렇고 최소한 3년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국장님이 2년은 해보고 결과를 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3년이 되었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번에 주민 설명 만족도 평가를 한 결과 대부분 일요 수거업체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좋다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 결과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게 나오면 저희도 과감하게 안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좋다는 반응이 90% 이상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과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늘 돈이 부족해서 부채를 내야 되는 정부나 경산시인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수거 체제 개편을 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하여튼 수거업체에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지침을 변경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관내 업체들 다 우수등급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미 80점 이상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겁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2개 다 목적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지금 수거가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부동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주변 등에는 사실 일요 수거가 없으면 그 동네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주로 주말에 학생들이 거기에 상점들을 다 이용함으로 보면 정말 길거리가 완전 엉망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일요 수거업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인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일요 수거업체를 함으로써 주말 일요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이 되면 다 수거해가고 거리가 깨끗해서 좋다는 것이 있는 반면에 저희로서는 일단 수거는 잘해갑니다. 시민들의 인식 부족 특히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는 수거 체계대로 놔두고요. 외국인들을 상대로 쓰레기 배출 시간이나 분리배출을 어떻게 한다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걸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거의 북부동이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도 80점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렇게 개정해서. 물론 평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개정하게 된 거지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평가등급 적용기준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별도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냉철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동시에 되어야 개정이 결국 실효성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특히 해당 분야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평가등급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페널티가 있었거든요. 이게 영업정지로 바뀌어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위원님들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민의식만 개선되면 일요 수거 필요 없습니다. 특히 대학가가 그런데 사실 지성인들이 모이는 데가 대학가인데 오렌지 거리가 가장 문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북부동 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량 상림지구에도 일부 그런 데가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특히 동남아권에서 보면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인식이 우리는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과거부터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올해부터 팸플릿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외국어로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노력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좀 더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 방금 국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게 징계를 하기 위함이냐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더 잘하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상벌제도가 있는데 이건 상을 주는 것도 마련하라고 해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더 잘하도록 만드는데 본 위원은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니까 향후 재계약할 때 거기에 가산점을 주자 이런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또 냉정하게 평가해서 떨어뜨리는 업체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실효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등급 기준표를 잘 만들어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요.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고 실적 서류평가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만족도 평가는 100점 중에 30점이고요. 이건 점수를 안배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주면서 현장평가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통장님들 들어가고요.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모집하거든요.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 외 다른 분이 참가하고 싶다고 하면 자격이 되면 참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쉽게 말하면 수거라는 것은 경산시민의 편리와 건강 위생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업체 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총 이번에 일요일 수거업체까지 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일요 수거는 빼고 나면 5개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나 김인수 위원님 말씀처럼 잘하는 쪽은 상을 주고 하위권에 만약 올해부터 2년 계약되어 있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올해는 1년이고요. 내년에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상호위원
1년을 계약해서 평가받아서 평가가 최악으로 나왔다 최하위등급으로 나왔다면 업체를 입찰에서 제한한다든지 해서 업체를 빼내야 하는데 지금 경산에서는 5개 업체 말고 만약 한 개를 빼냈다면 여기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 업체는 외부에서 실적이 좋은 업체가 저희한테 내고 참여하면 되는데 저희도 평가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입찰에 참가 제한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다른 타 시군도 똑같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계약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그 문구는 못 넣고요. 만약 이 계약법에 없고 입찰 참가 제한에 넣으려면 도에서 적격심사 기준에서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문구는 못 넣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최하위등급을 받아서 이 업체를 현 상태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해도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집공고 전에 공고에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합격되더라도 대행업체 선정에서는 제한한다는 문구를 두려고 하고요. 올해 12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문구가 삽입되어 들어갔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문구가 삽입되어서 이 업체를 제한해서 빼낸다고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들어올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타 지역에서 경산에 허가를 내고 할 업체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지요.
김상호위원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5개 업체가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의 업체를 과락시키더라도 현 상태에서는 들어올 업체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5개 업체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그렇게 된 가정 하에 저희도 B플랜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김상호위원
이 업체를 진짜 어떤 식의 과락시켜서 탈락시키고 다른 업체를 집어넣으려면 아까 도에 이야기해서 적격심사를 좀 완화시키던지 자체 기준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타 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지 5개 업체가 긴장하고 좀 더 열심히 할 건데 지금까지 봐서 이 업체들이 과락하든지 부진하든지 지금까지는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긴장감을 놓고 있지 않나. 경산시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신생 업체나 기존의 2개 업체 주말에 하는 업체 쪽에 기회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손해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권역이 5개가 있는데 4권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이나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그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점수 등급 적용을 진짜 시민의 편에 서서 적용해서 이 업체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업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계적인 도시들 뉴욕이 되었든 로마가 되었든 홍콩이 되었든 그 도시들의 성패가 관광도시로서 세계적인 이목도 받지만 그 뒷면에는 쓰레기 문제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맨해튼 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수거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도시의 성패를 가름해요. 쓰레기 나오는 건 똑같아요. 밤새 나온 것을 새벽이 되기 전에 쓰레기 하는 분들이 다 치우고 해서 그다음 날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성패를 좌우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업체들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센티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페널티를 줘야지요.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나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페널티를 줘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거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산시가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환경 쪽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과 상위법에 있어서 권고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상위법의 권고사항은 우리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시행하는 부분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페널티를 줬을 경우에 참가할 업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심의를 받는다고 했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적격심사 기준이 도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도에서 강제적인 것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령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왜냐? 경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고 페널티를 줘서 그 업체를 우리가 제재하려고 하는데 연수 이런 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일요일에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에서 되지 않아서 했다 이건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산시에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개선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그동안 기존에 경산시에서 일요 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의 5년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적격한 부분들이 쓰레기수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 예산을 지금 일요일에 우리가 세웠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는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페널티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적격심사 적격심사에서. 그게 경산시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통령령이나 법령이 아닌 상위법의 권고사항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번 해보시고, 우리가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지만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까지면서 페널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인센티브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페널티는 조례를 하면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건은 되고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그게 경산시의 쓰레기 수거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깊은 고민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도 충분히 해보시고 법령이나 권고사항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어보고, 또 조례를 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없애야 합니다. 페널티 부분을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효과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해놓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진량에 현수막 잘 붙어서 동남아 중국어도 공부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진량은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은 지역의 읍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깨끗해진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에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범사업 2년으로 정해서 의회에 보고 의회에서 수렴을 거쳐서 2년 하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음에 수반될 때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2년 하기로 해서 의회에 보고했으면 2년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1년 더 해야 된다 2년 더 해야 된다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앞에 전임 과장은 저희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옛날에 김동필 국장님 거기에 계실 때 넘어올 때 집행부에 거짓말한 거예요?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그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연속사업은 인정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과장 이 국장 오면 2년이고 이 국장 이 과장 오면 1년 또 플러스하고 다음에 과장님 계속 계실 것 아니잖아요. 그 과장 나오면 2년 더하고 이런 예산 집행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번에.
윤기현위원
아니 일요 업체고 기존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올라올 때 9대에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김인수 위원 말에 존중을 좀 해주시고 이경원 위원님이나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존중해주시고 박미옥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맞잖아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저번에 들은 이야기와 자꾸 다르면 안 됩니다. 저번 산건위에서 박미옥 위원장님이 상당히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5개 업체가 그냥 가는데 그러지 말고 더 강하게 해서 업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제가 그날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미옥 위원장님 분명한 기조가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저희 수거 체계가 솔직히 30년 된 체계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수거 체계 개선용역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5개 권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을 더 세분화해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수거 체계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용역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용역 결과를 보고 일요 업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없애면서 수거 체계 구역을 확대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결정을.
윤기현위원
아니요, 일요 업체를 없애고 기존 업체를 줄이고 늘리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의회에 항상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정확한 회의록을 갖다 내면 이게 올해 예산을 세우면 됩니까? 자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물어봅니다. 자신 있어요? 이만큼 여기에서 이 정도 진행될 것 같으면 과장님은 그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해주세요 라고 자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통과시켜주십시오.
윤기현위원
아니 뭘 통과합니까? 의원이 예산 통과해주는 사람입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평가등급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뭡니까? 평가등급을 이제껏 제가 7대에서 봐왔습니다. 보니까 주민만족도 현장점검 맞지요? 현장평가 다 했잖아요. 계속해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점수가 다 나왔잖아요. 이제 와서 또 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기준은 인센티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상중하로 나누면 ‘상’은 그대로 아까 박미옥 위원장님 말에 동감합니다. 예산 주는데 인센티브 줄 필요 없습니다. ‘중’은 그대로 ‘하’는 입찰 제한을 둔다든지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안 들어가고는 이것 등급표 돈 줘서 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찰 제한을 두려면 계약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계약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건 조항에 못 넣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조례 개정할 때 대행 참가 제한한다는 것은 조례에 삽입해놨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생활폐기물 문제는 7대 8대 9대 계속 옛날부터 넘어왔는데 이건 정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요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얼마나 바뀐 줄 알아요? 경산에 3개 업체만 있어도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해지고 시민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가면 다 분리수거합니다. 요즘 의원님들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집행부 뒤에 공무원들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하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수거 체계를 자꾸 변동시켜야지 업체를 넣고 빼고 하는 이것에 자꾸 집행부가 꽂혀있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윤기현위원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껏 경산을 위해서 20∼30년 동안 쓰레기수거업체를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큰 하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기존 업체를 들어내야 하고 신규 업체를 진출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는 게 저는 좀 불쾌합니다. 아예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오든지 올해 2개 신규 업체 올립니다, 올해 그대로 갑니다, 등급별 넣어놨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니 이런 것은 솔직히 행정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평가 결과 조례 같은 경우에.
윤기현위원
안 했어요? 매년 했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했는데 환경부 지침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된 거고요.
윤기현위원
조례 만들고 생활폐기물이 어떻고 저렇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는 위원님들 말씀 다 종합해서 들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경산시 6개 7개 8개 늘려서 돈 많이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체 기준에서 경산시가 과장님 생각에 지저분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에 대구대학교 쪽으로 깨끗합니다. 북부동에 대학생들이 그걸 버립니까? 과장님.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대학생들도 버리고 그것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버리지요.
윤기현위원
그쪽 가면 한 방에 4∼5명씩 거주한다면서요. 원룸 주인들이 이야기하시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외국인을 상대로 3개 국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동산이나 대학교 국제협력체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홍보 요청하면서 협조 요청까지 같이 해서 지금 대학교와 부동산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돈이 100억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9대 들어와서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 줄이려고 그만큼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고 지금 남산도 해결되고 용성도 해결되고 다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쓰레기운반업체가 자꾸 말씀이 의원님들 바라는 대로 집행부 바라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일은 없고요. 일단 자원순환과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언제 우리가 조례하면서 쓰레기 의회에서 하니 마니 이건 좀 그래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중심을 잘 잡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중심 잘 잡으세요. 잘 잡아서 안 되면 딱 자르고 신규 업체 진행시키든지 안 되면 이렇게 하든지 집행부에서 정확한 안을 두고 통과시켜야지 위원님들 말씀이 다르니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중심을 잘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잘하시고 국장님이 선수인데.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윤기현위원
국장님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시범사업은 예를 들어 경산시에 좋은 사업인지 경산시에 필요 가능한 사업인지를 보는 게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쓰레기 업체가 5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수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다가 일요일 수거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을 때 반대하는 의견이 저 또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응도가 일요일날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다고 보는 사업이라는 보는 겁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5개 업체 아까 과장님께서 5개 업체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결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동안 30년 해왔던 사업을 우리가 한 면만을 보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1억을 세워놓았다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5개 업체라도 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요 수거업체가 필요해서 아니면 또 다른 업체가 필요한 부분은 지역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용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의회에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센티브 이야기한 것은 등급에 의해서 5개 업체에 국한되어서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폭넓게 과에서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보다 시민들이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해달라는 취지니까 뭘 줘서 5개 업체에 뭘 하라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일요 수거업체에 대한 명확한 마인드를 말씀하셨어요. 시민의식 이런 부분을 바로 지적하셨고 또 본 위원도 계속 시민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과 수거 체계 개편 1억 예산을 들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이야기도 제가 충분히 들었고 지도 계도하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요 수거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아까 내년도 예산도 올렸다고 제가 확인을 들었지만 돈 들여서 나쁜 일은 없지요. 그런데 그만큼 생산성이 없고 형평성에 안 맞다면 뭔가 단속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지역을 개선하려고 애써야지 여기가 관광도시도 아니고 자기 집 앞 자기가 마당 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걸 치워준다? 저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손에 더러운 것 만지기 싫습니다. 그리니까 내 옆에 쓰레기 있는 것 싫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시간될 때 다 밖에 갖다 냅니다. 왜? 치워주니까. 안 치워주면 안 냅니다. 그걸 개선해야 되지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 한 것을 계속 끌고 간다? 너무 무리 있는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일요 수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구를.
김인수위원
그러니까요. 내 집 앞에도 우리 동네 정평동 동부동 원룸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참고 버티잖아요.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이 불편하다, 또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 수준을 함양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고 외국인이라고 편리를 봐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경산 전체를 하려면 다 하든지 왜 그쪽 지역은 더 더럽다고 해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아무리 계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김인수위원
과장님, 아무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과 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지도 계도 하십시오.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식을 바꾸도록 하고 감시원을 두더라도 해서 변경시키도록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더 갖다 낼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환경감시원을 계속 투입해서 계속 감시하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 수거가 내년에 예산은 올려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1억 그 안에서 일요일 수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판정이 나면 일요일 수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용역을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계속 일요일 수거를 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형폐기물부터 다 갖다 낼 겁니다. 왜? 관에서 치워주는데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집에 두면 불편한데 갖다 내면 알아서 치워주는데. 그래서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더 치중하셔야지 일부 지역 더럽다고 그 지역에만 예산을 자꾸 갖다넣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 말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에도 예산.
김인수위원
그래서 한 해 두 해 시범사업이 내년까지 넘어가면 박미옥 위원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애초에 제가 이건 시범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예산만 자꾸 더 투입되고 이제 과에 이 예산이 공식화된 것 아닙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김인수위원
그러면 한 해만 더하고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일단 용역을 저희가 1억 한다고 했잖아요. 수거 체계에서 완전히 개선하면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인수위원
앞에도 용역 이야기할 때 원가계산도 11월이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수거 체계 개편도 용역 세워놓아서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믿을만한 용역을 줬고 또 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일요 수거업체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변이 들어오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제대로 본 위원의 생각이나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깊이 생각하고 했는데 반영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생각만 해서는 솔직히 그렇지만 일단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고민했지만 2개 신생 업체가 있다 보니까.
김인수위원
신생 업체를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신생 업체를 배려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가면 이게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배려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일요 수거업체가 쓰레기 취약 지구거든요.
김인수위원
과장님, 제가 취약 지구 안 가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북부동 이쪽은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저보다 현상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당장은 지저분해서 치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시민의식을 바꿔서 경산시가 일요 수거가 없는 시로 바꾸는 것도 과에서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일요 수거가 없도록 시민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개선방안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 인센티브 부분은 김인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조례상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길래 과장님께서 그렇고 해서 이건 페널티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김인수 위원 말씀하신 것도 다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집행부에서 결정하시고 아마 저희도 이 예산이 올라온 지 처음에 몰랐지요? 저희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그건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의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전체적인 경산시를 봐서 거기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토요 배출을 일요 배출로는 안 해봤어요? 토요일 배출이 없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없는데 우리가 토요 배출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했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일요 배출로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없는 것 사업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은 토요 배출하면 우리가 토요 배출이냐. 그러면 기존에 일하는 업체들 가만히 있겠어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원래는 토요일에 배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요. 괜히 바꾸어서.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금 그쪽 지역만 현재도 클린하우스 있는 곳은 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원룸단지에 가면 클린하우스가 토요일부터 꽉 찹니다. 우리가 그중에 취약한 곳에 대해서 수거를 시작한 겁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원룸 같은 데 있잖아요.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관리인 있는 데는 깨끗합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있는 데는 가능한데.
윤기현위원
진짜예요. 관리인이 있는 데는 얼마나 깨끗한 줄 압니까?
박미옥위원장
그 지역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경원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요 수거도 그렇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하고 나서 깨끗해지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했던 거고 다 반대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더러운 데를 찾아서 증거를 대시든지 이 부분은 이제 그만하시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수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두 분께 질의드리기 전에 오전에 회계과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병원 가신다고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자료만 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그렇게 동의는 했는데 다른 분은 아무도 안 오신 건가요? 팀장이든 아니면 국장이 되었든 누가 되더라도 지금 연락해서 한 분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자료를 받았는데 안 그래도 여기에 김인수 위원님 윤기현 위원님 두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심의위원회 당시에 혹시 소장님이 들어가셨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제가 들어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께서 들어가셨습니까?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설명하러 들어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니까 전부 ‘가’로 결정을 내주셨더라고요. 가부에서.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우리시의 의안자료 내용에 첫 번째 의안자료 내용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지금 산건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별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추계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비용추계 조례에 따르면 비용이라는 것은 세입에 있어 순감소액 역시도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을 무상사용허가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시에 들어올 세입이 얼마인지 비용추계 정도는 최소한 오늘 회의자료에는 포함해 주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연 얼마라고 하셨지요?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최소 할 수 있는 것이 360만원까지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조례상 근거에는 1000분의 50으로 하면 연 1800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360∼1800.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최대 연 1800만원까지. 그러면 5년이지 않습니까? 총 9000만원 정도.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되어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9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미만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연평균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오늘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이런 출연 동의안이 있을 때 저희가 산출내역 이런 부분을 자료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반드시 회의에 어떤 내용으로 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도는 특히 이게 공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저희도 무상사용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1억 미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자료가 충분히 포함되어서 의안자료에도 올라올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위가 좀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산건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출하신 회의자료만 봐서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60에서 최대 1800만원 연간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현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6군데인가 소속되어있는데 들어가 보면 내용이 실제로는 상당히 부실합니다. 토론을 그냥 이렇게 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 경중을 따지자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큼은 최소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정말 면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담당이 회계과지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신경 쓰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시의 공유 재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곳이니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용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앞으로도 계속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상훈 과장은 이경원 위원의 양해를 구했고 국장은.
경원
이경원위원
국·과장님 두 분 다 병원 가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지금 위원회가 관계된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자리를 비우면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같이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매년 2억 3000만원씩 해서 내년 것까지 들어가면 64억 2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네요. 기금사용처가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연 1% 해서 지원할 부분이고, 스마트팜이나 청년 육성지원 여기에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어있는데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는 보통 어떤 사업이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100% 안 되었다고 보고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지역의 농산물을 매치하고자 할 때 매치 운영자금을 저리로 2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매치 이것도 운영자금으로 대출되는 거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 1%로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 사실 운영하다 보면 매치 자금이 부족한 영농조합법인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그런 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매치 자금을 주게 되면 지역의 농산물 같은 경우에 일단 격리의 효과가 있으면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조금.
김인수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매치 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갑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연금액이 59억인가 그렇습니다.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저희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인데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지금 50억 60억 이상 농가들한테 대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경산 포도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가의 현실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경산의 포도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재배농가 같은 경우에 올해 수확 후에 폐원하는 농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 유통되는 가격이 2㎏에 5000원 30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취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부터 포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로 남산 상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 구성한 작목반이 있는데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대만에 수출하려면 대만수출단지가 지정되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안내해드렸고 교육도 시켜드렸으며 내년부터는 수출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 품종 중에 샤인머스캣이 너무 치중되어있다 보니까 샤인머스캣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기 수확할 수 있는 거봉 조생 거봉을 경산에서 종묘가 생산되다 보니까 이걸 올해 20농가 정도 포도가온을 경신할 때 퍼플레이디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께서 현실은 잘 파악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파악은 잘하고 계시는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했으면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포도 생산 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홍보비를 충분히 예산 편성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지금 포도 농가의 현실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내년도 예산도 잡지 않고 내년도 농사해놓고 그때 다시 판촉비를 세운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지금 따서 농사 그래도 좀 지은 사람 기존에 이름도 있는 농가에서는 그나마 판매도 좀 되고 그리고 일찍 따낸 사람은 경산 포도 위상을 떨어뜨리든 말든 돈이 좀 되었는데 지금 대다수의 농가들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포도 알솎기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현실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내년 농사지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책임감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산시 농업을 총괄하시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비 같은 경우에 해마다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김인수위원
소장님, 판촉비 홍보비는 매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잘 찍데요. 하나로 가서 찍고 또 외국 가서도 찍고 판촉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폐농하려면 폐농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도의 지원 시의 지원도 이쯤 되면 대안이 나와줘야 되고, 또 이 많은 양이 소비가 안 되는데 소비가 현재 안 되고 있잖습니까? 소비를 시키든지 없애야 하는데 이 많은 양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쏟아지는 양에 먹을 사람은 없다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수출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전체 포도양의 몇 %가 됩니까? 이런 수출량 가지고 소비를 못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줘야 되지 농민들은 전부 울고 있는데 내년 농사지어보고 고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농사지어보고 고민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김인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안 서 있는데 내년 농사짓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충분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김인수위원
얼마 예산을 더 편성해놨어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0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농가의 현실을 잘 알면서 조그만 축제 예산도 안 되는 그걸 세워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포도 농사짓는 분들은 생계입니다. 그게 연봉이고 월급입니다. 월급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걸 대책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과 따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경산 포도 통갈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 경산 포도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김천 포도나 영천 포도라고 해야 그래도 쳐다보지요. 경산 포도가 3대 농수산물인데 이렇게 추락되었는데 이때까지 뭐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같은 경우에 경산에서도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이 출하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급히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퍼플레이디 같은 경우에 2㎏ 상자에 1만 5000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올해 판매되었습니다. 거의 20농가 정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다 종묘가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종묘를 최대한 생산해서 저희가 20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신품종 일부 접목시키고 일부 수출 나가고 나름의 노력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샤인 농가 이 많은 양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상의조차 한 번도 안 하셨고 제가 기술센터 갔을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미리 계획을 잡고 농가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예산 자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폐농에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그리고 판촉비 사진 찍는 판촉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진짜 센터가 나가고 시의회에서도 같이 가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경산 포도 달게 몇 브릭스 이상 기준을 잡아서 이 포도 가져가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소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게 소비 진작입니다. 사진 찍고 하나로마트 가서 좀 깎아서 몇 박스 파는 것 그건 소비가 아닙니다.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량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드시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경산 샤인 포도가 아니구나, 이만큼 품질이 좋구나, 달구나 이걸 인식시키려면 그분들한테 먹일 수 있는 국민들한테 먹게끔 하는 프로모션이 필요한데 소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시니까 5000만원이 뭡니까? 이건 사진 찍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판촉비를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품질이 우수한 영천시는 이것 관련해서 판촉비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은 판촉비가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작년에 듣기로 5억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지금 포도 농가는 다 울고 있고 대책을 세우셔야 관에서 해야될 일 아닙니까? 현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계시고 과장님, 농정유통과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주원
박주원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시장한테도 제가 건의드렸고 시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박미옥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포도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취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충분히 현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2억 3000만원을 또 출연할 계획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호위원
경산은 땅이 좁고 또 토지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이나 성주 또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포항 경주 영천 안동 이쪽에 비교해봤을 때 2억 3000만원 금액이 거기에 비해 많습니까, 적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다른 타 시군의 금액이 있었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금액이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인구는 적고 토지도 작고 하다 보면 농사짓는 사람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을 것 아닙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농업인 인구 숫자는 농가경영체 등록 숫자로는 2만명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2만명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동이나 성주나 상주나 이런 쪽에 비해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군부의 농가인구보다는 그렇게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포항이나 경주.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저희보다 농가인구가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농업을 하기 참 힘든 지역이 경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3000만원을 해마다 내서 타 시군은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낸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육성지원 농산물 수급안정 긴급현안사업 운영자금 등등 여기에 대해 우리가 농사짓는 인구도 적고 땅도 적은데 그만큼의 이득을 우리가 돈 낸 이상의 이득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시 타 시군보다는 많이 가져옵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안설명에 보면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이 59억인데 저희가 지금 농가에 대출한 금액이 최소한 59억 이상이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 말이네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년도에는 15억씩 제가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의 깔려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저리로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 생산성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예를 들면 땅을 구입한다든지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진흥기금으로 땅 구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으로 생산시설 축사나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 안 되니까 진흥기금으로 시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 젊은 세대 청년 농업인들이 경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돈은 땅 매입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청년 젊은 친구들 물론 부모한테 받아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타지에서 경산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봐야 되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자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흥기금을 대출했을 때 농협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담보를 잡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진흥기금을 받는데 승계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승계를 안 한 순수한 땅이 없는 임대농을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산도 농업이 계속 우리가 보기에는 남천이나 김인수 위원 계시는 남산이나 등등 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고 젊은 자녀분들은 대부분 객지에 나가 있고 농업 발전이 없고 아까 김인수 위원 말씀처럼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물론 농사 기술도 부족하니까 가격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기술적인 물론 힘들겠지만 교육이나 판로개척 홍보 경산이 아까 김인수 위원 말처럼 가격이 폭락한 이유가 결국 관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일부 농민의 욕심도 있었지만 물건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 책임도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이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교육 홍보 이쪽에 해서 경산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농업기술센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단적인 예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데가 성주 참외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보면 물참외라고 합니다. 참외를 수확했을 때 물에 뜨는 것은 후숙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아예 배제시키고 유통을 시킵니다. 성주의 농가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B급이나 C급의 농산물은 빼고 출하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성주와 좀 다른 점은 과일이 한 종류가 아니고 3대 품종이 있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참외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인 남천 같은 경우에는 다 포도 아닙니까? 포도가 지금 가격도 없는 형편에 요즘 잦은 비로 인해서 포도가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인수 위원은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남천 농민들은 거기에 더해서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술적인 도움, 행동으로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남천포도축제 때 물론 소장님 뵈었지만 그때 얼굴 보고 제가 남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민들 위로해준다든지 기술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썩은 포도나무를 캐내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농민은 피눈물만 흘리고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남천에 자주 가서 겪어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되어 있고 심각합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를 폐원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 폐원지원금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산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복숭아와 포도 폐원은 한칠레 FTA로 정부가 농업을 희생시킨 게 있기 때문에 칠레산 포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숭아와 포도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렸고요.
김상호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폐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가격 자체도 물론 안 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피눈물을 흘린다는 자체가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포도가 흘리지 않았습니까? 가격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김인수 위원 말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 보통 비가 많이 와서 흘린 포도는 하우스로 비가림이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포도 농사짓는 데가 노지포도가 다 흘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편에 서서 하려면 예산을 해마다 우리가 보통 노지포도 말고 비닐 덮어씌우면 5년 정도 지나면 그게 삭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예산이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얹어서 예산을 농민들을 좀 더 보호하고 잘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항상 예산이 올해 같고 내년에 같고 또 같고 해마다 그러니까 농업이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올려서 제발 농민들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농사짓고 피눈물 안 흘리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예산이나 기술 지원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소장님, 내일부터 한우농가 건초 지원 사업을 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예산이 20억입니다.
김인수위원
자부담이 50% 있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계속해오는 연속사업이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째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에 사업 세워놓았지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일부 이경원 위원님 지역구 빼고는 다 포도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동 일부 있습니까? 예,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포도 농민들한테 또 경산 포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본 위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경북통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금 출연해서 그만큼 예산을 주는데 수출하는데 샤인머스캣이 국내에서나 과다하게 생산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좋은데.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 주에 경북통상에서 다금영농조합법인과 해서 40 팔레트 2 컨테이너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 95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총금액은 제가 알기로 9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가 개인적으로 팔아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샤인머스캣이 가격은 폭락했고 물건은 너무 좋고 달고. 경산은 풍족하니까 모르는데 경산을 벗어난 곳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인들 누구한테 2박스씩 해서 부치는데 돈도 얼마 안 해서 많은 수요를 밖으로 해줬거든요. 경산시 생산에 비해서 9000만원 어치를 보냈다는 것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올해 경북통상에서 경산시에 과일이 어느 정도 수출이 되었나요? 잘 듣지를 못해서.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받으면. 그리고 통상 같은 경우에 수출하는데 매주 발주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농가들은 지금 당장 수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법인으로 농가로 등록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수출하고 수출한 농가는 하양 와촌에 하주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전량 매입해서 수출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영농조합의 조건은 그렇다고 치고 경산시에서 자금 출연을 할 때 반대 의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도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샤인머스캣이 엄청난 생산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때 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경북통상에서 신경 써서 수출했나 그 부분이 내가 궁금한 거거든요. 올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다른 과일 사과도 아직 여러 가지 부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희수
이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샤인머스캣에 대한 경북통상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외국에 수출했느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공유재산(농산물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