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권중석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흥수입니다. 28만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5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이번에 보훈 예우수당 지급하는 것 기존처럼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의 가치는 연령에 관계없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한정 지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나이 제한을 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연령에 제한없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기존부터 그렇게 해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하려고 하니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점차적으로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65세 이하 경산시의 보훈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연령 폐지한 곳이 많더라고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포항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풀었던데 빨리 폐지를 하여 보훈에 대한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 고취나 젊은 세대들에게도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차등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과에서 올라온 보훈대상자 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대우수당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 관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우수당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물가 인상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좋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희생자들에게 무모하게 적대 세력이나 검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소명되고 사람들이 명단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산 관내에 유독 한 곳만, 한 사건만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와촌면장님으로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박사리 사건 같은 경우 적대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여 현재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그에 대해 단 200만원을 들여서 제소비만 줄 뿐이지 전혀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촌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행사때마다 가보면 늘 하는 말씀이 코발트도 위령제를 지내는데 1000만원이 집행되는데 우리도 39명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유족들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박사리 사건은 왜 소외를 당하는가 늘 말합니다. 올해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박사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유족들의 말은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로금이나 예우수당을 주고 하는데 박사리를 생각해달라,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의 조례를 찾아보니 그와 유사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았는데 첫째는 우리 시에서도 나서서 박사리 억울한 사건을 진실화해 위원회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박사리 제소비라고 인상하여 주시고 유족들에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박사리 주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쪽입니다.
박순득위원
자유총연맹에서 하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부서를 떠나서 예우수당과 보훈수당을 주니 제가 질의했는데 국장님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저도 코발트도 마찬가지이고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지만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행정지원국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경산시 관내에 있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상세히 찾아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도 발굴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보훈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동욱위원
신청 안 하는 경우는 보훈대상자가 지금 아니지요?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시에서 찾아서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엄청 많지 싶은데.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청 안 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 말씀해 주시면.
이동욱위원
시에서 찾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셔서 제가 알아본다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 싶습니다. 그분은 올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신청에서 빠진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대상자를 찾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조례,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 수당이 22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예우를 다해야 하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타 시군에 최고로 나가는 것만큼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비교되고 또 계속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빼놓고 시 단위와 비교하여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현옥
전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집마다 예약 서비스를 통해 배달을 해 줍니다.
박순득위원
금액이 적다 보니 비용추계서는 안 붙었는데 세자녀에서 두자녀까지도 집에 배달을 해 줍니까? 무료로 하는데 가정에 배달하려면.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일반가정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가 두명 이상이거나 장애인 가정이거나.
박순득위원
면제 대상 가정에만 배달한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대체로.
박순득위원
그렇게 되면 배달하는 차량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도 있어야 할 것인데 한명은 못할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점에 있는 인원.
박순득위원
본점이 옛날 미래대 앞에 있었던 그곳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있는, 배달할 때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고 예약받는 차량도 있어야 하여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면제 대상이 세자녀 했을 때 20명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세자녀 했을 때 20명 정도 이용했고 두자녀로 하면 160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합니다.
박순득위원
160명 늘어나면 2만원씩 해서 320만원이 면제된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순득위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고 말하고 이동도서관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명칭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이동도서관을 거점으로 설치할 계획은 시립남천어린이집이 폐원한 상태라 그곳에 장난감을 배치해놓고 그곳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남천 지역.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남천에 폐교된 곳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주택단지나 아파트쪽에 한 곳 하면 이동할 필요없이 거점을 하고 임대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도 없이 폐교된 곳에 합니까? 처음부터 거기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순득위원
폐교되었다면서요? 거점도서관을 선정하실 때 경산시 관내도 신대부적도 아파트가 대단지라 어린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며칠전 하양도 우미린 아파트 가을 음악회를 가보니 나와 있는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 때, 거점도서관을 설치 할 때 아파트단지, 특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거점도서관을 만들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의 번거로움도 적지 않을까 하여 질의를 해 봅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12월경에 대가대 안에.
박순득위원
말씀 중 죄송한데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와 왜 연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와 전혀 연계는 아니고 장소만 그곳에.
박순득위원
장소를 하시면 안되죠. 일반인이 학교에 가서 대여하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하양 건은.
박순득위원
하양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학교 안이라 하지만 학교 안이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붙었습니다.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시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학교라고 말하면 일단 거부감이 먼저 느껴집니다. 친근감이 떨어집니다. 학교에 운영비와 관리비를 줄 것 아닙니까? 왜 시는 맨날 학교와 연계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진량도 알아보고 했는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어느 쪽이 친근감이 있고 어느 쪽이 접근성이 좋은지 보시는 것이 맞고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학교와 계속 연계하면 대가대도 입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학교라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친근감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설들은 학교를 가급적 배제하시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난감 도서관 거점을 만들 때 아이들이 많은 곳으로 선정하여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친근감 있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난감 도서관을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 가정에 필요한 공구도 같이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해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공구 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가정용 공구나 필요한 것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현재 5세트 정도 비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률은 별로, 홍보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이 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 정도는 비치되었다는 것입니까?
성희
정성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문화관광재단 설립한 개월 수는 몇 개월 됐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4년 1월에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박순득위원
인가 났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지는 얼마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투여된 것은 25년, 올해부터입니다.
박순득위원
정확하게 재단이 사업비가 투입되어 운영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0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충원까지 다하면, 6월부터 직원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비용추계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액 인건비에 대한 비용추계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것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올려야 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필수경비라서.
박순득위원
1년 미만 공무원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인건비와 월급은 본청에서 나갑니다. 수당은 재단에서 나가는데.
박순득위원
이것은 모두 수당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수당도 있고 직원 인건비입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기본 급여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34쪽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대리, 주임. 현재 문화관광재단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재단에 대표이사 포함하여 총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 포함해서 총 20명이고 파견공무원 6명 빼면 14명입니다.
박순득위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명 중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종사자는 몇 명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기존의 경력들을 보면 타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문화 관련 사업 분야에서 있었던 경력직원들이 경력만 보면, 8명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6명은 초임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경력들이 있고.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현재 경력자 8명, 비경력자 6명이 있는데 경력자는 몇 급 몇 호봉을 지급하십니까? 7급 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직급 체제가 주임이면 8급 상당, 채용된 인력을 보면 보수 체계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것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줘서 평균 보수가 15호봉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7급 15호봉, 8급 15호봉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비경력자들은 주임으로 들어오면 8급으로 대여받고 경력자는 7급으로 대우 받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경력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자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더 높게 측정됩니다. 아무 근무 경력이 없으면 1호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몇 급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7급이나 8급 1호봉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채용할 때 8급, 7급으로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아무 경력이 없으면 8급, 7급 1호봉 이런 식으로.
박순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7급, 8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수당을 올려서 해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부분은 줘야 합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크게는 수당의 범주인데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주게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가 7억 1000만원 정도 올린 것은 출자 출연 기관인 IT융합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받았을 때 나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그에 준하여 저희가.
박순득위원
과장님 나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질 좋은 문화행사를 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행복한 문화공간을 만들기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생기고 행사를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자인단오제만 빼고 경산시 문화행사를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가져가서 질 좋은 문화행사를 하면 좋은데 저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가져간다고 할 때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것입니다. 좀 더 천천히 지켜 보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했는데 올해 한꺼번에 가져가서 추진위원회 쪽과 행사하는 곳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과연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문화관광재단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떳떳하게 경산시에 위원회에서 하던 행사보다 질 좋은 행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나단계의 평가등급을 받았다는 것 역시 의심스럽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나등급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는.
박순득위원
심사위원회에서 했겠지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한번도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아까 나등급 받으셨다면서요?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IT융합원 같은 경우 그 정도 받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IT융합기술원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쪽과는 비교가 안 되고.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열심히 잘하여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박순득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공무원은 6명이고 비경력자가 8명이고. 경력도 10년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20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경력은 공무원 빼고 14명을. 박순득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행사가 부실하다는 말이 유독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하시고 14명을 모두 경력직으로. 아까 말씀대로 2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5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급수로 해서. 행사를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퀄리티를 높이면 직원들 중 경력있는 분들을 뽑으면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행사하는 것을 늘 찔끔찔끔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각 행사가 갓바위 축제든 모든 축제가 행사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많아서 전문직, 경력직분들이 갓바위 축제나 대추 축제, 농산물 축제나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한분씩 뽑고 그리고 행정적인 서류나 절차는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축제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비용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 하는데 하고 나면 늘 말들이 많아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스트레스일 것이고 문화국도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늘 하고 나면 돌아서서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느냐는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시고 예산을 시의회나 시민들을 봐서라도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시고 예산도 하면. 축제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왜 그렇게 했냐는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참고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134쪽 비용추계 전체를 보시면 인력이 26년도와 27년도에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나가 있는 파견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되어 있고 28년부터는 시설팀을 하나더 신설하는 것으로. 이것은 문화재단 설립 당시 기본계획 구상할 때 계획안입니다. 28년에 시설팀과 인원이 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용역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추가로 28년에 26명이 되어 6명이 증가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그때 준공되면 추가로 시설관리팀 6명이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 48시간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25년까지는 시간외 수당을 30시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사업보다 늘어나고 주로 축제성 행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다보니 예산 대비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26년도에는 시간외 수당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동욱위원
48시간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올해 근무했던, 직원들이 실제로 나와서 근무한 시간을 추산하여 26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토요일에 연장하면 기본 4시간이면 연장하면 16시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 다 잡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휴일에 하면 시간이 2배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들어갔습니다.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수당 측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이, 감사들을 보면 12명인가 있는데 이, 감사들은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합니까? 임원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올해는 두 번인가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감사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회의참석수당 단가까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동욱위원
문화재단에 가장 중요한분들이 임원들입니다. 이, 감사들이 행사가 있으면 회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고 나면 출무수당이 나가는데 출무 수당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서를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아봐 주시고 아까 호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봉은 1년 만근으로 했을 때 1년씩 호봉이 올라가지 대리해서 7급으로 10호봉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공무원들 같은 경우 군대간 경력을 인정해서 3호봉 책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처음 신규 채용할 때 경력으로 100% 인정되는 경력과 50% 인정되는 경력들이 모집공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경력들을 플러스 했을 때 이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호봉은 일년 만근했을 때 1년 호봉이 올라가지 처음 들어오는 사람 만근으로 10년을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타지자체 근무나 공무원 근무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봉 책정이 올라가는 것이고 스타트가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평균 10호봉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내년에 기본급 인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호봉이 계속 올라갑니까? 몇 호봉까지 올라갑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당시의 보수기준표는 공무원 보수 기준표를 준용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호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이제 경산시가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호봉은 문화재단에서 10호봉으로 정했습니까?
경옥
배경옥문화관광과장
신규 채용했을 때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134쪽에 7급 10호봉, 8급 10호봉 정한 것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호봉제는 재단에서 30호봉까지 합니다.
이동욱위원
이사람들도 근로자로 들어가지요?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예.
이동욱위원
근로자 25호봉 이상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이사회에서 30호봉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호봉제를 어떻게 이사회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통상적으로 다른 재단도 30호봉까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25호봉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요? 알아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 문제나 운영 부분 문제는 복지문화국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관계도 시에서 따서 주고.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출자출연금이든 예산이든 할 때는 대표가 직접 와서 설명하고 운영이나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재단 대표가 와서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꼭 배석하게 하든지 직접 물어볼 것은 발언대에 세워서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위원님이 끝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양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과장님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오셨는데 이것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재단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올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단이면 재단 대표가 와서 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지 국과장님 설명한 것은 잘 모르는 재단이고 아는 것은 설명하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감, 본예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그 부분을 국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실 것입니까? 한번정도 이런 것이 편성되면 저에게 미리 물어보든지 재단에서 이 내용을 만들었다든지 우리 과에서 상의하여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재단 대표를 불러서 같이 오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예산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나 실장이 설명하든지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앞으로 재단 문제는 재단에서 관리해야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끝나면 모든 일을 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에도 국과장님은 재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첫날에는 오시지만 책임성은 없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했으면 국과장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만 제가 마지막날 대추 축제 있었지만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두사람 말고는 공무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상황실에 끝날 때까지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재단에 넘겼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문화국장
대추 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에서 와야 합니다. 위탁을 말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순득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제가 거기 있어 보니 하는 말이 경산시는 돈을 적게 줘서 축제를 이렇게 한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지자체는 돈을 많이 줘서 축제를 잘하고 우리는 다른 단체보다 돈이 적어서 축제를 잘못한다고 대체적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합니다. 재단이 출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성을 갖고 것은 돈이 적더라도 알차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면 과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1년에 70억입니까? 5년입니까? 60억 줍니까? 그렇게 편성하느니 과에서 돈을 축제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요. 이런 식으로 축제할 것이면요. 동의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7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70세가 너무 늦은 나이 아닙니까? 요즘 빠르면 50세부터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본 의원도 55세에 접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70세는 너무 늦고 65세 전체 시민이나 당겨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경산 시민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50세부터 그렇기는 하지만 고령층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되는 나이가 고령층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현재 기초수급자도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는 70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0세에서 70세, 65세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70세에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방접종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을 1회라도 받으신 분들도 포함입니까? 기존에 자기가 67세라도 한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70세 넘으면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생애 본인이 내고 받으셨더라도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에 접종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백신의 효과가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65세에 맞았는데 현재 70세가 되어서 한번 더 맞고 싶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맞았다고 해서 제외된다면 조금.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현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생애 1회 접종이라 기존에 접종을 받으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접종이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1회라도 접종받으신 수치가 대충이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수치는, 개인으로 접종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통계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상접종률을 60%로 잡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전체 기초수급자를 2020년부터 접종했는데 대상자가 2076명이었고 현재 17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기존 접종하신 분들들 이 인원을 제외하고 60%로 잡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생각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과거에 접종받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229개 지자체 중에 현재 대상포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159개 있습니다. 그 중 5곳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다 1회 지원만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확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65세 기초수급자만 하다가 일반시민들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은 추계에 나와 있는데 1인당 11만원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요즘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맞으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백신이 2종류가 있는데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맞으시는 것이 생백신인데 병원가면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합니다.
권중석위원
여기는 좀 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백신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기초는 말씀하셨고 광역에서는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광역에서는 지자체로 지원해 주는데 현재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으로 해 주는데 도비 3%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언론을 보면 충북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처럼 나오던데. 시민들이나 국민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더라고요. 모두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광역에서 3%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30%입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3대 7이라 30%입니다.
권중석위원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도비를 50대50대 하면 시비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곧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도 해서 현재 국가에서도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자체에서는 늦은 편이 아니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늦은 편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소장님께 예산정책 협의회 할 때 이에 대해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통계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질환별 통계 말이지요? 대상포진요? 과장님이 보고 드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전체 환자 3529명 중에서 50에서 59세 환자가 786명으로 전체 1000명당 환자 수가 21.5%이고 60세에서 69세가 810명이고 전체 1000명당 환자 수는 25%, 70에서 79세가 486명 27.3%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269명.
재영
양재영위원
70세 이상 다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70세에서 79세가 486명 1000명당 환자 수는 27.3%입니다. 80세 이상이 269명 26.2%. 이것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세가 고령일수록 많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릴 때 수두걸렸다가 치료되면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수두는 법적감염병이 이종으로 되어 있는데 백일해는 단순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세에서 59세가 25% 정도 발병률이 있다는 것입니까? 60세가 25% 정도 되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70세 이상이 27% 조금 넘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50대보다 5.8% 높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통계를 내봐달라고 한 것은 발병률과 70세 이상은 5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대, 30대도 발병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50세가 많은 발병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은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전에 백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는 급격하게 어떤 세대가 더 발병률이 높아지는지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70세 이상 한정으로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복지 형태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50세, 60세를 합치면 약 50% 정도 됩니다. 선택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인구들의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보건소 소장으로 서는 경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들도 당초 65세 이상했다가 예산이 65억 가까이 들어서 많아서 연령을 낮췄습니다. 사실 청소년들도 잠을 많이 못자고 공부에 매진하다보니 많이 발병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50대 이상이면 가장 좋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50대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한정적이니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급격하게 이 병이 발병하는 빈도수를 체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가 25% 정도 되는데 인구수로 보면 50세에서 59세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만 6000명이 넘고 70세 이상은 약 3만이 넘고 75세 이상이 1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인구는 비슷합니다. 선택적으로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 줄 것인가 대상을 본다면 저는 생산능력이 있는 이분들이 덜 고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을 접종한다면 50대쪽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성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0세 이상으로 하면 노인 복지 형태로 흘러가는 것인가로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면 어디에서 더 발병률이 높아지고 이분들의 고통이 어디가 더 높은지를 선택적으로 할 때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세 때부터 예방접종을 하면 연세가 들수록 예방접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시비로 하다 보니 재원이 한정되어있고 50대는 생산 연령층이라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70세 이상은 15만원, 18만원 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 안 맞아서 대상포진 발병 환자의 노령층에서 30%가 평생을 신경계통의 고통을 앓고 살아서 저희들 포커스를 많은 층에 맞췄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명분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장님 65세 이상의 차상위층 중 수급자들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라고 하여 다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그전에 맞은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생산인구 중에서 급격하게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50대 때부터 급하게 떨어져서 발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마음이 어디가 더 발병을 하고 어디가 더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연세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장님께 통계를 내달라 부탁을 드렸고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통계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저도 최고의 복지는 건강인데 보건소장으로는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게 접종해줘서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재원이 한정되어있고 시비로 하다 보니 연령층을 고령층으로 했는데 처음을 스타트하고 필요하다면 연령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세 이상으로 하나 50대로 하나 재원은 똑같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닙니다. 50세에서 59세를 넣으면 20억 칠천 몇 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50세에서 59세로 할 때는 약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으로 하면 2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75세 통계는 11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이 전체 인구를 합치면 50세에서 59세 인구와 비슷하고 돈도 비슷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50세에서 59세를 해주고 60세에서 69세를 빼면 논란이 되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주신 것으로 매겨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70세 이상은 20억 2900만원인데 75세 이상은 70세에서 5세를 뺀 인원입니다. 1만 6922명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70세에서 70세 이상은 70세 이상 전체인구이고 75세 이상은 75세 이상 인구라서 두 개 합쳐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50세에서 59세로 했을 때 재원이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대로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시비가 10억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니지.
재영
양재영위원
70세 이상으로 하면 20억이 들지 않습니까? 50대로 하면 30억이 드니 우리 시비를 10억 정도 더 투입해야 50대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7억 5200만원. 현재 통계자료가 23년 통계인데 만약에 25년 하면 올라갈 것이고 23년도를 근거로 하면 20억 가까이.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주신 것은 25년 3월 기준 인구통계로 주셨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포커스를 어디 두느냐는 있지만 저희는 고령층에 발병되었을 때 합병증이 신경질환이라든가.
재영
양재영위원
합병증은 젊은 층이나 고령층이나 똑같이 옵니다. 고통은 똑같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어르신이 암환자가 많다 보니 암환자가 장기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계 질환이나 고령 어르신이 많으니 진통제를 드시면 대상포진을 초기에 인지를 못합니다. 대상포진이 약을 먹지 않을 때는 많이 아픈데 발병하기 전에 그 자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수포가 생기고 대상포진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놓쳐서 어르신들이 평생을 신경계통의 질환을 앓고 그것이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안고 살아서 어르신들 연령을 뽑아보니 70세 이상이 가장 많아서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연령은 내년 첫해가 많고 그 이후로는 70세 도래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차츰 연령을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예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 많은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선택을 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들도 대상포진이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올리니 백신비는 지원하는데 병원에 접종시행비가 있습니다. 1만 9610원 되는데 그것은 본인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소장님께 질의하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대상포진으로 경산시에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연도별로 1년 이상, 예방접종을 한 사람을 안 된다고 했지만 그사람들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이 나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사람들 진료한 기록은 아직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진료. 환자에 대한 것은 당장은 안 나오지만.
이동욱위원
예방 접종한 부분에 대해 내가 한번 더 맞겠다고 하면 결과가 나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환자에 대한 통계는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환자에 대해서 통계는 나오고 예방접종한 것은 안 나오고?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안 나옵니다. 시스템에 입력은 되는데 통계 자료로는 안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예방접종을 건강협회에서 받으면 금액이 많이 작습니다. 11만원 기준은 어디에서 줍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11만원은 백신비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반병원에서 가면 18만원, 17만원입니다. 그런데 건강협회에 가면 10만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산업보건협회가 저희가 알기로는 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백신을 구입하고 병원의 수수료나 이런 것이 붙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포항, 구미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구미만입니다. 구미는 65세 이상에 무료 진료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전 시민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65세 이상 시민입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사망한 사람들을 따지자면 백신을 75세 이상 무료로 접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증이 발생되면 신경계 질환이나 노인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1.9배가 높아집니다.
이동욱위원
사망한 인원이 체크된 것도 없고 무료로 한다는 것이고 경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하는데 아이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노인 70세 이상을 계속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아이들 관련해서는 백일해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이들 쪽을 찾아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먹고 살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 내용중 무엇을 가장 많이 질의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노인층보다는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나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접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상포진은 시에서 1회에 한해서 접종한다고 했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굳이 나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상포진은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후유증으로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평생에 한번 경산시에서 시민에게 한번 접종한다고 가정하면 70세가 아니라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성이 있는 40대나 50대, 본인 면역력이 약해서 맞고 싶을 때 맞는 것이 맞게 자유로운 것이 맞지 70대는 거의 노령층이라 그때는 대상포진이 와도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이 더 빨리 후유증이 옵니다. 1회를 안 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한다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말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경산시민이 살면서 1회로 한다면 나이를 낮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의해서 조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보통 사람은 한번 안 맞습니다. 국가에서 맞고 병원에 가면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은 설명으로는 우리 것보다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 선택이니 돈을 많이 주고 맞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한번 맞고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다 맞습니다. 두세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가 아니라 나이를 조정하여 경산시민이 본인이 필요할 때 맞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이 수반되겠지만 그것은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을 계산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괜찮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김창남전문위원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