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전략기획국,시민복지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기획과소관으로107쪽입니다.순천이이제소득4만불을선도하는도시로서세계적인생태치유도시로도약토록준비하고있습니다.사회적갈등과초고령화,기후위기의일상화속에서도시는이제성장보다치유와삶의질을중시하는방향으로나가야됩니다.이를위해먼저소득수준별미래전략의기초가될소득4만불시대를여는도시전략지표를개발하겠습니다. 또한치유산업부터복지,관광까지도시전반에입혀질생태치유전략을마련하기위해생태치유도시포럼을개최토록하겠습니다.이를토대로생태치유도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전국최초치유관광산업지구지정을위한추진동력을착실히확보해가도록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정부의5극3특지역균형발전전략과지방시대위원회의위상강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협력기반을더욱탄탄히마련토록하겠습니다.먼저5극3특정책에발맞춰광주·전남특별지자체와함께산업,문화,바이오등기존협력산업을공고히하는동시에,생활권중심의남해안남중권연대로지방소멸대응의새로운모델을대응하도록제시하겠습니다.행정협의회를통해광역협력의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도시간연대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경쟁력을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세계자연보전연맹은위원회공식옵서버이자세계최대규모의환경단체로우리시는지난8월13일국내기초지자체로는최초로가입하였습니다.지난10월9일부터12일까지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개최된2025년세계자연보전총회에저희들이VIP자격으로참석해IUCN회장주재고위급회담과IUCN부사무총장과의양자회담을통해서순천만보전정책과생태문명추진전략,국제협력사업등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였습니다.이를통해서생태도시순천의국제적위상을확인하는자리가되었습니다.이를발판으로세계적인생태도시리더로도약하기위해정책과기반을더욱공고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IUCN한국사무소의순천유치를준비하고,스위스글랑에위치한IUCN본부에도직원을파견하여국제적교류와협력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세계지방도시협의체포럼을개최하여순천시가생태환경분야의글로벌브랜드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를통해우리의정책과의제가국제사회에서공감받고국제결의안으로채택되는성과로이어지도록해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우리시는생태도시를넘어인간과자연이공존하고시민의삶과정신이건강한생태문명도시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습니다.생태문명실천의기반이될5개년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11월까지는생태문명도시의비전과이행전략에대한연구결과를도출하겠습니다.공감대형성을최우선과제로삼아시민및공직자강좌,순천만물공동회포럼등을통해생태의가치가도시와인간,자연곳곳에스며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순천에코칼리지와같은시범과정을본격운영하겠습니다.특히공공갈등조정등실질적프로젝트를먼저시행하여학습이현장에서즉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생태문명전환의핵심플랫폼인생태문명원설립을추진하겠습니다.생태문명기금을조성하고,환경부의시범사업등국가공모사업을적극유치하여지속가능한생태문명도시구현에속도를내겠습니다. 115쪽전략적성과관리운영은일반업무로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117쪽예산과소관입니다.지방소비세율과교부세율의상향,포괄보조금의확대등자율적인지방재원의확대기조에따라서민생안정과경제활력,도시경쟁력제고를위해적극재정을기반으로한선도경제를실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성과중심의전략적재정운영입니다.민생과지역경제의완전한회복을목표로지속적이고실질적인성장을이룰수있도록산업,문화,체육,복지,의료등다각적인분야에서전략적이고적극적인재정운영을위해힘쓰겠습니다. 121쪽국고확대추진입니다.2026년에는2025년대비약200억이상증가한7200억대의국비를확보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새정부목표에일치하는전략적인신규국고사업을발굴하고중앙에서광역으로이관된지특사업을위해전라남도와협력체계를강화해국비규모를효율적으로확충해가겠습니다. 122쪽법무행정과123쪽고향사랑기부제는일반업무로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124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지금까지는문화콘텐츠산업기반을조성하는데집중하였습니다.이제는한단계도약하여인재양성거점기관조성을통해전문인재를길러내고,이전하는기업을지역에정착시키며고도화된IP를산업전반으로확장해순천을콘텐츠산업도시로전환토록하겠습니다. 127쪽남해안권콘텐츠인재양성거점기관조성입니다.순천은물론전국과해외젊은이들이수도권에가지않아도콘텐츠전문가로성장하고우리지역내에서치유까지연계되는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교육동이외에도심형공공워케이션과연계한숙박동을1개조성하여정주여건을갖추고학업과취업,주거와문화가선순환하는지속가능한콘텐츠생태계를만들겠습니다. 129쪽입니다.콘텐츠가도시를밝히는산업생태계를구축하겠습니다.이전기업들이지역에완전히뿌리내릴수있도록펀드와제작비의계속지원은물론,콘텐츠제작부터유통까지전주기를지원해이전하는기업들을성장시켜가겠습니다.아울러케나즈웹툰파운드리와연계한웹툰제작단지를구축해젊은일자리를창출해가겠습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전남도가함께참여하는펀드도추진하여기업성장기반을튼튼히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순천형애니웹툰버라이어티프로젝트를통해지역에서경쟁력있는유망IP를발굴해키우겠습니다.예전에서울시에애니메이션사업사례를우리시에접목하여순천시와기업,방송사등과협업하여콘텐츠제작에서유통과배급까지원활히이루어지는시스템을만들겠으며,우리지역으로이전한콘텐츠기업들과함께지역의자원을활용한콘텐츠사업을확대해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순천이곧캐릭터가되는콘텐츠가일상화되는도시로만들어가겠습니다.올해대기업과의협업을통해우리시캐릭터인루미뚱이의비주얼을변화시켰고,30종의굿즈개발과판매인기를직접경험하면서IP산업의파급력과경쟁력을확인하였습니다.앞으로고도화된IP를활용하여버스랩핑,특산품포장지개발등공공디자인적용과입주기업과의IP협업공연개발등을통해시민생활속으로캐릭터를녹여내도록하겠습니다. 현재조성중인클러스터공간과기업의역량을활용해전시회와북페어,토크콘서트등을개최하여학생과기업,시민에게콘텐츠참여의기회를제공하겠으며,오천그린광장중심의콘텐츠문화확산을앞으로는읍면동행사와기념일등과연결해지역사회전역으로확산시켜시민누구나일상에서즐길수있는콘텐츠도시순천을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134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지속가능한도시공간전략과스마트도시구현으로시민이행복한미래도시순천을만들어가겠습니다.136쪽순천형스마트도시계획수립입니다.맞춤형스마트도시구현을위해연차별목표와단계별로로드맵에기반한중장기추진전략을마련하겠습니다. 137쪽순천형스마트시티조성입니다.우리시특성에특화된기후위기대응스마트기술을통해남해안권탄소중립을선도하는스마트허브도시순천을구현해가겠습니다. 138쪽스마트경로당구축입니다.디지털문화공간조성과스마트복지서비스를통해서도농간불균형을해소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9쪽도시전략융복합프로젝트발굴입니다.도시전략사업발굴을위한워크숍개최등을통해우리시에주요시책사업간연계방안을수립하고,생활권역별공간전략계획을수립하고실행토록하겠습니다. 140쪽연향들도시개발사업입니다.우리시미래문화와관광의거점인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순천의새로운랜드마크로만들어가겠습니다.지금현재토지보상은현재3차까지협의보상이완료되었고4차협의보상후수용재결을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용지분양은전라남도실시계획인가공고를통해용지별로순차적으로분양할계획이며,투자수요처별홍보를추진중에있습니다.공정한경쟁입찰을통해투명성을확보해가겠습니다. 142쪽미래형복합공공시설확충입니다.명품연향들완성을위해국제규격수영장과다목적복합시설을건립하겠습니다.현재수영장은국비확보를위한국고활동과함께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중에있으며,다목적복합시설은문체부공모신청을위해관련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필요한행정절차등을거쳐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4쪽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조성사업관리는일반업무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전략기획국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전략기획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기획과는주요업무비전이생태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미래성장동력창출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기획과가하는사업이나비전이어떻게보면순천시의전체적인모습을기본방향을잡아주는부서라고생각하기때문에아주중요한부서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8페이지에보면글로벌K-생태치유도시순천마스터플랜수립에서국제기관연계치유도시포럼을구성하겠다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포럼은내년3월달에구성을하고순천만습지등에서활동은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에관련한현재준비정도는어떻게되어있는가요?

저희가2026년도에는우리생태치유도시로가는것을저희들이시정전체적인전략으로세우고저희도준비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갯벌치유센터플랫폼을내년상반기에는착공이들어갈예정이고,치유관광육성법이내년4월달에본격적으로시행이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근거해서산업지구지정을받기위해서그절차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현재는국제기구와연계해서포럼을할수있는단체들을현재섭외중에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마지막발언을잘기억을못해서,잘안들려서다시한번말씀해주실랍니까?

아,지금내년도포럼관련해서현재준비상황말씀하시는거잖아요.

맨마지막에어디랑같이함께준비중이라했는데그걸못들어서요.

저희가지금은아직확실하게정해진건없고요.같이확실있는NGO단체라든지국제기관연계할수있는단체들을현재섭외중에있다고그렇게말씀을드리면될것같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치유도시포럼은26년3월달에일단필요성에관련해서포럼을하고,그이후에관련단체들하고네트워크를형성해서역할을해보겠다그렇게정리하면된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법률에관련해서는통과가되면보다더구체적인활동이활발하게될거다이렇게미리서준비하고계신건가요?

관련법은올해통과가됐고요.시행이내년에4월달로돼있습니다.그래서시행되기에앞서서저희들이미리준비를해서,저희들이제1호우리가생태관광산업지구로지정될수있도록준비한다는차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112페이지보면IUCN한국사무소유치에관련해서나와있어요.한국사무소가어떤역할을하고어떤영향력을줄것인지에대한계획은준비되어있는가요?

국내에서는16개정도정부기관이라든지NGO단체가지금회원국에가입이돼있습니다.거기에따른한국사무소가경기도에있는데요.물론국제IUCN하고연계역할을하는창구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현재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이한3명정도되는데그것을우리가옛날에람사르사무소를순천에유치해서했던것처럼IUCN한국사무소를순천으로유치한다는그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람사르사무소가순천에있잖아요.그래서나름역할을하고있기는한데이영향력과IUCN한국사무소도순천에오면일정한영향력이있다고생각을해요.근데저는람사르연구소가순천에있는데그영향력에대해서행정으로나,또는순천을중심으로해서갯벌이나이것을치유하는데있어서큰힘을발휘하고있다이런영향력을크게잘확인을못해서IUCN한국사무소역할도이게그냥형식적으로순천으로가져온다라는차원이아니라구체적인역할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세부역할에관련해서는준비되는대로의회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생태문명실천활성화지원에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천시가생태도시로서역할이나방향에관련해서어떻게보면저는생태문명활성화조례가허브역할,또는다른데일정의영향력을줄수있는구체적인근거,결과물이것을만들어내는게생태문명활성화조례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행자위에서도종합계획수립이나,그다음에시민을대상으로하는강좌나,에코칼리지사업을잘진행되게,예산을단한푼도삭감하지않고일할수있도록했었잖아요.근데지금현재어느정도1년이거의다돼가는마당에집행부에서는이사업에대한점검,그리고평가는어떠한지좀솔직하게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관심갖고저희들지원해주신부분에대해서정말로감사드립니다.저희들이조례를작년에만들어서올해생태문명종합계획5개년계획을현재용역중에있어서요.저희들11월달에나오는데최종결과나오기전에위원님께도별도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먼저드리고있습니다.올해는저희들이시범과정으로에코칼리지를6개월간운영하고있는데요.성과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이기때문에뭐라고제가평가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저희들이당초에바랐던거보다조금부족한부분은사실맞습니다.그래서당초계획은내년도에에코칼리지본과정을운영하려고했는데조금더보완을해서내년도에는6개월과정정도의시범과정을다시한번운영해보고,그다음에추후에어떻게나아갈건지용역결과에따라서도같이해서저희들다시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보면생태문명종합계획안에서맨마지막에과제관련해서4개의섹터로구분을하셨잖아요.거기에서첫번째섹터에서에코칼리지출범이가장중요한내용이라고지금집행부에서선정을했어요.저도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에코칼리지를어떻게잘운영하느냐거기서배출된사람,그리고에코칼리지의근거지,에코칼리지를통해서변화된순천의문화,그다음에도시구조,막이런것이너무중요한핵심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에코칼리지에대한중간평가,그리고앞으로대안에대해서는부족한부분은내년에채우겠다정도가아니라저는전면적인계획이필요하다면초창기에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저희들이지금전문가들하고여러차례워크숍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진행되는과정들을같이점검해보면서워크숍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따른저희들이대안이라면대안이고,그거마련되는대로저희가올해안에별도로보고한번드리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래서에코칼리지가그냥여러가지사업중에하나의일부분이아니라여기는하나의허브역할이고핵심으로서우리순천시의생태문명,또는생태치유관광,생태에관련한여러가지사업들을어떻게보면기본원칙을만들어내는중요한곳이에코칼리지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하나의사업운영하는방식,그리고몇몇사람이모여있는형태로운영되지않도록시가역할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문하나하겠습니다.여기책자에나와있어서기획과는아닌데전체적인틀을기획하는우리기획과시잖아요.책자110페이지에보시면하계유니버시아드공동유치이안건이나와있습니다.지금여기에서술해놓으셨죠?제가알기로는행안부에서이게접수자체가지금거부되었다라는소문이있어요. 국장님맞습니까?국장님답변해주셔도됩니다.

행안부에서거부된것이아니고투융자심사때일단국고를좀반영시키고,그다음에500억이상이될경우에예비타당성심사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부분을다시검토해서올려라이렇게일단반려되었습니다.

어쨌든접수자체가반려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저번회기때이문제가지고얼마나우리가시끄러웠습니까?양분이되고,여기에서부결된건이본회의에가서다시되고,또왜예비타당안하냐해서또489억으로내리고굉장히시끄러웠습니다.그런절차들이결국은지금행안부에서다시해오라고되돌려진거죠?

다시해오라기보다는좀더보완해서다시제출하라는것이죠.

그러니까그런절차에대해서그때저희들이질의를많이했었잖아요.그런절차가틀렸다,잘못됐다.그래서안건이이게맞냐,저게맞냐,어떤게먼저하는게맞냐라는여러가지절차에대해서정말어마어마하게저희가시끄럽고여러가지이슈들이많았었습니다.그런사안들을결국은행안부에서이렇게된거잖아요.그런것들이있으면세부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도좀더검토를해주시고,위원들이그만큼얘기할때는그만큼의타당한이유가있었기때문에행안부에서도그렇게된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절차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서로논의해서이러한실수가없도록좀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위원장님말씀명심하고,근데단지절차상하자가있어서반려된것은아니고그런부분들을보완해서올려라는것이니까.

어쨌든보완한것도저희도마찬가지죠.그때도결국은그런걸보완하라,순서를바꾸자그런얘기였잖아요,결국은.그게땅을안산다라는게아니었잖아요.다그런절차상해가지고문제를제기했고,그런걸보완하라고문제를제기했었지그걸사지마라고제기했던건아니었잖아요.

예.관련부서하고상의해서잘처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렇게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예산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국장님께간단히질의하고,그다음에예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어제우리순천시장님께서기자회견을통해가지고시민1인당20만원,총580억원순천사랑상품권을지급했다는발표해주셨습니다.정말민생회복지원금뒤늦게라도결정한사항정말환영합니다.또한감사드리는부분이있는데국장님께몇가지말씀을한번드리고자하는데절차적인부분들을한번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거거든요.절차적인정당성,재정투명성확보그지원이되길바란다는부분입니다.향후우리순천시가주요정책을추진시의회하고공동논의하는구조부분들은따로고민하신부분은있는지,아니면그사항들이지금처럼이어질수있는지의견좀한번청취하고싶습니다.

지금까지시주요정책에대해서는의회에보고등을통해서저희들이잘소통하고협의했다고생각합니다.근데이번민생지원금지급관련해서도이전부터위원님들께서계속지원을해주면좋겠다는의견도주셨고,그런부분들은상반기때충분히논의됐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관련조례를도건위소관입니다마는상정하면서일단그런목적으로저희들이조례를개정하겠다라는것을설명드리면서지원금지급을기자님들한테알렸다고좀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우리국장님의설명적인부분들은다위원님들이해하고계십니다.단지아쉬운부분들은시장님께서계속적인발언적인부분들이조금어폐가발생했다는부분들을언급해드리고싶고요.지금우리국장님께서도언급해주셨던부분재난민생회복지원조례제정,예산안의결이선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언론을통해서먼저발표하고예산편성사실상뒤늦게제출한방식,어떻게보면우리국장님께서도잘알고계시는부분같이지방자치법상견제와균형의원리에조금어긋나는부분이아닌가이런부분들을말씀을드리는차원입니다. 어떤상황에서우리가의회에서는항상좋은시민들의정책이있으면항상협조하는부분이지만또절차에대한부분들이원활치않은부분이있다면의견을드려서이런부분들이보완되기를바라는부분이고,의회와행정은항상신뢰받는절차위에서서로추진되는부분들이필요한부분입니다.우리국장님께서이점을꼭염두에두시고중요한부분이있다면사전에또의회에보고해주시는부분들이지자체를대표하는국장님의입장이되지않을까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위원님말씀이당연한말씀이시고앞으로도그렇게일처리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예산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과장님순천시의살림또나름대로고민해주시는부분들이힘드시겠지만또계획적인부분들을염두에두고뒤늦게또편성해주신부분들,고민해주신부분들감사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이제우리가예전에국장님께서언급하셨던의회의원님들이주장했었던시기부분들이코로나19이후에경기침체를극복할때그때2020년부터2022년사이에시민또는자영업자들이어려운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부분들에서우리가여러차례제안을했었던부분인데당시에는재정부담이있다는이유로또그상황들을받아들이지않았고,예산과장님도항상그런설명적인부분들을해주셨습니다.그렇죠?지금시점과어떻게보면재정적인동일한규모를투입할어떤판단근거가어떠한상황이신지한번설명을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설명은계속드렸는데요.교부세저희는거의국도비보조사업하고교부세가제일많이옵니다.그래서교부세5000억이상오기때문에거기에의존을하고있는데아시다시피2023년부터지금계속내국세가저희정부세입수준에미치지못해가지고교부세의삭감이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2023년도에있는교부세가1000억정도저희시같은경우는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그거를보통정부에서는그거를단년도에삭감하지않고그후년이나2년후로하는데이전정부에서는바로저희한테교부를하지않고예산이다편성된다음에삭감을해가지고모든지자체가그때2023년에대란이난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동향파악이돼가지고그부분만큼을예산을삭감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추세들이작년에도이어져서작년에도저희가400억이상이삭감이현재됐고,그걸분할해서내년도까지갚아야될상황도지금발생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예산안편성을세입효율화하고세출구조조정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지난3년간은저희가그쪽에세입쪽을효율화도시켰고,그다음에세출구조조정을통해서재원이교부세가조금씩늘어나고감소하는거에대해서세출이유동적으로할수있도록고정비용확대를최소한저희가억제를했습니다,1차적으로.그런부분들을통해서했고요. 그래서이번에정부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교부세추이를봤는데올해도여전히내국세는지금현재한21조정도덜걷혀서지금추세라면한400억가까이감소가되는추세로보이고는있습니다.하지만정부에서제가행안부에직접알아본동향으로봐서는올해교부세는예전대로주기로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교부세가저희가편성한거보다지금현재10월기준으로한500억정도더교부가돼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또내년도에저희예산적인편성하는것들도두루저희가감안을해서이번에시장님께서결정을하셨고요. 또올해본예산에저희가할수없었던큰이유중에하나가저희가연향들개발사업이시작되면서저희가859억이라는지방채를저희가했는데아시다시피당초에는저희가100억밖에본예산확보를못해서거기에대한내부거래로저희가지원한부분들이759억이있었고요,그런유동적인부분이있었고. 저희가순천사랑상품권은대신에지금그때가지역경제가가장안좋을때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민혜택과지역활성화중에서어떤것을우선해야될것인가에대한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당시에는민생회복지원금보다는지역사랑상품권을통해서빠른내수활성화,경제활성화를노렸습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지역화폐로하면580억을해도580억의규모가되지만순천사랑상품권같은경우는228억을지금투입을해서2000억원규모가굉장히활성화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1차적으로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선위원님들에게금방언급해주셨던부분들에구체적인세입증대요인,세외수입이라든지교부세등부분들을수치로데이터화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네,추가로세외수입도저희가한100억정도지금은현재.

상세하게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언급해주셨던부분들에향후세입감소,또재정건전성악화부분들은우려는없다는말씀으로인지하면되겠습니까?

네.저희가내년본예산까지같이검토하면서이번에결정을했기때문에그부분은우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네.그리고중장기민생효과에대한어떤자료부분들도고민해서또세웠을거예요.

네,그렇습니다.상반기는저희가지역화폐를통해서순천사랑상품권을통해서저희가6월까지는15%까지계속할인을했었고요.

그또한자료로해서상세하게우리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위원장님말씀적인부분들을우리국장님에게도언급했습니다.우리여기에계신위원님들은타이밍과시기적인부분들을매순간집행부에의견을전달합니다.그타이밍과시기부분들을같이고민해주고그부분들을집행부에서결정했을때효과는시민들에게만족과편안한부분,그리고순천시가칭찬받을부분들이그런상황입니다. 절차,그리고시기이부분들을같이제안하고그랬을때의회도존중받는부분입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생각을안하시고일방적으로진행하다뒤늦게한다그런부분도칭찬받을부분이지만아쉬워하는부분들도많이있습니다.꼭염두에두시고같이상생의길로한걸음한걸음나갔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어제시장님께서기자회견하시면서1인당20만원민생회복지원금주신다하셨잖아요.그재원마련을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이야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정리추경예산을지금받고있습니다,세입추계도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지방세랑세외수입이저희가편성한당초에계획한거보다한100억정도더들어올것같고요.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교부세가계속1000억,500억깎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가세출구조조정을통해가지고교부세를저희가반영을못한부분,그리고교부세같은경우는다달이저희가400∼500씩오기때문에항상더송금된거보다많이편성은했지만그래서최종적으로10월달기준으로봤을때지금저희가4500정도되는데,500억되는데5000억이송금이됐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여유재원이생겨서그부분을통해서시민들한테돌려주고자합니다.

그러면순세계잉여금이나그런….

순세계잉여금은1회추경때이미다소진을했습니다,저희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없고일반회계에대해서교부금하고지방세들어온것을한다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다행히저희는지방세가해마다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그게정원박람회마다관광객수입도늘었고요.그래서그때50억정도수입됐던게100억으로넘어섰고,관광객이늘면지방소비세가늡니다.저희가지방소비세도꾸준히두가지입니다.소비세도늘어나지만우리한테주는비율도계속증가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굉장히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그러면이번에관람객들이추석연휴때많이오셨다하더라고요.그러면입장료수입액은세외수입으로들어와서다시재원마련에같이합쳐져서간가요?

네,그렇습니다.그거는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고입장료수입은,그다음에소비세같은경우는저희가소비를하면10%정도부가가치세그중에서25%정도를저희지방에분배를하는데요.그부분은그다음연도에지방세로해가지고저희가받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이번에관람객들입장료금액이얼마정도됐는지는예산과에서세정과통해서받을수는있죠,자료를?

네.저희가추정하건대100억은넘는걸로알고,110몇억정도를현재추정은하고있습니다.

네.그자료를순천만국가정원도있고생태관도있고여러입장료가여러군데가있잖아요.데이터좀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린거는순수하게국가정원하고저기순천만하고두군데만포함하고,낙안읍성이나다른관광지는포함하지않는….

같이포함해서예산과장님이해가지고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120페이지에보면미래세부계획에미래도약이나도시성장내용으로는농업,농촌은빠져있는것같은데이유가있는가요?

미래산업쪽에바이오랑다들어가있고요.그건다농업쪽으로보시면될것같고,전남균형발전이런것들을저희가큰틀로민생안정,미래산업,도시공간이렇게봤기때문에그부분들도같이다포함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근데그린바이오는어떤특정지역에이렇게시설이들어오는거지,전체적으로봤을때농업은아니잖아요.

농업을주로해가지고그런생산품들가지고바이오를하기때문에저희는농업정책으로스마트농업쪽으로보고있습니다.

어찌됐든도농복합도시가되면서우리순천시가도시간과또농업읍면지역간의격차가심해지고있다고해서계속우리농촌에살고계신분들께서는많은피해의식과그러한소외감,불만의목소리들이많이있습니다.앞으로이러한계획들을세울때도우리농업농촌을위해서도좀더세심하게신경을써서계획들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이거책자만봐도딱서운하네요.봤을때농촌을버리는땅으로생각하는건가우리순천시에서는이런생각이듭니다.

아닙니다.

농촌을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는그렇게생각이든다그말입니다.

열심히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제가질의하겠습니다.자료하나틀어보겠습니다. 들으셨죠?이게언제말씀하신내용이에요?

저는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지금페이스북에이내용들이엄청나게돌아다니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올해25년2월에요.저희가의원들전체나가서민생지원금주자라고기자회견도하고많이했었습니다.그리고시내가플래카드로민생지원금주자라고2022년부터저희가선거시작해서바뀔때부터계속그렇게주장을했었잖아요.근데건전재정,건전재정자원이없다라고해서우리예산실장님이계속안주고있었어요.근데그러면제가한번더여쭤볼게요.이거민생회복지원금을내년에명절때나이렇게줘도되잖아요,사실은.근데주지않고지금주려고하는이유가혹시있어요?

지금저희는1년동안민생경제회복을위해서했다고생각하거든요.아까상반기에는순천사랑상품권을통해서내수활성화를노력했고,그다음에중간에7∼8월은아시다시피정부추경을통해가지고소비쿠폰지급시기였습니다.그래서그렇게돼서거기서마중물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경제랑이런것들이계속안좋습니다.지수가경제성장률도보면작년에는2.1%였는데올해는0.9%로떨어졌거든요.그래서여기에그치지않고여기서이어서계속연속성을가지면훨씬끊기지않고가면탄력을받아서회복을넘어서저희순천시가다른시보다좀더빨리안정화될수있기를바라는생각에아마시점을이쪽으로정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게행정절차라는게아까우리행정절차,행정절차이런거말씀하셨잖아요.지금의회에는전혀상의도없이먼저발표한게유감스럽습니다.그러죠?그러면지금이제아까우리실장님께서는정리추경에서교부세를받은거가지고주겠다.그다음에관광객수입으로해서그재원을같이마련을해서주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근데과장님말씀중에이교부세는매달매달들어오는데이미그걸예감하고있었잖아요,그렇게들어올것이라고.그죠?그렇기때문에이걸세우신거잖아요.그러면이게도깨비식으로갑자기기자회견을할내용입니까?아니시민들한테주면당연히좋죠.저희도돈받으면좋죠.싫어할사람있겠어요?근데내년에제가봐서못주는이유가있어요.내년에주면선거법에걸려요.그래서못줍니다.그죠?

그부분까지저는고려를하지는않았습니다.

실장님은고려를안하셨겠죠.내년에가면선거법때문에줄수가없어요.왜행정절차를이렇게하셔요.이말씀에의하면공약을안했는데어떻게줄수있답니까?이시정이공약만가지고하시는건아니잖아요.최근에그렇게말씀하셨는데갑자기이렇게기자회견하셔가지고발표한그이유가뭘까요?

정부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아까교부세부분이되게옛날에는안정적으로왔는데지금은내시도하지않습니다.옛날에는저희가예산편성하기전에그다음연도를내시를해줬는데지금내시조차도없어졌습니다.

예산이나정치라는게예견가능하기때문에믿고따라가는거잖아요.갑자기이렇게하시면누가어떻게시민이뭘믿겠습니까?그러잖아요.정치도마찬가지고우리시정책도마찬가지고예측가능해야되잖아요.근데전혀뜬금없이이렇게하시는건저는옳지않다고보거든요.돈주면시민들다좋아요.이렇게어려운데서민경제가어려우면국가가곳간을풀어야죠,맞죠.만약에의회에서이게통과가안되면어떻게할것입니까?또의회에서안줬으니까시민들한테그렇게말할거예요?

의회소통부분은제가예산과장으로서미진했던부분은제가….

예산과장님은다알고계셨잖아요.어찌됐든상의가됐으니까다이렇게발표도하고하실거아닙니까?

최근에추경이랑본예산이랑같이정리하면서최근에결정이됐습니다.

좀아쉬운점은그런소통이부족하다라는생각이정말들어요.요즘같은민주주의시대에소통안하고이렇게혼자서독단적으로하시면안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죠,실장님?좀더소통부탁드립니다.

제가더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

잠깐만,잠깐만.

네.

우리예산실장님,금년본예산편성하면서교부세를얼마계상하셨어요,세입에?

4500억했습니다.

지금까지얼마왔습니까?

지금9월까지는미리편성은저희가4500을했고요.10월달에들어섰을때지금저희가500억….

계상했던거보다오바돼서지금교부세가우리한테왔다는거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여유자금이생긴거아니에요,지금.

네,맞습니다.

그걸갖다가그렇게설명을똑부러지게해야지.그리고세외수입도100억이상을더우리가예상했던거보다,본예산에계상했던거보다더수입이생긴거아니에요,금방설명을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이자리에서뭔순세계잉여금이나와요.그렇잖아요.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것은결산이끝난시점에서순세계잉여금이나온거아닙니까,실장님?지금연도말이돼가는데순세계잉여금을우리가들먹일때가아니지않습니까?제말틀렸어요?

네.그건1회추경때반영이됐습니다.

그렇죠.딱그이야기를하라고한말이야,지금.마치겠습니다.

김태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예산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보고받는자리지만이런중요한부분들이있다면사전에의회에소통하는부분들을1차적으로우리가언급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그부분들에대해서자료와사전의부분들은위원님께제출해주시고,그리고또의회에의장님도계시는부분이고,또부시장님역할이뭐예요.국장님의역할이뭐예요.과장님이,실장님이움직이지못하시면그분들이라도빠르게대처해주시고,시장님은시장님나름대로역할이있는거고,우리가그부분들을항상제안하고제시하고하는부분이지지금수치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과장님이그상황들을지금현재언급하는부분이지만그전에는우리에게소통흔적이있습니까?계속부족했다고했던부분,그타이밍을같이잡아주고제안해달라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꼭염두에두시고추후계획적인부분이있다면사전부터해서의회에언급해주시고하면위원님들이다동의하고재청하고진행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점을꼭기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먼저질의전에콘텐츠정책과과장님은왜안보이신가요?

지금개인적인사정으로기획과장님이겸임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그렇게하셨어요?

지금한3주째되고있습니다.몸이좀안좋아서쉬고있는상태입니다.

몸이안좋은혹시개인적인이유가많이안좋으신가요?

그건개인적인사정이라여기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러면콘텐츠정책과는지금이수동과장님이같이하고계신가요?예,알겠습니다.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국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두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여수MBC가순천시와최근에MOU를체결해서MBC순천이전은거의확실시되고있는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네,그러죠.그래서순천시가여수MBC가오게되면행·재정적지원으로많은지원을할거라예상은하고있고요.그리고여수MBC가순천국제습지센터이전이거론이되고있고확정은되고있지않은것같은데,저의염려는순천국제습지센터와순천만생태관이본래의운영에대한기본내용이있는거잖아요.그리고순천시민들에게국제습지센터에와서국가정원이변화된과정,그리고습지의기능,그리고역할,또시민과서로소통하는공간이런의미를활용하려고했었고,순천만생태관역시갯벌치유의역할,그리고또환경이얼마나우리에게중요한거에대한시민교육이런공간의활용이주요목적이었어요.근데현재에는그공간이행정기관이많이차지하고있고국제습지센터같은경우는케나즈나또다른기업들이오게되면서그기능이많이변화돼버렸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께서는저도많은고민이들어서,국장님은이변화된상황을어떻게,원래가졌었던그기능과역할은살려줘야되는데어떤방향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위원님말씀도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일단습지센터의경우에는저희들이건립당시에2012여수세계박람회부제관,그다음에2013우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주제관그런기능으로저희들이당초에는건립을했었고,그런용도로사용하고있다가쉽게말하면우리순천만진입관문의역할을했었던거죠?그러다가저희들이시간이지나면서약간그기능자체가쇠퇴되고우리이번에는애니·웹툰클러스터의중심지로기능을좀변화를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기능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앞으로내년부터착공할갯벌치유플랫폼의기능을더강화시키고,그다음에순천만습지내에있는자연생태관이나,그다음에저쪽안쪽에있는탐조대그런기능들을다시전체적으로기능전환에대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기능들이사라지지않도록조치한번해보겠습니다.

네.그니까올해공유재산취득안에올라온내용이나,그리고현재진행되고있는모습들을보면국제습지센터의기능이많이변화돼버렸어요.그래서본래의기능도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계획을지금부터준비해서내년에실행될수있도록잘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네.꼭준비해서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남문터광장있잖아요.이게국비로조성될당시의시기와예산이총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문체부로부터순천부읍성관광자원화사업으로저희들이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국비는75억이었고요.정산된금액은68억이었습니다.지금애니·웹툰클러스터남문터광장으로저희들이기능전환을시키면서기존에있었던역사성가치를훼손시킨것은아닙니다.저희들이그동안에그부읍성그때당시사업에대해언론의지적도많았었고,그래서우리의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으로도나왔습니다.그런부분들을약간저희들이애니·웹툰클러스터로기능전환시키면서쉽게말하면신연자루죠,그부분에논란이있었는데그기업들의요구를반영시키면서저희들이옥천하고남문터광장의소통을더강화시켜주려고그런과정에서철거를하게된겁니다.

그래요.저는이제지금현재진행해온사업이문제가있다막그렇게생각지는않고요.부읍성을다시복원하고그의미를살리기위해서순천시가야심차게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일정한조형물에있어서시민들의정서에맞지않는이런것들이있어가지고지금이게다시소통의공간을만들기위해서시가노력하고있다고봐요. 근데부읍성복원사업이나여기보면순천의역사관자료들이되게의미있고좋은자료들많은데서문터안내소,그쪽으로훨씬더협소되어서가다보니까저는부읍성에대해서순천시가정말우리의역사이고,우리가남겨놔야될자료인데협소해가는그과정이되게안타깝고,최근에어떤분들을만났는데그분들께서순천의역사를알수있는기념관,또는자료볼수있는데가어디냐라고물어봐서안내는해드리기는했는데사실저는의원으로서조금부끄러웠었거든요?이역사관의자료를좀더제대로있을수있는공간으로옮길의사는없는가요?

의원님,기존그공간에역사관이있었지않습니까?근데일일평균방문객이저희들이대외적으로말하기조차도힘들정도로….

아니국장님,저는….

아니,그래서제가….

지금소통하기위해서거기공간을열어놓잖아요.그러면사람더많이올수도있어요.

예,그래서저희들이서문안내소로옮겼던것은일단안에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

옮기는거예요?

디지털역사관을만들었고,저희지금현재공간중에일부분이다시역사관으로이전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다시올거예요?

예.그러니까위원님께서염려하신부분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래요,다행입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먼저지금우리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축이4군데로돼있죠?습지센터.

습지센터,웹툰센터,남문터광장,원도심이렇게4군데섹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지금31개확정이됐다고기업을했잖아요.제가자료요청해놨잖아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주시고. 다음에습지센터에로커스라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이들어오잖아요.회사가들어오잖아요.순천에본사를옮긴다고했는데그부분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저희올텐가행사때혹시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로커스기업가족들이100명이넘게참석을했습니다.그래서대표께서빠르면내년2월,좀늦어도4월까지는로커스본사직원들이전체적으로내려오겠다공표를하셨고,그다음에사업자등록부분에대해서는본사이전은벌써순천으로돼있는상황입니다.

예.그러면지금기사내용이나이런거보면10월정도에1500에서600억가량투자를해서본사를이전하겠다라고기사가여러군데많이나와있어요.그런데지금은MOU는했지만,사업자도돼있지만지금와서,로커스가와서활동을하고있는것은아니잖아요.맞죠?

예,저희들이지금습지센터를기능전환하는공사자체도작업이지연됐고요.로커스같은경우도서울에서본사직원들이한꺼번에이전하려면집도구해야되고,뭐여러가지상황여건이완전히바뀌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검토하다보니까약간시간이지연됐습니다.

그부분은또제가시정질의때질의하겠지마는명확한계획이순천시에서도진행을했을것이고,이게왜지연이됐는지,어떻게됐는지제가그때한번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지금습지센터에여수MBC라는또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으로해서지금들어온다고하잖아요.그리고이번에공유재산취득안도올라왔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습지센터라는것은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으로해서지금거기에축을이루고있는데,거기에대한여수MBC가들어오는그사항에대해서어떠한변경사항이나이런거는어떻게알고계시죠?

변경사항이요?

사실은습지센터는애니메이션클러스터,콘텐츠사업진흥조례나이런데보면전시나사실은판매이런것은가능하잖아요.그쵸?

예,그거가능합니다.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질문이어떤내용인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습지센터는저희들이문화콘텐츠기회발전특구로지정된건물이거든요.그니까문화산업기본법에나오는12개종류의산업기업들은충분히입주자격이있다그렇게법적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입주자격은있지만지금여수방송국을저는반대하는건아니에요.지난번업무보고상에서도저도충분히이야기했고그러는데국가정원이잖아요,국가정원.국가정원안에사실은이게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게공원은공원의용도로써야되는데좀전에최미희위원님도이야기하셨고,그공원의기능을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은괜찮아요.기회발전특구로다지정이됐고했는데지금그러한부대시설을갖추기위해서여수MBC가들어오는것은환영하지만공원의이미지를훼손하거나이런부분에서는생각을해보셨나요?

예,당연히그렇죠.저희들이순천만습지와국가정원은우리순천의핵심콘텐츠자리인데그걸훼손하면안되죠.그리고습지센터는당초부터그건물에대해서는문화시설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문화시설에들어올수있는용도는자체적으로문제가없고요. 그다음에MBC가방송사로저희들습지센터로들어오는건아닙니다.저기MBC가지금지역MBC도살아남기위해서콘텐츠방송으로전환하려고열심히노력중에있습니다.저희들은그런부분,콘텐츠기업으로서여수MBC를보고저희들이입주조건을검토했었습니다.

예,그러면콘텐츠기업만들어오는거예요?아니면여수MBC전체플러스콘텐츠기업으로들어오는거예요?

여수MBC자체가콘텐츠까지애니메이션,웹툰제작·유통까지정관으로돼있습니다.그니까여수MBC전체가넘어와서콘텐츠의역할까지다하는거죠.

그렇죠.그러니까두가지여수MBC하고,순천MBC가될지어쩔지는모르겠지만하고….

순천MBC로사명을바꿀겁니다.

예.그니까제가확정이아니고그언론을통해서들었긴했지만,그여수MBC가들어오면예를들어서그방송시설이나이런거는분명히도시계획을다시해야돼요.왜냐하면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으로는그대로무방해요.습지센터가그걸로했기때문에기회발전특구로해서했기때문에가능한데,지금여수MBC들어오면장비나,차나이런시설들이다들어올거아니에요.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충분히검토하고계시겠지만이게공원은공원으로유지를해야되는데이런게좀맞는건지.

위원님이걱정하신부분도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하고있습니다.국가정원내에들어오시는시민들하고관광객들이그MBC,아까말씀하신차량그런것들에전혀방해받지않도록저희들이공간구획을해나갈것입니다.

그게저는걱정이고,그리고행정절차를어떻게진행을해서하고있는지,사실은이공원은공원으로의역할을할뿐이지,주택에다상가를지어버리면안되잖아요,사실은.

상가를지어요?

예를들어서말을한다면그렇죠.

상가지을일저희들은절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제가하는거죠,상가를지은게아니고.이해하시면서그렇게이야기를하시면안되죠.

예.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절차상하자가없도록저희들이관계법에따라서하겠습니다.

절차에대해서저희들하고도소통도안했고,사실은어떻게할지는모르지만제가봤을때는순수하게봤을때는공원은공원부지다.그렇죠?애니메이션클러스터사업은지장없어요,사실은.지장없죠,그거는.

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들이도시계획가지고관리계획을변경시킬부분이있으면시킵니다.그니까그부분은현재진행중에있고요.

행정절차나이런부분들을저는아쉬운게,저는분명히반대는아니라고지난번업무보고때했고.

예,그러셨습니다.

들어오면좋죠,분명히.근데이런거행정절차나이런것을미리알아보고먼저선포부터하지말고이런거를먼저고민하고했어야된다.그리고공원의취지와맞게그게이루어질건지세세하게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그런문제가있을거예요,그부분질문드리고. 두번째는남문터광장에대해서말이많은데그부분도지난번에시장님이이야기하셨거든요.국정감사때순천시의회도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셨어요.근데저는보고를받았어요.보고받고이틀전엔가이틀후엔가하루후엔가제가한바퀴씩돌았어요.이미공사를하고있어요.그래서분명히제가그랬거든요.우리지역은지역구이기때문에삼산동부터장천동,저전동끄터리까지해서일단은의견수렴을좀해봐라분명히제가이야기했거든요.그래서나가보니이미공사를진행하고있고이런상황이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공사전에지역주민들설명회도거쳤고그자리에는지역구의원님도참석한걸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중앙동에월례회할때갔는데그다음에PPT자료해서설명을하더라고요.그거제가한번봤고,근데그기간만큼예를들어서의회에보고를했다고할지라도전체는안했지마는,바로그뒷날가니까공사를진행하고있어요.월례회갔더니먼저중앙동에서제가봤어요,그거.그리고그이후에는저하고겹쳤는지안겹쳤는지모르지만그런상황이발생하면안된다이말인거죠.뭐가급했는지제가봤기때문에이자리를통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두번째,남문터광장에들어올기업은어떻게공사가12월에준공이죠?

예.지금현재계획은12월준공에있습니다.

주식회사디오리진이라고그회사하고는어떻게지금진행중인가요?기업의입주를,리모델링하고입주를할거예요?아니면지금행정절차는다진행이됐나요?

예.디오리진이입주할공간은지금현재뒤에전광판설치해놓은그공간을저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증축부분을저희들이심의를받았습니다.그부분을지금현재는구조물만있는상태인데그걸사무실공간으로저희들이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

그럼12월에입주를한가요?

예,저희들이현재계획상은12월공사마무리되는대로본사이전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할계획이에요?

내년1월에입주하기로했답니다.

내년1월이요?지금29개는원도심일원이고,웹툰센터랑해서29개고,2개는습지센터,로커스하고또어디가있나요,습지센터입주?

31개중에습지센터에MBC와로커스,그다음에웹툰센터에는케나즈와오노코리아,그다음에남문터광장은디오리진그렇게지금확정돼있고,나머지는원도심일대전체에다있습니다.

예.그러면웹툰센터에는지금두군데회사가들어와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인원은얼마정도,보고를제가받겠지마는그때저희가개막식에한번가보기는했는데.

지금제가알기로는두회사합쳐서한30명가량근무하고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정확한….

그렇게많지가않은것같은데일단,예.

아니요.지금현재케나즈가20명,오노코리아가5명현재25명이근무하고있고,앞으로더추가해서총70명이그쪽에근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예,자료요청할게요.근무하는현황들해서좀해주십시오.

예,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원도심이제일큰일인데원도심의기업들이많이들어와있는데활성화는되고있나요?

기업들이순차적으로지금입주하고있고,그다음에아무래도웹툰,애니메이션관련일자리는좀젊은층아니겠습니까?나름대로원도심에서많이조금활성화가시작되고있다고는생각합니다.

임대료지원현황도제가자료요청여러가지해놨어요.

예,알고있습니다.

2차까지는다됐죠?2차까지됐을거예요.지급이1차되고,2차됐을거예요.

지금기업입주는1차로돼있고,임대료1차부분만나갔을겁니다.

2차까지됐다라고지난번에제가보고를받았는데.

그건다시확인해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예.어차피자료하니까해서이부분도관리감독을좀잘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새로운기업이지역을활성화시키고,자리를잡기에는시간이당연히걸릴지알지마는그래도원도심에제가요즘자주다녀요.그래서원도심에불만켜져있는기업들도있고제가확인한바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시에서좀,왜냐면투자를했으면그만큼성과를내야되잖아요.시간을계속보내버릴수는없잖아요.그쵸.이런부분도적극적으로행정이앞서서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자료요청했던사항들은빠른시일내에좀주십시오.

예,제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확인하려고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요.신대지구개발이익환수금때문에지금되게말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확인차여쭙니다.신대지구하고선월지구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과시행령에의해서조성한단지이죠?

예,맞습니다.

그래요.개발이익재투자는제가지금정리를해서제가한말이맞는지틀린지만확인해주십시오.개발이익재투자는광양청이주체이고요.환수율은개발이익의10%환수하고,준공전후에개방시설및공공시설설치등으로환수한다.

현재법으로맞습니다.

그렇죠.신대지구준공시기가올해12월로예정하고있는데늦어진이유가부영CC부지의구역경계문제로지적,이동정리마무리중이다맞습니까?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12월로예정하고있는데지금이시기가잘맞춰질것같습니까?아니면늦어질것같습니까?

어쨌든개발계획변경이한차례더있을걸로예측을하면그시점이맞거나좀지연될수있겠다예측하고있습니다.

좀지연될가능성이있는가요?그래요.순천시는개발이익재투자를광양청의10%로이야기하고있는데우리시가좀더높게이야기를하고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25에서50%를개발이익재투자를주장하고있는중인것같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현재법은10%로재투자하게돼있지마는저희들이신대지구가제일처음에시행했을때당시관련법률시행령을보면25%에서50%까지재투자를해야된다라고돼있기때문에저희들여러가지법률자문을거쳐봤는데저희순천시주장도일리가있다라고해서경자청에다가는그렇게요구한상태입니다.

요구하고있는거죠?그러면경자청과순천시가말하는내용은서로상충되고있잖아요.근데지금이게어느정도좁혀지고있는가요?

지금도정질문에도이관계가나왔었습니다.그래가지고지사님이지시하셔가지고경자청,그다음에순천시이렇게전문가들이모여서한차례회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재투자대상도아니라고경자청에서는처음에잘못검토를했었는데,재투자대상에대해서는의견이맞았고,그다음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투자비율,그비율에대해서는저희의견하고경자청하고약간달라서이건진짜법률자문을의뢰를해보자라고지금현재의뢰단계에있습니다.

법률자문을의뢰해보자?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법률자문을의뢰해보자라고해서했는가요?

예,한걸로알고있습니다.

했어요?그럼결과는언제쯤나올것같습니까?

그부분들은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경자청,순천시이런구성된전문가그룹이있기때문에그그룹에서좀더검토를해서결과가나올것이고,그결과가나오면우리가예측하는,순차적으로진행될겁니다.

언제라고는단언할수는없다?

예,그렇습니다.

근데최근에중흥건설에서는외국인병원하고학교부지로이미개발이익재투자를했다라고주장을한다는데그런게사실인가요?

중흥에서는그렇게주장을하고있고요.저희들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가지법률자문받아봤지만저희들은그것은별도의MOU를통해서했던사항이기때문에신대지구개발이익재투자비용으로는볼수없다라는것이저희들의법률자문결과고저희들경자청에도그렇게의견을줬습니다.

그러면나중에개발이익재투자관련해서경자청하고순천시하고비율을어느정도할것이냐에대해서는협의에의해서최종적으로결정이되겠지만중흥은우리는이미줬다라고하면서순천시를상대로소송을할수있는개연성은없는가요?

개발이익재투자부분에대해서는중흥하고시행사하고의관계이기때문에….

순천시하고는아무뭐없다?

저희들한테직접소송그렇게할수는없는부분이고.

그러면경자청한테소송할수도있나요?

경자청하고소송이될거고.

그래요?그러면은우리가개발이익재투자를받을수있는시기가언제쯤이다라고이런것도전혀예측불가능인가요?

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이경자청에서재투자를해라라고이야기했을때소송이들어올것은저희들이예측되는부분아닙니까?그것이다마무리돼야지재투자를….

언제라고확인을말할수는없는상황이겠네요.

현재상황에서는시기를말하기는좀어렵다고보고있습니다.

네.그러면현재순천시에서는절대적으로필요한게협상력을키우는것이잖아요.어쨌든명분을가지고경자청을상대로해서50%최대한받아내는게목표니까.

네.저희들은최대한그렇게작년부터계속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이런협상력을키우기위해서는시민들에게나,또는의회에나,아니면일을진행하는과정에서요구되는일은무엇이있는가요?

아무래도개발이익재투자를위해서는저희들이똑같은,뭐정치도그렇고,시민도그렇고,행정도그렇고똑같은한목소리를내는게가장중요하지않겠습니까?저희들이그의견들을종합적으로모아서같은목소리를경자청에전달하고,경자청에서는그것을시행사한테요구를하고그런시스템이돼야지가장좋을걸로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경자청을상대로순천시가개발이익재투자의50%를받아낼수있도록한목소리를내주는게현재는중요한시점이다?

예,가장중요한시점이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협상력을키우는데가장중요한힘이거기에있다.네,그래요.그다음에신대지구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법에의거하고,순천시가주체이며개발이익의20%,택지개발사업이대상이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러면환수시점은준공후5개월이내이고현금또는현물로납부한다.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요.시가적극적으로개발부담금부과를요구해야한다.

맞습니다.

아,그렇습니다.그러면방금제가순천시가협상력을갖기위해서무엇을해야될것인가제가구체적으로질의를했었잖아요.그러면그것처럼신대지구개발부담금을개발이익환수법에의거해서순천시가여기는주체이잖아요,경자청이없기때문에.훨씬더우리가큰힘을발휘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에서우리가더많은개발이익의20%,택지개발사업내의대상으로받는거잖아요.제대로받기위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시기는언제쯤인지국장님말씀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개발부담금의주체는순천시입니다.그래서사업준공후에5개월전후시점에서저희들이부과를해야되고요.그부분은저희들국이아니고다른데있습니다마는지금검토중에있고,그것이먼저선행돼야될것은사업에대한정산보고서가들어와야되거든요.그부분이아까신대지구개발이익재투자,아까경자청하고중흥하고관계죠.같이묶여있습니다.그정산보고를가지고재투자비율도산정을하고,저희들은개발부담금을부과를하고그렇게돼있는구조입니다.

그니까방금제가전에개발이익재투자에대해서질의했던내용들하고개발부담금하고같이동시에진행되는상황이다그렇게이해하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똑같은상황이고,똑같은목소리를내줘야지.

같이연동되어있다라는거잖아요.

저희들이순천시에이익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현재의회나,아니면시민들은이상황에서정말시민의이익을중심으로한다면개발이익재투자나개발이익부담금을최대한많이받도록한목소리를내는게정말중요하다라고종합적으로정리해도된가요?

맞습니다,위원님.

네,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잠깐쉬는시간을가져야되나,오후에일정들이많이있고해서저희가개별적으로다녀오실분들은다녀오시고,계속그냥마지막복지국까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들그렇게양해해주실거죠? (｢예｣하는위원있음) 네,그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김태훈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네,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짧고간략하게,138페이지입니다.138페이지스마트경로당구축어떻게보면순천시가초고령사회에진입하는부분인데,또이런계획적인부분을저도노인복지과에제안도했었던상황들이있었는데뒤늦게진행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지금도시전략과의역할과노인복지과의역할들이있어요.그랬을때혹시도시전략과의역할에대한부분간단히좀설명해주시고,그리고또노인복지과같은경우는뒤늦게또오면질의하겠습니다만스마트경로당운영지원센터라든지그런부분들도혹시같이협업으로고민하는부분들이있으신지.

일단은저희는이거를구축을하는게저희과의지금업무고요.노인복지과하고는장소라든가앞으로운영관리라든가이런것은노인복지과에같이또협의를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예,그러면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부서간의협업구조가있을거고,또운영인력의확보부분들도있을거고,또서비스연계에대한부분들,그리고데이터기반행정에대한종합적인,어떤계획적인부분들을지금계획하고있으실겁니다.그런자료부분들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저희는일단구축단계고요,구축이고.운영이나관리부분은저희가그러면노인복지과그쪽에서한번자료를받아서하겠습니다.

그럼메인부서가?

저희는국비사업을확보를해서이시스템을구축하는그런업무까지고,운영하고관리는노인복지과에서하는시스템입니다.

부서간의TF팀그런부분들의구성은…?

몇분지금저희가실무자끼리만나서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네.그런구체적인자료부분들부서와협업해가지고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고,담당과장님들께서는위원들의요구자료를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건의하나하겠습니다.위원장님,우리가보고를받는게내년도업무보고를받고있습니다.업무보고를받고있고또우리가11월달에는사무감사를받고,또내년도예산편성할때또질의응답이있고그러는데그래서제가진행하시는데위원장님이진행방법을잘커트를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양영심입니다. 시민복지국2026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현안사업중심으로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는탄탄한복지안전매트구축으로모두가행복한순천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0쪽부터151쪽이되겠습니다.AI로살피고사람이돌보는순천형돌봄조성입니다.주거취약동지역은고립위기가구를대상으로AI상시안부점검및현장출동서비스를제공하고,현재추진중인안부살핌3종케어를확대운영하겠으며,읍·면지역은집배원을활용,우편서비스로안부살핌을중점추진하고,이웃돌봄체계강화를위해동네편의점등과협약으로내실있는돌봄을추진하겠습니다. 152쪽국가보훈대상자차별없는예우및지원입니다.‘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라는국정기조에따라우리시에서도연령과자격등의차별없이합당한예우와지원에최선을다하고자지원기준을대폭확대하여국가를위해헌신하신분들께차별없는지원을하겠습니다. 153쪽부터169쪽은계속사업으로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170쪽노인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과는모든어르신이행복한삶을누리는순천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3쪽통합돌봄사업입니다.국정기조지금사는곳에서존엄한삶을영위하도록통합돌봄에따라일상생활에어려움을겪는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건강한생활을하도록의료,요양,돌봄,주거등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지원하겠습니다.이를위하여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을위한기반조성과연계사업활성화로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174쪽안정된노후노인일자리확대추진입니다.노인일자리사업참여인원을올해4000명보다100명이상확대추진할예정으로,안전교육을통해안전한일자리,소득보장및건강한노후생활이영위되도록하겠습니다. 177쪽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돌봄필요어르신3200명을대상으로가사지원및안부살피기를촘촘하게제공하며,거동이불편하거나우울증이있는홀몸어르신을대상으로내년에는AI반려로봇루미50대를추가보급하여상시모니터링과돌봄을강화하겠습니다. 180쪽북부복지타운건립공사입니다.올해7월공사착공하여건립중으로2026년6월까지준공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82쪽부터183쪽경로당신축환경개선지원입니다.2026년에는3개소경로당을신축할예정이며,702개경로당을대상으로개보수,물품보관및운영비를지원하여어르신들에게편안한쉼의환경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184쪽부터185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186쪽보육아동과소관입니다.보육아동과는출산에서성장까지모두가함께키우는행복한도시실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189쪽안심출산든든육아,통합육아환경조성입니다.출산가정에임신축하용품지원과자조모임을통한자발적공동육아네트워크구축,육아전문인력을통한건강상담과양육지원,출산·육아용품대여소확대운영으로아이키우기좋은육아문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0쪽야간에도든든한24시안심어린이집운영입니다.맞벌이가정과긴급돌봄이필요한부모를위해평일,주말,공휴일에도24시간운영되는어린이집을내년에는2개소로확대하여365순천형모델을완성해나가겠습니다. 191쪽부터192쪽안심보육환경조성입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운영난해소,공공형어린이집추가지정,순천형영아안심반내실추진등으로안정적인어린이집운영과부모양육부담을줄여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3쪽부터209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210쪽가족복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는가족·장애인·여성모두가함께행복한동행사회실현을비전으로업무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213쪽장애인가족“쉼,행복을만나다”사업입니다.그간장애인복지정책은장애를가진본인에대한지원이대부분이고가족에대한지원은다소적은편이었습니다.이에우리시는내년도신규사업으로장애인본인뿐만아니라부모·비장애형제자매를포함한가족모두로확대시키는장애인가족울타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내용은가족캠프,심리검사,집단상담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장애인가족의관계회복과정서안정지원에힘쓰겠습니다. 220쪽가족삶의질향상,양육친화환경조성입니다.부모양육부담경감을위해아이돌봄서비스,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며,2026년에는기존사업과더불어조부모손자녀돌봄지원사업을본격시행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양육친화적인환경을내실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221쪽장애인위생용품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및부양가족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위생용품구입비용을현재분기15만원에서내년에는분기18만원으로확대지원하여장애가정의부담을경감시키도록하겠습니다. 222쪽부터233쪽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에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잠깐.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잠깐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159페이지에보면우리동네복지기동대에보면그대상이저소득층,기초연금,장애인,기타사각지대이렇게했는데참으로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여기에보면소규모수리수선,집수리,안전점검,청소·방역등이있어서이렇게한번건의를해보고자하거든요.혹시승주에보면영진빌라라고있습니다.혹시아시나요?한번이라도가보셨어요?

예전에공무원들거주아파트로알고있습니다.

요즘에민원에있어서한번가봤는데요즘도그렇게생활하시는걸보고너무도많이깜짝놀랐거든요.과장님,현장을한번확인하셔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가한번그방법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한번가보겠습니다.

물론건축과에서도하지만또예산이잘배정이안되고요즘또공사로이래서거기가굉장히많이흔들리고그래서좀더많이위험하기도하거든요.그렇게한번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79페이지에어르신지킴이단운영,지금대상은500명부분으로사업개요를설명해주셨고,추진계획에확대된부분에돌봄어르신부분을30명,지킴이단원30명확대됐는데,이대상자부분들이수치가더늘어날부분들은없는지,아니면이정도가정확한500명에대한부분들이1대1부분인지.

지금이사업이저희들이도비매칭사업입니다.도비매칭사업이고지금어르신이올해는470명인데저희들이500명으로확대를하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더살펴봐서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계획은이렇게되지만더확대할수있다는부분이있다면좀더염두에두신다는말씀이죠?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2026년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