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0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4항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제8항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진입니다. 맑고 높은 하늘과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이 가을을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도시개발팀 김효성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7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취락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 보호취락지구가 신설이 된다,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신설되는 것은 취락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은 강화가 됩니까? 소음이나 축사나 냄새가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은 강화가 되죠? 보호 쪽은.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이렇게 해서 취락 안에서 공장이나 허용 다 했는데 취락을 세분화해서 오염원은 아닌데 공장, 축사는 오염원이라고 생각하고 오염원하고 주민의 쾌적한 환경, 주민소득사업 이런 것은 취락에서 완전히 분류해서 그렇게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연취락지구는 그 전에 있던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구분할 때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3개를 하는데 구역으로 되면 3개 중에서 구역이 제일 우선시되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역이 제일 크게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크게 보는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는 구역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사항들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취락지구가 도입이 되니까 그 부분만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 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쭉 쌓아 올라가서 여러 가지 용도지구, 개발계획지구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세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이 내용을 적용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계획을 취락지구다, 개발계획지구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내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반영을 시키고 그때 토지 현황조사를 해서 큰 취락, 아직까지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때 반영을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정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8페이지에 보면 제2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1조 해 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11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용도지구라고 지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앞의 용도지역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도지구. 지역과 지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떤 게 어떻게 해서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이쪽에 보면 11페이지에는 31조에 보면 용도지구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과 지구가 내가 볼 때는 상이하단 말이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지구는 행위를 제외하고 테두리를 잡아주는 그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지구 안에 또다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는 행위 제한을 구분할 때 지역, 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는 테두리만. 아, 여기는 보호취락지구구나, 이것을 하고 보호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했다 해서 행위제한은 별도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지금 31조, 71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행위 제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으로 다시 구분해서 취락지구, 그러니까 보호취락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나열을 시킨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31조 용도지구라고 하는 그게 범위가 넓고 지역은 좀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임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지역이 크고 지구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용어에 대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이라고 범위를 다시 줄여놓은 겁니다.
임태식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서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고 했는데 의견 제출이 21일간 의견 제출을 했는데 큰 이슈가 안 돼서 그런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좀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없었다는 것은 큰 이슈가 안 됐다는 겁니까? 당사자들이.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손해 보는 거나 그런 내용이 군민들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보니까 주거 보호 필요성이 큰 취락을 중심으로 보호취락지구를 단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지역 경제에 관광 휴양 및 휴게시설, 야영장 등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예. 일례로 보면 만약 우리 남해군도 10년 내에 마을이, 한 사람도 안 남아 있는 그런 마을이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자연취락을 가지고는 그곳에 야영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체험시설을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런 큰 취락도 보호취락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소멸 위험에 있는 곳을 보호취락 지정을 해 놓으면,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취락을 가지고 하는 마을호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보호취락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선제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호취락지구로 구분이 되면 혹시 군민들의 민원 발생 요지 이런 것은 생길 수 없습니까? 좀 있을 것 같은데.
경진
박경진도시건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공장이거든요. 축사는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공장인데 공장 중에서도 현재 농산물가공공장 이런 것, 이런 것은 보호취락으로 했을 때 그 자체도 못 하기 때문에 현행 공장이, 마을 내 그런 소규모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잘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2026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정부합동평가에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당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개선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돼야 평가항목에서 점수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 평가항목에 이렇게 자구수정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읽어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한 과당 경쟁 이러면 차이가 편파적인 이런 것으로도 어감이 있어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특정 업체에 그것을 두고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업체끼리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에 대한 어감으로 들리거든요.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한 경쟁으로 이게 우리가 봐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데 늦었지만 잘 개정을 한다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한 이유가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꾼다 아닙니까? 용어를.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용어대로.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을 해 봐야 되겠죠?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사실 업체 간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문구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자제를 안 하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규정을 잘 살려서 운영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 손영숙 팀장입니다. 23페이지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됐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때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도 지정이 돼 있었잖아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국가 지정 유산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때는 조례가 없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할 때 지원 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비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도비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었다 봅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다랑이논도 하면서 전부 사들이고 하는 것은 국비를 다 가지고 오잖아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지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지원 조례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세계중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비용추계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래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면 어장에 대해서 보수정비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쇠말뚝을 다 해 놨죠? 거의 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을 나무목으로 교체를 할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전체는 다 못 하고 원형 복원을 전제로 하는데 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나무로 한다든지 이러면 계속적인 소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쇠막대기로 하더라도 밖에서 볼 때는 나무목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더 친환경, 친자연적인, 관광객들이 봤을 때 나무목으로 했구나 하는 게 보여야지, 쇠말뚝으로 해 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흉하잖아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하고. 그렇게 되면 문화재 현상변경 이런 데 저촉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원형을 보존하라고 안 합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원형을 보존하라고 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죽방렴 하나는 원형을 대나무로 해 가지고 원형 복원을 해 놨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콘텐츠 개발, 홍보, 체험행사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해가 독일마을이나 다랑이마을은 사실 워낙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두 번, 세 번 가보고 하신 관광객들이 또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죽방렴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제작·보수 장인 발굴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높거든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직접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얻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7월 9일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됐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세계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세계적인 유산이 우리 지족에 있다, 이런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세계인들이 남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 밤바다가 있다면 남해는 죽방렴, 삼동에 밤바다가 있다, 이런 콘셉트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0명입니다. 그렇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상시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이것은 상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수부에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성을 하는 인원수하고 차지하는 비율, 대표자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라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구성이 되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참여하는 사업의.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OK.”가 되지 않으면 아마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죽방렴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수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NO.”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관리 기준에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인 그분하고 협의체하고 나는 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안 돼. 보수하면 안 돼.” 형질변경이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갈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보수를 줘야 됩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보수는 안 줍니다.
임태식위원
무보수입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무보수입니다. 예를 들면 안내를 해 준다든지 하면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참여를 하면 10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가면.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들 없이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이 정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그래서 8조에 여비 등 해 가지고 여비라든지 참석실비보상이라든지 어떤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여비 등으로 해 가지고.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돈을 줘야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에 뒤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를 해 놨습니다. 이 추계서 내용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변동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장실태조사라든지 콘텐츠 개발, 죽방렴 보수·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항목들은 해수부에서 이 정도는 꼭 담아야 된다 하는 그거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실 담지 않았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국비하고 1억 3,000, 6,50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이 4억 3,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세입 부분도 이게 올라가야 돼, 위에. 쭉 올라가고 그래서 세출을 밑에 짜고 이렇게 해야 딱 맞아떨어질 것인데.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아, 세입, 세출이.
임태식위원
예, 위에 세입이 1억 3,000, 밑에 보면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돼, 밑에다가. 그래서 세입이 4억 3,000이 올라가고. 세입, 세출이 딱 맞아야 된단 말이죠. 테이블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갑니까, 누가? 이것은 내가 볼 때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 세출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 예? 이것을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1억 3,000인데 세출이 4억 3,000이라 하면 누가 봐도 어떻게... 밑의 것을 보면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고쳐야 됩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거나 삼동에 있는 죽방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앞으로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 아까 여수 밤바다 같은 삼동 지족의 죽방렴을 위한 밤바다가 하나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그쪽 지날 때마다 앞으로 발전할 데는 여기가 해 질 녘에 경치도 좋고 자원도 정말 세계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앞의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유사합니다마는 개정 이유에서 보듯이 남해군으로 봤을 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크게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보존과 동시에 관광 차원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깊이 있게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활용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으로도 세심한 고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체험 장소를 만들어서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민들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체험, 판매까지 연계를 해 준다면 그 자체로도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은 큰 예산 들이지도 않고 가능한 일입니다. 원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민들이 하면 더 빛이 나고 효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입니다. 강귀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00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개정 이유가 2026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인해서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는 게 평가항목에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을 한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복만
하복만위원
아, 상위법도 개정이 되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조례상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하긴 했는데 명시돼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가로수의 제거, 가지치기 이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 앞에도 보면 가로수가, 버스가 어디 관광 가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버스가 거기 서면 버스를 다 버립니다. 위에 그것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참 민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도로 밖으로 가로수가 나와 있는데 대형차가 지나가면 버스 위가 다 닿아서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도시계획이 남해읍은 많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뚫리고 나면 사실 나무 같은 것을 전혀 계획은 안 세우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나무를 심는다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전혀 안 세우고. 또 자투리땅 이런 것이 남아도 그냥 방치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공원과 이런 데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도시의 전체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워낙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중간, 중간 심겨 있어야 도심의 열섬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하는 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저희들이 매입해 있는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데를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19조에 보면 군수 외의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데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로수를 이설하든지 제거하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원인자가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 해 놓은 거다, 그렇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숲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36페이지 보면 3조 적용범위 해 가지고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도시숲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 도시숲, 생활숲 이렇게 전부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몽땅 도시숲 등으로 했는데 도시숲이 뭐고 생활숲이 뭐고 가로수가 뭐고 이게 뭡니까?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도시숲은 공원, 남산과 같은 공원이 도시숲에 들어가고요. 원래는 공원인데 규모가 작은 것을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이런 것을 도시 근교에 하는 것을 도시숲, 생활 주변에 하는 것은 실외 정원, 조그마하게 5억 정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이동 바다정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생활숲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위원
가로수 이것은 도로...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도로변에.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몽땅 도시숲 등으로 됐단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한 개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적용할 때 이 법에서는 도시숲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개념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있었단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하는데 저번에 문제가 됐던 도시숲, 차단숲 있지 않았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 차단숲, 예.
임태식위원
그게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내 이런 숲들을 조성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고현에도 하고 유배문학관 옆쪽으로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위치 선정이 안 맞다,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질타 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두 군데 해 놨고요. 유배문학관 옆하고 고현 이어리에 하나 하고 지금은 고현 차면 쪽 도울농산 앞 도로부지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족제비싸리 같은 게 나서 보기도 싫고 해서 정비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도 있었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례 바뀌기 전에 심의위원도 있었다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대상지를 아마...
임태식위원
심의위원들이 없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강귀순 팀장이 대신.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전부개정조례 앞에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없었습니까?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에서, 도 단위에서 대상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 고현 차면에 하고 있는데 이 대상지는 작년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보면 4월에 일부 표준조례안으로 지금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이고 4월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넣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대상지가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었지만 올해 대상지에 대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장소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으로 하겠다고 한 번 더 심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나오는 게 보면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차단 효과가 전혀 없는 곳에다가 지어놨다. 그다음에 수종이 과연 이게 거기에 걸맞은 수종인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해 보십시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데이터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목이 식재돼 있으면 차단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수종이 조금 많고 적고의 수치 차이인데 안 그래도 방송이 나오고 나서 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고 침엽수가 좀 많고 활엽수가 좀 적고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현 갈화 쪽에 그런 숲들을 설치하는 것이 광양이나 여수산단에서 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보면 되는데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보면 차단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로변 쪽이나 경관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세금의 낭비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 낭비다.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도로변에 있으니까 도로변의 타이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도로변에 하면 차단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도로변 경관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런 녹지공간을 만들려면 군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환경도 좋게 하고 경관도 좋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
일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격 거리 이런 게 차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심의위원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살면서 구성을 해서, 15인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위치, 수종 이런 것을 골라서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놨는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30일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것들은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2주 정도 통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액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또 뒤에 보시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강귀순입니다. 이 부분은 날짜를 정할 때 도내 9개 시군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규제개혁 심의할 때 이 내용이 한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나 통영 같은 경우는 보통 30일로 했고 김해는 14일, 나머지 시군에서는 고지 기간 내라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과태료를 부과할 때 2주 정도 보는데 2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30일로 책정을 했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인자부담으로 가로수로 변상금을 부과를 할 때 체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하게 30일로 하고, 기간을 만약 명시를 안 하면 나중에 부과를 하는 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30일로 정해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기간을 정하고 그런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30일이라는 것을 왜 정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예.
임태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상당한 금액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가로수는 금액이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30일 하면 그런 많은 돈을 조달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두 달 정도, 한 60일 정도 하지, 왜 30일로 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위원님, 여기 30일은 미납 시에. 만약 부과를 했는데 안 냈을 때 미납 시 징수하는 기간을 30일로 그렇게 규정을. 최초 부과했던 날짜가 아니고요.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최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며칠입니까?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보통 할 때 2주 정도로 고지서를 현재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4일 이내라고 통상 이야기고 14일 지나서 내도 관계없겠네요?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귀순
강귀순공원녹지팀장
그게 질서행위규제법에 보면 과태료처럼 한 번 내면 미납 시 재발행할 때는 기간을 14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법에 따라서 징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본의 아닌 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옥죄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민들한테. 불법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못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30일 같으면 14일 하지 말고 한 30일, 60일 이래서 하는 방법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겠는가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가산금은 징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준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부과하는 것도 요즘은 사고가 나면 전부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보험처리입니다. 100% 정도 사고가 나면...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보험처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가로수 손상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주민들한테 되게 피해가 가고 이런 것은 없고 거의 다 보험처리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군의 대표로서 군민들이 부당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오늘 배석은 농업정책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56페이지 의안번호 제501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현재 얼마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5억 3,000만 원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몇 년 정도 기금을 모았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2023년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생긴 이자발생액 포함해서 5억 3,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30년에 5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군비만 출연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기금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거라는 부분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농협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재 우리 기금 목표는 50억을 정해서 매년 10억 하다가 2030년에는 5억 해서 45억. 현재 5억 그러면 50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해 놨지만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 출연금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목표를 100억이면 100억을 해서 군에서 50%, 농협, 계통출하조직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야 그 사람들 농산물이 폭락되었을 때 자기가 얼마 정도 보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네들은 남해군비만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내겠다. 과에서도 그렇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비용추계서에는 일단 10억씩 그렇게 해 놨는데 전체적인 10억의 내용 중에 수익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목표로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수익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복만
하복만위원
자부담 해서 10억을 한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도 구체적으로 군비가 60%면 60%, 농협 및 수익자부담이 4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10억만 해 놓으면 사실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농협 및 계통출하조직하고 어느 정도 오가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협장들하고 농협 상무들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온적인...
복만
하복만위원
미온적이죠. 자기네들 돈 내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따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을 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법만 제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시행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8월에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올해 농안법 해서 전체적으로 3개 법이 통과될 때 법만 통과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은 아직까지 제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하고, 하려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이것도 중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기금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서 연장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내용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이것을 연장을 안 해도 가능한 그런 기금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5년 연장한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조례상으로는 마늘, 시금치, 고사리, 단호박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늘 부분은 사실상 명품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계통출하를 했을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출하를 하는 퍼센트를 따지면 실제로 시금치 한 종목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이 운용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창선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가 훨씬 더 계통출하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통출하되는 시금치를 위주로 움직이고 시범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계통출하를 한다 하면 수익자가 누구입니까? 농협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으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가와 농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계통출하라는 내용을 넣은 게 너희도 일부분 여기에 가담을 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 당위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농협의 수수료 부분을 명품화기금 조성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수료를 올리는 게 농협에서 실제로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수수료 자체를 농가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몇 퍼센트 올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농가에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자기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계통이라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 농민들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게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야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일단 기준 가격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가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금액하고 기준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례상으로는 그런 보전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등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제값을 받는데 밑에 처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작목에 대한 기준 가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상위에 대한 일등품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등락폭이 피해를 많이 입은 위주로 변경을 해서 심의 차원에서 움직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태식위원
예를 들어 40% 폭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임태식위원
한 100원 내렸는데도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OK가 되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최저가격 그 부분은 제가...
임태식위원
그게 있을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농촌진흥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얼마까지 내려가면 차액 부분 보상을 해 준다, 그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말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해 준다 하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5년을 연장을 해야 되겠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조성이 돼야 된다. 45억입니까? 한 50억 되네. 이것을 같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준 금액은 아무래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그런 데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내용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남해군수 제출)
11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오늘 관계 주무팀장은 집안에 상이 있어서 윤수연 주무관이 대신 왔습니다.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이렇게 출연함으로써 소상공인, 여러 가지 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5억을 했잖아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과장님 설명도 마찬가지고 검토보고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경기침체나 물가상승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왜, 좀 더 출연을 해서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 재단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해 달라고 한 금액입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재단에서 본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준과 시군별로 또 도에서 출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근간을 두고 시군, 시도별로 출자금액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요청을 했고 함안군하고 의령군. 군부로 볼 때는 함안군이 수요층이 많아서 총 6억 그리고 의령은 2억, 저희는 3억 정도 시군 형평성에 맞게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 초하고 작년 연말에 긴급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다른 부분에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억 부분은 추가로 보고 진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출연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15배 정도.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최대 15배.
복만
하복만위원
혜택을 본다, 그렇지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물론 경제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대위변제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 다 대위변제를 하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개별 업체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쪽에다 별도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3억이 됐는데 사실 올해 동일하게 3억 원을 했으면 아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15배고 최소 10배에서 12배 정도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 초 5억을 하다 보니까 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최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도 내년에 수준에 맞춰서 주기로 해서 일단은 저희는 대위변제액이 컸지만 그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차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증대출을 해 주는 것은 몇 년 해서 줍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보증은 2년, 3년 이 부분을 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니까 1금융권도 해 주고 2금융권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금융, 2금융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1금융권, 2금융권 사회 공헌사업 위주로 해서 할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금리는 똑같이 해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한테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은 담보력이 없고 그런 분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어려운 분들한테는 유익한 그런 내용이다 싶구먼. 65페이지 보면 대위변제 순증이 4억 5,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정도로 조금 증감이 되어 갑니다.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증료도 지원해 주고 이자도 지원해 주고 그렇죠?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이자도 2.5%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5억에서 3억 정도로 하면 보증료라든가 이런 것이 감해지겠네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보증료 부분은 올해 2억 3,000 2차 보전 지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5억에서 2억이 내려가면 지원금액도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이죠.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2차 보전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쪽 부분은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규모 자체를 축소를...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게 되면 보증료가 있지 않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보증해 주는데 2억 정도 감액이 되면...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같이 수정을 해야 된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해 가시죠?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2차 보전하고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돈 얼마라도 모아서 다른 데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도 하고 이럴 것인데 그분이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은행에서 할 일입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별도로 이후의 절차, 가입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거기 60%, 우리 40% 그렇게 가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고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가 안 좋고 한데 조금 증액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3억 정도 준다 하니까 우려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연 초에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어려운 분들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실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장님과 팀장,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성식 마늘연구소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신정혜 농식품산업육성실장입니다. 강민정 실용화연구실장입니다. 신미옥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5,000이 증가가 된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데는 1억 5,000이 어디, 어디가 증가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주요 증가되는 내용은 필수 경비하고 자산취득비, 연구소 디지털 기반 통합 경영시스템 구축에 5,4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에 한 3,9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건비하고 필수 장비 보수 정비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의 예산이 넉넉하면 출연금을 더해서 연구를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해군의 예산상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다 생각합니다. 등급을 2024년하고 동일하게 다 등급을 받았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등급은 어디서 점수를 줍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복만
하복만위원
평가를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에서 입김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평가 용역회사에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 등급이면 보통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저조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늘우량종구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직배양마늘을 생산해서 연구소 앞의 도로변에 보면 망실하우스하고 겉포장에, 다시 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복만
하복만위원
농가 보급할 때는 몇 년 후나 되겠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2년 정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하고 내후년부터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총괄표에 세입이 25억 8,800 정도 된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800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해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해 놨는데 자체수익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1억 3,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26년도에는 자체수익이 1.6%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보는데 자체수익은 거의 판매수입을 자체수익으로 되고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주가 판매수입하고 OEM이 수입이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OE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수입에서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판매수입은 조금 정체가 될 것이고 OEM 사업은 조금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OEM 사업 이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자체수익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예산이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증감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 인건비 플러스 근무연한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특별히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물론 5,400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려면 이런 예산이 5,400 가지고는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예산을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사업하고 그렇게 크게,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산출내역을 해 놔서 이런 것도 좀 더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사업도 다각화시켜야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도 사업이 다각화되면 여러 가지 조금 더 나은 자체수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연구소가 더 체계적인 연구개발, 판로 개척, 농산물 경쟁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내년도 출연금을 싣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출연금은 저희가 연구소하고 같이...
임태식위원
아니,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편성권은 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행정에서 가지고 있죠? 편성권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세부내역 그것은 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임태식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편성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룬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실어야 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안 맞죠. 맞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한 번 거쳐 가지고 내년도, 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편성권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게 됐다고 해서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동의하십니까?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다, 이 말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저희와 같이 편성을 하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증가된 것은 편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거고요.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1억 5,000이 되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2개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기획,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맞지도 않은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지난해 감사를 받았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12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일반 자체감사. 행정에서 하는 자체감사. 자체감사 안 받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자체감사도 2년마다 한 번씩.
임태식위원
2024년도 받았어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 과장님, 12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시정, 주의, 훈계, 견책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요.
임태식위원
제일 위가 뭡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시정.
임태식위원
예.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주의, 훈계, 그런 식으로.
임태식위원
12건 중에 시정이 5개란 말이죠. 최고 단계다, 이런 이야기죠. 시정을 뜻풀이를 하면 뭡니까? 어떨 때 시정을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 규정이나 이런 데.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시정을 하는 거라. 12건 중에 5건이 시정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및 하자검사 미실시.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시를 안 했어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카드도 그렇게 쓰고 막 쓰는 겁니다, 규정도 지키지 않고. 마늘연구소가 법을 안 지키고 운영을 해도 되는 데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체감사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의회에서 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동료가 가서 한 내용이란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연구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인정하십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제가 가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도 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연구소장님 계십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안 계십니다. 직무대행입니다.
임태식위원
누가 직무대행을 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센터 소장님.
임태식위원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시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인건비도 있고, 사업을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내용이 나올 것인데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경영평가가 다라 해서 보통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74페이지 위에 보면 74.82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 보면 리더십이 13인데 8.6, 경영시스템이 36인데 25.53, 사회적 책임이 16인데 11, 주요 사업이 20인데 14, 고객만족성과가 15인데 14 그렇게 돼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게 리더십에 대해서 13인데 8.6이란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거 외부에서 했다 그랬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리더십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 하는 것은 연구소를 관리를 못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13이면 10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8.6이란 이야기죠. 이런 것. 한번 봅시다. 리더십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6,837만 4,000원이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공식.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임태식위원
이 내용에서 어떤, 어떤 것을 빼야 순세계잉여금이 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세입 들어온 그, 당초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온다...
임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 소계가 8억 1,983만 4,000원 이겁니까? 여기서는 뺄 수가 없겠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다. 거기서 뺀 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공식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은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순세계가 많다는 것은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일정 부분은...
임태식위원
세입에서 총 번 돈에서 세출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공식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세입이 그대로 있고 세출을 그만큼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봤을 때 다른 부분...
임태식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입을 당초 1억을 잡아놨는데 조금 더 팔렸을 때, 물건 같은 게 더 팔려서 1억 2,000이 팔렸다 하면 2,000만 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임태식위원
있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분석을 해야 되지요. 방금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는 게 있고 세출을 일을 안 해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냐, 후자냐 이 말입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봐서는 두 가지 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하는 것은 거의 다 수익보다는 세출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집행을 못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인건비가 37.2%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밑에 소계로 내려오면 사업비 얼마냐 하면 33%입니다. 봤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인건비는 나가고 사업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표를 봤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연구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를 많이 줘서. 거기가 뭐하는 데입니까? 인건비 받아먹는 곳입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러면 사람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사업은 적게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82페이지 연구소장이 8,184만 4,000원. 2025년도 7,884만 4,000원. 300만 원이 증이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연구소장 월급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일 밑쪽에 보시면 남해마늘연구소 직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하한액은 있는데 상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임태식위원
아는 분 나와서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아시는 실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마늘연구소 경영지원실장 신미옥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소장님 월급을 연봉제로 합니까? 직원 보수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연구소장이 별정직입니까? 직원입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그 개념은 제가... 일단 상임이사 쪽, 연구소장은 따로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와서 근무하시는...
임태식위원
아니, 내 말은 연봉제입니까? 뭡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소장님을 채용할 때 연봉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게 뭐 때문에 300만 원 했습니까?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연구소장님은 따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봉급표가 있어서 그 호봉에 해당하는 직급에 맞는 연봉을 주는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본, 전년도 연봉 대비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하고 자연 증감분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1, 2월 되면 인상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평하고 해서 다 감안해서 1.4%~4.9% 안에서 연봉 체결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연봉을 하게 되면 산출근거를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연봉 얼마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리더십이 얼마냐 하면 8.6이란 말이죠, 13이 배점인데. 그런데 거기 미치지도 못하는데 300만 원을 준다? 내가 볼 때는 인건비를, 아까 말대로 인건비가 37.2%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리더십도 8.6%고. 아니, 100% 채우고 잘하고 이러면 성과금도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리가. 자기가 리더십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평가도 외부에서 했다며요. 그런데 이것을 300만 원 또 올려요? 내가 볼 때는 내 돈 아니니까 퍼주는 겁니까? 마늘연구소 소장님 봉급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이 있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올해 1월에 와서 당초 채용할 때 최저인건비를 가지고 공고를 하고요. 그분이 들어오실 때는 다른 기관, 비슷한 기관의 연구소라든지 연구기관의 그런 소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계약에 의해서 연봉 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이사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사장하고 혼자서요? 이사장이 군수님이죠?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당초 채용할 때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거라서.
임태식위원
그때는 그때고 가면 갈수록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봉제라 하면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할 걸 했느냐, 이런 이야기죠.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2년 10월에 연봉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3.5%, 대부분 3%에서 1.4% 더하면 4% 이상은 증가를 시키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다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증가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소장님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채용해야 되지요?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거기에 따라서 연봉 책정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되면 공고에다가 새로 시작할 것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넣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공고할 때는 하한액만 공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그분이 그 전의 직장에서 얼마 정도 받는지 수준을 다 감안해서 연봉이 책정이...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채용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미옥
신미옥경영지원실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사업비 한번 봅시다. 84페이지. 사업비 총액이 말이죠. 2025년도에는 8억 1,196만 7,000원인데 지금 2026년도는 8억 5,416만 7,000원입니까? 1,22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부분입니다. 농식품산업육성실, 실용화연구실 1,220만 원. 이 1,22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기존 있던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임태식위원
증액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사업을 안 하고 자꾸 인건비만 올라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1,220만 원 이것 가지고 뭐하는데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지금 내가 이것을 다루는 게 나중에 예산 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따져보는 겁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증액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1,22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뭘 할 건데요? 됐습니다. 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자체수익이 2025년도에는 33.31, 8억 6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6년도에는 8억 1,900만 원. 31.68%가 됐단 말이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자체수익도 줄어들었어요.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그다음에 출연금은 늘었어요. 1억 5,000만 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2024년도에는 1억 9,500만 원인데 9.02%고 2025년도 1억 6,500만 원 6.84%고 2026년도에는 1억 6,837만 4,000원 6.5%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준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수입이 주는데 잉여금이 줄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이 마늘연구소가 가는 방향이 내가 볼 때는 농민들로 하여끔 박수를 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12건 중에 시정이라는 제일 하위 클래스에 있는, 법을 위반해서. 주의가 아니고. 보통 보면 주의를 주거든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12건 중에서 5건이 시정조치를 한다 하는 것은 마늘연구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부를 어떻게 누가 관리를. 그러니까 여기 리더십 해 가지고 아까 8.6점.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내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되겠는데. 소장님께서 하시죠? 그러면 리더십의 부재 문제가 있다. 그런데 월급은 300만 원 올려주라 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마늘연구소장의 위치나 역할이 대단하죠?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소장님이 공석이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임시 겸임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소장에 대해서. 공석인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공채로 하는 것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날짜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략적인 날짜는...
행복
장행복위원
내년입니까, 금년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조금 늦어지면 내년 초에 될 것 같고.
행복
장행복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앞으로 3, 4개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 등급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 나, 다 해서 보통으로 괄호 열고 닫았는데 라, 마까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밑에 2등급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으로 기입을 했는데. 전년도는 78.37점이죠. 금년에는 74.82점 해서 3.5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표를 보면 나오는데 리더십 부분이 저조함을 보였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그다음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 이렇게 해서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늘연구소의 역할, 기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군민들의 체감들은 다소 모자란다,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감사 결과 시정이 5건이라 했죠?
6건이 되어 있는데 직원 성과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관계법령 판단 기준을 위배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한번 훑어봤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운영 및 임원 선임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처음 듣는 겁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번 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는 요즘 방송에서도 자주 봅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마는 정치권에서는 법카가 청문회로 대두돼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관리 소홀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50인 이상 참석했을 때 참석 대상자의 인명이라든지 이름을 기록합니까? 규정상.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규정상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그게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크고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도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전부 이렇게 행정의 기관에서 감사보고를 받을 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은 처음 아마 접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운영상 문제가 많습니다.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제가 이번 주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마늘연구소도 기술센터 소장이 겸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적절치가 않습니까?
기수
서기수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한번 묻는 겁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예. 지금 마늘연구소가 편성권하고 의결권을 막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연구소의 출연금 동의안은 내가 볼 때는 부결을 시켜서 다시 작성을 해서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결을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지금 임태식 위원으로부터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토론 할 사람을 해 줘야지.
박종식위원장
예.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마늘연구소 출연안은 출연안에 대한 것은 1억 5,000을 작년보다 증액을 시켜서 16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출연안에 대한 것을 하려면 사업계획서, 즉 말해서 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용이 나와야만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게 되죠. 이것 없이 16억만 올라오면 세부내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은 예산에 대한 총괄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안에 이렇게 16억이 올라왔을 때는 세부내역을 위원회에서 알아야만 동의안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되지, 이것 가지고 예산결산 총괄표가 올라왔다고 해서 부결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편성을 상임위에서 한번 걸러서 하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리고 동의를 해 줬을 때 하복만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출연금 16억만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부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뭐냐 하면 이때까지 출연동의안 할 때 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올라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15억을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15억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결을 시키자,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씀이죠. 이 내용이 올라왔다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예, 제가.
박종식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도 맞다 봅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해서 부결하자는 것은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출연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16억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됩니다. 자료 가지고 오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냅니까,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적정하지 못하면 삭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증액을 시킨다든지 이래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연구소장이 없습니다. 자리에 없어요. 오늘 계시면 여기 와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수장이 없는 마음에서 마늘연구소가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를 부결을 하자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의제로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제를 가지고 표결을 해서 하든지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 반대 1.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찬성위원 수가 더 많으므로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9분
의사일정 제8항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희식 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팀장 고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04호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읍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을 공시지가가 아니고 가동률로 해서 산정한다는 말씀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관련법령이나 조례 체계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동률로 해서 이렇게 하면 3,100입니까? 3,550?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3,550만 원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55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유찰이 계속되면 10%씩 계속 다운이 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7차 유찰까지 돼서 2022년도에는 3,100만 원으로 됐는데 다시 계속 유찰을 시킬 경우에 계속 떨어지면, 7차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입찰 유찰 시 예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제 매출하고 사용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는 자기들 내부적인 지출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제출 자료에 따른 내용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매출금액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출내역이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3억 2,200만 원 정도 지출됩니다. 이에 따르면,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평균 적자금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문을 가진 게 그렇다면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위탁을 받았느냐. 이 부분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복지팀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활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 보고 그래서 다른 위탁업체는 사실 위탁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할 수 있는 데는 자활밖에 없어서, 입찰에 응모할 단체는 그렇게 해서 자활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자활이 계속적으로 유찰을 7회, 8회까지 시키면 우리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적정선이 3,500으로 했으면 3,000 밑으로는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자활이 이때까지 했는데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찰은 간혹 가다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상에도 주차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쉬운데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각각의 면에 차량이 주차했을 때 인식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보면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말기를 하고는 있지만 개수가 모자라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도로변에도 무인정산시스템을 몇 개소 설치하고 바닥면에 차량 인식하는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훨씬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도 통제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과장님이 오전에 조례 심의하셨는데 오후에는 군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팀장님께서 자리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어봅시다. 위탁하고 계약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재계약, 재위탁. 위탁이 뭐고 계약이 뭡니까? 위탁은 어떨 때 위탁을 하고 계약은 어떨 때 계약을 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에서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에 업무를 할 때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관계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는 사항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임태식위원
아니, 우리가 공공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하고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계약 방법이 재위탁, 재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이 뭐냐, 재계약을 알아야 위탁인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을 이야기해 보란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개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임태식위원
재위탁이라 그러면 새롭게 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재위탁이라 그러고 계약은 현재 해 가던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을 재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계약을 하면 되지, 왜 위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일단 저희가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 대상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자활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 없이 입찰 참가 조건을...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재계약을 해 가지고 오라 해서 하면 되지, 왜 위탁이라고 새로운 사람을 공고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 공고를 해서.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물어봅시다. 94페이지 보면 예정 가격 산출내역 해서 밑에 보면 인건비에 12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자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19명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12명이 여기 투입이...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예측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건비하고 비용에서 수익을 뺀 것이 3,500만 원이란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인원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런 소리 뭐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를 많이 올리면 그만큼... 그리고 이게 4,000만 원, 5,000만 원 올라가면 1차, 2차 해서 10%씩 감이 되지 않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이라는 이것을 해 놓고 계속해서 하면 나중에 5차 정도 되면 1,7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그런 일은 없도록 이런 부분은 의논해서...
임태식위원
그 사람들이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죠. 12명이 교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12명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몇 시간씩 하면. 한 4명이나 이래도 된다 아닙니까? 매출이 그만큼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인건비에서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뻔하지. 불 보듯이 뻔하죠. 이런 것을 데이터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팀장님,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려면 3,500만 원 갖고 할 것 아닙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표준이 될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을 갖고 해야 내려가도 조금 할 것인데 3,500만 원 가지고 쭉쭉쭉 10%씩 내려가면 나중에 5차 내려가면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협의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얼마 받는다 했습니까? 3,100만 원 받는다 했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3,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재계약을 해 가지고 3,100만 원 해서 주면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재위탁을 하지 말고 재계약을 하라 이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입찰을 해서 자꾸 떨어지면 나중에 상당한 로스가 발생할 것 같아요.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희식 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의안번호 505호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대하고 사무원 1명이다, 그렇지요? 12명.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1대 하면 운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운행률보다는 아마 예약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많고 높고. 이와 동시에 대상자를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택시를 바우처택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차이점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택시이기 때문에. 콜택시 같은 경우는 카니발차로 관외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나가게 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현재 대상자 등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산부라든지 특정 기간 내에만 입력을 할 때, 등록할 때 기한을 정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차이는 좀 납니다마는 약 980여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98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을 운행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안전에 많이 돼야 되죠. 사고 같은 것이 납니까? 어떱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일단 기사님들한테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거나 할 때도 휠체어를 차량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전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이것도 동의안을 해 주면 위탁을 한다, 그렇지요?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할 겁니까? 장애인협회에서.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무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상에 보시면, 페이지 110페이지 보시면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3항에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단체도 공공기관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쭉 나오네요. 남해군장애인연합회가 계속해서...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재위탁이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써놨다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임태식위원
전문위원님,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차이.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관리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계약의 범주의 하나로 위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은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재위탁도 계약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수반되는 재위탁인 거죠.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계약 아닙니까? 이게.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재위탁이라는 것은 새롭게 사람을, 전에 있던 사람을 바꿔버리고 하는 것이 재위탁이고 재계약은 현재 있는 사람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계약을 한다, 그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나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연합회가 갖고 가는데 또 사람을 공고를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네, 계약을 바로 써버리면 되지, 심의위원들하고 앉아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지금 이게 조례가 있단 말이죠.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우리한테 동의안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사무라, 계약사무.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못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개념이고 계약사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안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법률적인 이야기지, 위탁을 하는데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법률적인 사항 같은데 그것은.
임태식위원
정의를 이야기해 줘야. 여기 보면 재위탁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장애인협회에서 다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할 이유가 뭐 있네. 협회에서 하면 계약을 바로 해 버리지. 나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아마도 이 부분이...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 보소.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공고를 안 하고 해도 될 텐데 이것을 구태여 공고를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운영실적 있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임태식위원
107페이지 이용료 수입이 있고 월 평균 수입이 있고 한데 이용료 수입을 누가 내는 겁니까? 가면 타고 가시는 분이.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관외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 현재. 그 금액이고 관내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 5km당 50원씩 추가를 해서 최대 2,000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영수증을 안 하고 호주머니 넣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치가 되어 있나요?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약 자체가 경남도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도 거기의 시스템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금액이 누락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태식위원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운행일지 있지 않습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임태식위원
운행일지 그것을 점검을 해 봅니까?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저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운행일지를 조잡하게 써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매년 정산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희식
고희식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희식 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5시 04분
의사일정 제10항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정용훈 팀장입니다. 114페이지 의안번호 506호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탁 받고 운영하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태연관광레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을 태연에서 연말까지 하고 공공스포츠클럽에 수의를 할 계획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승마관리지도사라든지 승마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고 있고 충분히 할 의사가 있고. 처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일 때도 승마장을 염두에 둬서 그 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사정상 못 했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억 6,900만 원인데, 위탁금액이. 그분들이 하면 수익이 충분히 납니까? 태연에서 하는 것도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태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나더라고요. 태연이 만약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나 따져서 3년 전 원가계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는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잘 운영을 해서 남해군에도 승마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아마 사람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임태식위원
기간도 다 되고 하다 보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위탁금액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없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원가계산서를 미처 첨부를 못 했는데 별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하면 될 것인데 무슨 내용이 있어야 보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위원
그리고 지난해는 얼마 줬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억 2,500만 원으로 3년간.
임태식위원
2,500인데 그러면 내가 볼 때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억 6,900이라서 조금 더. 한 4,400만 원 정도.
임태식위원
이 내용을 알아야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할 것인데 지금 봐서 언제 하겠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편성을 해 가지고 오면 동의안이 되면 예산서에 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예산서에 바로 실리는 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그대로 해서 추진을 해서 예산은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내년도 1억 6,900만 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1억 6,9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적용을 하면 89% 정도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임태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내가 볼 때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금액이라든가 수의계약 같은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면 위탁이라든가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게 부적절한 것 같은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의 위탁을 하면서 전체적인 협약에 의해서 금액도 협의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계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좀 혼란스럽구먼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내가 볼 때 공사금액이라든가 경쟁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분류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에서 사람을 우리가 못 하니 너희가 잘 관리를 해 봐라, 그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계약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 수의계약은 내가 볼 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의 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스포츠클럽법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생각의 차이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수의라는 말이 나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1억 6,900인데 이것이 예산서에 실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거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한번 걸러보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 버리면 편성권하고 의결권이 그대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대로 갑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실릴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이것 좀 부당하다. 한 1,000만 원 깎아야 되겠다. 깎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것은 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임태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1억 6,900만 원이 예산서에 실릴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산서가 내년도에 할 게 20일부터 되거든요. 40일 동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1억 2,500을 올려놨고 내년에 추경에 별도로 4,400만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을 추가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편성권만 동의를 해 주는 것인지 의결권까지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서에 가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삭감을 해도 되는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핵심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예결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다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임태식위원
되어 있으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통과되는 것은 수의계약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 금액까지는 예결위에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을 왜 써서. 동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1억 6,900만 원을 적어 올라오면 이것까지도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말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전체적인 들어가는 금액까지도 적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임태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동의를 해 주면 이대로 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산건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결위는 전부 다 모여서 한다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런 이야기죠. 기획에 있는 분들도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듣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아니다, 이거 돈 1,000만 원 깎아야 되겠다 하면 손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동의를 해 줘버리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쪽에서 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라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 권한에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만 오늘 해 주시는 거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1억 6,900만 원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보면 동의가 있고 보고가 있고 조례에 대한 승인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승인해 준다 하는 것은 이것마저도 같이 승인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원가계산에 의해 나온 금액이 1억 6,900이고 전체적인 협상이 수의계약이지만 금액에 대해서 원가계산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조정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89%의 수의계약률을 적용해서 1억 5,000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 6,900을 통과한다고 해서 1억 6,900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출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동의를 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에도 그런 맥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숫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 해 주면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깎는다 하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애매하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