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인사 발령으로 부임한 구경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7월 시에서 전입하신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5에서 6-1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보상 필지 건축 해체 심의 및 설계 관련 인증 및 심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11월 중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관조명시설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계양산전통시장 내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경관 개선 및 시장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계양산전통시장에 온라인 입점 지원 및 배송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에서 20쪽,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 운영입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 운영을 통해 상생가맹점 및 사용자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비 혜택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1에서 2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및 미니태앙광 보급사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두 사업을 통하여 연간 33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122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에서 24쪽, 농업 육성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및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수급 가구에 34세 미만 청년층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에 현물 성격의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급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에서 26쪽, 동물 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신규사업인 동물보호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다남동 동물보호소의 위생관리 및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 및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 및 럼피스킨의 계양구 유입 차단과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 접종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질병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도 현장과 함께 뛰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35번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비닐하우스에 온실효과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거기에 온실 덮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 시, 구비까지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예산 편성 보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번에 보면 개 식용 농장주 전폐업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신규로 잡혀 있어요.

저희가 개 식용 금지법이 2027년 2월 7일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 농장주들이 개 농장을 폐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농장 한 가구당 보상가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그 건물평가에 따른 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혹시 보상을 받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개를 키우고, 시설이 들어가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가요?

그건 법으로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니까, 그 법을 어기고 영업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다리 건너 저쪽으로 가보면 개고기 파는 데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개 관련 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식용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도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이게 구체화가 돼서 잘할 수 있도록, 폐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이 돼 있는데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이 사업이 보상이, 한 분이 이의신청을 내셔서, 중토위에서 6월달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고, 마지막 보상 필지에 대해서 건축해체 작업 심의 중입니다.

6필지,

6필지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17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가게별로 따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는지, 아니면 계양산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설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계양산전통시장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입점, 이런 것을 지원하고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계양산전통시장에 있는 상점들이 그쪽에 입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면 계산시장이랑 몇 군데 되잖아요?

계산사장은 그전에 디지털 사업을 일단 했고요. 이 사업은 계양산전통시장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설치 완료 이후에 보조금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정도 집행될 예정인가요?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어봐야 되겠는데, 약 1억 2천만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쪽입니다. 동물보호시설 개보수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동물보호시설이 환경개선만큼 인력 증원도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보호소에 가서 환경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남동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시설을 우리 구 포함해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네 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해서 보호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해당되는 데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예.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동물보호시설이라서,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봐주십시오.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이 쭉 있더라고요. 연번 1번부터 67번까지 돼 있어요. 1번에서 6번까지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돼 있죠?

예.

올해 다 사업할 수 있나요?

예. 예산에 맞게 공약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은 우리 계양 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8번을 보니까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요. 공모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해서 2억 535만 4천원, 국비가 9800만원, 시비 5300, 구비 5300, 이 공모사업은 했나요?

공모사업에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 언제 신청했어요?

작년 7월에 신청했습니다. 그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확정이 된 거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규사업이 4건 있더라고요. 연번 35번, 연번 44번, 연번 65번, 연번 67번, 그러면 67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예산확보 됐어요?

지금 국비나 시비는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구비는 예산팀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국시비는 확보됐는데 우리 구비가 미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국시비 매칭된 부분들은 되도록 우리 구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올해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도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빠져 있던 사업이 있었고, 2023년, 2024년에는 돼 있었는데 누락돼 있더라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누락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공모사업은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이 아니고, 예전에 경영지원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었죠? 국비가 80%고, 지자체가 20% 지원하는 것,

예.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에도 계산시장 같은 데에 400만원 들여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러 여건상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했었잖아요. 패키지 사업으로, 그게 빠지면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그것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가 80%잖아요?

80%여도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20% 부담해야 되는데, 앞에도 국비 80%, 상인들이 20% 자부담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80%인데 자부담을 상인들 20%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연계성,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모르지만. 신규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1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이 10개 시군구에서 우리 계양구가 좀 저조하더라고요. 태양열, 태양광이라든가,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올해도 너무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온난화 현상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력비 같은 것도 3300만원 정도 세이빙 되고, 온실가스도 32.8톤 정도 감축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야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온난화 현상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봐주십시오.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물보호센터 시설개선·보수공사 해서 시설은 환기, CCTV,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라고 해서 소요예산이 7500만원, 시비가 3천, 구비가 2250, 자부담이 2250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이번에 호주 시드니에 공무 연수를 갔다왔어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바랑가루 리저브를 가면, 정말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1300 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구 인구 정도 되는 바랑가루에 가니까, 우리로 보면 두 개 군이 합쳐서 하겠지만, 거기서 딱 입양부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입양 들어오면 신체검사를 해요. 사람처럼, 신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하고, 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사람이면 홍보물에 공고를 해서, 이런 반려견이 있으니까 입양하실 분은 입양해 가세요 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고, 시설도 너무나 쾌적하고, 우리 다남동이 단지 반려견을 보관하고, 여기는 수술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계양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인천시 회의라든지 반려견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지금 시스템이 60년대, 70년대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서, 옛날에 우리가 반려견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300만이 되리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 시대에 맞게끔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함께 따라가서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4개 군구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 하나 지어서, 인천시 전체가 그런 반려견 수용소가 되고, 반려견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계양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려견 보호센터가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많다, 아마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그런 것을 인천시에 설립하게 되면 좋아하실 거예요. 혹시 계양구에 반려견 가족이 몇 가족인지 알고 계세요?

반려견은 고양이까지 해서 5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아마 늘어나는 추세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보호해서, 우리가 계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인천시 전체가 함께 모여서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나 상당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솔직히 아닙니다. 시와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문제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천만원, 2천만원 투자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당장 그 효과라는 것은 미미하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부간선수로라든가 계양산이라든가 오조산공원, 효성공원 등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제가 느낀 것은, 거기 배변, 고양이가 됐든 개가 됐든 배변을 하면, 요즘은 시민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휴지나 검정 봉투를 가지고 치우는 분도 있고, 지금도 20%는 다 방치하고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체육공원도 가보면 인조잔디에다가 그냥 배설물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청소하는 분들이 치우는데, 거기 가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야, 거기는 정말로 반려견에 대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어요. 산책로, 공원 등을 가면 배변 봉지를 달아놔요. 찢어서, 싸서 쓰레기봉투에 넣고, 그리고 공원에 사람도 손 씻을 수 있는 식수대가 있고, 그 밑에는 반려견 물 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서 반응이 좋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산이라든가 산책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할 수 있나요?

배변봉투요?

예.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전에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공원 두 군데는 일단 배변봉투 자판기가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동전을 넣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군데가 어디예요?

공원 두 곳인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에 관련된 부분이라, 계속 거기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두 군데 있다니까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고, 반응이 좋다면 늘려갈 수 있는 것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는 67개의 신규사업 내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쿨링포그 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

예.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게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납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부담이 납부가 안 돼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3억 2천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아예, 0%예요. 보고 받을 때는 올해 집행될 줄 알았는데, 그때 답변하신 것 보면 상인회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자부담을 안 내실 이유가 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 라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자부담이 납부 안 된 부분이 있고, 다른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는 자부담이고, 90%가 부처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시비, 그리고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75대 15로 알고 있습니다.

15가 구비일 거고,

예.

시비가 75%, 구비가 확보 안 돼서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구비는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될 겁니다.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되겠네요?

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과장님도 중간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집행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제가 우선순위를 강조하잖아요? 우선순위를 항상 체크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에 순위를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생계지원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보전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 대상지가 어디였죠?

계산시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을 전에 8월 말일 기준으로, 집행 50% 이하로 저조된 사업들을 받아본 거거든요. 대부분 0%로 돼 있는 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출이 12월 말에 잡혀 있더라고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2천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12월에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예.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가동하는 것까지 시험이 끝나야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24페이지 볼게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매월 5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 외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예. 일시급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기간이 12월쯤,

예.

직불금이에요, 지불금이에요?

저희가 편하게 직불금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고요. 정식 명칭은 공익직불제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소재지가 어디인 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남동,

저희 그때 신영재동물병원 갔을 때도 굉장히 열악해 보였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현장방문 나갔었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다남동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신영재동물병원도,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악취라든지, 워낙 아픈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계획이 없으세요? 거기는 개인 건물이라서 지원이 안되나요?

개보수까지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신영재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올해 환경 보수비, 위생 관련 물품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데 와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나요?

다남동 보호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입니다. 구정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웅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홍성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3개 사업을 기술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추진한 서운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은 내년부터는 시 소관 부서 변경으로 우리 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1억 65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과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지속 실시하여 고용 안정 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2024년 고용노동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로 시행하지 않다가 내년부터 재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며,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그 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정무역 사업 추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19쪽, 계양청년마당 운영입니다. 청년마당은 예산 4590만원이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8억 5200만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6520만원, 청년인턴사업에 1억 1천여만원 등 2025년보다 예산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예산 3억 9294만원으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5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규모와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자 차액 지원 예산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경기 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은 예산 3120만원으로, 연합회 매니저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예산 8천만원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10쪽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수료한 사람들이 두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모집 인원보다 수료 인원이 2명씩 적은데, 이분들이 수료를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지보전 같은 경우는 목표 14명에 모집 14명으로 다 됐고요. 수료목표가 11명인데 12명이 됐습니다. DX 물류도 목표 모집 20명에 20명을 했고, 16명 목표에 18명이 수료했습니다. 취업실적은 좀 낮은데, 수료는 현재 다 했습니다.

수료는 다 됐다고요?

예. 여기는 실적으로만 나와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세한 것이 안 돼 있어서, 수료를 못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현장점검 실시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에, 5월과 10월 두 번 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다 점검이 되었나요?

5월달에 했고, 10월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이번 주부터 나가서 아직 진행 상황은 확인이 안 됐고요. 진행되는 것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이수를 한 청년들에게는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3명을 접수받아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단기는 5주, 중기는 10주, 장기는 15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기는 5월달에 시작해서 5주로 다 끝났고, 중기는 4월달부터 한 기수는 완전히 끝났고, 7월달에 한 기수와 8월달에 한 기수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장기도 4월달에 한 기수는 끝났고, 5월달에 한 기수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총 50명이 이수했고요.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기준으로 해서 취업 훈련에 3명, 취·창업 8명, 구직 등록을 27명 했습니다.

몇 % 정도 돼 있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와야 프로티지 나오는데,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로티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힘쓰셔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10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에서 하단,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현황을 보니까 2024년 12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아름관광이 운행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은 운전기사 5명, 1일 20회, 총 5대 운행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2억 6267만 3천원 중에서 시비가 2억 천만원 정도고, 우리 구가 525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천 지역과 우리 계양구만 운행하는 거예요?

노선이 계양노선과 부천노선, 두 개 있습니다. 계양노선에 2대, 부천노선에 1대 해서 총 5대입니다.

노선에 이용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8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요. 대당 평균 약 34명 정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에 5대 운행하면, 한 번 코스를 돌고, 두 번을 돕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버스당 하루에 2회씩 운행하거든요. 오후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루에 4회를 돕니다.

주간과 야간 다 운행한다는 거죠?

예.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운행합니다.

한 대당 34명 정도, 계양 지역만 순회하는 버스가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부천까지 합쳐서, 5대를 다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서운산단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서운산단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관광에서 일괄적으로, 5대에 대한 용역비 1년을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운행하는데 얼마, 이런 계산을 해서 1년 예산을 이렇게,

예.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 2026년 1월부로?

예. 저희가 일자리로 금년에 있었지만, 사실 예산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지, 전체적인 관리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출근할 때는 한 번만 운행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하면,

그러니 하루에 한 차당 두 번, 한 번 돌고, 또 다시 한번 돌고, 그렇게 두 번을 돕니다.

이분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 건의 사항은 받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승하차 지점을 다른 데로 변경해 달라거나 늘려달라는 요구 사항,

저희가 이것을 개인과 한 것이 아니고 아름관광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사분들의 불편 사항 같은 것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기사분들 불편함이 아니고,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거나, 우리 구민들도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어디에 서는데 거기는 시민이 얼마 타지 않으니까 노선 변경해 달라고 시에 신청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의 사용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이 지역은 한 군데를 늘려달라거나 다른 데로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없었느냐는 거죠.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저희도 11월에 운행 설문조사를, 만족도조사 겸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때 내용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서 설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 37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런 부분을 종사자들이, 실지 승차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전역에 섰는데 작전역보다 어디가 더 편하다, 계산역으로 이동해 달라, 이런 불편함의 설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 넘어가니까 아마 전략사업추진단과 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2쪽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사업 대상을 보니까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의 계양구 주민, 그게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충족이 안 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니까, 기준중위소득 60%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돼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7-21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시 거주 청년, 어떤 사업은 19세에서 39세 된 것도 있고, 어떤 사업은 18세에서 34세,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사업에 따라서 39세, 38세로 여러 가지로 형태가 다양한데, 이런 것도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청년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돼 있고요. 우리는 구 조례에서 35세에서 39세를 청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마다 목적에 의해서, 저는 목적도 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통일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예산을 보니까 8억 5200만원이에요. 국비가 3억 9천이고 시비가 2억 6700, 구비가 1억 9500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68명이에요. 이것은 청년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은 약 8억 5200밖에 안 되는데, 실지 신청하신 분은 268명이거든요.

이것은 8월 한 달 치, 전체적으로 나간 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한 사람이 탈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6억 2천인데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억 가까이 집행돼 있고,

아니, 예산을 보니까 8억 5200이에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이라고요? 그럼 올해는 얼마예요?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중에서 9월 18일 기준해서 4억 9900을 진행했다는 거죠?

예.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되신 분은 없어요? 조건은 부합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탈락되신 분,

일단 저희가 신청을 접수받으면 중위소득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되면 지급을 하는데, 지급되다가 만약 주소 변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면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2년 동안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산이 예를 들어 6억이다 하면 6억을 초과해서 탈락되신 분,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맞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 대비 탈락자가 생기느냐 이거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된 분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7-25쪽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보증이나 특례보증을 서주잖아요?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단에 보증 기간, 대출한도, 이차보전,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은 협약보증을 섰을 때는 5년인데 최대 2년에서 3년 거치 분할 상환으로 돼 있고, 그리고 특례보증 했을 때는 해당자가 소기업, 소상공인인데, 5년 만기인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게 없어요. 왜 그렇죠?

중소기업은 보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대출받고 오면 보증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에는 이자 차액 지원만 지원해 주고, 보증은 저희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만 협약보증이나 특례보증을 통해서 해 주고, 중소기업은 보증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매출이 크고, 자기들이 자생력으로 보증을 설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7-26쪽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이 있죠?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4건을 했더라고요. 특허가 3건이고, 디자인 2건, 상표가 6건,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3건으로 돼 있는데, 건당 지급으로 하나요? 아니면 특허나 디자인, 상표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느냐, 해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특허는 국내는 130만원 지원하고요.

건당?

예. 건당, 그리고 해외에서는 300에서 700 정도, 그리고 상표가 국내 25만원, 해외는 250만원, 디자인은 35만원, 해외는 28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특허라든가 지식정보라든가, 디자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 자금력이, 실질적으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런데 자기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하려면, 특허 내는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런 부분도 돈으로 자기가 해결을 못 하니까 다른 데 팔고, 특히 해외까지도 유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나요?

이것은 특허청입니다. 지식재산이니까 특허청에서 지원받고,

특허 내기도 쉽지는 않은가 봐요. 중소기업에서 한 건당 특허 내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술에 따라서 다른가요?

지식재산 긴급지원이라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허기술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900만원인데, 그게 실제로 드는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액이, 지식재산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액은 클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특허를 한 번 낼 때 비용이 건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7-29쪽 봐주세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상복개천에 사무실을 뒀다가 박물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매니저 지원이라든가 간사 지원 등 나갔는데, 거기는 구에서 전혀 지원금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내년에 적은 돈이지만 3천만원 정도, 한 사람 인건비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번 항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이것도 플랫폼노동자들이잖아요? 배달라이너나 대리기사, 택배기사들인데,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조례도 제가 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은 환경이 폭염이라든가, 하절기, 동절기 때 춥고 덥고 해서, 이분들이 일터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 받으면 안전 보호구 등 해서 하는데,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몇 백명 되는데 교육도 불참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건당 하잖아요. 한 건 뛰고 얼마, 대리운전도 한 번 운행하고 얼마씩, 작년에도 인천시와 노동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도 장소,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놓치고 말았는데, 올해도 예산이 8천만원인데, 시비 6천만원, 구비 2천만원인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2026년도에는 컨테이너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장소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집중돼 있는 데라든가, 집중돼 있어도 사무실 공간이 비싸거나. 또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거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판단돼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처음 하기가 어렵잖아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수 확대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기본적인 그 사이클의 시작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장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하시면서,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채용을 현장에서 구두상으로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6개월이나 1년이 지났을 때도 실지로 채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을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