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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21

유금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2.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5인)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왕윤채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왕윤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과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양 및 식생활 교육·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군민 참여 및 의견수렴, 참여자 지원, 끝으로 안 10조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걷기 인센티브 부여 및 제한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걷기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업무의 위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이 제정되어 군민의 영양관리,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먼저,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영양 및 식생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걷기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 내 건강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걷기 인센티브 부여에서, 물론 중복되었는지….
윤채

왕윤채위원

다음, 다음.
재숙

윤재숙위원

아, 영양관리…. 미안해요.

웃음

유금렬위원장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걷기 인센티브 부여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방법이 있나요?
윤채

왕윤채위원

보건소에서 기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했소. 그다음에 앱으로 관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재숙

윤재숙위원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앱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드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그냥 하지도 않고 한다고 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은 차차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현장에서 봐온 건데, 앉아서 (손목을 흔들며) 이것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걷지 않고 흔드는 것 있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보건소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많이 얘기 들으셨죠? (휴대전화를 흔들며) 이것 해가지고 했다고 달성해 버리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좀 더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생각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믿고, 우리 군민들을 믿고….
재숙

윤재숙위원

믿고?

웃음

윤채

왕윤채위원

좀 더 교육을 더, 자기 건강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몇십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재숙

윤재숙위원

티켓 5,000원, 1만 원. 5,000원 정도 줘요.
윤채

왕윤채위원

5,000원, 1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손목을 흔들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숙

윤재숙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해요.
윤채

왕윤채위원

조금 부족하니까 할 거예요.
재숙

윤재숙위원

봤어요.

장내웃음

윤채

왕윤채위원

5,000보를 걸었는데 5,000보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겠죠. 그러나 걷지 않고는 안 할 것이다.
재숙

윤재숙위원

부족한 부분은 앉아서 해요.

웃음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유금렬위원장

보건소 걷기운동 시행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핸드폰에 (손목을 흔들며) 이것,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위원님 딴 얘기, 그것 말고.

유금렬위원장

코스마다 미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윤채

왕윤채위원

예,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4.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5.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추상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금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건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6호 2026년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쪽 2026년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2026년도 출연신청액은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예산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청사 신축 및 신규 연구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사업계획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총예산액은 23억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연구원 운영비 13억 원, 진균류 상용화센터 운영비 3억 원 등 총 16억 원입니다. 연구사업비 7억 원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 장흥원목표고 K-헬스푸드 간편식 브랜드 개발 1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비 3억 원과 원목표고 스마트팜 수직재배시스템 개발사업 등 4건의 계속사업에 4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연구사업 6건 중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계속사업 4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쪽 버섯산업연구원 운영사업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는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품종 출원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원목표고를 활용한 표고빵 개발, 기술교육 및 품평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산단에 총사업비 200억 원의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유치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 현재 지식재산권 119건, 기술이전 10건, 기술상담 및 성분분석 등 30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80.04점으로 우수등급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준공식을 가졌던 진균류 상용화 지원센터는 내년 1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생산 설비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HACCP이나 GMP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3쪽까지 연구사업입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섯산업연구원은 전라남도 및 도립전남대학교로부터 무상임대 형식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도립대학교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대학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남도와 체결한 무상 대부계약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 계약 만료 이후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진균류 상용화 지원센터 부지에 사무동 330㎡, 연구동 792㎡ 등 시설면적 1,122㎡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에서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인구청년정책과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예산에 2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장흥 원목표고 K-헬스푸드 간편식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건강식품, 소스류 등 기존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체 연계 건강먹거리를 개발하여 원목표고 활용 시제품 개발을 통해 참여농가 및 산업체 소득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는 그대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14쪽에 2026년 특별회계 사업은 총 3건이며 R&D 공모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여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1억 3,900만 원입니다. 기타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7호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의안번호 제9-406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는 8억 2,000만 원, 우리 군은 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는 우리 군의 지역 전략사업인 생물의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기업 육성 지원, 우리 군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연구센터의 운영 및 지역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05호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월 중 전략적 지역산업 육성 정책으로 그린바이오육성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5일 장흥군과 영암군 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 간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25년 9월 5일부터 2030년 9월 4일까지 5년간입니다. 협약내용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관련 지역 인프라 협력, 기업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지원, 기업 유치 및 지원,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시장진입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등입니다. 향후 기관 간 세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및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과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먼저,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버섯산업의 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설립한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연구원 운영비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의 효율성,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립되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자원연구센터에 대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역시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연구센터의 운영비 적정성, 자립화 방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채

왕윤채위원

실장님,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충분한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버섯산업연구 (구)남도대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최종 기간이 아까 28년도인가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원래 최종 임대기간이 28년….
윤채

왕윤채위원

28년?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 안에 우리는 준비해서 가야 된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 알았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글로컬대학이 작년에 선정, 작년 말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컬30 목포대하고 도립대가 통합돼가지고, 그 이후로 올해 이야기가….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것을 언제쯤에나 알았을까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올해 6월 정도? 예, 6월에 공문이….
윤채

왕윤채위원

25년도 6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전에는 몰랐던가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균류센터를 건립했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진균류센터 내에 버섯산업연구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엊그저께 준공식 할 때 가서 느꼈어요. 처음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설립할 때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건물을 두 동을, 또 한 동을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순수 군비, 지역소멸대응기금도 군비나 똑같은 거예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른 데다 쓸 수가 있는데 못 쓰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진균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인원이 전부 충원됐습니까? 됐던가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그때 진균류센터는….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는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될까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직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시원하게, 김경제 박사님…. 누가 대답하시나요?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유금렬위원장

버섯연구원 원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원장님, 원장님은 행정에서도 달인이셨고 잘하셨습니다마는 버섯산업연구소가 10여 년 넘게 운영했죠?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성과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성과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전략적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진균류센터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의아해하시는 군민들도 많고 실제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진균류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하고 버섯산업하고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느꼈는데 이미 늦었던 사항이고, 진균류센터가 과연 얼마나 우리 장흥군의 미래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갖춰졌는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우선 진균류 바이오센터에 기계장비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장비 다 들어와 있고요. 금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쭉 해서 2026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인력 관계는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연구실 한 실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섯산업연구원을 군 출연금으로만 갖고 계속 이렇게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진균류 바이오센터를 가지고 자립화하는 데 조금 기여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진균류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에 버섯산업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인건비가, 25년도 인건비 13억, 26년도 인건비 운영비가 왜 똑같죠?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진균류 상용화센터를 준공,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좋은 사업 같았으면 그전에 완벽하게 조직이 구성된 상태에서 준공을 해야 맞는데 우리는 준공을 해놓고 다음에 조직을 다시 보충하련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라든지 그럴 때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실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랍니다. 지금 바이오센터 연구센터에 빈 공간은 없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뒤쪽에, 최근에 준공식 한 데 있잖아요? 의자 놔둔 데 뒷공간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신축 부지 말고도 건물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들 여섯 분이 바이오센터로 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연구 한 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연구실 한 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가요?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났습니다. 설계에 건축비,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아까 왕윤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25년 6월 달에 인지를 했으면 사실상 사전에 이전을 해야 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 건물에, 원칙적으로 사실상 버섯산업연구원이 센터로 들어가야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신축 부지도 그쪽에다가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을 사전에 인지 못 한 것이 굉장히 아쉽네요.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말씀 주신 대로 연구원이 이원화돼서 근무를 하잖아요? 1개 실은 센터에 있고 3개 실은 남도대에 있고 이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리고 또 장비는 어떤가요? 장비는 기존에 연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하고 새로 도입하는 장비하고 같은 종류 아니에요? 중복 안 됩니까?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의 진균류 바이오센터 장비는 전체적으로 54종에 100대 정도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소규모 이건 3,000 이상짜리 장비고요. 저가 장비까지 하면 90종에서 150가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쪽 해당된 것이고요. 별도 이쪽에서 쓰는 연구장비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바이오센터나 버섯산업연구원이 물론 계획에는 부지를 뒤편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시스템을 일원화시킨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버섯산업연구원이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성과물을 내려면 큰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걸

문정걸버섯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이상입니다. 연구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실장님…. 아니, 아니요.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버섯산업연구원이 경영실적평가 24년도에 나등급 우수 80점 맞았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유금렬위원장

원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할 게 아닙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했던 사업이 아니라 버섯산업연구원이….
재숙

윤재숙위원

크게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자체적으로 버섯산업연구원에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흥군에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평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연구원에서?

유금렬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실장님한테 들어보는 답변이 맞아요? 버섯산업연구원에서 답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죠, 관리하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죠.

유금렬위원장

그래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건네받은 자료를 보고) 한국능률협회에서 한답니다, 이것은.
재숙

윤재숙위원

예?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한국능률협회에다가 해서 받아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의뢰를 했어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난 이 답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우리 농가에서 여러 가지 이것 뭐라 그러나? 식물 재배하고 있잖아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다 이렇게, 뭐죠? 기업에 납품이 다 가능한가요? 가능했나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계약재배를 한 경우만 납품이 다 가능하고요.
재숙

윤재숙위원

계약하면?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죠. 그리고 안 그런 경우는 임상시험 단계에서 다른 특별한 뭐가 없을 때는 묻혀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연구하는 과정이나 재배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천자연 같은 경우는 전남에 바이오센터가 6개 정도 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역 친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것을, 장흥하고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자연이 있음으로써 농업 관련 인프라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여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천연자원연구소에서 농가에다가 이러이러한 식물을 재배해봐라?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재배해가지고 다 되느냐 그것도 문제고, 농가들이 허탕하게 소득이 없는 면도 있고. 나 걱정되더라고요,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흥 것 가지고만은 안 돼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재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물론 그러면 좋은데, 지자체 것까지 다 흡수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는 것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짝,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기능식품 잠깐 바짝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재배해 놓았는데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천자연에다가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농가에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뭔 말인지 알았지라?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상생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오병찬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의안번호 9-408호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6년도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계획입니다. 26년 출연신청액은 3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5년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했던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관광 수용태세 구축사업 등의 예산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 사업계획입니다. 출연금 총예산액은 38억 6,800만 원으로 재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5,800만 원,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8억 원,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사업 1억 5,000만 원, 장흥 관광 수용태세 구축 5억 원,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부터는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장흥축제관광재단 운영으로 문화관광축제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명칭 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며, 기부금 지정단체로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이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되면 추후 고유사업 운영 시 기업 후원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6년 1분기 내에 재단 정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장흥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문화관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 일반운영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투 트랙 운영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놀이 축제에서 산업화가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객 야간 체류 및 외국인 대상 이색 프로그램 확대, ‘치유와 건강의 물’의 의미를 부여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발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와 관련된 기업 유치로 축제의 산업화와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를 통해 물축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글로벌 지역축제 교류사업 운영입니다. 업무협약을 맺은 태국 송크란과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축제와의 행사 및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물축제의 글로벌화와 국외 장흥군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K-컬처와 장흥 물축제를 컬래버한 기념품 개발을 추진하고 태국 송크란축제 시에는 상호 간의 교류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 시기에는 이탈리아 동계올림픽이 동시 개최됨에 따라 2026 K-FESTA 글로벌 행사를 통해 물축제 홍보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국과의 업무협약 만료기간이 내년 12월에 도래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사업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흥 관광 수용태세 지원입니다. 장흥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입니다. 명절, 휴가 시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 KTX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장흥 홍보관을 운영해 관광객 유입 및 군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최 및 관리하는 축제와 문화관광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장흥축제관광재단의 운영비 및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운영비 적정 여부, 정남진 장흥 물축제 등 사업 추진 효율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문화관광실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원래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할 때는 장흥군의 모든 축제를 봄과 가을로 묶는다고 그랬어요. 탐진강변에서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장평호도축제하고 안양키조개축제하고 참여 안 한다고 빠지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현재 축제관광재단의 채용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금 신규 채용은 2명 했고요. 그다음에 겸직하는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광철

백광철위원

실제로는 두 분 채용했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인건비가 1억 5,700인가요, 두 분에 대해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인건비….
광철

백광철위원

올리신 게, 인건비가 1억 5,700이구먼.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2명에 대한….
광철

백광철위원

두 분에 대해서 1억 5,700이에요? 내년도 승인 1억 5,700을 요구했는데?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두 분에 대해서는 약 8,900 정도, 나머지….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합병이 안 되고 물축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관광재단 이사장도 우리 문화관광실장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했죠? 그래서 채용 안 하고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축제를 이렇게, 38억 얼마? 지금 요청한 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6,800만 원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38억 6,800만 원을 요청해요. 5억, 2억 9,000 이렇게 2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합병은 안 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축제관광재단을 운영하려면 키조개축제라든가 호도축제도 이쪽으로 합병은 안 되더라도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건비까지 출연하고 운영비까지 출연하면서 단순히 지금 물축제만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운영하는 축제를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각종 용역사 선정이라든지….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런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란다. 우리가 용역사도 선정을 하고 지역 내 식당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를 이해 못 하시구먼. 축제재단을 설립해서 인건비까지 줘가지고 운영을 하면 호도축제라든가 키조개축제가 합병을 안 한다고 반대했을지라도 탐진강으로 오는 것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축제의 운영은 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하려고….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운영재단 인건비 지급하고 운영비 지급하면서 결과적으로 또 호도축제는 호도축제대로 따로 경비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점을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광철

백광철위원

설득을 해서라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못 했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영계획을 세우고 해서 거기다가 위수탁을 주더라도 모든 운영의 핵심은 축제관광재단이 주도해야지,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면서 중복되잖아요?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중복된다는 말은 뭔 말씀….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호도축제 비용 따로 주고 키조개축제 비용 5,500 따로 주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게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축제관광재단이 설립됐으면 읍면에서 반발을 하면 하다못해 읍면에서 축제하는 것은 그 비용에 대해서 위수탁을 주더라도 관광재단에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축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 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 호도축제라든지 키조개축제 예산은 별도로 설 것 아닙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전부 합병해야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재단에다가 세울 수도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합병해가지고 여기서 나가게 해야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면 읍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못 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제시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식당을 거기다 넣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네. 축제관광재단에서 응모를 받을 때 읍면에다 조건부 위수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는 마당에서는 모든 지역축제를 한 군데에 몰아서는 못 할지라도 모든 축제만큼은 여기서 주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우리 군 재단에다 출연금으로 호도축제라든지 그런 축제 예산을 출연금에다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읍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예산도 지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어서….
광철

백광철위원

만약에 통합을 못 할 바에는 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안 해야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설득해가면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왕에 인건비 들여서 추진하고 운영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승인안 사업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물축제 축제발전위원회 언제쯤 하실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11월 초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11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11월 중?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11월 중이면 이미 사업계획서 다 나오고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축제발전위원회에다 주는 거죠? 회부하는 거죠, 안건을?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가지고….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데 우리가 축제발전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최종 결정은 아니죠? 별도로 다시 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축제발전위원회는 좀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발전위원회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축제발전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의결된 것이 최종 결정이 안 되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또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죠? 추진위원회가 있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행사 내용….
윤채

왕윤채위원

물축제 관련해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물축제는 전년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최종 의결기관이 축제발전위원회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재단에서 해야 되죠.
윤채

왕윤채위원

재단에서?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축제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재단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의견 듣고 또 자문위원회….
윤채

왕윤채위원

사업계획서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물축제를 28억으로 편성 예정이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기간은 9일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간을, 우리 전희석 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겠지만 기간을 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그랬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은가.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변동?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큰 변동은….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 변동은 없을 것이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공연이라든지 설치하는 것이 단기간에 되니까 예산 변동은 있을 것 같은데? 물축제 사업계획이 이렇게 왔으니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예산 심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재단 출연금이니까 출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무조건 9일로만 잡지 말고 올해 물축제를 해봤으니까 기간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 그다음에 물축제 투 트랙 운영에 대한 안도 충분히 있는데 이 안을 보면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크란축제, 이태리 베니스 카니발축제 연관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송크란축제 물축제 갔을 때는, 거기는 축제기간 내에 살수대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송크란축제 태국분들 장흥에 와서 하신 것은 살수대첩 할 때 잠깐 있고 그 외에 부스 있는데 부스에는 누가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대첩을 우리가 1시간, 2시간 만에 끝낸다면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식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강제로 오라고 하니까 오시지, 우리 군민들도 참여를 안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오신 분들은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조직적으로 동원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살수대첩을 축제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줘야지, 그렇지 않고 1시간, 2시간 하고 말아버린다? 해년마다 반복되니까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것이 우리 살수대첩입니다. 그래서 물축제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할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쇼를 한번 다시 한다든지 강변에서 야간, 야간에 집중을 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주간에 드론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김천에 김밥 하나로 10만 명이 오잖아요? 김밥천국의 약자 김천, 그래서 김밥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우리 물축제는 그런 타이밍이 이미 왔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사업계획을 잡지 말고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정말 대개혁할 수 있는 그런 태세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리고 기간을 한번, 축제발전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을 만약에 9일간 할 때하고 5일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축소되는가 그것도 연구 한번 하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난번에 한번 검토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정도 늘었을 때, 반대입니다마는 3억 정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7일에서 9일로 늘었을 때 약 2억 증가되더라.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5일간 한다고 그러면 5억 정도가 절감되는 거예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물축제 9일 평일에 대한 염증을 느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은 좋은데 그럴 바에는 프로그램도 대단위로 계획을 하고 기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살수대첩도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토요일 때 2번 하는 방향이라든지….
윤채

왕윤채위원

살수대첩은 물축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송크란축제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살수대첩 하는 장소가 전부 유흥가, 그렇죠? 그다음에 주류 판매, 찻집, 이러니까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중앙로 같은 데는 상가가 그렇게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통행이 안 되면 상가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토요시장 쪽에서 한다든지 무슨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지역민들의 협조만 있다고 하면….
윤채

왕윤채위원

사업계획 편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대변화를 한번 주세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내년도 할 때는….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포켓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모르신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는데 모르겠으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포켓몬고 행사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유금렬위원장

2,000만 원?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장

생각 외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애들한테 효과는 많이 있었는데….

유금렬위원장

젊은 애들한테 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전국 행사인가요, 아니면 국제적인 행사인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용이 돼가지고, 게임 형식입니다. 여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잡기 게임….

유금렬위원장

아이템을 현장에 가서 잡는 게임이잖아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저희들은 이 게임을 몰랐는데 젊은 애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인가 가봤는데 젊은 애들이 한 사람 앞에 핸드폰을 5개, 6개 함에다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잡으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돈이 되는가요?
병찬

오병찬문화관광실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돈은 안 되고요, 자기만족이랍니다.

유금렬위원장

팀장님이 잠깐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사업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포켓몬고 원래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활성화돼서 저희들이 자꾸 메일로 제안을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포켓몬고 운영사가 나이언틱이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사계절별로 축제에 관해서 포켓몬고를 운영하고 싶은데 여름축제에서 유명한 데를 찾다 보니까 장흥 물축제를 찾게 됐다고, 봄에는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여름에는 저희 물축제, 가을에는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것, 겨울에는 평창 송어축제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돼서 저희들이 했고 2,000만 원 소요한 것은 부스 설치하고 홍보비만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포켓몬고 운영사인 나이언틱사에서 다 제공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참가자들 숙식비 같은 것은 어떻게, 자기들이 대서 하는가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다 개인이, 물축제….

유금렬위원장

자기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돈벌이가 아니고 게임에 대한 자기만족도입니다. 레벨이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장흥에 왔을 때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물축제장 현장에 왔을 때만.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많이 왔었고….

유금렬위원장

저도 그 시간대에 장흥 다방이나 커피숍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 모르는 애들, 중국 애들이 굉장히 일본 애들이랑 그거를 이상하게 싹 죽치고 앉아서 펼쳐놓고 잡으려고 핸드폰 4, 5개씩 싹 깔아놓고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커피숍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없는 형편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이 국제적인 행사 같으면 진짜 이거는 해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장흥에 와서 며칠 하게 되면 숙박도 있고, 그 시간대에 커피를 못 마시고 우리 일행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물축제 기간 동안 많이 유치해서 많은 이들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속 나이언틱사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예.

유금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데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그거는 본인이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다가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의사항….

유금렬위원장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면, 물론 탐진강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 그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물로 빠지기도 하고 개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하데요?
희석

전희석관광진흥팀장

그렇게까지는, 보통 핸드폰 들고 있으면 반경이 한 200∼300m 내에는 다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가장 가까이 가야 잡힌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앞으로 이런 연구들을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8.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9. 장흥군↔유럽한인총연합회 상호협력 및 교류 증진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유럽한인총연합회 상호협력 및 교류 증진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벌써 나오셔버렸어요?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9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기반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0호 2026년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로, 2026년 장학사업 추진 및 기금 적립을 위한 출연요구액은 10억 원입니다.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는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8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장학사업을 추진해 관내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진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체육진흥기금 등 기부처 분산으로 민간 모금 여건이 악화되고 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자체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 군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출연금은 내년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등 총 10개의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장학회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을 통해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1호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흥군과 유럽한인총연합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럽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지난 9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및 임원진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광 등 민간교류 확대, 지역 농·수·특산품, 중소기업 제품 등의 해외 홍보 및 판로 협력, 세미나·워크숍 등 공동 개최, 상호 방문단 교류 등입니다. 향후 군의 주요 관광지, 문화자원, 축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지역 농·수·특산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승인안과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난 2003년부터 출연 중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2026년 장학사업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들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유럽한인총연합회 상호협력 및 교류 증진 업무협약(MOU)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1.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출연금 승인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3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의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69만 6,000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414호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6년도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및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금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 1억 원 중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2,000만 원,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적 출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금고 지정 시 약정된 협력사업 경비를 장흥군 나눔복지재단과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윤재숙위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유금렬위원장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궁금해서.

유금렬위원장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9,000만 원이죠?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금년까지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숙

윤재숙위원

내년에는 7,000이에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2026년부터는 1억입니다. 전체 1억인데 여기에서 나머지 3,000만 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 말 설명 여기 안 했죠?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은 5,000, 3,000인데 왜 나눔복지 제일 적게 줘요?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사업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아니, 나눔복지재단에서 일 많이 해요.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복지 많이 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나는 더해주고 싶어.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00이고 다른 데는 3,000이고 5,000이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오. 형평성에 맞게 하시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염두에 두십시오.
시영

이시영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9-415호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6년 예산 편성에 앞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거 총 100억 원의 조성목표액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1억, 2025년에는 아쉽게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공익사업, 청소년 특기 지원, 희망보금자리사업, 문화탐방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2026년도에는 1억 원의 출연금 지원 승인을 요청드리며,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은 물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 금액의 적정여부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지금 현재 나눔복지재단 기금이 68억입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목표는 100억을 언제까지 달성할 계획이에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경기가 요즘 어렵다 보니 지금 1억씩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나눔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 금방 설명도 들었고 보는데 나눔복지재단에서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1억 청구해가지고 되겠소? 인재육성장학회는 10억입디다, 10억. 주민복지과장으로서 할 사업도 많고 진짜 소외된 계층,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노인 어르신들한테 주는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적어도 5억은 청구를 해야지,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제 100억을 만들려고 그래요? 과장님,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세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억으로 상정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2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23년도에는 1억 500만 원, 24년도에는 1억 6,9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액보다 더 많이 1억 이상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인재육성장학금은 10억을 하지 마라고 해도 굳이 10억을 계속 올리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삭감해가지고 2억이 오든 3억이 오든 그런다고 하대요? 그런데 과장님 너무 1억 적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크게 더 확장하고, 가장 기본적인 복지잖아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복지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계층이나 특히 청소년, 아동들에게. 그러니까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앞으로 5억씩이나 올리시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