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20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7건과 출연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이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동욱·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과 류종우·윤영애·이성오 의원 등 모두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에서 도시숲은 기후조절과 열섬 완화, 대기정화 및 미세먼지 저감, 휴식과 건강증진의 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법에서 도시숲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도시숲법이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아직 현행 법령체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이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시숲 관련 제도를 현행 법령체계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숲 정책에 대한 행정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시환경의 개선과 다양한 휴양·휴식 등 도시숲의 기능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시숲의 생태적 활력도, 생물 다양성, 사회·경제적 기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구성과 운영,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도시숲 조성의 활성화와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여 도시숲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관련 사항을 담고 있거나 안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동시에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대구시 도시숲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지금 여기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신설 안 됩니까? 신설, 그지요? 신설이 되는데 제안설명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조경관리 조례도 있고 가로수 관리 조례도 있고, 지금 조경관리 조례나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심의위원회가 자꾸 결국은 양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숫자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한, 이게 가로수라든지 조경이 보면 도시숲에 다 포함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회끼리 상충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위원회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위원회인데 같은 목적의 유사한 위원회가 자꾸 생기면 결국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 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인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의 여름철 평균 최고 기온이 2015년 28.7℃에서 2025년 31.4℃로 10년 동안 2.7℃ 상승하고 같은 기간 폭염일수 역시 12.8일에서 약 3배 수준인 36.1일로 23.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열섬현상과 결합된 극한 폭염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쪽방생활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폭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거 이전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으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쪽방생활인을 폭염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폭염 취약계층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인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재난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쪽방 주민이 중구가 가장 많네, 그지요?

예. 중구, 서구 쪽에.

추세가 어때요? 계속 줄고 있습니까?

예. 계속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30명 정도인데 그 앞에는 좀 더 많이, 줄고 있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2022년에 한 624명 정도에서 지금 한 530명 정도로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좀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중구가 가장 많고 그러네요. 그지요?

예.

중구가 212명, 동구가 123명.

예. 동구, 서구 그런 쪽인데.

중구 쪽이 아무래도 쪽방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쪽방 생활이 추가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시적 주거이전 지원 사업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임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정말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 굉장히 지속이 됐고 쪽방촌 그다음 노숙인, 농어촌 이런 분들이 폭염 질환자, 온열 질환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난은 상위법령이나 저희 재난의 미션으로 봤을 때 지금 각종 기후변화라든지 사회의 복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산사태 등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희 재난 쪽에서 기본적인 미션은 이런 분들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왔을 때 저희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를 가장 큰 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복지국에서 모텔이라든지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시적 주거이전에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게 재난 관련 법령에서는 대피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이 개념에서 저희가 더 나아가서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재난에, 이게 지금 재난 조례다 보니까, 지금 대구시에 있는 조례가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영역으로 해서 이전까지 포함되어 버리면 저희가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직접적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역량이 좀 한정된다. 두 번째는 이게 재난이라 하는 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로 모시고 어떤 반대급부도 없이 바로 대피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거이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와 버리면 반대급부를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그건 재난의 취지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거 주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임시대피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온열 질환이 발생해서 신체 위협이 느껴졌을 때 저희가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또는 본인이, 폭염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경보가 항상 발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재난 쪽에서는 냉방 물품이라든지, 잘 보호를 해드리고 위기 상황에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고 좀 쉬실 수 있을 때 임시대피시설을 운영해 주는 방향으로 재난 쪽에서는 운영하는 게 안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 쪽방생활인이 가장 폭염에, 폭염이 2018년부터 대책으로 포함이 됐잖아요. 그지요? 포함이 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쪽방생활인이라는 거지요. 독거노인에 포함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폭염이, 지금 현재 대구도 보면 자꾸 이렇게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온도도 지금 35℃ 이상이 되게 되면 진짜, 그걸 뭐라 그러노?

경보로.

예. 경보로 되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에어컨 지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만일에 LH나 이런 부분에 대체시설이 있다 하면 해주는 게 맞고 그 시설을, 제가 질의했던 그 시설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그.

잠시만, 그거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경북에 산불예방에서 어떤, 홍수도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었냐 하면 그 한 집에 만일에 그게 홍수가 나서, 산불이 나서 타버리고 하면 한 집을 계속 이렇게 복구해 주는 것보다는 그 동네 전체를 촌으로 자리, 약간 어떤 집성촌, 아파트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대책, 완전히 이주를 시키는 쪽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지금 판명이 났거든요. 집집마다 복구를 해버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옆집하고 또 형평성에도 문제 생기고 그런 부분인데 아예 통째로 그 마을을 만일에 또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 해당이 안 되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직 그런 게 아니다 하면 시골 지역에는 아예 폭염 일수가 만약 한 달이 된다면 그 부분의 경로당을 아예 옮겨가지고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우더라고요. 그지요? 여기도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폭염이 장기화된다면 쪽방촌을 이전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는 거는 맞다고 봐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 주는 것도 맞고,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LH나 이런 시설이 있느냐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택국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또 희망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재난에서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대피 개념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는 저희의 어떤 역량이나 또 상위 관련 법령상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임인환 의원님 답변.

이성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시적 이전 지원은 실제로 꼭 LH나 주택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보다는 잠시 대피하는 것도 한시적 이전 지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한시적 주거 이전을 무조건 시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 되면 당연히 못 하는 거지요. 조례가 있다고 다 합니까? 예? 그러나 실제로 불가피할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해놨는 건데 이걸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이런 조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명문해 놓자, 이 이야기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하는데 지금 타 조례에 복지 및 생활 안정 조례하고 쪽방생활인만 한정해서 이 조례가 있고 또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에 주거 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두 번째로는 폭염이라는 게 나중에 좀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게 폭염이 한 달, 두 달, 저희가 폭염 대책 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 네 달인데 그때까지 폭염이 계속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3℃ 이상이, 경보 때 이전할지 주의보 때 이전할지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마는 35℃ 이상이 이제 3일 이상 발생할 때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폭염 기간이 아닐 때, 폭염 기간이 이틀 폭염 경보가 떨어졌다가 또 3일이 아닐 때,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그분들 주거이전의 명분은 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느껴졌을 때 바로 그때 대피시켜 드리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는 주거이전은, 생활 안정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두 조례로 접근하는 게 맞고 재난이나 안전에서는 이게 위험할 때는 바로 대피, 아까 임인환 의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신 위험한 상황이 되면 대피소로 운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이전 개념보다는, 주거이전은 장기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폭염 경보가 아닐 때 또 나가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 운영 정도로 제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 부서에 보면 쪽방주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해가지고 11억 6,800만 원 예산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것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충돌이 좀 되지만은 이 부분을 조례로서 쪽방생활인 한시적 주거이전 조례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주거이전이 저희 재난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맞지 않고 임시주거시설 운영 정도는 그거는, 임시주거시설 운영은 저희가 왜 가능하다고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반대, 쪽방생활인들의 반대급부와 상관없고 폭염 기간이 있을 때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언제든지 옮겨가지고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 법의 취지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맞지만 이 조례를 저번에 임인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 부서에 일반회계 1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명문화를 넣는 게 안 맞느냐, 이 이야기지요.

이미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재난에 주거이전으로 들어가는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거이전이라는 개념은 주거를 한시적이지만 한시적인 범위가 하루이틀일지, 3일일지, 한 달일지, 다섯 달일지 이런 개념의 문제가 있는데 폭염이 아니고 비가 오는데 저희 재난 부서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전해 주는 거는 재난법 상위법령상에도 이전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대피하고 구호 개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임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기존 있는 조례에서 살리고 아까 임인환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임시주거시설 운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는 다 됐지요?

예.

우리 재난실장님의 취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쪽방생활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수단으로 볼 때 실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전보다 운영으로 했을 때.

주거이전 운영이나 뭐 이전, 주거이전 이것도 지원이잖아요. 지원. 지금 어차피 재난실에서 재난기금으로 우리.

아닙니다. 기금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든.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든 복지국에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복지국에서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 근거한, 그러니까 재난에 근거한 역할이 아니고 복지 증진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거이전 개념으로 가버리면 폭염이라는 게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장기간 계속 대구시가 폭염 기간에 놓여 있다 하면 이전이라는 개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임시주거시설 운영 개념에서 더 나아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합성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취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고 복지정책과나 이런 부서하고, 물론 쪽방인에 대한, 특히 폭염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발생이 됐는 거니까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폭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주거이전 이게 어디 주거이전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주거이전 지원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실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같은 말씀을 제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 안정 지원 조례가 복지하고 생활 안정 측면에서 있고 또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있는, 이 취지가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재난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저희는.

폭염이 재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폭염기간 동안에 이렇게 쪽방인을 지원하거나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기반시설 중 상당수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건설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0년 이상된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23% 수준이며 2031년에는 48%, 2041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등에 투입된 비용 또한 2015년에는 1,058억 원에서 2020년 2,18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발과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철도·하천·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를 별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이 5년 단위의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을 포함한 관리 주체가 매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기반시설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과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안 제13조에서는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관리 주체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관리와 민간관리 기반시설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예방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존에 우리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기반시설 여기에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했을 거는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10년 이후에 5년마다 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관리계획 수립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능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상위 법령에 있는 거를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저희가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일반 법령에 있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대구시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추진해서 계획서가 수립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구시와 관련된 기반시설 바라보는 건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이번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태우·박소영·박창석·윤영애·이영애·허시영의원 발의)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주취자가 해마다 늘고 있네요?

예. 늘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감소.

근데 어찌 되었든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해도 지금 작년에 비하니까 거의 한 500여 건 가까이 더 늘어난 추세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 대구시 측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예방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주취자는 관리 범위에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당에 술 적게 주라 하고 술 취한 사람 일찍 보내라 할 수도 없는 거기는 한데 어찌 되었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문제이고 음주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여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들이 이렇다라면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캠페인을 하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준비하신 게 있다면.

경찰청에서도 의료기관과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는 서부경찰서에서 주취자보호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후에 경찰서라든가 의료기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보자 이런 의미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그건.

위원님,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아마 보건소나 주취자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 이런 문제를 상당히 공감대를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음주 문화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예방 조치는 반드시 유관기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신 이상이나 또 알코올 이런 거, 사회적으로 부적응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관에서 말 그대로 가족들만 동의하면 데려가서 감금하고 치료를 위해서 했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대구시에서도 알코올 병원이 있죠? 그런 데 대한 거라든지 하여튼 예방적인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같이 좀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님 조례 만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사실 이 조례가 만들지 말아야 될 조례거든요. 필요악으로써 있어야 될 조례고 주취자 보호시설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이 주취자 보호시설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구의료원에 지금 2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관 4명이 교대 근무로 1일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지난 9월 이전에는 서부경찰서 소속이었는데 이걸 대구경찰청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청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취자로 판정되면 경찰들이 바로 그냥 대구의료원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지구대, 주취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타의 우려 예상이 없는 단순 주취자는 귀가를 권유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의식이 있으나 표현 능력이나 보행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합니다.

전에는 지구대에 안정실이라고 있었죠?

예.

안정실 이게 개인보호 문제가 되어가지고 2009년 폐지가 됐죠. 그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지구대에 와서 대개 보통 보면은 지구대에 찾아오거나 그다음에 일반 술집 근처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구대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 귀가를 하든지 그러면 술집 근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판정 기준에 의해서 경찰이 차를 태워서. 판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그런 기준에 부합하다 하면은 바로 그러면 대구의료원으로 보내버립니까?

예.

그래요?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예?

거부하면.

소방에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거부하니까 경찰관이 동승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거부해도 만취자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태워놓으면 심하게 거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보호를 하는데 24시간 뒤에는 귀가를 시키잖아요. 그죠?

예.

시키는데 지금 의료진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거기 병원까지 와서, 보통 그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조용하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와서 난동을 더 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지금 인터넷을 잠깐 찾아보니까 서울은 5년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대구도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쪽인데 그래서 주취자라는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알코올 측정할 수도 없고 음주운전처럼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의 판단 기준이 참, 일정 부분 잘못하면 인권 보호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나는 행패를 안 부렸는데 경찰이 강제적으로 태워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진짜 횡설수설하거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 그 이야기죠.

보호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못하니까 좀 애로는.

그게 가장 거기서 인권 보호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행패를 안 부렸는데 태워 갈 수도 있고,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기준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말씀.

제가 현장 경찰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보호 조치 매뉴얼이 별도로 경찰청에서 수립된 게 있습니다. 결국 그 판단은 자타의 우려입니다. 술 많이 먹은 기준도 있지만 자타의 기준, 옆에 환경, 겨울이나 여름 이런 환경,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응급센터로 이송하느냐 또 아니면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하느냐.

경찰이 자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행패 기준도 있을 거고.

다 있습니다.

타인에 어떤 피해를 가하거나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이럴 경우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경찰이 보통 2~3명이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 차원 거기에서 문제가 걸릴 소지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더 유심히 잘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실 우리 이성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이런 조례가 없으면 좋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부분은 우리 경찰에서 좀 더 주취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도 덜 수 있으면 덜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부 문화 변화와 상위법인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자 예우를 토대로 시민의 기부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기부자 예우 시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내용이 제3조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의 원칙을 정비하여 대구의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1조 목적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위에 거는 생략하고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하는데 예우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은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는데 이 조례 목적이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잖아, 그죠?

예.

예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변동되는 내용에 예우라는 게?

저희 조례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시가 주관하는 행사 때 그분들을 초청하고 또 문화 행사·공연 이럴 때 저희가 초청하고 이런 등등의 예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5조 기존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이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거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내용은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6조에서 이쪽에 변경 7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현행과 같고, 같고. 예우라는 게 어떤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 예우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 주요 축제·행사 초청이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행사 초청 그거네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예우라는 변동되는 예우가 이름은 예우라고 들어갔는데 예우 내용이 뭐인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시 주요 축제·행사 초청이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축제·행사 초청 그거잖아요. 그게 다입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3조에 시장의 책무 부분을 신설한 조항인데요. 이제 우리 대구광역시장이 기부자를.

그러니까 기존 없던 게 신설됐는데 3조에 시장의 책무인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예.

이 내용인데 기부자를 예우한다는 게 어떤 게 있냐, 그 이야기지요.

예우하는 거는 6조.

예우 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6조1항에 1호부터 6호까지.

6조1항이 그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 주요 축제·행사 초청이고 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축제·행사 초청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명예의 전당도 이제.

명예의 전당이 기존 6조하고 똑같아요. 6조에 있고 이번에 변경되는 게 7조이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7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현행과 같음.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예우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떤 추가되는 예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추가되는 예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잠깐 아침에 금방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모법이 되는 것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항하는 신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의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육정미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적어온 거를, 이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를 예우한다고 했는데 예우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우라는 것이 우리가 명예의 전당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감사패를 주는 이것도 돈이 드는 문제고 그런 것은 아닐 테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모든 각종 행사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그걸 준거했고 그러면서 이참에 예우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 행사에 초청하는 걸 기본으로 하자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예우 자체가, 예우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더, 예우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또 딱히 예우를, 기부자들에게 해야 될 예우라는 것은 딱히 또 크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또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시에서는 각종 행사에 이분들을 기억해서 초청하자는 것을 삽입한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목은 일부개정인데 저도 우리 이성오 위원님 말씀 같이 예우의 일부개정이면서도 어떤 큰 변화가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 자체가. 그리고 이게 결국은 기부라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우도 할 만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고 2018년 이후 2023년 12월까지 1건만 공개되어 있고 또 시민 접근성도 낮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부 문화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려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홈피라든지 이런 데 팝업창에 바로 띄워가지고 이런이런 분이 이렇게 기부를 했다. 그것도 하나의 예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이번 일부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조례 개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기부문화를 이끌어내거든요. 물론 아무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본인의 뜻에 의해서 안 밝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칭찬을 많이 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예우입니다. 예우.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여튼 대구시에서 기부자에 대한 기억과 동시에 이렇게 기부를 하니까 생각지도 안 하게 이런 통지가 오네, 이런 행사를 알리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그래도 뭔가 이 기부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사기 진작을 위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 시대에 맞지 않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5조제2항, 제15조제2항과 별표2를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명령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별표3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단태아의 경우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제11항을 신설하여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제가 35년 전쯤에 공무원 처음 입사해서 동료직원이 휴가를 갔어요. 과장님이 물으시더라고. 휴가 왜 갔느냐고 물어서 부인이 애를 낳아서 갔다니까 혀를 차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이 조례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참 이거 정말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주요 내용은 많은 청년층 공무원들에게 실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조직 문화 속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되는지, 국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사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요.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현실에서 과거처럼 분위기나 상사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의해서 제도가 형해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김대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우리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이 별도의 심리적 부담 없이 이런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조직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마다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좀 그걸 해주시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또 보육휴가도 이렇게 신설됐는데 이게 시간 단위로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녀 수하고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이거는 자녀 수와는 관계없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걸로 하고 연간 5일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보다는 그냥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관계없이 5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특별휴가에 관련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다른 문구 하나를 좀 이렇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인데 모성보호시간이 아직도 맞는 용어가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맞는 용어인지. 아직도 이렇게 여성을 기준으로 모성보호시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 자체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모성보호라는 게 젠더 중립적이냐 뭐 이런 이슈가 있으신데.

이게 ‘어미 모’자지요?

예.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표준안에 이제 모성보호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변화되었는데.

아마 행안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

모성보호시간이라는 용어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부모보호시간이라든지 용어는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성 기준으로 모성보호시간을 만들어놨는데 육아는 지금 남자, 여자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직도 용어가 모성보호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길래 이 용어가 이 시대에 지금 맞는 용어냐.

전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요새 지금 세태에서는 모성 포지션이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똑같이 육아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모성보호시간이다. 아직도 이 용어가 적절한 용어인지를 한번 좀 되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모성보호시간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이제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는 여성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 용어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모성보호시간 그러면 임산부를 이야기한다고 돼 있어요?

예. 모성보호시간,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여성?

예.

그러면 큰 뭐.

범위와 내용이 여기에 없어.

그 내용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적용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 우리 소방직이나 경찰직이나 공무원들이 다 동일하게 바뀝니까?

그 부분은 소방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복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군 룰이 다르고 본청 룰이 다르고 또 소방, 경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무 조례에 휴가 같은 건 어떤 건지,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행안부의 기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 규정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별로 할 수 있는데 그 지침 없이 광범위하게 특별하게, 한 5일 주는데 옆에 군에서는 10일을 준다, 이런 경우는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 광역 17개 중에 저희가 열두 번째로 도입을 하는 거고 도입이 안 돼 있는 지자체는 시행을 못 하는 거고.

경찰도 어떻게 보면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경찰도.

예.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 지침이 정해지면, 제가 왜 그걸 묻냐 하면 한 2~3년 전에 제가 예결위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복지포인트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 자체가. 어느 정도껏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 어떤 룰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구의 경찰공무원으로 있고 대구시청에 근무하고, 아까 말씀같이 구·군청이 또 차이가 약간은 나요. 그런데 그건 약간의 차이인데 이제 크게 보면 경찰직이 국가직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직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에 나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정말 잘못됐다. 그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위치에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러나 이런 걸 자꾸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몫만 챙길 것이 아니라 상대도 배려를 해서 좀 이래 잡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창구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소방은 별도입니까? 소방도 별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 타 기관, 타 부처도 일반적으로 상향되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따라온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서 맞춰서 그렇게 한다는 조항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육아휴가를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시간외 근무를 명하면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출근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육휴가를 써가지고.

쓰고 있는데.

낮 타임에는 이제 집에서 애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러면 본인이 사무실에 뭔 일이 있어서 휴가기간 중에 나와서 일을 했다 이러면 이제 시간외를 신청하거나 해서 시간외를 인정해서 비용을 준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이라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떻게 사무실이 바쁘다면 어차피 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개선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낮 타임에는 뭔가 애를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갔던가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감 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저녁에 나와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그게 이제 시간외 근무가 그날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인정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는 8세 이하의.

516명 있습니다.

아, 516명요? 8세. 그런데 또 시 단위만 해도 8세 이하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적을 거고 아마 시·군·구는 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또.

구·군에 지금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 4개 기초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자체들도 부단체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몇십 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우리 직장 분위기가 됐지만 이런 공무원 조직의 직장 분위기가 대구시에 있는 다른 기업체들까지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듭니다. 시에서 어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복지 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따라가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민간에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첫째,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건물 증축, 둘째, 야시골공원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셋째, 소방헬기 대구2호기 교체, 넷째, 대현 119안전센터 재건축, 다섯째, 무열로 119안전센터 재건축, 여섯째, 황금 119안전센터 재건축, 일곱째,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 계획 변경 등 총 7건으로 일반회계 3건, 소방특별회계 4건입니다. 먼저 제1안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건물 증축 건입니다. 증축 대상 시유재산은 북구 금호동 40번지 상 연면적 3,000㎡의 사격시설입니다.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국제사격연맹 시설 기준에 충족하는 세계적인 사격장으로 조성하여 각종 세계사격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사격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4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0억 원 중 국비 70% 지원이 결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구를 국제사격스포츠의 중심도시로 구축해 나가는 주요 거점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야시골공원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야시골공원은 시유 근린공원으로 서쪽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남쪽에는 범어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의 북서 측에는 대구MBC 부지 주거복합 신축공사 외에 2건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지역에서 범어초등학교까지 통학로 개설과 함께 공원 주변 도로를 정비하면서 노상주차장 145면이 삭제되고 이면도로상 주차공간이 사라져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총 3개소, 243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결정하였으며, 주차장 매입 부지 부족으로 시유지인 야시골공원 지하에 정구장 부지 주차장 외 2개소를 2026년 하반기에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합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불법주차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안 소방헬기 대구2호기 교체 건입니다. 우리 소방헬기는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과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러시아산 소방헬기 대구2호기는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경과하여 장비의 신뢰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부품 공급 지연 및 정비 지원 제한이 발생하여 가동률 및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어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방청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 적합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총 39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방헬기 대구2호기 교체를 통해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전도시 대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안에서 제6안까지 대현·무열로·황금 119안전센터 재건축 건입니다. 현 대현·무열로·황금 119안전센터는 준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노후 청사로 시설 누수, 균열, 소음 등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협소한 청사 근무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대현·무열로·황금 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각 119안전센터마다 연면적 999㎡로 사업비 51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건물은 철거 후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한 노후 119안전센터의 재건축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안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 사업계획 변경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계획되었던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을 도심캠퍼스 3호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3년 당시 관광과에서는 부지교환비 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6억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관광안내소 395㎡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4년 도시디자인과에서 행정안전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에 지원·선정되면서 건물 용도를 도심캠퍼스 3호관 및 복합문화시설 149㎡로 변경하고 국비 4억 원, 시비 11억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옛 중앙파출소는 토지, 건물 모두 기획재정부 소유였으나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국공유 재산 교환으로 확보되어 별도의 부지 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은 전부 철거 후 2026년 2월 신축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거점이자 청년들이 공유하는 도시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옛 중앙파출소 전면광장 재조성, 동성로 골목길 환경개선 및 디자인 특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드리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답변하실랍니까? 소방헬기 관련해서. 나오셔가지고. 자료 12페이지 보니까 2호기를 교체를 한다 그죠? 이게 보니까 기존 모델이 한 20년이 되었고 이 기기가 러시아에서 들어온 카모프 헬기고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항상 올라온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정비라든지 부품 구입 어렵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벌써 러시아 전쟁이 3년 이상 끌고 있는데 부품 조달 때문에 2호기 지금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장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동률에 대해서 급격히 현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률은 한 70%, 현재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한 50% 정도 되고 있지만 해양경찰 또는 산림청, 공군에서 같은 기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부품을 공유해서 관리 조례안 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데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현재까지 안전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인해서 1호기가 무리하게 가동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무리한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추후 20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사업을 해서 항공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대구 2호기 같은 경우는 야간 비행은 가능하지만 계기비행이나 악천후에 비행하거나 또는 야간 산불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제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헬기를 도입을 해서 야간 산불이라든지 또는 악천후 비행에서 안전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럼 20년 전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기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기종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소방본부청에서 볼 때 울산, 충북이 지금 지정되었고 우리 대구시가 세 번째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새 기종을 정할 때 울산, 충북이 정한 그런 기종하고 기술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대구청만 별도의 지역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고요. 소방청 소방헬기 기본 규격이 있습니다. 소방청 소방헬기 기본 규격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헬기를 구매를 하면서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교체 헬기로서 이탈리아 AW139 또는 국내 수리온 그다음에 벨헬리콥터 이렇게 4개 기종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90억 원의 충족에 들어오는 기종은 한 2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헬기하고 국내 KAI에서 운영하는 수리온 2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불 카모프가 대체할 수 있는 3,000L에 호환되는 그런 기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 충북하고 기종은 같은 기종이다. 그죠?

아닙니다.

다릅니까?

다 다른데 내부 심의를 하고 외부 심의를 해서 기종을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본부에서 볼 때는 지자체별로 같은 기종을 하면은 운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2019년도에 1호기죠?

그렇습니다.

160억 원을 가지고 교체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6년쯤 됐는데 이 헬기는 뭡니까? 중형이 아니고 소형입니까?

중형급에 속하는 항공기입니다. 중소형급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예산이 워낙 차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존 소방청 소방헬기 기본 규격이 정립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60억 원을 가지고 AW139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가 다 1·2호기를 구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1호기와 2호기의 업무 분담이랄까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구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호기 같은 경우는 담수 능력이 약 1,000L 1,200L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악구조라든지 또는 장기 이송 EMS 이런 쪽에 특화돼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는 약 3,000L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나 인명구조보다는 산불 진화 또 하나는 겨울철에 강풍이 불고 악기상일 경우에는 또한 1호기보다는 2호기인 러시아 헬기가 중형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산악구조 EMS 또는 산불 진화,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게 20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이후에 이 헬기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20년.

되면 민간으로 매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매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매각합니다. 그래서 경북 소방이라든지 또는 울산 소방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소방하고 경북 소방 같은 경우는 카모프 동기종을 갖다가 한 10억 원 정도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소방본부니까 신기종을 도입했다. 우리가 대구본부에서 지금까지 헬기 운영하면서 사고 난 적 있습니까?

사고 난 적은 2002년도에 합천호에서 SOKOL W3A라고 폴란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합천호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습니까?

인명사고 2명 사망 사고 있었습니다.

대구본부 소관.

대구본부 직원 1명과 폴란드 조종사 1명, 그래서 2명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게 노후화된 헬기를 결국은 매각을 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보면은 산림청에서 민간 헬기를 임대해서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헬기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맞지만 산불 진화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바가지로 물을 푸는데 우리가 물을 푸면 가벼운 바가지가 물에 닿으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레박으로 건져도 물속에 있을 때 들어올리는 거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드는 건 무게가 확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화면을 봤냐 하면은 그게 조종사의 미숙인데 그 무거운 바가지를 떠가지고 서서히 올려서 수면에서 재차 파워를 줘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뜨던 헬기가 그 무게 힘에 의해서 오히려 당겨가지고 그대로 추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백억 원을 들인 기기를 일순간에 조종사 실수로 해서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기종을 도입한다 하니까 4년 도입할 동안 이 기기가 러시아산이지만은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재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신기종을 가지고 도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 계획 변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예결위 했을 때 2023년도에 304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쪽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관광과 주관 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신축 계획이 원안 가결되고 사업비 46억 원도 혹시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편성이 됐었죠?

(옆을 보며) 편성이 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2023년도니까. 편성 안 됐습니까?

(옆을 보며) 편성은 안 됐나요?

편성은 안 됐습니까?

사업 계획은 이렇게 됐던 게 맞는데.

그럼 뭐가 원안 가결됐다는 얘기죠? 신축 계획이 원안 가결됐단 말입니까?

예.

신축 계획이 이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아니고 예산 아니면 무엇을 원안 가결하죠?

이게 공유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걸 갖다가 확인을 안 해와서, 예결 때 이걸 본 것 같고 동성로 프로젝트다 전액 시비여서 반대하려고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가 산발적으로 계산성당을 보거나 근대골목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관광객도 좀 옵니다. 좀 오고 그다음에 김광석 거리도 있고 주변에 팔공산도 있고 이런데 대구시 자체가 관광을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눈에 딱 띄게 일목요연하게 뭔가를 관광 자원화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것을 계속 느꼈기 때문에 그게 전 시장의 공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300억 원 프로젝트하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할 때 한번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고요. 사업비 46억 원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면 되고요. 원안 가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2024년도 8월에 나옵니다. 교환 대상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 활용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후에 알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교환이라고 해가지고 그 땅이 기재부 땅이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정보자원센터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 땅이 대구시 소유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계획이 원안 가결된 거고.

그 얘기는 뒤에 거예요.

예산 부분은 사업 계획은 이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예산이 성립됐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에 했는데 지금 뒤에 와서 중앙파출소 부지 자체가 기획재정부 소관이었는데 이게 활용 계획 수립이 교환이 거부되어서 다시 또 국공유재산, 우리가 예산 편성 문제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 계획 취소하고 다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하고 교환하는 걸로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중앙파출소 부지는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2024년 8월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2024년 8월 23일에 2024년 행안부의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근데 이때 선정할 때 사업 내용은 앞에서 2023년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중앙파출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하고 다른 계획으로 공모를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미 표면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에 동성로 프로젝트 300억 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12개 사업에 상권·공간·문화·관광 쭉 해가지고 하고 여기 부지는 관광, 말은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광안내소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구시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확 바뀌어가지고 도심캠퍼스로 바꿔서 2024년도에는 특교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어떻게 해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4개 분야에 추진하고 했던 거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가지 경관지구에 따른 건축 후퇴선 부분 이런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담당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부지가 5층이 4층 되거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2023년도의 사업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2024년도에, 이면상이죠.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이면상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이미 사업 내용이 도심캠퍼스로 변경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 과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연입니다. 원래 당초에 2023년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초에 원안 가결됐는데요. 그때는 부지 교환하고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를 395㎡로 짓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부지 교환하는 거를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수성구 상동에 있는 부지였는데 그게 탐탁치 않아가지고 거절되면서 관광과에서는 자기 부서에서 이걸 포기한 겁니다. 이거 어차피 부지 교환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2024년 3월달에 관광과에서 방침 수립하기를 새로 짓는 거는 안 하고 현재 관광안내소를 옮겨가지고 포정동으로 지금 옮겨가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그때 3월달에 방침을 수립을 했고요. 근데 저희들은 6월달에 공모 신청할 때도 관광안내소를 하겠다라고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선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관광안내소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보면은 저희들 계획에 대한 최종 방침을 수립하면서 관광과에서 9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관광안내소 필요 없다. 지금 포정동으로 대구역 관광안내소하고 중앙파출소 관광안내소를 다 통합 이전하는 걸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기능은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이렇게 바꿔서 최종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해를 해보면은 초기에 2023년도 10월에는 그 부지 자체를 우리가 기재부로부터 교환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었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연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로 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관광안내소도 옮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성로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도심캠퍼스 자체가 대학하고 연계한 사업이잖아요. 대학 상생 발전 프로그램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지역 자체에 캠퍼스가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번 고민들은 좀 있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캠퍼스는 도심에 1호관, 2호관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게스트하우스하고 꽃자리다방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1호관, 2호관은 조금 규모가 큰 캠퍼스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파출소 자리는 워낙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자기 대학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신입생들한테 안내를 하거나 이런 기능도 저희들 대학하고 대학정책국하고 협의해서 다양한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하고 현장 실습도 대학교에서 지금 요구가 있습니다.

대학 측 요구가 많은 거네요. 지역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동성로 프로젝트를 2025년 6월에 대대적으로 또 간담회 형식입니까? 홍 시장님 계실 때 하면서 여기에 상권도 살리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고 어쨌든 중앙파출소가 현재 대구시 소유가 됐는데 이거를 특교 사업은 그렇게 저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데 대학의 요구가 있어서 도심캠퍼스를 중앙파출소,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낫지 어차피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는 어느 지역을 찾아서도 학생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도 대구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계된 계산부터 근대골목을 중구 쪽에서 한 구청장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놓았지 그걸 갖다가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관광안내소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를 떠나서 여기 중요한 곳을 또 상생 발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요구에 따른 도심 캠퍼스가 들어서는 거는 저는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하셨겠죠.

예. 그리고 도심캠퍼스만 저희들 고민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과장님, 그런 고민들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평수 자체도 나와 있고 연면적 나와 있고 이게 캠퍼스 자체로도 사실은 현재 보니까 3·4층에 각각 43㎡면 평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상생 그러니까 좁지만 그 지점이 가지는 큰 그것을 또 하나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공간을 찾으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학생을 넣어도 몇 명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청이 있으니까 그거를 덜커덕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게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 따오시느라 고생은 하셨겠지만 중앙파출소를 고민하다가 뜨거운 감자였을지 모를 그곳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2023년도, 여기 뒤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해놓으셨는데요. 이미 그때 할 때 기재부하고 교환 대상에서 틀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이 있고 난 다음에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골공원 주차장 조성 기부채납 건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님 오셨는데 답변 한번 하시고요. 지금 이게 결국 주택,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어린이 통학로가 범어초등학교 가게 됨으로써 이게 기존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고 건설사가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 면수가 243대인데 기존 노상 주차장보다 한 100대 정도 더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야시골공원이 재정비도 필요하고 수성구고 하니까 많은데 지금 현재 올해 했을 경우에 아파트가 완성되는 게 범어자이하고 어나드범어 그다음 범어아이위시 세 군데인데 3개 단체 다가 2026년 되면은 이게 완공이 됩니까?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3개 단지에 공통으로 같이 다 돼요?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그즈음에 저희들 완공.

제일 늦은 게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나드범어 이게 아마 제일 늦습니까? 지금 이게 대구시 최고의 분양가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 쪽이었는데,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주차 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다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하로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서 전기자동차 주차면에 5%, 장애인 주차면에 3%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주차장의 설계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말이 지하지 현재 도로하고, 지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상부에 공원이.

공원을 올려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층인데 이것이 1층을 올려가지고 공원 하나를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나 장애인은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공원에 현재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8면을 그렇게 배치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건데? 아무리 밑에 가까운 데 한다 하더라도 전기자동차를 일단 폐쇄 지하, 이게 1층이잖아요. 위에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지하랑 같은 효과잖아요. 그죠?

지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는 지하라기보다는 위에 지붕이 있다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주차장은 램프를 통해가지고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는 지상 진입도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그대로 1면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다음에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 정구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하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 주차 면은 바로 출입구,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소방이나 이런 인력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옮기기가 어렵고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되고 또 그 옆에 현재 비상구 쪽으로 긴급 출입 차량 통로가 또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쪽으로 긴급 시에는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소방 장비나 이런 것 진입토록.

장애인 주차는 지하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된다를 떠나서 그게 지금 출입구 입구에 바로 한다 하면은 위해서 얘기하는데 전기차는 지붕이 있든 없든 이거는 일단 폐쇄 공간이기 때문에, 자리 확보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100분의 5기 때문에 어쨌든.

조감도 보면은 위쪽이나 옆쪽에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아마 그거 감안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설계 쪽에서 민간 쪽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토록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오피스텔의 지하 전기충전소가 지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부설 주차장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소방 쪽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대구 오피스텔이 지금 지하에 전기 충전소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 난 이후에 다 올라왔느냐고.

올라올 수가.

다 빼내고 올라온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보면은 방문을 하니까 또 전기차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오피스텔로 가면 전기차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상부에 올릴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위에 상부에 올릴 공간이 없잖아요. 전에 옛날에 한때는 바람 불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람이 모른다고, 전기차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상에 전기충전실을 갖춰줘야 되는데 공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주차 면수 늘어나니까 좋다 이거죠. 노상 주차장 없어지고 어린이 통학로 확보하면서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전기차나 장애인 이 부분은 확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건데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설계도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간만에 오셨는데 답변해서. 그리고 소방에 잠깐.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구시에 수리온 헬기가 2대 있습니까?

대구시에 수리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수리온 헬기가 몇 대 있어요?

지금 산림청과 검찰청 그다음에 각 시·도 소방에 지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수리온 헬기 1대도 없습니까?

교체 계획 안에는 지금 수리온.

함지산 불 났을 때 야간 진화 작업 가능한 게 수리온 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2대 투입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권한대행이 투입한다 했는데 투입 못 했죠?

이번에 산림청에서 야간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투입됐어요?

그렇습니다.

할라 하다가 계획만 잡고 실제로는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했어, 했어.

했어요? 그러면 대구시 소유 수리온 헬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속입니다.

그래요?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보니까 한 300억 원, 400억 원 가까이 하더라고.

390억 원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구입 엄두도 못 내겠네요?

이번 교체 사업에 물망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헬기는 보통 30~40억 원 합니까? 평균적으로.

기종마다 다릅니다.

기종마다 다른데 보통 산불 진화용 헬기는 평균.

산불 진화 전용 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다목적 소방헬기와는 옵션 장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많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온 헬기 그게 함지산 불 났을 때 야간, 산에는 야간에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대구는 없구나.

야간 산불 같은 경우는 주간에 산불이 나서 야간까지 번졌을 경우에만 야간 산불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간 산불을 진화하려면 착륙장에 착륙을 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륙을 해야 되는 그런 제반 조건들이 갖춰져야지만 야간 산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규 도입 교체 헬기 건도 야간 산불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산 비용이 엄청난데.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번 계획 변경도 있었고 또한 이전에 이미 2003년도부터 공유계획안 수립하면서 실제 얘기한 것들이 중앙파출소는 대구 관광특구를 바라보면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일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들어서는 것이 대학가의 상생사업의 하나인 도심캠퍼스라는 것은 3호관까지를 그 지역에, 중파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약전골목을 통해서 관광의 어떤 핵심 교두보일 수 있는데 그곳에 도심캠퍼스 3호관을 짓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때 대구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누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우리 도심캠퍼스 3호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하실 분과 또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원안대로. (거수표결) 그러면 3대. 예? 아 참, 여기 류종우 위원님. 3 대 3이 됐네.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여기 류종우 위원님이 안 계시네. 정회를 할까요?

없어도 표결은 되잖아요?

예?

성립이 되잖아. 표결되잖아요? 정회하고 표결하신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 지금 바로 표결은 하는데 현원 중에 3 대 2가 됐잖아. 대상이 됐잖아.

현원 가지고 안 되나?

되잖아. 숫자 됩니다.

현원에서.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일에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3 대 2로 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출연 계획안 안건은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사전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먼저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023년 2월에 출범한 대구시 최초의 독자 연구원으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핵심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 및 사업 타당성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출연금은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등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52억 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정책과제 등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시정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경상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 요구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양질의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지방시대 실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의거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지방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배분되며 전년과 동일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비,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비율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1만분의 1로 출연 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출연금은 2025년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3억 1,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으로 이어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행정 발전과 재정 분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 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지요? 규모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 마지막 단계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2,000억 원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 정도.

예.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들을 그냥 대충, 취득세가 어떻고 저떻고 할 때 대충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 이렇게 해서 2,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짧게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전에 대구시 재정 상황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올해 당장 결산부터, 2025년 결산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가 생각보다 한 420억 원 정도 줄어서 올해 결산에 한 580억 원 정도 지방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한 51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입 부분은 500억 원 정도 주는 겁니다만 세출 부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새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강화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한 1,700억 원 이상으로 좀, 증액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구·군교육청에 대는 전출금도 대폭 늘어나서 지출분이 한 4,8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000억 원 이상 나갈 돈 대비해서 들어올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최소 규모로 한 2,000억 원 정도 발행을 하고 나머지 3,000억 원 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시기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맞추는 형태로 그렇게 좀 어렵게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세는 이미 결산 추경할 때 420억 원, 500억 원 정도가 비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정도인데 나머지가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에서 한 1,700억 원 규모가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토털 지출해야 되는 건 한 5,000억 원 정도인데 그래도 2,000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제 홍 시장 때 30%, 완전히 모든 것 전액 삭감으로 가듯이 그런 방식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혹은 또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정책연구원을 아주 지지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을 얘기합니다. 이런 와중이 아닐 때는 얘기될 거리가 전혀 없어요. 이런 와중을 얘기하고 이런 와중에 그럼 유독 정책연구원에서는 10억 원을 증가한 것과 또 게다가 진짜 한 가지 더 붙이면 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연구자의 연구 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대구정책연구원이라면 대구의 미래를 얘기하고 대구의 현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인데 제 짧은 소견에서는 연구의 성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정책과 연결이 된 것을 제가 본 경험으로는 본 게 별로 없습니다. 연구는 연구대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고요.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는 얘기도 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연구의 개수는 굉장히 많은데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구도 바깥에 외부 연구자를 담당해서 주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체연구 퍼센티지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감안한다면 기존의 어떤, 세 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 예산이 그렇게 부족해서 다 막 삭감해 나가야 될 그 상황, 두 번째,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 결과가 과연 정책에 반영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외부 용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연구 담당자를 외부에서, 비정규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3개가 기본 조건인 걸 바라볼 때 출연금 10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적절한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얼마나 정책에 활용되느냐? 그다음에 이게 외부 위탁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지 않느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은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을 저희는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특히 또 지금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이전보다 훨씬 좀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정책 브리프라든지 이런 건 아마 의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는 것은 사실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도 주는데 정원이 연구원 50명인데 지금 40명, 오늘 채용이 4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이라도 좀 채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차원이고 현재 인원만 봐도 저희가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 심지어는 저희보다 시세가 작은 광주하고 울산보다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이 부분은 원래 기준을 채우는 거니까 채우고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11월 되면 하겠지만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삭감해 나가는,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방식이 없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2,000억 원이라고 규모를 잡고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이 아래에서부터 지금 꼴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비율은 예산 대비 저희가 3등으로 지금도 사실 높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불요불급하게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겁주지 말고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그렇지요?

예.

중간에 저도 어떤 소식도 듣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매칭 사업으로 복지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대구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복지 중에 가장 복지가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니고 일자리 복지입니다. 대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복지를 해내야 되지, 중앙 매칭으로 내려오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복지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민생에 어떤 해야 될 예산 이런 걸 다 삭감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생회복 지원, 이 부분도 대구시가 또 부담을 하고 각 구별로 다 부담하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지방 정책이 잘못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실제 시민을 위한 민생이 있다면 과감하게 중앙정부 매칭 사업을 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거기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몇천억 원이 들어가 버리면, 그 몇천억 원은 대구시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간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대정연 말씀하셨는데 대정연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결국은 인건비가 7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10억 원 중에 연구비가 3억 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증액분.

뭐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0명 정원에 42명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인원을 2년 전부터 계속 늘리겠다, 늘리겠다 했는데 제대로 안 늘려지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결국 2명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연구과제는 몇 랩, 몇 랩, 많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정책이 주어져야 인원을 빨리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연구과제가 리얼하게 쫙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원 투입의 필요성이 없는 정책이 많이 있었지 않냐는 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과제가 많이 있고 나면 인원이 빨리 투입됐겠지요. 지금 인원 투입 안 됐, 인원을 계속 요구하기보다는 정책 연구가 있고 인원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7억 원이고 연구비가 3억 원이에요. 실제로 55명 정원으로 가줘야 되는데 50명인데 이것도 낮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언밸런스 거꾸로 나고 있으니까, 인원 요구만 하고 있고 정책은, 자료는 많이 나와요. 결과물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인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 지적 안 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경연 있을 때 정원이 몇 명이었지요?

대구경북연구원 말씀.

예. 분리했었잖아요. 이제 분리가 됐는데.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연에 있다가 분리되면서 또 우리 대정연에서 계속 정원 요구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거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또, 다음에 질의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찬반 위원 성명] 7.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재석위원(5인) 윤영애 이성오 육정미 김대현 김원규 - 찬성위원(3인) 윤영애 이성오 김대현 - 반대위원(2인) 육정미 김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