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운영, 위기상황의 발굴, 지원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위기상황의 발굴, 지원, 사후관리, 환수 등을 신설하여 위기상황에 발굴, 지원 등에 관련 법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 이해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적정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위탁모집 공고 및 심의ㆍ선정할 때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지금 입주자……

현재 센트롤자이 입주가 절반이 안 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입주자 의견 청취를 거쳤는데 현재 계약 세대하고 임차인을 대상으로 571세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기에서 16분이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나 의견을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보육정책 계획할 때 심의를 거쳤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1차 때 한 5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회 한정해서 5년 더 계약을 하면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사유화가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회시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종 업계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가정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그만큼의 충분한 투자와 시간을 할애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사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민간이 운영하는 것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적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프로그램적 한계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정말 타이트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이 구비도 한 1억 얼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년 차 때와 2년 차 때, 3년 차 때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가짐이 수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동없게 하려면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 전에 팀장님께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을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회의 절차에 맞게끔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 6개월 이하의 범위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저희들은 1개월 종료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괜히 엄한 걸로 시시비비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개발업자들이 늘 논란에 휘말리는 게 이거 갖고만 또 계속 이야기하실 거 아니예요. 상위법도 무시하고…… 아니, 지방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또 행정에서는 아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 결국은 또 이게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막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 뭐 개정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차후라도 좀 고민을 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특히 이번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여타 용인하고 화순에서 비슷한 조례가 있긴 한데요. 아주 거기는 뭐 안내서 제작 정도의 문구만 있고 저희 조례가 수정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조례를 다 인용해서 뭐 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례 심의를 하면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그렇겠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당연히 의원 발의기 때문에 뭐 실효성이 있건 없건 이게 정책적으로 맞건 안맞건 이건 둘째치고 그냥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게끔 구색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한 대안점은 명확하게 제한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에 늘 봉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걸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아니면 이 조례가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완성도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가지고 혜택을 받는 주민들도 좀 더 나은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한번 1차적으로 잡아주면 왜냐하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심의하고 통과를 시킬지언정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 건 행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원사이드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1차 검토했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면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번 걸러지면 좀 더 나은 문화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조합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제2항 “청약금”을 “가입금”으로, 제4조 제1항 “가입 시 유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양동 삼익맨션은 1978년에 준공되어 4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2023년 3월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양동 삼익맨션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2024년 10월 7일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양동 삼익맨션 공동주택 3개 동에 12개 층, 216세대, 부속동 1개 동 및 삼익맨션 외 건축물 1개 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 동, 지하 3개 층, 지상 35층, 476세대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있으며 사업 구역에 접한 1면의 도로인 독립로에 대하여 일부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는 주거환경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 삼익맨션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 삼익앤면 관련해서 의견 청취를 1번 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도출해서 별지에 넣을 문구들을 몇 개 뽑았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기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