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미래모빌리티혁신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차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과 및 올림픽유산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변형웅 올림픽유산과장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변형웅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일관인 ITS 세계총회 추진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모빌리티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 전시 컨벤션 행사인 제32회 ITS 세계총회가 2026년 10월 강릉에서 5일간 개최됩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1998년 서울과 2010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우리 도는 이번 세계총회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교통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사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강릉 ITS 세계총회와 관련된 사업별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입니다. 도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강릉과 횡성에 총 8개 노선 93.7㎞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강릉시 연곡면 노선이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7월부터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사무국에 2명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총 70명의 조직위원 중 도에서는 경제부지사, 김용래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 등 3명이 도대표 조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인 10억 원을 도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는 예산안에 요청하여 ’26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 ITS 세계총회 전시장 확충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활용한 전시장을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전시장은 2026년 9월까지 모두 준비할 계획입니다. 14쪽, ITS 구축 고도화 및 확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전자ㆍ통신ㆍ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교통에 적용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ITS 구축 지원 사업비는 강릉시 국비 45억 원이 확보되었고 국토부 확정 통보는 12월 중에 진행됨에 따라서 2026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되지만 국비 확정 통보 후 2026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입니다.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올해 7월부터 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강릉시에서는 ’26년 자율주행 마실버스 연간 운영비의 50%인 7,800만 원을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현재까지 도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16쪽, ITS 세계총회 전시장 등 주요시설 보수입니다.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해 전시장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갈라디너 장소인 하키센터 등 주요시설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보수를 위해 10억 6,200만 원의 추가 도비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2026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쪽, ITS 세계총회 전시장 등 주요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및 하키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도 올림픽유산과에 사용료 감면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올림픽유산과에서는 조례에 의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추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주셨고 국장님 보고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위원장님하고 같이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애틀랜타시뿐만 아니라 애틀랜타시가 조지아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도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 가지는 관심ㆍ지원, 또 세계에서 온 전문가, 또 학술 그룹, 그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미국 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장도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시와 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1년 남은 상황에서 강릉시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애틀랜타에서 한국 조직위도 만나고 국토부도 만나고 도로공사도 만나고 강릉시 관계자, 근데 우리 도에서는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위에 계신 도 담당 공무원 한 분하고 김상영 부시장 이렇게 넷인데, 너무 남의 잔치 보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었어요. 물론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한국, 내년 ITS를 준비하는 분들도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 절반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지가 있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데 여건을 말씀드리면 총회 자체가 국토부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주최자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획이나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조직위원회의 경우에도 사실 도가 공동 주최했다면 도지사가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이러면서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저희 팀은 강릉시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 데 한계를 느끼고요. 비슷하게,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올림픽의 경우에는 사실 ITS 총회하고 규모만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대회의 주관 자체를 도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대회 시설준비, 모든 부분에 도가 직접 관장을 했거든요. ITS 총회가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ITS를 보면 애틀랜타도 말씀드렸지만, LA 총회나 이렇게 보면 도시 위주의 주최ㆍ주관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겠죠. 이런 데서는 서브 지원을 많이 하는 방식인데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같은 기존의 방식하고는 달라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행사고 전국 단위의 행사라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넘어가서 그냥 내년 행사를 마치면 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대한민국 망신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범위가 있고 강원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는 주관에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국토부하고 강릉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제스처는 이 행사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우리도 지원하는 만큼 거기서 가져올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주시면 최소한 우리 도에 TF팀이라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발족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도에서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걸로 계획 중인데 투입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무적인 검토 단계라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행정지원본부는 규모나 투입 시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종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동료 최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관련 예산 부서하고,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많이 받아 봤습니다. 생각보다는 도에서 적극적인 면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도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국제행사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사도 피력하셨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 예산 쪽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담당 부서에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고요. 단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예산이 아니다시피 ITS 구축 고도화 및 확대 관련 예산 증액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ITS가 정확하게 1년 남았고 컨벤션센터가 5월이나 6월 초에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 차질 없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도로 지원을 요구한 금액들이, 뭐든지 제때제때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시기나 적절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옵니까?

위원님, 강릉시가 ITS 구축 고도화사업에 내년도 국비 예산 60억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정부안에 45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들어가는데 국회에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우려되실 텐데 사실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국토부가 절차상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내시를 안 해 주고 도도 당초안에는 편성할 수 없고 내시가 확정되면 그것을 받아서 추경 때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45억 원이 확정되면, 지금 정부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공기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참가 예정 인원도 20만 명이면, 강릉 인구가 20만 6,000인데, 그 외의 관광객들이 좀 더 온다고 보면 일주일간은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숙박도 혼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강릉 ITS사업을 한 번 추진하고, 내년 1년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는 이런 국제대회에 관해서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담당인 강릉시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방분권이 점점 더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재정 권한, 자주재원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될 텐데, 저는 맨 처음에 전임 시정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유치한 분은 유치하는 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니까 국가적인 역할도 중요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보다도 한 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강릉시 민선 8기 김홍규 시정은 여기에 3년의 모든 역량과 재정을 갖다가, 결국 이게 유치한 분은 국가적인 동원을 받아서 유치했지만, 그때는 그게 큰 공인 줄 알았어요. 인구 100만 이하에 ITS를 한 도시가 없다. 인구 20만 도시가 했다는 것에, 시장 한 분의 역량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주인공은 강릉시 현 김홍규 시장님이 없는 자주재원에, 그 재정에, 모든 예산을, 시의 모든 재정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이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이걸 못하면 우리 강원도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망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행사 후에 한번쯤, 다시는 이런 국제행사가, 지자체에서 맞지 않는 옷은 입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행사를,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하시고, 과정에서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강릉시에 이만한 고충과 이만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주기를 이런 기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번에도 백서나 이런 형태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레거시(legacy)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회를 유치할 시점에 저는 올림픽유산과장을 했었습니다. 전시장과 회의장을 올림픽 경기장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초에 고려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과정을 저도 간접적으로 아는데, 행사를 유치할 당시 국토부가 지원하려고 했던 의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거든요. 시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적극 지원했던 이유가 국토부가 저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는 계시지만 정부가 조금 더, 강릉시가 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시가 굉장히 좀, 이 행사가 시가 혼자서 어떻게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상황이라고 실무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이 결정할 수 없는 역할까지는 못 하지만 실무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경기장 활용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덧붙이면 국제행사나 이런 것을 치를 때 경기장 활용을, 전시장이라든가 그런 행사장으로 이용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쯤 우리 도 소유의 경기장도 재점검하고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으면 해 가지고, 지금 행사가 끝난 이후에 거의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는 상당히, 관리할 때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제행사도 스포츠 행사도 유치를 하고, 경기장을 민간단체든 스포츠단체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이것을 활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데. 이런 기회에 한번 해 놓으면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무난하게,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