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품위 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보건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전자 바우처 제작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 유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보건 복지와 건강 증진을 목적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영도구 어르신 품위 유지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지원 금액 2만 5000원을 직접 명시하여 물가 상승, 고령 인구 증가, 예산 여건 등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