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 및 집회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10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1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박남희 의원 대표발의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9월 30일 및 10월 13일 칠곡군으로부터 「칠곡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왜관읍 지역구를 둔 배성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명품 도시 미관을 위해 가로수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쾌적한 경관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그리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나무로써 군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맑은 공기를 선사하며,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가로수와 보호수는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단순한 조경과 경관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서는 가로수가 오히려 피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잎과 가지로 인한 햇빛 차단, 낙엽과 낙과로 인한 작물의 생육 저해 등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 속에서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가로수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과 가로수 관리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로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명확한 조사기준이나 보상제도가 없어 농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피해복구나 일회성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니라 가로수라는 공공자산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일조량 부족, 낙엽, 뿌리 침투 등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곧 가로수 보호의 정당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보호수의 무분별한 무단 전정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상가 앞을 가리는 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도로의 부속시설이자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는 오랜 세월 우리 군과 함께해 온 나무이자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살아있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편의를 위해 임의로 훼손할 수 없는 가로수와 보호수의 공공재적 성격을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단속하여 가로수와 보호수를 보호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권익과 가로수와 보호수 보존이라는 공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군의 명품도시 미관을 위해 가로수와 보호수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