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상정 안건 4517호, 책자 기준 225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 예산 편성 전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매년 1,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자치과장 윤혜숙입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출자·출연 기관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내용에 의거, 2026년 본예산 수립 전 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장학 사업비, 인건비, 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 총 16억 1,774만 7,000원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출연금 편성에 동의해 주시면 그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제대로 담아서 다양한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큰 금액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작은 규모로 우리가 시흥의 인재들을 키운다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만 원이 모여서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이 안정성을 갖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저는 지금쯤은 맞지 않다. 인재양성재단이 애당초 처음부터 시작을 계속 출연금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더 주력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매년 후원금을 사실은 줄여가야 한다. 인재양성재단의 후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출연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초에 10억 원이었으면 그다음에는 9억 원, 8억 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인재양성재단이 운영돼야 그것이 정말로 이 인재양성재단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민이 낸 후원금으로 이 인재들이 성장하고 그래야 그들도 그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 다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저는 장학재단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출연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출연금, 뭐 인력이 늘어나면 출연금은 늘어나야죠. 그런데 인력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후원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중요하고요, 제가 7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후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단돈 1만 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그 후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물질로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게 후원자에 대한 첫째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둘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이들이 초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될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많은 인원 전체를 다 추적 관리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중학생에 몇 명, 고등학생에 몇 명, 대학생에 몇 명, 이렇게 정도는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해서 이들이 이런 장학금을 받고, 물론 이 장학금을 받아서 그들이 뭐 대단한 성공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돈은 뭐 그냥 생겨나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그들이 다음 세대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무슨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와서 나는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시흥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그 사회인이 돼서 다시 이 시흥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들 역시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원자 관리를 할 때도 이 후원자가 나는 인재양성재단에 후원금을 내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해,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이 원 플러스 원(one plus one)이 돼야 된다. 나만 후원하지 말고 내 지인에게 원 플러스 원으로 우리 인재 양성 이런 재단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낸 이 작은 장학금으로, 우리 티브이에서 유니세프 이런 데 기금 낼 때 그냥 그 광고를 보면서 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 다양한 사이클을 찾아내야 한다. 저는 그것이 인재양성재단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의 출연금보다는 후원자 관리, 그리고 대상자 관리, 그리고 이 후원금에 대한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꼭 깊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액이지만, 소액이어도, 아니면 고액도 소액도 다 관계없이 후원하는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전파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확산을 위해서는 충분히 같이 일선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기업과, 뭐 민, 관, 기업 여러 가지 있는 협의체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도 그 당시 아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함께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역시도 필요하다는 요구 건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확산에 대해서도 인재양성재단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 윤석경 사회교대) 4.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윤석경·김찬심·송미희·박춘호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정책을 선도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참여 등 범분야의 청년 수요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 및 시책 사업 발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행정·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단순 청년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삶의 질 등 종합적인 시흥형 청년친화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지속적으로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청년 정책의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동의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 윤석경 사회교대) 5.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대표발의)(송미희·김진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각종 유해 정보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 보호 역량을 갖추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는 시흥시장, 보호자, 지역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 계획과 사업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과 보호자, 지역 사회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각종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하는 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께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청년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1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혼선을 줄이고 사용료 반환 규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상에 사용료 감면 대상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 사항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자녀 가정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운영자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면 전액 반환이 아닌 이미 경과된 기간과 이용 횟수를 고려한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9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조례안까지만 설명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9페이지부터 274페이지입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과 소속 청소년·청년 시설 총 17개의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3억 5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인건비 63억 4,000만 원, 경상비 37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 1억 5,000만 원, 예비비 1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출연금 주요 편성 사항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출범하고 장곡청소년복합센터가 내년 하반기 신규 운영 예정임에 따라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전 및 행정 업무 등 인건비와 봉급예비비, 경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 최소화 노력으로 국내 여비는 최대 지급액의 50프로(%)를 편성하였고 국외 여비는 약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동의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 2명과 기간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5명의 인건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아, 기간제 5명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 청년청소년 우리가 재단으로 가면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은 얼마예요?

7명입니다.

7명?

네.

그러면 2명이 늘어요? 기간제까지 하면 그냥 똑같은가요?

네, 네.

기간제까지 하면 똑같다. 하여튼 부서에서 인원이 우리 재단으로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고용 승계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부서하고 재단하고 어떻게 가는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비비가 10억 원이에요. 아무리 봉급예비비로 들어간다고 그래도 저희가 예비비 편성을 1프로(%) 내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뭐 사업비는 1프로(%)라고 하지만 봉급예비비까지 해가지고 10억 원이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 1,000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 감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급예비비로 10억 원을 잡는다? 이것은 조금, 지금 장곡청소년복합센터 9명 때문에 봉급예비비 잡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 언제 완공되죠?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있나요?

6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죠?

네. 그래서 오픈(open)은 저희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잡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급예비비에 대해서는 결원 부분, 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결원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 그다음에 장곡청소년문화의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지난해 행감 하다 보니까 재단 이직률이 높았잖아요, 아무리 줄어들고 있어도.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결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이렇게 예비비 많이 잡아놓고서 거기 결원 해가지고 또 인건비 남았잖아요, 충당 못 해서.

네.

저는 이렇게 예비비로 충당 못 하는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없는 예산에 지금 그것도 후반기 추경에 잡아도 될 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잡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원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감 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다 줄여놓으셨고 또 여기 보시면, 268쪽 보면 상하수도 요금 있죠?

네.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거든요, 2026년도에. 물론 아직 본예산 때 정확히 잡을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하신 것인데 이것도 상하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추가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세울 때 한번 그것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위탁관리비에 보면요, 기타 용역 수수료에 보면 승강기 안전이 있어요.

네.

승강기 안전 또 그리고 소방 안전,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요. 이것은 돈 금액 아끼지 마시고 안전에 관한 것은 그냥 제대로 되게 세워놓으세요. 이것은 만일 하나 또 모르는 거거든요. 소방 시설, 특히 소방 시설 또 승강기, 승강기도 고장 나거나 그 안에 사람 갇히거나 무슨 사고 나면 이게 진짜 굉장히 큰, 요즘은 중대재해법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는 화재도 많고 그래서 소방 안전에 대해서 또 아주 각별히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꼭 짚어야 된다. 안전에 관한 것은 필수적으로, 그 소방도 규칙적으로 그것 검열을 받잖아요?

네.

그 검열도 항상 더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런 여러 가지 비품이나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서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믿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여기 또 정보화 시스템 보면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것 전산을 다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건가요?

저희가 재단이 출범한 시점이 2021년도부터 지금 5년 차 됐는데요. 사실 현재 그 시스템으로는 기존 자료가 과, 초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업체의 그 시스템이 종료돼서 별도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 시스템으로.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좀 중단하고 신규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 비용과 그다음에 시설 계속 운영비 이렇게 해서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원도 늘어나고 매뉴얼도 계속 쌓여가니까 그 안에서 용량도 부족하고 하니 지금 그것, 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다 넣어놨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거나 하면 그동안에 쌓여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될 것은 보관하고 또 매뉴얼도 계속 만들어 놔야지 아무 누가 다른 사람이 와도 딱 보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 승인 신청, 재단 출범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10월 말쯤에 이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말에 최종 승인이 난다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청과에 있는 국제 교류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전팀에서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지금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에 관련된 이 사업은 계속 청소년안전팀에서 할 계획인가요?

재정적 여건이 되면 현재로서는 내년, 저희 청소년재단이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 출범이 되고 별도로 국제 교류를 맡을 인력과 공간이 되면 그때 이제, 내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본다면 청년청소년재단이 통합되면 이 국제 교류에 관련된 업무는 재단으로 보내야 한다. 저는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청소년안전팀의 국제 교류는 정말 매칭(matching)이 잘 안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해 2025년도에 그 수많은 행사장을 다니면서 가장 의미 있다고 본 것은 이번 청소년 동아리에서 했던 지난번 영국 킹스턴대학(Kingston University)과의 협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공연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마도 조수미 공연 다음으로는 가장 멋진 공연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K-문화'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류에 따라서 이 청소년 세대들이, 물론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교육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좀 더 부여한다면 저는 이 청소년들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이번에 영국 킹스턴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국에 가서 배우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도 굉장히 될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청소년재단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2024년도는 정말 청소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작은 행사들을 많이 치르느라고 아이들이 뭔가 행사에 동원돼서 지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2025년도에는 행사를 줄이고 동아리를 늘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작은 동아리 안에서 본인들이 즐겁게 하고 그런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문화도 알리고 또 그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청소년재단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런 재능을 그냥 작은 동네 안에서 펼치는 것과 큰 무대를 보면서 좀 더 큰 세상에서 펼치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저도 정말 박수 크게 치고, 영국에 갈 때만 해도 그냥 뭐 공부하러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다녀와서 그날 무대에서 잠깐 본 것이었는데도 아이들이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구나,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압니까, 시흥에서 그런 기회를 갖고 대한민국 또 나아가서 세계를 주름잡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시민의 예산으로 쓰이는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쓰이는 세금은 아이들의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사 하나 더 하는 것, 프로그램 하나 더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직원들이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동원되는 청소년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 이래서 가능하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굉장히 여러 곳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해당하는 곳에서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연성청소년문화의집만 보지 않고 정왕청소년문화의집도 보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중에서 좀 더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들끼리 또 네트워킹(networking)이 되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문을 크게 확장해서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주말 행사는 아무튼 가능하면 좀 축소라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하자,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장인 시절에도 정말 곳곳마다 해서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인재양성재단에서 뭔가 교육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청소년재단과 협업을 해서 청소년재단에서 문화 교류, 뭐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떤 게 지금 합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청년청소년과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담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진다.

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청년재단이 이제 확대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 재단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정리하셔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재단께도,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 공감 주신 말씀일 텐데 우선 10주년 동아리 행사, 청소년 동아리 행사 10주년 행사 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매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비가 와서 아침에 열심히 물을 퍼내는 우리 직원들과 재단 직원들, 식구들 보니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청소년들이 워낙 기분 좋게 마음 좋게 즐기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이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비 오는 과정 중에서도 행사 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을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인구 과정에 보면 어쨌든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 아마 숫자가 점점 변할 거고요. 이번에 재단이 확장됨에 따라서, 청소년청년재단이 확장됨에 따라서 아마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공간들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늘고 아이들 숫자가 변동되고 이런 변경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전에는 각 동마다 작게, 작게 쪼개서 들어갔던 문화의집 형태들이 좋았는데 이제 각 동마다 어울림에 복합화됐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이미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혹은 또 지형이 바뀌어서 생기는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어디인가는 인구가 줄고 또 어디인가는 너무 늘고 이러면서 공간 수요에 대한 예측도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단이 커가는,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부서랑 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의안번호 4513번, 187페이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에 2026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1억 1,700만 원의 운영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며 해당 출연금은 지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후원금의 모금과 배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흥시1%복지재단의 기부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이건섭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점자 문화 발전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 등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조례는 다소 미흡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특히 점자 보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퍼센트(%)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흥시 점자 보급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련 팀장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례안이 작성된 것이라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행사에서 영상 해설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장 영상 해설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0퍼센트(%)가 문화 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위해 현장 영상 해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시흥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생활과 권익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의안번호 4514호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의2 규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 모집 등 선정 절차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31년 8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및 가정의 양육에 관한 지원 사업과 아이맘카페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협력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 자격은 보육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12월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을 포함한 향후 6년간 약 72억 원으로 본시설과 4개의 부속시설 내 근무 직원 17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를 2025년 기준과 연도별 임금 상승률을 감안 추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보육과 양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역 거점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 의안번호 4515호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등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모집 등 선정 절차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대상은 시립목감7단지어린이집 등 총 4개소로 관리동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1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54억 원으로 4개소 49명에 대한 현 인원 및 지급 중인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대처하여 공보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지역 내 민간 보육 시설과의 상생 노력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공립 어린이집 일단 점검, 그때 당시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육기반팀과 보육정책팀이 따로 하신 것 맞나요?

일단 보육기반팀에서 하는 보육 점검 내용하고 보육정책팀에서 하는 그 점검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지도 점검을 한 전체 내용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근간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위임에서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2년, 지지난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단한 실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답변이 없자) 뭐냐고요?

아, 네. 일단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위탁 사무를 위임한 사항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공보육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접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매년 이행해야 된다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반 쪽에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점검 외에 위탁에 따른 사항도 관련돼서 점검해야 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저는 민간 위탁을 한 기관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그것들을 잘못 수행했다면 그것은 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책임 권한이 관에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만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것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1년에 한 번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2년 동안에, 코로나 상황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지난 3년이 어려웠죠. 코로나가 끝났는데 2년 동안 지도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유기죠,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최대한으로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완수하게 하고 가다가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 관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 의결하는 이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기 의회에서 심사를 하면 뭐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민간 위탁을 지도 점검을 안 하는데? 그래서 잘못되면 그것이 어린이집의 잘못입니까, 관의 잘못입니까? 저는 100퍼센트(%) 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민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집중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직원들의, 도대체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안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정말 눈여겨볼 건데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이 해당 부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의안번호 4516번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가족센터의 위탁 만료일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지난 7월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고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할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두 차례 공개 모집을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번 더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3개의 법인이 신청 접수되어 10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차례 공개 모집으로 인한 센터 운영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위탁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신규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