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섭 의원 발언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도시개발로 악화된 물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추어 물순환 관리 체계와 저영향개발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책무, 물순환 관리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물환경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물순환 회복 사전 협의, 저영향개발 계획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생태적 건강성과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비점 오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물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5조에서는 시흥시 물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차라리 그 저수지가 상단에 있었고 그다음에 실타래처럼 꼬인 뭐 수인산업도로나 고속도로가 하단에 있었으면 그나마 물 품질 관리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역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소나기나 이렇게 올 때 보면······.

완전히 시커먼 물이, 연탄재 같은 그런 물들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 탓이 아니고 이것 중앙정부 좀 탓을 하는데 시흥시의회에서 특히 뭐 전국 지자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외 연수 가는 비용들을 중앙정부에서 너무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럽의 선진국을 좀 가서 배우고 싶고 미국은 거의 뭐 불가능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적은 예산으로 유럽을 가는 데 5박 7일 이렇게 막 밤을 거의 뭐 이틀을 새우면서 가야 되는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떤 고민과 노고를 중앙정부에서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도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흥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자체 의원들이 가는 것에 외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더 많이 가잖아요, 지방의회 의원들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런 간섭들이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뭐 싱가포르니 아니면 얼마 전에 갔던 네덜란드나 이렇게 가봤는데 쉽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고속도로 옆에 우리는 보통 경계석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바로 풀과 흙으로 거름망을 대신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으로 들어가는 비점 오염들이 풀과 흙으로 인해서 필터링(filtering)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강물로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보면 물 자체가 저수지까지 가는 데 소나기가 내렸을 때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물과 흙, 풀이 거름망의 역할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시멘트 구조물로 해서 타고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수인산업도로도 그렇고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저수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타이어 가루 등 여러 가지 비점 오염원들이 바로 저수지로 들어가고 그것이 또 보통천으로 흘러가고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좀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알아서 이 부분을 해야지, 우리가 이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에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렇게 시흥시의회에서 의원들 국외 연수 부분이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는 의원들의 노고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정책과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것을 한 2년, 의원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논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흥시는 그나마 경기도 평균보다 나은 형편인데, 그린벨트도 많고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다핵 도시다 보니까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철도들이 철도들 공사를 지하화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정을 파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건천이 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갖고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이번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오면서 꼭 이 부분은 좀 관철해서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사람의 의식주 생각하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물과 공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도 이 부분을 조금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어떤 시청에서 전체적인 과의 토론이 됐든 국의 토론이 됐든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사 해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건섭 의원입니다.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의 권리 보호와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임무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서명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명범, 부위원장 이건섭 사회교대) 7. 2026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