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김수연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하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3조에서 인구정책위원회 해촉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대행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조례하고 다른 질의인데 현재 우리 시흥시 인구가 내국인, 외국인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내국인, 외국인이요? 잠시만요.
성훈창위원
대략적으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9월까지 그 주민 인구는 58만 6,000명이고요. 그중에 분리하면 내국인은 51만 4,000명, 외국인은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국인이 많이 줄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한 연초보다 삼천이 좀, 네, 줄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외국인은 늘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문제는 이 내국인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실 신도시 이렇게 들어와서 쭉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어떤 신도시에 대한 실망이 많아가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이 이제 뭐 우리 서울 지역이나 안양 지역에서 어떤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와서 어떤 기대를 걸고 왔는데 우리의 어떤 시정, 시 정책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나. 이게 우리가 뭐 인구 늘어난다고 해서 과거 그냥 안주하고 했었는데 뭔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어떻게 됐든 인구를 붙잡아 놓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시정연구원하고 얘기해서 인구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중에 70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투입 대비 효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사업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인구정책이라고 투입하는 예산 중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연구해서 그 효과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은 우리 그 정책기획과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줄고 있다는 정도는 알았었는데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 인구라는 게 지금 현재 다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또 이런 주변, 그 수도권 주변 도시들이 급작하게 성장하고 또 빠질 때도 급작하게 빠져요, 대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구정책팀도 신설하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주해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사 간다는 것은 우리 그 인구정책팀에서 어느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장현지구에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도심권에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분석 정도는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 금방 또 인구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안주할 때가 아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감소 현상을 좀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이렇게 내주셨으면 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4497호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흥 시정 전반을 연계해 조정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2026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출연금은 시정 현안 과제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 연구 수행, 미래 대비 지역 발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원 조직 운영 및 필수 경비 충당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출연 규모는 23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 15억 8,900만 원, 운영비 2억 6,100만 원, 연구비 4억 6,300만 원, 예비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좀 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그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의 시의적절성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매를 좀 해야 되는 예산을 좀 더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우선 이것은 동의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동의안에 있어서 그런 사업들의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데이터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상훈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뭐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필요하다면 이 동의안 받은 금액 안에서 혹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그 부분들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그만큼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시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하고 그 사이 간격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출연금 동의안 받은 내용 중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혹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요즘에 정부에서도 에이아이 소버린(sovereign)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가의 ‘LLM(Large Language Model)’ 서비스를 챗봇(chatbot) 서비스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혁신 행정이라고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행정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 검색된 자료를 또 요약하기도 해 주고 나름 우리 행정에 대한 비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구축 단계에 왔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시정연구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느껴지는 게 연구문이라든가 행정 데이터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것들 뭐 그것에 대한 스캔본(scan本)을 작업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불러와야 될 텐데 그런 자료들을 검색할 때 제가 자료 검색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 해당 연도 사업을 찾아서 그 서버, 그 외장하드에 저장된 서버를 찾아가지고 그냥 파일 열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현재는,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연구 속도도 엄청 느려지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경계는 모호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은 아닐까 이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지금 현시점에 현 정부에서도 에이아이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고요, 부시장님도 지금 관심이 많아서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부분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에이아이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 좋은데 그 연구 용역 같은 것, 그런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거의 완성형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금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앞으로 에이아이 계획은 어떻다, 이렇게 해서 연구 계획만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만 지금 ‘시흥복지온(溫/ON)’이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지금······.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부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을 확대해서 가는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저는 가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 오히려 저는 이런 데이터 혁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버도 없을 것이고 그 데이터 복원도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 연구 용역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당장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이 동의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현장, 시정연구원 현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느끼는 게 좀 많았습니다, 정말 열악하다라는 생각. 이제 어느덧 거의 1년 돼 가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1년 넘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조금 넘었, 조금 넘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조금? 1년? 1년 가까이 됐는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1년,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을 뭐 현장 부품이나 소모품, 책상, 데스크 이런 것도 추경에서 세워져서 저희한테 심의 볼 때도 당부의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리 개별 공간이 공간 공간 형성돼 있어서 책상 뭐 책장, 컴퓨터 다 별도의 개인 개인이 본인 물품을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한 부스 부스마다의 그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정말 저는 현장 나가서, 우리 그래도 시흥시 시정연구원이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남짓 전후로 되어 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바닥 밟으면 버덕버덕 소리 나면서 갈라져 있는 부분 많고 물 새서 방수가 안 돼서 곰팡이 나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능률이 오를까요, 환경이 그런데? 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여건은 저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갔더니 너무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의외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관심,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개인 개인의 관심과 부서에서의 관심이 저는, 또 시정연구원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많이 살피셔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갔다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지숙위원
밟는 데마다 다, 제가 많이 밟아서 그런지 몰라도 와글와글 소리 나면서 타일 깨져 있고 천장 보면 곰팡이 나 있고 물 새 있고 한데 기본 근무 조건이 갖춰져야 능률도 오르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 출연금 동의안 올라올 때 저 또한 그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물론 저희 예산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질 수 있게 뭐 3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과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좀 부서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복지 연구원은 아직······.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이게······.
이봉관위원장
못 구하셨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면접······. 월요일 날 면접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하는 공무원 있음
이봉관위원장
월요일 날 면접 보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몇 명이 지금 저기 했나요? 신청했나요? 8명 지원? 아, 지금 복지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8명 지원에 2명」하는 공무원 있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것 잘 좀 저기를 하셔갖고,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표는 언제 나는 거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을 향해) 한 10일 안에 되지 않아요? 네, 11월 초에 난답니다.
이봉관위원장
11월 초?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한지숙·김선옥·이건섭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소송 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 소송을 단독 수행 또는 변호사와 공동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다만 변호사와 공동 수행을 한 경우 지급액을 50프로(%)로 제한하여 단독 수행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별 포상금의 한도액을 100만 원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시흥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특별 보상금의 한도액을 각각 100만 원씩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6년도 세정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 운영 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540억 5,790만 3,000원의 1만 분의 1인 4,5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이진아입니다. 소상공인과 의안번호 4499번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6년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7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17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큰 건은 아닌데 제가 이 소상공인 보증 제도 현재 이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율까지는 좀 이렇게 정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받았던 분들의 이율을 받는 것 보면 4퍼센트(%)대의 이율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원래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는 경우의 형태는 1프로(%)대에서 2프로(%)대 이내로 보통들 이율이 나가는데 경기신보 통해서 나가는 이 이율은 4퍼센트(%)대란 말이에요, 금리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큰 혜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도도 한 3,000만 원 이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 적극 얘기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특례 보증 받은 이후에 이차보전으로 해서 저희가 이자에 대한 지원을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에 대한 이율 부분은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자 지원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잘 진행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일단 이율 자체가 너무 높아서 지금 소상공인이 느끼는 이 부담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보의 비대칭일 수도 있는데 정보를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직접 대출을 통해서 1퍼센트(%)대, 2퍼센트(%)대를 가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경기신보 통해서 그냥 4프로(%)대 이렇게 받는 경우들인데 잘 이 간격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금 17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때 보면 얼마였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저희 예산 편성은 올해 8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때 출연금 동의안 할 때도 17억 원이었을 텐데 왜 8억 원이었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것은 시 재정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충분히 예산 확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소상공인과 과장님이시니까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대출받아서 살아보겠다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재단에서 출연금, 그러니까 재단을 통한 출연금이 17억 원이 나가면 170억 원의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엔분의 일(N分의一)로 각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신용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이 출연금을 뭐 이렇게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이 출연 금액을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용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출연금 동의 규모는 항상 17억 원으로 해서······.
박소영위원
동일하게 되어 있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동일하게 저희가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액은 연도마다 다르게 8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저희가 편성해서 과거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왜 17억 원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현장의 목소리와 그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해서······.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의안에 지금 비용추계서 할 때 이것은 그냥 평균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예측해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재정 상황이나,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 편성 때는 또 반영되다 보니 전체 출연금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다른 예산으로 태워서 무슨 상권 활성화 사업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상권 활성화를 고민해서 하는 사업들보다, 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진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부서에서도 아실 텐데 이런 것 지키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 신경 쓰시고 행사비 많으면 뭐 해요, 잘못 쓰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에선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경기도에서 뭐 예산 받아오면 뭐 해요, 잘못 쓰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것, 여기는 비용적으로 출연금이 동의안은 넘어가지만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은 또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것 지켜주세요, 좀, 동의해 드리면.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박소영위원
오히려 출연금, 그러니까 출연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재단이나 이런 쪽의 출연금은 굉장히 높이면서 실제로 필요한, 그러니까 재단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 소상공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부서는 요청하시겠죠.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박소영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은 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상인들이 어려운 와중에 뭐 예산 없다, 못 해 준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출연금 동의안의 금액을 낮추든가, 이것은 보여 주기 식이에요, 이것 완전히. 17억 원 본예산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아
이진아소상공인과장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주현입니다. 의안번호 4500호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에서 4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시흥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70억 4,485만 5,000원이며 출연금의 주요 용도는 시흥산업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5억 원,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운영에 10억 원, 기계장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전기장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각 2억 원 등 4억 원, 시흥 바이오 글로벌 브리지 1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이며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은 뭐 심도 있게 예산 때 나누겠지만 이 동의안을 할 때 저는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던 것이 결국에는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에이아이 산업 혹은 첨단 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70퍼센트(%) 이상 지원 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에 비해서 5퍼센트(%) 미만의 에이아이나 창업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신흥산업진흥원 지금 원장님께서도 에이아이 디엑스(DX)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디지털혁신본부라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셔서 거기에 또 신규 사업 3억 원을 또 배정하셨고요. 기업지원과 측면에서도 저기 산업단지 에이엑스(AX) 산단 조성 지원 사업에 국비랑 해서 저희가 10억 원 정도씩, 10억 원 정도 국비 한 140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좀 산단공이나 산업기술대 공학대학이랑 좀 협력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또 디엑스 활용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생산기술연구원의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에이아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약간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대부분은 제조 사업이에요, 결국에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제조 사업을 에이엑스나 디엑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제조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에이아이 산업 혹은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그 기업들을 최대한 시흥으로 유치해 온다거나 혹은 시흥에서 육성할 수 있는 작업들이 확보가 돼야 우리 에이아이혁신센터도 만드는데 그곳에서 정주해야 될 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온 예산들 가안을 보면 그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 이 명칭을 달고서 과연 기업들을 모셔 온다거나 혹은 기업들을 육성하는 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바이오 글로벌 브리지(bio global bridge)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포럼이라든가 네트워킹(networking)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런 것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 지원 3억 원 금형 생산 기술 디지털 전환해 가지고 디엑스 사업 쪽으로 약 4억 원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명칭을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디엑스와 에이엑스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과거에 디엑스, 데이터 전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에이엑스는 데이터 전환을 가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상에 어떻게 오류가 있었는지 그것을 에이아이 기반으로 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는 이 에이엑스 사업이 지금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도 잘 좀 적어서 내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고민을 좀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산업단지공단한테 에이엑스 선도 산단을 조성할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우리 시 관내 기업이. 그런데 디지털조차도 전환이 안 되어 있는데 니네가 에이엑스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에이엑스 전환을 하기 전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반 먼저 니네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좀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조그마한 기업들은 사실상 디지털 전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에이아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기업이 사실상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디지털 전환하고 같이 하면서 좀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방향을 한번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한 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2026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인 것 맞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2025년 2회 추경 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창업투자펀드 2호 2차 출연금 10억 원 출자금 삭감되었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한지숙위원
출연금 동의안에 지금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3차 출자금 10억 원이 반영되어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차가 맞는지 우선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2차 출자금을 2025년 3회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렇다면 3차 추경이 통과된다는 전제 가정하에 출연금 계획을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해 주셨고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저번에 예결위 심사하시면서 이번에 해 주면 12월 달에 3차 추경에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불합리한데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결정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아직 제출은 했지만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여쭤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 3차 추경에 대한 부분은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결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했고 만약에 3차 추경에 추가로 펀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도 추경을 이용해서 좀 편성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결위에서 논의를 참 많은 것을 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2차에 삭감하고 충분한 이해가 없는데 3차에 다시 복원한다든가 살린다든가 또 2차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3차에 또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당초 2회 추경 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2호 펀드 최종 결성 시점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가 완료됐습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법률 절차는 저희도 별도로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해 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률 자문, 저희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도 질의했고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질의를,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한지숙위원
네, 그 내용 중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들었던 것 같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졌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설명해 드리러 다니고 있는데 못 뵙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한지숙위원
설명해 드리고 다니는데 지금 동의안에는 내년 것 예산도 세워져 있으면 그 전 절차가 충분한 설명이 먼저 아닌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동의안에 펀드 10억 원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이것 출연을 안 하게 한다면······.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에 2호 펀드에 대한 것 10억 원, 삭감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왜 했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충분한 설명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루어졌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많은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 그다음에 이것이 좀 안 돼서 못 드린 의원님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두세 분?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는······.
한지숙위원
다 말씀드렸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다 대부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만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한지숙위원
저한테만 설명을 안 했다, 전에 예결위원장이어서? 부결을 해서?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간······.
한지숙위원
참 논리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결산위에서 지적했던 펀드 투자에 대한 성과 발생 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방안하고 회수 실패 시 리스크(risk)에 대한 방안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경과 없거든요. 저한테만 안 왔다, 이것은 더 이상한데요, 저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 펀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보완이 아니라······.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사실은 펀드가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지숙위원
네, 펀드가 리스크 있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난 예결위 때 저희가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부서에서의 설명이나 산업진흥원에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지 하라, 하지 말라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 당시도 저희가 그것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의안 안에 내년 펀드가 10억 원이 또 실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하게 내년 것을 올렸다는 것은 3차 추경에 10억 원을 다시 세웠다는 전제하에 저는 올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 심사가 아니라 출연금 동의안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부 내역과 그 내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료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왜냐하면 내년 출연금 동의안에 분명하게도 10억 원 펀드가 있는데 손해를 봤으면 손해를 본 이유에 대한 설명 또 이윤을 남겼으면 이윤에 대한 설명, 저희가 지난 2차 추경 삭감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런데 저한테만 안 왔다, 제가 문제인 것인가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을 아마 못 맞췄던 것 같고요, 위원님하고 연락이.
한지숙위원
저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차 추경 끝나고 오늘 임시회 있기까지 기간이 뭐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 설명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부러 안 했거나 아니면 뭐 자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마 자료 준비에도 좀 시간이 소요됐고 그러면서 아마 약간······.
한지숙위원
지금 몇 달인데 무슨 자료 준비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3차 추경에 분명히 예산 올릴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부서에 충실한 설명 자료 요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동의안이고 출연금을 얼마를 올리신 것이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전년보다 13억 6,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재작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재작년도가, 2023년도가 86억 원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출연금이 그랬었나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2023년도가 86억 원이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이것 출연금하고 대행 사업으로 나눠진 것이 언제부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2024년도부터가 아마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 출연금으로 볼 수 없는데?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약간 사업비가 대행사업비로 많이 넘어가서, 네.
박소영위원
2024년도부터 출연금과 대행비를 나누셨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구분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뭐 그냥 으레 얘기할 때 산업진흥원의 인원이 늘었다. 그리고 출연금이 40억 원, 80억 원, 120억 원 약간 편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급격히 늘었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연금이 지금 훅 떨어졌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이유는 출연금과 사업비를 분류하셨기 때문이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진원 전체의 그 비용이, 예산이 낮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표로 봐도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나눠졌을 때도 총사업비랑 출연금을 합치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140억 원 정도 되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2025년에도 그 정도 되고요, 2026년도에는 사업비랑 출연금 합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168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네, 3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출연금에서 증액분은 인건비가 한 6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인건비는 지금 상권활성화센터가 도비 사업을 따옴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 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되고 바이오(bio)에 좀 우리가 서울대 조성이라든지 역점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바이오에 신규 인력을 함으로써 또한 거기가 인건비 증가가 한 2억 얼마 정도 증액을 했고요. 운영비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아르피(ERP) 시스템이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쓰고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올해 말로 윈도우 버전이 종료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돼서 그것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한 2억 얼마 정도가 돼서 그래서 한······.
박소영위원
지금 신규 채용 7명 예비비로 잡으셨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신규 채용이 7명 됩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어디 부서로 간다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
박소영위원
몇 명 안 갈 것이고요, 거기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상권활성화센터에 정규직이······.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포함해서 30억 원이 올라갑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그냥 70억 원이라고 단순히 보면 산진원의 출연금이 낮아졌구나, 볼 수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산진원의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30억 원이.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요. 제가 사실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셨어요.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해 달라, 이것이었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왜냐하면 사업비 안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두 가지 정도 사업이 좀 있는데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하고 정왕동 전기장비센터하고 소공인기계장비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 사업일 경우에 인건비가 좀, 거기에 기간제 비용이 좀 태워져 있었던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기간제가······.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또 따로 있는 것인가요? 여기 현재 기간제 보수로 7명 있는 것 말고도 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국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간제, 대행 사업으로 들어가는 기간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산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대행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도 실은 제가 대행 사업으로 바꿨을 때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대행 사업으로 해 놓고 산진원에 안 주고 다른 곳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대행 사업으로 해서, 산진원의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업 계획안을 갖고 오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그 안에서의 또 대행 사업에 대한, 그 산진원이 또 대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것에 대한 체계를 좀 잡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것이 크게는 사무의 위탁이라 함은 민간에다 주는 사무의 위탁이 있고 공기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관에 주는 사무의 위탁이 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으로 저희가 주로 가는데 사실은 시흥산업진흥원이 또 기업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 지원 관련한 사업들을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기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시흥산업진흥원에다 좀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산진원에서 했던 교육 현장에, 포럼에 갔을 때 이 포럼의 주제와 맞는 기업들이 초대되어서 이 교육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봤거든요. 제가 포럼에 자주 가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봤는데 관계자들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포럼 끝나고, 아, 내용은 좋았어요. 내용은 좋았고 실제로 이것을 들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그 인원 동원이라고 하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결국에는 그 포럼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고 끝나고 뭐 밥 먹고 뭐 간식하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 교육, 뭐 질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기업 분들 대상으로 이것 홍보를 잘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해 온 포럼들 보면요, 대부분이 그냥 협·단체의 임원진 분들과 그냥 관계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조금 달라지겠거니 하고 보는 중이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팀 안에서도 뭐 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되고 일몰하기도 하고 해서 내용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는 할 것인데요. 이 대행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부서의 책임인 거잖아요, 이제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아, 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네, 부서에서.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산진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대행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서가 다 관리하고 신경 써서 하셔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짚어주고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흥원에다 주는 대행 사업이 한 43여 개가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 한두 분이 지금 하고 있으셔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행 사업으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제가 좀 더 그 부분들을 잘 관리되도록 하고 한번······.
박소영위원
오히려 모든 권한과 책임을 산진원에 넘겨주고 산진원이 잘못했을 때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비용이,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진원에 얘기하면 산진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서가 시키는 대로 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을?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공기관 위탁 대행이라 하더라도 위탁받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시 승인을 받지만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사무를 위탁 대행하는 기관들의 역량이나 그 사업의 목표에 맞게 사업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결국에는 대행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 건은 산진원에서 직접 하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 계약.
박소영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볼 수가 없어요, 산진원 내 수의계약 범위. 그리고 입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정산, 대행 사업할 때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없는 사안이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자료 요청했을 때도 사실 뭐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감춰진 것들이 있어 갖고 그것 찾기도 힘들어요, 저희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부족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박소영위원
저희가 연구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산진원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 왜 자꾸 얘기했겠어요? 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비에 해당하는 수혜자분들이 극소수인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분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 안에서, 중간에서 장난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도 7월에 새로 왔고 그러면서 최대한 진흥원하고 잘 협의해서 현재 진흥원도 심사위원들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중복 지원 제한이라든지 3년 이내에 한 번 받은 기업은 추가적으로 중복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박소영위원
네, 네, 아니, 그렇게 그래도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협회나 이런 데서 간담회 하면서도 했던 뭐 수출입, 아니, 그 관내 기업에 대한 우선권 구매 상담 창구도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만들면 뭐 해요? 이것을 활용하고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기업 분들이나 관내 기업의 물건 괜찮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라는 것이 누구랑 같이 와 갖고 제안서 낸다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정말 물건이 괜찮고 관내 기업 중에 괜찮은, 능력 있는 그 기업이라면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자라는 의미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런 기회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우리 시에 요청 안 하세요. 본인들 일하기 바쁘세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면 조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 그분들한테는 큰돈이에요. 아까 기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한테는 큰돈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분들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것만 원하는 분들하고의 소통으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사업 계약안을 보면 지금 우리 산진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특화지원센터나 이렇게 마련해 갖고 그 분야에 집적지를 형성한 곳들은, 대상하는 것들은 또 사업을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매화권역 산업 집적지 활성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따로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그 매화산업단지가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이전을 하면서 매화산업일반산단으로 조성이 되었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 거기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쪽 권역에 대한 좀 소외감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쪽하고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관심을 조금이나마 더 쏟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박소영위원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만들 때도 예산 심사 할 때도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에게 이 산업 집적지 활성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느냐, 그러면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 사업을 하시고 또 어떤 교육을 하시고 이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공정 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그······.
박소영위원
이 매화권역이라는 부분, 지금 달래주는 마음과 형성할 때, 구성할 때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지금 몇 년 하셨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제는 이것 드러내시고 전체 기업 대상으로 그 예산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한번 방향성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본부장님!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잠깐만 나오세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본부장 고형근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펀드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드린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아마 박소영 위원님만 통화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못 만나 뵙고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한테······.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두 번 정도 찾아봬서, 뵙다가 잠깐 자료 한번 훑어보시고 행사장 가시고 그래서 아마 자세히 못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키지 않아지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위원님들 집을 찾아가든 아니면 위원님들 방에서 하루 종일 계시든 해서 그 의문 나는 것을 전부 해소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 동의안만 덜컥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오늘 이 시간부로 산업진흥원은 그 동의안 전체적으로다 재심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게 정확한 자료 갖고 보고 좀 해 주세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장
네, 네.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궁금증 또······.
이봉관위원장
지금 보니까 운영사도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어?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아니, 운영사는 다 있고 최종적으로다가 보고드릴 때 운영사까지 다 표시가 됐고 기업 회원, 일반 회원, 특별 회원까지 다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나한테는 운영사하고 그런 것 한 적이 없어.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아, 그 자료 드린 것에 다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언제 줘? 언제 주기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참.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어쨌든······.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산업진흥원은 그냥 좀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을 좀 이해를 시켜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래요.
형근
고형근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어우, 진짜.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려는 공무원을 보며
「아니, 나가라고 문을 열어줘서 나가려고 그랬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501호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책자 43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경기본부에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관내 플라스틱 제조 기업의 생산 자동화와 디지털화 등 공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 규모는 2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플라스틱 산업 생산 공정별 디지털 전환 표준 공정 모델 테스트 베드(test bed) 장비 운영과 이를 통한 관내 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502호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51쪽부터 5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축적된 기술력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6년 출연금 예정 규모는 3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며, 출연금 용도는 아르앤드디 사업 기획 및 사업화 연구 지원과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산 효율성 향상과 공정 기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503호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책자 59쪽부터 64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의 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2026년 예정 출연 규모는 4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504호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내용은 65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거래 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단기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200만 원 한도로 매출 채권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의안번호 4505호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자료는 71쪽부터 7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보력 및 신용도가 부족하여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 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6년 예정 출연 규모는 9억 1,000만 원이며 출연금에 대한 보증 규모는 출연 금액의 10배인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출연금 용도는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기준의 특례 보증서 발급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특례보증 사업 개요를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지금 9억 1,0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네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9억 1,000만 원 정도면 그것의 10배인 91억 원의 특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3억 원 한도로, 이게 1개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보증서를 지급하게 되니까 뭐 한 백여 개······.
박소영위원
기존에 지금 2025년도에 9억 1,000만 원이었고,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출연금 보증서가 1년에 한 번 9억 1,000만 원을 보증을 해 주면 91억 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 만약에 출연한 게 91억 원을 저희가 보증 규모까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다 보증이 소진이 안 되면 이월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소진이 안 됐어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월이 돼서 현재까지는 보증 규모가 이월 금액 포함해서 백 한 육십억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모까지는 지금 현재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돼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계속 이월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2억 원이었고 2024년도에 13억 원 했었잖아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9억 1,000만 원으로 됐는데 이때부터 뭐 조금 수요가 없었던 건가요? 소진이 안 된 거예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소진은 다, 2023년도에 좀 많이 소진이 되었었고요. 근데 계속 저희가 백 한 사십억에서 아, 100억 원에서 백 한 오십억 사이로 보증 규모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에도 이제 현재까지 이월 잔액이 한 16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박소영위원
2023년도에는 12억 원 출연을 해서 지원 업체수가 99개였고······.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2024년도에는 36개로 지원 업체수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이게 뭐 어떤 기업에게는 좋은 부분일 것인데 이렇게 줄어든 것,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근데 현재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요, 2023년도에 보증하는 기업체, 2021년도에 84개 업체, 2022년도에 66개 업체, 2023년도가 99개 업체가······.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통은 평균 80개에서 90개 정도 된다고 그 지원 업체수가 된다고 하면 2024년도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환경 변화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이제 돈을 많이, 경기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기업들이 아마 돈이 잘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고 지금은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어려워서 대출이라든지 특례보증 이게 좀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2023년도는.
박소영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네, 그래 주시면,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현
성주현기업지원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총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김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511번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 2의 행정 운영 동 순서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동 분동 시 일반적으로 신설 동은 기존 모동의 다음 순서로 배치하였으나 월곶동 신설 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하위 순서로 배치한 내용을 다시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구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상 능곡동 다음 순서인 월곶동을 모동인 군자동 다음 순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언입니다. 의안번호 4512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페이지입니다. 안건은 은행2지구 C블록 주택 건설 사업 편입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입니다. 해당 부지는 주택 건설 사업, 사업 계획, 아, 사업 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은행2지구 C블록의 아파트 예정지에 편입된 시유지로서 은행동 248-190번지 등 18개 필지의 총면적은 1,375제곱미터(㎡)입니다. 매각 예정가는 81억 4,300만 원으로 감정평가 평균 금액의 경기지역 온비드 낙찰가율을 적용한 최고가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주택법」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506호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구성 및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시흥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우리가 시립 합창단하고 예술단 그 조례안 지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위원님들한테 각 배포 좀 해 주시고.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 바로 그 조례를 공동 발의로 할 거니까······.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아,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우선 배포해서 좀 허락을 맡아주세요.
영자
문영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노정곤입니다. 책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의안번호 4507번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웰니스(Wellness)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서 시흥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의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부패영향 및 규제영향, 성별영향 분석 결과는 평가 시 평가 부서에 원안 동의하였으며 2025년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소영 위원입니다.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조례안을 왜 만드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조례를 제가 최초에 발령받으면서 전국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데 관광 분야는 수도권 쪽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많이 발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부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그다음 웰니스 관광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거북섬 쪽이나 이제 생활 여건들이 많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웰니스 부분이 수도권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 층들의 어떤 웰니스에 대한 니즈(needs)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흥시 관광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웰니스 관광 육성에 포함되는 이 관광 사업 중에 좀 저희가 알만한 것이 있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실제적으로 웰니스라······.
박소영위원
해 보시려고 하는 것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해 보시려고 하는 것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저희가 지금 딱히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갖고 한 상황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조례만 만드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기관광······.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에 이 웰니스라는 것을 넣겠다라고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없어도 사실은 관광 상품으로 뭐 이렇게 개발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경기관광공사 쪽하고 저희가 웰니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지역 중에서 경기도권에서 15개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 이번에 시흥시가, 그 열다섯 번째 지정된 것에 시흥시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지원 방안을 만들고 말씀하신······.
박소영위원
그럼 경기도에 15개 된 곳 중에 이 조례를 만든 곳이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경기도 중에서는······.
박소영위원
언제 선정됐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이번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
박소영위원
올해 선정됐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기존에 4개가, 경기도권에 4개 지역이 있었고요. 이번에 15개로 확대 지정이 되면서 우리 시흥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시흥시가 지정이 된 것은 뭐 축하할 일인데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경기도의 15곳에서 이 조례를 만든 곳이 있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우리 시흥시가 최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웰니스라는 부분이 처음에 이 웰니스라는 용어나 이런 관광의 도입이 시작된 것은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웰니스 관광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저희가 알만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 있을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웰니스라는 것이 보통 요새는 약간 젊은 층한테는 피트니스(fitness)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변을 뛰는 친구들이 건강, 조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웰니스의 범위에······.
박소영위원
그것은 서울권이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서울권인데······.
박소영위원
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저희 지금 거북섬이나 저희 지역에서도 공원이나 거북섬 쪽에 해안 변을 뛰는 그런 부분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더 예시를 주시겠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웨이브파크 쪽에서 관광공사 쪽하고 웨이브파크가 지금 그런 스포츠 개념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파크 안에서 서핑을 타는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트니스 쪽으로 하는 그런 러닝의 개념으로 단체, 크루(crew)들과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웰니스 관광 육성 이 조례가 있는 곳은 원주시, 전남, 경북, 나주시, 진주시, 거제시, 보령시, 통영시, 경기도에 하나 있고요.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시만의 뭐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밀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산업 관광으로 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알맹이가 있냐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웨이브파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외부 재원을 저희 자체 재원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그래서 공모 사업이나 민간 업체들하고 협업을 끌어내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가 있으려면 법률적인 조례 제정이 일단 기본으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아오면 저희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뭐라 그럴까, 시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박소영위원
도에서 하라는 것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시 전액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리스크(risk)도 갖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이미 중앙이나 전국 도 단위에서는 웰니스 관광을 이제 수도권에다, 경기도에서 도입하려고 4개로 선정됐던 것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그쪽에 일단은 외부 재원을 끌고 와서 그런 사업들, 이미 선정돼 있는 사업들을 끌고 오거나 우리 시에 도입을 해서 시민들부터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거북섬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거북섬이 최초로 웨이브파크 부분이 선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스타트(start)를 할 것인데 뭐 이 웨이브를, 그 웰니스라는 부분이 뭐 갯골 요가도 웰니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의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에서 하고 있는 건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상품화해서 그것을 중앙이나 아니면 관광공사 쪽 공모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확대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다른 뭐 조례에는 없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는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이게 있더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도 약간 신경 쓰고 계시나 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것을 뭐 별도로 어디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웰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분들께서 좀 진행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되고······.
박소영위원
그럼 강사분들의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런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으로 풀어낼 수 있겠네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풀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은 조례안에 지원 근거나 조성 근거를······.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것이, 저는 조례를 만들 때 목적성을 좀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왜 만들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박소영위원
이것 왜 만들까를 생각하는데 지금 알맹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확고하게 이 거북섬을, 아니면 혹은 뭐 다른 곳을 웰니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 봐야지라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행처럼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런 것도 아니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뭐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의 목표 관광 지향점은 솔직히 소상공인 활성화가 관광의 지향점일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의료 관광이라는 것도 현재 관내에서 외부 러시아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의료 관광이나 바이오(bio) 관광을 저희는 주축으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이 웰니스라는 관광 분야가 조례로 제정을 함으로써 바이오에 대한 관광, 의료 관광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런 것으로······.
박소영위원
지금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 상품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주제는 열려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 테마가 없어서 지금 관광이 잘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런 것이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가 없고 뭔가 해볼 만한 이것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지, 뭐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관광 상품화시키지 못하는 관광과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위원님께서······.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웰니스 관광 뭐 이렇게 조례 만들어 갖고 또 다른 것을 해 보겠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위······.
박소영위원
있는 것, 있는 것 안에서 범위 내에서 먼저 잘하시고 다른 것으로 확대하시면 어떨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말씀하시는, 엮지를, 아직은 잘 엮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앙이나 정부에서 이 웰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동향을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
박소영위원
중앙에서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중앙과, 그러니까 지금 경기관광공사도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라는 부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소비층의 니즈들도 본인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 시절부터 관리하고 한다는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기반을 지금 마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웰니스 관광 그 지정을 보통은 3년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관광 지정에 신청, 기준, 절차, 표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굉장히 폭넓게 열어놓았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유가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이 명확하게 아직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없고······.
박소영위원
이게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조례에 이런 범위를 넣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통의 평균 조례에서 3년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점검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럼 시장 마음대로, 아니, 부서 마음대로겠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신청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고 앞으로 정하신다고 하지만 너무 이 조례 자체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은 조례 자체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에는 좀 약간의······.
박소영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죠, 저희가 최대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러프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러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우 권한을, 권한 범위를 부서가 정할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조례 뭐 이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도 사실은 낯선 부분이고 앞으로 웰니스 관광이 뜰 것이다? 저희 예전에 웰빙(well-being) 이런 말 몇 년 전에 수십 뭐 수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를 가지면 계속 좋은 의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흥시와 접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일단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알맹이 없잖아요, 지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박소영위원
그냥 이런 것 해 보고 싶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런 사회적인 니즈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례 없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하거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아니, 지금 저희 뭐······.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조례 간담회 하고 할 때도 이미 근거 없이 부서마다 어디 이렇게 요청해서 도와달라 해서 시작한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 지원 근거가 없더라. 그렇게 되면 지속 사업으로 가기가 어려우니 조례를 만들자, 의견이 오기도 하고 저희도 살펴보면서 “아니, 지원 근거가 없는데 주고 있었냐?” 하면 행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하다 보니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무얼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냥 이게 유행처럼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관광도 제대로 하고 있나, 일단 물음표 찍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과 목표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조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각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봤나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제가 축제장에 계속 나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는 한 번씩 드렸고요. 저희 축제팀장이 또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이봉관위원장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도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도대체 뭘 할 것인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 심사 보고 채택 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할 거니까 그 안에 각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그 정확한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세민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체육진흥과장 최세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08호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이용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과 부대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 군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반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제18조에는 무상위탁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중 시설별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통일하여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새롭게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주차장 사용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위약금이 대부분 수영장에서 발생되나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수영장도 있고요, 수영장뿐만 아니라 미리 예약하는 축구라든지 미리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때 그 위약금을 물어준 금액이 어떻게 뭐 계약 금액을 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이것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수영장 이용 같은 경우 한 달 계약금을 내고서 운영하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이분이 그 수영장 이용을 안 했던 것을, 그만두면 이것을 반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 월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수영장인 경우에는 월별로 이제 끊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끊게 되고 이분이 만약에 열흘을 사용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월 3만 원인데 그러면 하루로 치면 이제 1,000원이 될 텐데 만약에 열흘 썼으면 1,000원 곱하기 열흘 하면 이제 1만 원이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3만 원에 대한 위약 부담금 10프로(%)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네.
성훈창위원
그게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나? 반환금이라고 표현해야 맞지 않나?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반환 및 위약금······.
성훈창위원
그래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사용 반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렇지. 사용 반환금이지. 위약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떤 불이행을 했을 때도 올려주는 게 그게 위약금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체육시설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네, 많이······.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제 적자폭이 더 커지겠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좀 완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좀 강화된 게······.
성훈창위원
그렇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관외자 이용 현황이, 이렇게 뭐야 데이터가 좀 모집됩니까?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시소, 도시공사에서 하는 시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해서 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 관외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나는 이 관외자 이용에 대해서 특히 파크골프라든가 뭐 축구장 이런 데는 좀 여기 보니까 그 관외자 이용 시설이 어떤 것은 100프로(%)를 가산하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50프로(%) 가산하는 것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수영장 같은 것은 50프로(%)고 에코피아 썰매장, 그런데 그 테니스장, 시흥시체육관 이런 것은 100프로(%)네요, 가산금이?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 뭐 같이 100프로(%) 맞춰버리지 왜, 특히 물놀이 쪽 수영장 이쪽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적자폭도 많은데 우선권을 좀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관외자의 가산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그것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에코피아 물놀이 시설 이런 것 수영장 이것은 50프로(%)고 관외가, 그러니까 관내 할인이 50프로(%)니까 결론은 50프로(%) 아니에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체육관, 테니스, 탁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100프로(%) 가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이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부족한 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지인들의 이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결론은 우리 시설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올리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성훈창위원
한번 관외자 이용 현황 좀······.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관외자······.
성훈창위원
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그 시설별, 한번 좀 얼마나 되는지······.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데이터 그것 좀 줄 수 있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9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제4509호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45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이 중 3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청소, 시설물의 수목 관리, 제초 작업 등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한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 중부, 남부의 3개 권역별 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제4510호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45개소로 시 직영 56개소, 체육단체 위탁 55개소, 시흥도시공사 운영 34개소이며, 도시공사 운영 시설 중 6개소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수영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분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 필수 경비를 절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업무 범위는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개방, 청소 및 시설물의 일반적인 관리로 한정하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은 시 예산에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6개소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 추진 시 도시공사 대행 대비 약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시설 특성에 맞춘 체계적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의안이 또 반복해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보완하셨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어떤 부분 보완하셨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개소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좀 추가 검토도 했고 좀 미흡한 부분에 저희는 좀 나름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했다고······.
한지숙위원
부서에서의 보완이지 문서상 뭐 어떤 저희한테 안건이나 대안서 주셨나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사전에 설명드린 자료와 해서······.
한지숙위원
그게 대안인 거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인가? 이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됐던 그 안건 동일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자격 조건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대안 사항에 대해서 일부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이제 쭉 봤거든요. 근데 시설도 한두 군데는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여섯 곳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다가 노후 시설이고 다 연식이 25년, 30년 지어진 지 그 정도 되는 체육시설이에요. 맞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시설물에 따라 조금 그렇게 오래된 것도 있지만 뭐 체육관, 시흥시체육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뭐 함송 체육관이나 뭐 그런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여러 가지······.
한지숙위원
한두 곳 빼고는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거의 네다섯 군데는 오래된 곳이고 한두 곳은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전에 부결할 때도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게 이제 민간 위탁 시 사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사고 발생 시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상이나 처벌받는 수위나 그것을 또 처벌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시나 수탁기관에서의 책임 경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라는 질의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과실에 따라서 비율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좀 위험 수위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 한번 주시겠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시 체육시설 중에서 아까 그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극히 한정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6개소에서 만약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다면 그 시흥시체육관, 시흥시체육관은 저희가 그 관람석 규정에 의해서 천 석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시흥시체육관만 중대재해 처벌법을 따르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총사업비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안전 점검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어떤 소규모 청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이원화시켜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체육관만 천 석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상지가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근데 나머지 그러면 다른 시설을 볼게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노후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매해 유지보수비나 시설비가 주기적으로다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체육관. 근데 이것을 과연 민간 위탁을 주면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을 어디 모 단체에서 받을까라는 우려 때문에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왜 우려를 하느냐라고 부서에서도 물어봤을 때 유지보수를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용역 처리할 시에는 수탁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외적인 압력이나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구조가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안전장치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은 1년에 두 차례 그 규정에 의해서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시에서, 수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점검을 할 계획이고 또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그 유지보수가, 유지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시고 지금 시설명만 하나, 두 개가 변경됐을 뿐인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너무 노후 시설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부서와 책임자 수탁기관이랑 민간 위탁업체랑과의 관계 또한 수탁기관에서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압력 이런 것 서너 가지를 우려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대안서를 보면서 딱히 뭐가 달라지고 우리가 선명하게 ‘아,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제도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던 것을 민간 위탁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6개, 네.
한지숙위원
그 도시공사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설물이 장곡동 생활체육시설도 이번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목감어울림-2 수영장도 또 개방이 또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공사 쪽에서는 약간 전문성 있는 시설을 좀 관리하는 게 좀 그쪽 분야로 가고 저희 이런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소규모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좀 관리하는 게 이원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면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시설 관리에 따라서 그것을 좀 이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지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지자체, 인근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위탁 현황도 봤어요. 거의 다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거의 지금 이 예시표 주신 것에 보면 기준표에서 보면 한 곳에, 한 기관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이 인근 시에 있는 이 시설을 보면 25년, 30년 된 그런 체육시설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된 체육시설이 더 많거든요, 여섯 곳의 시설 중에서. 그런데도 굳이 민간 위탁을 위험을 쓰고서도 도시공사에서도 관리 못 하는 것을 굳이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또 본회의장에서까지도 반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을 다시 또 그 동일한 업체에 줄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도시공사에서 안 하고 민간 위탁을 준다? 저는 점점 더 설득력이 없고 과연 이렇게 되면 이 막강해지는 힘에 체육회, 지금 체육회잖아요, 거의 지금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면 위탁 현황표 보면. 그럼 우리 시에서도 거의 체육회가 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과연 그러면 집행 부서에서 나중에 막을 수 있을까요? 나중이라는 것은 어떤 포지션을 보냐면 유지보수나 아니면 용역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만약에 민간 위탁 받는 순간부터도 저는 이 용역이나 유지보수 관리 업체들 체육회에 저는 줄 설 거라고 생각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나 아니면 안전 보건 관련된 어떤 용역은 시 자체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지숙위원
다 수리해서 준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다 수리하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수리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지숙위원
그냥 운영권만 주는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운영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청소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 면이고 거의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보수라든지 아니면 뭐 점검이라든지 그건 다 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운영권만 주고 유지보수 관리는 시에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이게 유지 관리를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데······.
한지숙위원
그렇겠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범위라는 것을 두겠죠. 근데 유지보수 관리라는 포지션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무언가 하나 망가지고 누수되고 파손되고 하면 현장 조치도 필요한 거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현장 조치 하는 것은 민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감시만 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관리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유지 관리 다 할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직접적으로 하신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직접 관리를 하신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운영만 그러면 맡긴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운영은 운영 플러스 관리인데 그 관리적인 측면이 민간 위탁에서 포함된 어떤 뭐 제초 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범위를 약간 구분해서 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그것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아, 그것은······.
한지숙위원
현장에서의······.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한지숙위원
현장에서의 안전이 먼저인데 그것이 과연, 시에서는 다 관리를 해 주고 운영만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민간 위탁이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범위가 있는데 다 관리는 직영으로 하고 진짜 순수 관리 운영만 니네가 한다, 민간 위탁에서? 가능할까요, 그게?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그것을 이분화시켜서 총사업비에서는 시설 안전 유지관리비도 포함됐지만 그것은 저희가 위탁 공고할 때 그런 비용은 다 제외시키고 나머지 것만 해서 위탁을 할 것이고 수탁자를 결정할 것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할 것이니까 그 정도에서는······.
한지숙위원
신청 자격도 보면 지금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창출 및 연계가 가능하고 공고일 현재 시흥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을 갖춘 단체,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체육회에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일단 뭐 위원님······.
한지숙위원
과연 체육회를, 체육회가 만약에 수탁 모집 업체로다가 응시를 하면 어느 단체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또한 인근 시 지자체도 보면 다 체육회 위탁업체잖아요? 위탁 대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받아서 성실히 운영을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특징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인근 지자체랑 다르게. 그것을 봤을 때 과연 안전장치를 하고서는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사항과 똑같은데 시설명만 한두 개 바꿔서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납득이 좀 저는 계속 안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한지숙위원
네.
이봉관위원장
똑같은 얘기······.
한지숙위원
네, 왜냐하면······.
이봉관위원장
계속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한지숙위원
이게 계속 제가 반복된 얘기를 지금 두세 번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했던 내용이랑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너무 단기간 내에 다시 올리신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후에 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선 공공체육시설 민간 위탁을 할 때 그 대상자가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민간 그러니까 업체인가요? 아니면 비영리단체라든가 뭐 이렇게만 한정이 되나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단체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 네.
이상훈위원
아,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고? 그런데 영리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 맞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희가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뭔가 어떤 것들을 민영화 추진을 할 때 대부분의 명분들이 비용적 효율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다음에 좀 더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또 반대로 돌려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결국에는 요금 인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민간에서 했을 때 더 안 좋다, 이게 양쪽의 논란이 항상 팽배한 이런 이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했을 때 지금 문제점들이 서비스가 별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워낙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 시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대까지 저는 그나마 이것도 뭐 맞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라는 기관이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반민영, 반공공성을 좀 띤 단체다 보니 그래도 그냥 민영화를 했을 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는 해 봐요. 그런데 저는 체육회가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답은 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도시공사에 맡겼을 때는 계속해서 적자폭도 심해지고 서비스 불균형도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다고 가만둘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 뭔가 믹스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체육회 같은 반공영성을 띤 단체가 운영을 하되, 다만 체육회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체육회는 민간 구조라서 감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상관, 민간이더라도 우리 시의 감사를 정확히 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를 계약서 안에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체육회가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을 또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간 회사라든가.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금지 조항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요금 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어느 제한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체육회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나 체육회나 그리고 행정에서, 삼자 구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뭔가의 제한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좀 들어가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저는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름의 절충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절충안을 지킬 수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뭐 너무 정확하신 것도 있고 저희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뭐 정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용료 같은 경우 별도로 그분들이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이용료를 내고 그것은 시 세외 수입으로 내는 것, 시 세외 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몇 가지 아까 뭐 절충안에 대해서는 와닿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된다면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 문구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막 반대의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누군가의 사유화가 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것이 뭐 인상 요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시민들의 결국에 불편 사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염려 사항이었던 것인데 제가 그래서 타시 사례들도 보고 최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한번 같이 논의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 우려하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 우려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해서 좋은 안으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민간 위탁 동의안 안에 위탁 시설 6곳 바뀐 곳이 어디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7개로, 작년에는 7개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1개가 이제 빠졌다는 것만······.
박소영위원
1개가 빠지고 6개는 그대로예요, 바뀐 곳은 없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게 다니체육관이 이제······.
박소영위원
어디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다니체육관이라고······.
박소영위원
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목감동에 있는······.
박소영위원
네, 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그게 들어갔다가 다니체육관은 빠지고 6개로······.
박소영위원
나머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박소영위원
음. (배석한 도시공사 직원을 바라보며) 뭐 나머지 그대로인 거예요, 도시공사? 네. 좀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절약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2년 동안 해서 5억 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년에 5억 원이면 1년에는 2억 5,000만 원인 거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면 정규직이라든지 어떤 인건비가 조금 세고 그런데 여기 민간 위탁으로 하면 그것에 대한 유토리(yutori) 있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규직은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민간 위탁업체에서, 업체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구하겠네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뭐 관리자라든지 특히 저희가 지금 거의 이용을 못 하는 암벽 등반장 같은 경우는 체육 지도자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특이성이 있는 것은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탁구, 농구, 게이트볼 뭐 축구 이렇거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볼게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56개소, 55개소, 34개소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56개소를 어디가 관리하고, 55개소가 협회였나요? 도시공사가 34개소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56개소고요.
박소영위원
시 직영, 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체육 단체······.
박소영위원
단체?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위탁으로 친 게 55개소.
박소영위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민간 위탁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떻게 계약이 돼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특성상······.
박소영위원
그것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박소영위원
그럼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산하 뭐 어떤 족구장이라든지 협회에서 관리하는······.
박소영위원
그것은 그럼 민간 위탁이 아니라 그냥 체육회, 체육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를?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회 산하의 동호회라든지 그 특성상의, 또 테니스라든지 뭐 그런 쪽은,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박소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단체가 하고 여기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 이유가 있어요? 구별한 기준?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구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도시공사에 34개소, 56개소 직영이나 55개소의 단체가 아니라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었던 34개소.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고 그 안에 뭐 전문성을 갖춘 곳은 도시공사가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의 시설들을 지금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시흥시체육관이 소규모인가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소규모는 아니고요.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설명이나 어떤 이런 기준점에서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물론 6개 중에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라고 말할 순 없는 것이고······.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
박소영위원
저희가 다른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아니라 설명 들을 때 지금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이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도시공사는 그럼 좋은 일만 하실 거예요? 34개소 중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수영이나 어떤 좀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이 높아지면 민간 위탁업체가 가져가야 될 비용 빼고 나머지 수익금은 다 시로 환원할 수 있거든요. 그 운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만들 수 있어서 민간 위탁에 대한 찬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만 떼어주고 도시공사에서는 그대로 수영장이나 전문성 있는 것들 이것은 도시공사가 운영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사 운영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주려면 오히려 수익 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처럼 그냥 운영에만, 안전과 운영에만 신경 쓰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나고, 우리 지금 재정 뭐 어렵다고 하는데 수익이 나서 시에 환원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민간 위탁이라면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다 달라요. 소규모 체육시설에 시흥시체육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지금 월곶역 하부 체육시설도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소규모가 아니에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게 좀 붙어서 있어서 그렇지, 별개로 그냥 하나의 농구장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박소영위원
길쭉하게 있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길쭉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여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도시공사의 인원이 감축되는 것 아니잖아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의 잉여 인력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3개의 체육시설들이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쪽으로······.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도시공사가 맡아서 인건비를 올리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죠. 비용이 저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존의 6개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좀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고요. 그 도시공사에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이제 조성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배치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도 정규직 8명에 계약직 8명에 시니어(senior) 11명 이렇게 하고 계시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후에 그러면 6개소가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면 인원은 그대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에서······.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민간 위탁 단체에서 이 인원만큼 뭐 이렇게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산정을 했었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또, 수탁자에서 이제 뽑을 그거고 기존에 있는 정원이나 시니어 그런 분들은 자연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박소영위원
이 지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시 직영으로 하는 것 말고 55개의 단체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떼어주려고 하는 이 소규모 체육시설 모두 다 합쳐서 민간 위탁 동의안 한번 고민해 보셔요. 지금 왜 체육회에 속해 있는 협회,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특성상 상주······.
박소영위원
특성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상주하면서······.
박소영위원
네, 특성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뭐 예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맞춰 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 민간 위탁이라고 하지만 뭐 계수동 엘리트체육관에서는 탁구인 것이잖아요? 이 엘리트체육관에 탁구만 있나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지금, 네, 탁구장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족구랑 배드민턴장도 있는 것은 여기랑 같은 곳은 아닌가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아, 여기는 아닙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월곶역 부분이나, 어디죠? 다른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을 지금 써 주셨는데······.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아, 체육관 뭐 함송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니까 약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그 종목을 쓴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생활체육관도 큰데요? 좀 기준점하고 이렇게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는 어떤 기준과 명확한 이유와, 단지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를 잘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단체에서 잘했다, 뭐 만약에 지금 엘리트체육관의 탁구예요. 그러면 탁구협회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경우 굳이 민간 위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체한테 주고 관리를 하게끔 맡겼는지, 되게 기본적인 질의인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태우
김태우문화체육관광국장
좌석에서 - 제가······.)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 단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도시공사나 또 시 지정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 단체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시 자체의 어떤 지원금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뭐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했을 때······.
박소영위원
그 기준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이 동의안 부분은 말씀 나눠보고 자료나 이런 것도 받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너무 그 자료도 미비하고요. 저 지난번에는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 누가 맡을 것이다라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장에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직접. 그런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그런 것 없이 근거 없이 이것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과장님! 그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체육회가 민간이에요? 체육회가 민간이냐고? 맞습니까? 체육회는 민간이 아니에요. 네?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영리, 영리 법인······.
이봉관위원장
이게 민간 재위탁이면 민간으로 봐야지, 왜 그 체육회로 자꾸 얘기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겠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잠깐만 나와보세요, 본부장님.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기 은계지구, 목감2, 희망공원 인원이 몇 명 충원돼야 되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거기에 새로 지금 세 군데.
이봉관위원장
세 군데 했을 때 그냥 이대로 진행했을 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대로 진행했을 때 세 군데에 인력이 지금 한 37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네, 네.
이봉관위원장
추가로 삼십, 그럼 10명씩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이봉관위원장
은계, 목감2, 희망공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니요. 아, 이번에······.
이봉관위원장
아니, 이게 만약에 은계지구가 은계 저기 파크골프(park golf) 있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목감2 수영장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희망공원에 그 36홀 골프장 있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관리를 맡게 됐을 때 몇 명이 필요합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총 서른, 목감어울림하고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장곡 생활체육 그 세 군데에 신규로 내년도에 우리가 수탁받을 것을 생각했는데요. 시하고 협의했는데 37명 지금 이렇게······.
이봉관위원장
그럼 27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도시공사에서 내가 의문 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왜 이것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체육과장님!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진흥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요점을 얘기해 주셔야 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럼 27명이 늘어나면, 도시공사 인원이 27명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금액이 커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갖고 6개 그······. 그 저기 6개 우리 스포츠장 그거를 그 인원을 갖다 이리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설명을 참 답답하게」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어휴, 답답해」하는 위원 있음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왜 이런 설명들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쩔쩔매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세 군데도 도시공사 하면 27명이 늘어나야 돼요, 도시공사에서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도시공사가, 응? 체육시설만 하는 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적정한 인원수가 배분이 돼야 된다고. 왜 이런 요점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파장이 지금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자, 정리가, 정리를 하면 체육회는 민간이 아니에요. 단체지! 두 번째! 세 군데 이것을, 저기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27명이 늘어나야 돼. 그럼 6개 체육관을 민간 위탁 줬을 때 사람을 27명을 안 뽑아도 되잖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대처를 해야지.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저기 정직원으로만 가능해요? 아니면 그 저기도 가능해요,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보통 선임 소방 안전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하고요. 그리고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원 외 직원, 그리고 청소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니어 그 용역, 우리 시니어를 그렇게 세······.
이봉관위원장
그렇죠?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실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그 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 한 80프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체육 그 소규모 종목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 체육에 대한 특기생이 없어서 그런 민간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하는 데 지금 시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프로그램을 체육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종목별 단체 회원들이 민원을, 체육회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위 체육에 여기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그 체육 단체별로 그렇게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체육회로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가서 체육회에서 바로 우리 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계기로 해서 아마 민간 위탁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안전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도시공사가 했던 것을 시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고요. 단, 프로그램을 강사 모집할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직접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그 강사료를 주고 그리고 거기 회원 모집 수수료는 시에다 다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민간으로 했을 때 그 프로그램 강사는 시 예산 필요 없이 거기 회원들 모집 자금으로 그 강사료 충당되기 때문에 세수 면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그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는 시에서 직접 이제 관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으로, 네, 단체에 위탁했을 경우 그 사항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 빠져 있고, 네? 보고 사항에. 이게 왜 그러냐면 체육 활성화라는 것은 누구나 와서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시민의 체육관이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과장님도 답답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답답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꾸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27명 직원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경영시설본부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훈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절충안 세 가지 정도 말씀 주신 것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것 절충안을 잘 다듬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세민
최세민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