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202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총 2건, 1,480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으로, 마을공동체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인력 재편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의 직급이 상향되어 증가한 인력운영비 보전을 위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배구·게이트볼·노르딕워킹 교실의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료 추가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2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5회계연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강금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광역단위 치안 분권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실행 기반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원구는 고령 인구가 많은 반면 초·중·고교가 밀집해 세대 간 치안 수요가 다양하고, 공원·하천·산지 등 특수한 생활환경이 혼재되어 있어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질서 확립 등 세분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노원구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과 우리 구 간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단순 협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실행 협력 구조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 5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는 경찰서·소방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광역 자치경찰제 하에 자치구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부준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이 조례를 보면서 보통 광역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위원도. 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아닌 구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자치경찰제로 하는? 광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 자치구 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에서 11개 구가 하고 있군요?

예.

그러면 광역이 아닌 우리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조례안에 찬성은 했고요. 일단 부서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우리 노원구에서는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의라든가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는지.

일단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해서 지방 정무직 해서 지방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 단위에서는 이렇게 자치경찰에 대한 분담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은 논의해 보고 이런 사항이 필요할 거 같아서, 사실은 이거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 하지만 우리 이제 자치구…… 광역단체는 모르겠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자치경찰 부분을 놓고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논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자치실무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실무위원회는 이제 치안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 경찰서장도 들어가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 그 부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좀 논의해서 어느 부분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모호한 단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와 사회교대) (장내 정리) 4.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과 소관, 2026년 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노원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6년도 노원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과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구민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출연금의 금액은 향후 예산편성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 후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나, 현재 추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규모는 52억 3,8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내용은 임직원의 인건비, 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구현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2026년 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올 한 해 행사로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건 내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축제가 있는데, 내년에 혹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거의 이대로 가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축제기획단 홍철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6년 내년에 노원 축제예산이 대략 한 세 개 축제와 두 개 음악회 관련해서 16억여 원이 이제 현재 구비 출연금이 미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없이 문화재단이 2019년에 창설이 되어서 올해로 만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은 민간 재원의 확보라든지 기부·후원 이런 수익 모델의 개발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했고 일부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문화도시과와 협력해서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축제 예산과 야유회, 음악회 예산이 출연금이 배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의 간단한 계획을 말씀 올리면 민간 재원과 수익 모델 개발로 축제에 구비 출연금은 미반영이지만, 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달빛산책은 202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제작되고 초청한 바 있는 그 수백 점의 빛조각, 한지 등 미디어아트 또 작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난, 올해 거까지 그 6년간의 스페셜 에디션 특별 전시회 콘셉트로 내년에 사실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재원 예산은 최소 3억으로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역에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달빛예술학교 청소년·어린이 시각 예술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내년에는 자치구 브랜드 축제 서울시 보조금이 해마다 한 1억에서 1억 5,000을 25개 자치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작년에는 1억 5,000을 이제 댄싱노원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산책에 서울시 보조금을 약 1억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서울문화재단에 많은 공모지원사업 가운데 시각예술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린이·청소년 시각 예술 사업 한 3,000만 원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관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해외 작가 초청비로 2,000만 원을 공모지원사업을 통해서 따낼 예정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연천군청과 함께 제휴해서 가을에 연천군이 가을야행과 국화축제로 가을에 12억 정도를 집행을 매년하고 있는데 야간 빛조각 콘텐츠로 3~4억 정도를 해마다 씁니다. 그래서 곧 연천군청이 저희랑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이 MOU를 올해 맺은 바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 국화축제와 연천 가을야행을 통해서 약 3억 정도의 노원달빛산책을 통한 빛조각 콘텐츠를 일종의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3억의 그 매출 중에 한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남겨서 이 예산을 내년도 달빛산책에 사용하고 후원 협찬을 통해서 한 1억 정도 조성하면 3억 이상의 재원을 그렇게 저희가 구비 없이 조성해서 출연을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해서 6년간의 이런 스페셜 에디션 아카이빙전으로 내년에 더 풍성하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수제맥주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수제맥주축제는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스터디를 좀 많이 했고 다른 맥주축제나 수제맥주축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입점료 현실화입니다. 강릉커피축제라든지 커피나 맥주, 수제맥주축제의 입점료가 보통 5mｘ5m 부스당 한 사흘, 나흘 축제를 했을 때 500에서 1,0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에서는 노원수제맥주축제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푸드트럭 50개 그리고 전국에 수제맥주 브루어리 40개를 내년에 초청을 하면서 대략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점료를 받아도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의 입점료 수입, 올해는 약 입점료 수입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에서 한 2억 정도를 산출을 하고 내년에는 올해 공연을 한 바 있는 축구장에 공연을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6,000명 정도의 쾌적한 분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시고 2만 원에 3일 하면 3억 6,000이 나옵니다. 대신 이분들에게 16온스짜리 수제맥주 특별 에디션 맥주 한 잔 그리고 스페셜 굿즈 그리고 공연장 입장 팔찌 이런 다양한 베네핏을 드리면서 입장권 판매를 통해서 한 3억 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밖에 필요한 2억 정도를 후원·협찬을 통해서 7억 정도로 민간 재원을 재단이 문화도시과랑 협력해서 조성해서 구비 없이 노원수제맥주를, 내년에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7~8월의 더운 시기를 피해서 9월 첫 번째 주 정도에 사흘간 추진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싱노원은 해마다 6억 내외의 예산 6~7억의 구비 출연금을 드리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도로 통제에 대한 주민 민원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댄싱노원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다시 또 보고를 올리고 이렇게 달빛산책과 수제맥주축제는 수익 모델 개발 그리고 입점료 현실화든지 또 후원·협찬 민간 재원 조성을 통해서 구비 출연금 없이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내로 할 수 있게 수익 모델 창출해라. 너무 수고하신 거 같아요. 바로 이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가 문화재단뿐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내년에 지금 대표 축제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뭐 콘텐츠 개발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수출도 하고 하셔서 좀 안도는 됩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 받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문화재단 늘 행사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행사가 많은 편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행사의 가짓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규모가 큽니다, 타구에 비해서.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여러 문화 행사들을 보면 규모 면에서 이제 노원구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래서 벤치마킹들을 굉장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공릉동에 커피축제, 수제맥주축제, 경춘선 가을음악회 뭐 노원구, 어쨌든 캐치프레이즈가 노원구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뭐 축제하는 거 또 이런 큰 축제 말고도 동축제 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제 개인적으로 또 주민들이,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경춘선 가을음악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제맥주를 하고 끝나는 날 마지막에 가을음악회를, 어차피 지금 축구장 지금 육사에서 할 건데 그렇게 협업하는 방식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경춘선 가을음악회하고 수제맥주축제를 결합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콘서트 부분들을 가을음악회 콘셉트로 해서 수제맥주축제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대 설치비나 이런 게 뭐 음향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또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또 축제 가짓수도 좀 개수를 좀 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축제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강원재 이사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항상 내년부터는 꼭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16억 줄여서 내년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아까 홍철욱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가능하시다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보면 이렇게 사업을 16억을 줄여서 하는데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다 증액이 되잖아요. 사업을 안 하면서도 인건비만 늘어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추진, 그 얘기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할게요.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회에 지금 리더스아카데미 혹시 지원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한 몇 분씩 지원해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잠시만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용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리더스아카데미에 지금 뭐 소상공인 업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매년 원래 이제 2기, 그러니까 2회씩 리더스아카데미를 개최하던 거를 올해부터 이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소상공인회 이사장님도 내년에도 1회만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게 계속 해가 거듭할수록 이미 소상공인회 여기 리더스아카데미에 졸업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회원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뿐이 아니라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되는데, 어쨌든 뭐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이셔서 그거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계속 사실은 더 이게 하락으로 내려갈 텐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좀 부서에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올해는 예산전용 이렇게 하고요. 내년, 어쨌든 내년에 해서 또…… 그럼 내년에는 언제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죠?

예, 소상공인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일정 형태로 해서 그 개강을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에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정도 그렇게 시행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올해는 수학문화관에서 했었고요.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장소 봐서요. 이제 소상공인회에서 원래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주차가 좀 편리한 곳을 원하셔서 수학문화관으로 올해는 장소를 옮겼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수학문화관으로 요청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받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3분기 기획재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노원메이커스원」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노원구청장 제출)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7조3항에 의거 제7조3항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노원메이커스원」은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심의기준을 통과하였으며, 지난 9월 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재계약을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인덕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각 사업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지금 2억 원 예정이긴 하지만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역에 보면 폐업률도 높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국장님이 봤을 때 조금 더 나중에 출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그거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되면.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예, 내년까지는 저희 경제가 예산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는 상황이라.

예, 그래서 내후년에는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조정교부금 세입이 많이 좀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니, 경제가 좀 돌아가고 제대로 상황이 괜찮아지면 출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어려울 때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이 조정 중에 있기는 한데요. 조정 중에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많이 대폭 삭감해야 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사실 들춰 보니까 인건비 상승은 기존에 3% 이상 올라갔고, 그런데 저희 공무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을 또 많이 주잖아요, 사회복지 보조기관이라든지. 거기도 3.5% 임금인상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매칭 사업 부분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 복지사업 부분들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고,

예, 내년에 또 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구비부담액이 저희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또 세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300억 이상이 내년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는 줄고 세출의 일반적인 경상비는 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행사비는 대폭 감축을 했고요. 그래도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소소하게 좀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또 있나 보네요. 하여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창업지원공간 조성’ 건으로, 본 사업의 목적은 변종유흥업소 밀집 지역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초기 창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사업 대상지는 상계동 169-539에 위치한 연면적 854㎡ 지상 5층 규모로, 해당 건물 매입 후 복합문화공간형 카페 및 창업지원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5억 1,500만 원이며, 2026년과 2027년 구비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6년 조성대상지 매입 후 설계공모 및 건축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2026년도, 27년도에 한다고는 했으나 지금 절차상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절차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못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예산을 받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그 창업지원공간 조성 계획에 대한 거는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그 공간에, 그 지역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서 넘어가고. 그 지금 예산이 5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 매입비가 35억.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구비가 지금 내년에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시죠? 아까 금방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작년 예산,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들까지 다 줄이면서 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 혹시 그때는 국장님 안 계셔서……

그 일부 뭐 경상비라든가 일부 많이 지금 삭감된 상태죠.

예,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창업지원공간이 거기에 필요한 건지 또 한 번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거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면 그거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또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매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층은 복합문화공간형 카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도 나오고 거기 공간 사용료 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제가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공유주방 뭐 카페랑 이런 걸로 해서 얼마나, 인건비조차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이제 공유주방에서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반찬나눔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는 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사업이 시작이 되면, 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시기가, 이때 어려운 시기에 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구비를 예산을 투입이 돼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급하게 이렇게 또 해서 50억을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하나, 염려가 돼서.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 한 번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제가 그 얘기들은 정확히 다 듣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뭐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그거는 알 듯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창업이나 기존 소상공인 뭐 여러 가지 이거부터 해야 하지 않냐, 저거부터 해야 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 그리고 창업하고도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든 고려를 해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울수록 앞으로의 더 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더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나라에 이렇게 부채도 있는데 왜 그런 돈들을,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 예산을 넣고 넣어서 우리 상공인들이 우리 그 어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구한다는데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우리 뭐 어떤 인프라 있습니까, 지금 만들 수 있습니까, 공장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무슨 양질의 그걸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부터 조금 더 이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공유주방 뭐 이런 얘기 그런 부분들 또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공유주방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김준성 위원님,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김준성 위원님이 설명을 안 하시고, 안 하셔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아니, 아니 지금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선 전제로 깐 게 지금 창업이 할 시기냐, 라고 했을 때 창업도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꼭 굳이 현재 있는 상공인들만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예산 투입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축제 예산만 다 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경제 예산도 넣어야지. 그거에 대한, 나는 지금 내가 와서 뒷북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여기가 저의 지역구고, 그다음에 변종업소 여기에 제가 연구단체 김준성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은 드렸었고. 사실은 지금 변종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주변에 당현천도 있고 옆으로는 상계중앙시장이 있어요. 여기를 이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변종업소를 거리를 없애면서 특화 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계중앙시장과 협업을 해서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건물에서 우리가 하기보다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과 협업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특화 거리가 조성이 돼서 다른 타 지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특화 거리가 되면 당현천에 운동 나온 분들이 중앙시장과 이 특화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이 사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재도전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해서 어떤 결과물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55억이 들어가는데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55억이 들어가나요, 나중에 더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전체 예산을 55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창업을 할 때 그냥 맡기나요, 아니면 이거를 관리나 모든 거를 지금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운영상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그 청년창업지원공간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아까 최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현재 다른 구 벤치마킹하면서 사실 체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폐업을 한 사람이 다시 재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자기가 했던 게 평생을 이제 요식업밖에 없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공유주방을 통해서 재기의 그 발판을 한 번, 이 사업으로 이걸 다시 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솔직히 저희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청년과라든가 또 이런 경험이 있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발로 뛰시고요. 다른 타 지구, 어떻게 그 지역들이, 성수동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 상인들도 많아요. 같이 공유하세요. 우리가 단독으로 이 건물만 볼 때는 안 되지만,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하면요, 훨씬 잘될 수 있어서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발로 뛰시고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더 수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 같은데 하여튼 다 각자의 생각은 있는 거고, 또 위원님들 소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이 창업공간이 얼마나 있어요, 노원구에?

창업지원,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각 대학별로 창업센터라고 해서 이제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는 공간이 있고요. 대학별로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세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아서.

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뭐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문제라기보다 좀 의견들이 분분한 거 같고. 어쨌든 이런 공간이 여유로워서 만들어지면 좋죠. 그걸 뭐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지금 노원구 예산 자체에서 이렇게 여유로운지 나는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을 보고 뭐 어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쭉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하고 하는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이렇게 하면…… 이 지역에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내년에 가서 해달라 그럴 때 할 수 있나? 그런 계획들을.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하나, 임차해서는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준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예비비 보고는 ‘지출 완료 후’에 이루어져, 예비비 사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의회가 예산 집행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 시점을 ‘사용 결정 시’로 조정하여,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 계획을 의회가 미리 파악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사용 후 보고’에 대한 내용을 ‘사용 결정 시’로 변경하게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 운용과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예비비의 특성을 고려, 집행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 대한 정보 제공 시점을 ‘사용 결정 시’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가 사후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재산세 소관,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인 1,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방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그 예비비, 지금 조금 전 문화도시행정국에 체육도시과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아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 일자가 6월 27일이었어요. 그런데 6월 27일 지출했다고 오늘 보고를 했다고요. 8월에 보고가 됐어야 되죠. 그런 것조차도 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지출 일자가 6월 27일이면 8월 임시회 때 보고해 줘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한 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