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황수영 의회사무국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3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안등총7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안건이회부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은간담회시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면목3ㆍ8동572-1번지일대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면목3ㆍ8동572-1번지일대에서추진되는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은2022년4월주민들로부터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사전검토요청이접수된이후두차례의서울시사전검토회의를거쳐개략적인정비계획(안)이마련되었으며,이를바탕으로2023년5월23일주민들로부터정비계획입안제안이접수되었습니다. 입안절차진행과정에서서울시절차에따라사전검토단자문회의를2회에걸쳐추가실시하게되면서사업이다소지연된부분이있었으나,현시점은서울시사전검토단자문회의개최결과및부서협의결과를모두반영하여정비계획(안)이최종마련되었으며마련된정비계획(안)을바탕으로2025년9월11일부터10월13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공람기간중9월22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주요내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6만9,712.7㎡,층수는지하4층에지상45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임대주택764세대포함하여총2,137세대입니다. 이에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규정에따라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을입안하기위하여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더자세한사항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어반플래너스주식회사김기택대표이사님이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기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식회사어반플래너스김기택대표이사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주택개발을통해서우리주민들이조금이라도거주에대한삶의질이높아짐에정말좋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우리과나국장님께서좀많이신경써주셔서우리주민들불편함이없었으면하는바람을좀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공람을하셨고주민설명회를9월22일에하셨다고했는데,몇분이나참여하셨는지좀알수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약400명정도참석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400명. 400명이면그인근지역주민의한몇퍼센트정도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토지등소유자가800명이조금안되니까요,대략한50%정도참석하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부분,참석하신분들이반대의견이라든지혹은갈등사항같은거좀잡힌게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주민들이일부,공람기간중주민들께서일부사업에반대한다는공람의견서를제출하셨고요. 그건에대해서는이게주민제안사업이다보니까사업추진주최측에저희가의견을조회해서그결과에따라서진행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이게민간재개발로들어가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민간재개발이고요,주민제안사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우려가되는부분도그런부분들이라서,저희중화동예를들어봐도우리주민들반대가심해서결국그사업이철회된경우도있었는데이부분도좀꼼꼼하게,물론주민분들이원하셔야우리가지금도와드리는거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잘챙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과장님2페이지보시면저희기부채납이지금도로와공원,그리고주차장,이것밖에없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게도시정비형으로하는데장기전세주택이주우선이되다보니까역세권근방준주거지역까지상향을해주는조건으로장기전세주택을건립하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공급이우선시되고다만꼭필요한공원같은경우법적의무면적이있고하니까공원설치를하고,대신그하부에는기존에있던공원확장을추가결정하면서,추가결정된부분하부에지하주차장건립공사를하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나머지는도로로진행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공공기관이나이런거들어가기는좀이번에힘든거겠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이번에는조금어렵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좀말씀하나드릴거는공원과주차장이어쨌든이중으로우리가되면서여기등록을다시해야하는거잖아요,신청을할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공원따로하고주차장따로하고해야하는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중화2동공영주차장이이런예가있었어요. 실제로주차장에대한승인요청을하지못해서공사기간이지금딜레이가되고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기존중화1구역사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거기는기존에원래사업최초결정할때당시에중복결정을하지는않았었고요. 사업진행하는과정에추가로주차장이필요하다고해서공원하부에추가로결정했던부분인거고요. 이거는사업을진행하면서아예처음부터중복결정을하는거라서사업진행을할때는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금,제가그때보고받았던거는변경이중간에됐는데그절차중에서도뭔가놓친부분이있어서저희가두달인가세달인가시의승인을받는데더길어졌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그때당시과장님인가제가좀질책을했었고,왜이런부분을놓쳐서,결국주민들이피해를보는거잖아요. 우리같은경우도1구역이6월에입주를시작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도공사를하고있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는꼼꼼하게챙겨달라는말씀입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좀우리주민분들이,지금또10년짜리잖아요,보니까’37년에준공인데. 그런거최대한좀당길수있는부분도있어서우리주민들한테피해가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그리고우리대표님께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보시면임대주택이많이들어가잖아요? 그런데이게소셜믹스라는말씀을주셨는데.
요즘보니까민간재개발은아예그냥,지금이구조에대해서몇동인지는제가찾지는못했는데아예동이따로있는건가요? 장기임대전세나아니면,우리장기전세주택은따로있을것같은느낌이드는데그외의것들,의무공공임대같은경우도동이아예따로배치되는건지,아니면일반분양이랑다섞어서이렇게,보통소셜믹스에대한좀기준들이그렇게되어있잖아요. 각동에섞여서하는데,지금어떻게우리는구조화되고있는지좀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즘에들어가는,우리가재개발하는것들중에서아예좀그걸배제해서한동에다몰아넣는그런경우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로인해서사회적인식이나이런문제들이지금계속야기되는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우리과에서도건축심의를할때,이런거심의하실때그런부분좀강조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말씀하신것처럼예전에는동별로가끔분리가됐었는데최근에는다소셜믹스로묶어서가는부분이거든요,포함해서. 그래서앞으로사업진행과정에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다음에우리대표님수고많습니다. 2025년2월20일부터시행되고있는법이있죠,과장님? 투기방지대책을철저히하는,그러니까역세권활성화사업투기방지대책이라는그법이’25년2월20일부터발효가되고있는데,이법을준수한상태에서투기방지대책이준수되고있고홍보가되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이부분은저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고요. 도정법자체에서도주택법투기과열지구라든가아니면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법을적용받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상태에서는최근투기과열지구라든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조합원지위양도라든가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긴한데요. 지금현상태여기는아직조합설립까지간단계가아니어서토지거래허가부분만좀적용받을,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그거와,그다음에투기과열지구로이미지정된부분이있으니까거기도마찬가지로좀적용을받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아직은그러면권리산정기준일지정이나행위제한에대한조치는불필요,너무시기상조인가요,제가질문드리기에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권리산정기준일은저희가고시할때최종적으로권리산정기준일을고시하게될거고요. 그다음에권리산정기준일을지정하는목적은기존토지를분할한다든가세대수를증가시킨다든가그거를방지해서,만약일종의쪼개기가된다면조합원지위를주질않겠다는게권리산정기준일의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사업에영향을덜주도록하겠다,그래서지금여기같은경우도기존에주민제안으로들어온사항이라서저희가공람끝나고나서서울시에올라가서고시할때권리산정기준일을고시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주민들에게충분히홍보가되고있고그다음에해당주민들이명확하게그내용을인식하고있는부분이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토지등소유자분들은어느정도알고계실거고요. 다른주민들은대체적으로알려진사실로알고계실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주민공람이있었다고그랬는데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질문하셨습니다만분명히주민설명회에서그안들이많이나왔을거라고봅니다. 그런데이부분에서반대도있었을거고아니면제안도있었을것같은데,이런의견들이정비계획(안)에어떻게반영이될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공람의견이들어오면일단사업주민제안자인추진주최측에공람의견에대한조치계획서를제출받을거고요. 그제출된의견을가지고저희내부적으로도검토를거친다음에정비계획반영여부를결정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차후에주민설명회가또따로있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후로이거는,더이상의주민설명회는현재계획상으로는없고요. 기존에공람하면서주민설명회를했기때문에나중에,현재공람했던계획안대로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결정,심의가통과된다면이내용대로고시가될거고요. 만약그렇지않으면수정가결에대한게있다든가그러면그런내용에대해서,다시필요하면중대한사항이될경우에는재공람이필요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더이상의주민설명회는없다고그러면충분히사업성분석결과,그다음에시공사선정기준,용적률및층수변화등주요결정사항에대한주민설명회가추가로없고다이미확정이되어있다는말씀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정비사업이절차에따라서진행되는사업이다보니까방금말씀하셨던추정분담금같은경우는저희가정비계획이거를할때개략적으로나온게대략한102%정도되고요. 그거말고도실제로사업진행하는과정에서조합설립을할때조합설립전에,그리고사업시행인가전에,그다음에관리처분계획인가시점전에,이때세차례에걸쳐서추정분담금을다시한번검증해서주민들에게통지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시공사선정은나중에조합이설립된이후에토지등소유자들의의사결정에따라서선정하는절차가진행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이부분이가장민감한부분이라고저희는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거기서어떤다른의견이나오지않게철저하게좀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업의공공성과주거안정성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지금2,137세대중임대가764세대맞죠? 임대비율이35.75%인데,맞습니까?
그단지에임대주택평형구성은적절한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설명해주신거보니까그구성이참적절하게배치가이뤄진것같습니다. 그다음에공공시설기반확충계획에서재개발인구증가에대비해교육,교통,공원등공공시설,기반시설확충계획이수립되어있겠죠? 되어있는데이러한시설들이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떤영향을미칠지예상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통해서기존상권지역활성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데,개발이후기존상인들부분에서지원책이나아니면지역활성화에구체적인계획이마련되어있거나,아니면그추진으로인한상권변화에대한대책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가로등조명의조도가33럭스에서22럭스로지금내려와서도시전체가좀어두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근본적으로상권이살기위해서는조금환한분위기가만들어져야하는데그상가지역과공원지역은,럭스를22럭스로맞추는부분이겠지만LED등의특성이블랙스폿과화이트스폿이분명존재하기때문에이교집합부분이생길수있도록배치간격을좀조밀하게해서어두운블랙스폿을최소화할수있는그런배치가이루어져야할거라고보는데,향후우리중랑구의도시계획은그런부분으로조도를좀높여가는,그러니까서울시에서규제하는22럭스범위내에서조명을좀더밝게확보할수있는그런설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바로그점에대해서건의를좀드리는겁니다. 사업초기서부터그부분은염두에좀두셨으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하여튼사가정역세권이새롭게재탄생될수있는이번재개발계획에대해깊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금정비계획(안)을좀보면,7페이지보면제2종일반주거지역감이한5만평방미터되고준주거지역상향된거죠? 종상향이된거아니겠습니까? 제일걱정되는게여기가일반,재개발이되면아무래도,종상향이되는것들은저는적극환영하지만지금대지가앞에말씀하신아이파크와다르게이게반듯하지않다는겁니다,이지역이. 그러면여기에일반,지금여기에서재개발이되지않았던공간들이있을텐데이게45층까지올라가는지역아닙니까?
그러면일조권이나조망권에대한영향이분명히미칠것이고인근에병원도있는그런공간이라서소음이나분진,이런공사에대한문제들도있을건데그런것들에대한보완책이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
이번에이거는아직정비계획(안)이니까첫단추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이제지난한일들이벌어질테니까미리설계할때부터좀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이게진행하다보면주민들이이런불편사항이나민원사항이발생하면서처음에계획했던계획과는전혀다른모습으로변형되는경우가굉장히많고,그러면서또의회에서도재승인,재승인을하면서공사가늦어지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출발할때좀늦어지더라도면밀하게검토하는게오히려더빠를수있다고제가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여기아까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소셜믹스라는것이구분없이,임대주택이나어떤분양주택구분없이같이함께사는공간을소셜믹스라고그러지않습니까?
그런데아무래도여기보이는스카이라인을좀보니까45층,39층,27층,12페이지보면. 그리고45층,35층,23층,이렇게돼있는거같은데아무래도같이이게구성돼있다는거죠,한동에?
아시다시피우리사가정아이파크재개발할때인근면목두산아파트에서굉장히이거조망권이나일조권에대해서반대가많고플래카드도걸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기억하실겁니다,그래서이주변에있는저층아파트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었습니다.
그리고하나더얘기를드리면여기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종상향의그런효익은장기전세주택을확보하면서그러한인센티브를받은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여기분담금부분이,굉장히사업성에대한분담금부분이걱정안될수가없습니다,지금. 그래서어떻게,이게45층고층이라고하면우리가일반적으로봤을때는그거에대한분담금이더가중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아니,설계상으로도주택공급이내용을보니까59형과84형이굉장히주요비중을차지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단지도되게반듯하게잘나올것같다는기대감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종상향의효익이주민모두에게돌아갈수있도록,또좀교통에대한내용이전혀없습니다. 교통도염두에두고있습니까? 이게종상향이됐을때는일부옆에상업지구가있고,또급격한인구증가로인해서교통도밀집으로영향이갈것같은데어떻게그러한것들에대한계획은있으신가요?
아무래도우리노후주택들이많이있는사가정역세권인근이굉장히주차난이극심합니다. 그래서주민들도그거에대한고통이극대화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재개발로인해서그러한교통이라든지주차난해소라든지주거환경개선을할수있다는내용을주민들께잘설명하셔서그계획된대로,좀빠른속도감있게진행되는게저희의바람입니다. 그러니까조금이라도좀중간에잘진행이되다가갑작스럽게뭔가문제가터져서그러한것들이다시원점으로돌아오지않도록사업추진하는그사업주체께서면밀하게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바람을말씀드리면서마무리짓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꼼꼼하게해주셔서저는간단하게몇가지궁금한거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구청에서지금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운영하신걸로자료에나와있는데그검증결과평균분담금수준이라든가,또저소득조합원부담완화방안같은거는어떻게마련하셨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했고요.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를한현시점과,그다음에향후분양예정가액,그리고예상되는추정공사비,이런걸토털합쳐서추정분담금을개략적으로계산했고요. 이렇게하면서저희가비례율이라고그러는데사업성분석을따져보면일단100%가넘어가면말그대로손해보는건아니다,그런데대신분양신청하는규모와본인의자산가치에따라서분담금이결정될거거든요. 그래서본인,저희가평당분양가계산으로는약한3,550만원정도를개략적으로잡았고요. 그다음에종전자산이만약5억원이고본인이84타입,그러니까요즘국민평형기준,전용25.7평이하를신청하게된다면개략적인분담금은5억9,000만원정도부담이될것같습니다. 그런데이거는좀전에설명드린것처럼현시점에서그런거고향후공사비변동이라든가,아니면또실질적으로가장큰영향을미치는거는향후분양했을때분양가액이사업성에영향을미칠거거든요. 그래서이게앞으로해야할게조합설립하는단계,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그래서앞으로세차례에걸쳐서추정분담금은다시나올거고요. 실제로최종확정되는부분은관리처분계획인가때조합원들끼리모여서최종적으로공사비결정되고분양가결정해서나오는금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도분담금이많이나오는거는주민들께서부담스러워하는부분도있고요. 그런데그거는실제로사업진행하는과정에따라서약간씩달라질수도있기때문에저희도명확한답변은좀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이주민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부분인거같아서,본위원이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리고이사업시행이지금’26년상반기정비구역지정후에그러면,기반시설확충비용에관해서시비나국비연계계획이그렇게지금나와있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여기에들어가는기반시설설치하는거는사업시행자가전액부담하는걸로,그리고그런만큼용적률인센티브를받아가는형태의사업계획이되겠습니다. 그래서따로국비나시비가들어가는건없고요. 다만임대주택은매입할때시에서매입하는매입비가들어갈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설명하셨을때혹시그임대주택세대배치를형평성있게이렇게짜셨다고말씀하셨나요?
저층이라든가그런음영지역에만이렇게따로하신건아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부분은나중에저희가조합설립되고나서사업시행인가나가고할때임대주택공급에관한계획을따로받을예정이거든요. 그리고실제로공급할때는조합원분양분과같이동호수추첨을통해배정하는거라서딱히1층으로정해져있고그러지는않고요. 좀전에말씀드린동호수추첨을통해서임대주택도결정되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잘들었습니다. 그리고또구역내도로일부를지금입체결정도로로계획하셨다고하셨는데,그러면일반차량이그단지내부를통행할수있게되는그런구조같은데요. 보행안전대책같은그런거는마련하실거죠?
네,알겠습니다. 혹시주민설명회에서주민분들께서교통혼잡이라든가,왜냐하면이사가정역일대가지금소규모점포들이랑또세입자밀집지대로굉장히밀집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교통혼잡이라든가생활기반시설부족에대한보완이라든가그런거를요청한민원이있었는지좀궁금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민설명회당시그부분에대해서딱히설명은,주민들의의견은딱히없었고요. 아까좀전에용역사에서설명드린것처럼교통부분같은경우차량통행은기존에있는주민들단지내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큰무리는없어보일거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또추가로나중에사업시행인가시점에교통영향평가통해서교통수정을다시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생활기반시설같은경우도기존내부상가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커다란생활기반시설이랄거는도로,공원부분에해당하는거라서그부분은지금정비계획에어느정도반영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까치공원을지금근린공원으로확대하고,공영주차장은그대로중복결정을한걸로그렇게보고받았는데요,향후그러면유지관리주체는조합이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구에서운영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구청에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사가정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요행사일정과중식을위하여약15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03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관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에대한우리구와서일대학교의위ㆍ수탁협약이2025년11월7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4년11월현장지도ㆍ점검을실시하고2025년8월26일보육정책위원회를개최하여운영기관재계약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서일대학교를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관재계약적격대상으로의결하였으며오는11월재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관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거심의를같이저도하지않았습니까? 그때자료를심의하기전에받아서,과장님자료를조금미리볼수는없어요? 우리가심의하기전에? 정보나이런것들이차이가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거기에개인정보나뭐이런여러가지가있어서보통미리드리지는못하고있는데,저희가그런부분참고해서이렇게,정리해야되는부분정리해서미리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위원님들은좀내용을가리더라도사전에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저희심의하기전에짧아야,제안발표를하는데한30분? 자료보는데한10분해서저희가아무리,대단한능력자도아니지만그사이에면밀하게보기에는사실상어렵다고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같이참여하는입장으로. 그리고자료가조금의아한게있어서,그때당시에는제가몰랐거든요. 그런데여기육아종합지원센터가서일대학교법인아니겠습니까? 모니터한번만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서일대학교법인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원장님이유기정원장님이시더라고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원장님께서우리중랑구가족센터심사위원으로이렇게심사의결서에올라왔더라고요. 그이유는왜그럴까요? 여기한번봐보세요,자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가족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김대형위원
아니,여기자료지금,가족센터군요. 자료가겹쳤네요,죄송합니다. 다음에가족센터또있으니까겹쳤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궁금해서제가얘기를드린거고요. 왜그러냐면우리가여기에서도보면위원으로한분제척사유로인해서제척이됐던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잘점검이됐는지그부분한번여쭤보려고했습니다,제가. 자료를좀착각해서봤다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때당시에도센터에서많이위탁을했는데당시1차적격에서는한90점가까이점수가올라왔던것같아요,91점. 제가그때자료봤을때는. 그렇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재계약심사결과94.86점으로적격대상심의됐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우리가실제현장에서는평가점수가한80점정도나왔던것같아요,그렇지않습니까? 아,이거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가족센터.
김대형위원
가족센터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그렇군요. 알겠습니다,어쨌든그때당시평가도굉장히좋았다는점,현장에참가했던위원으로서굉장히내실있게운영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아까말씀드렸던점처럼여기보육정책위원회를바로또개최하셨더라고요,그이후에. 이게아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이번에2개를보고하다보니까.
김대형위원
자료가섞였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와가족센터2개오늘재계약보고를하다보니까자료가조금섞여있는것같고요. 위원님께서들고오신거는가족센터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제가더면밀하게자료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심의할때아까말씀드린것처럼되도록자료를사전에좀공유해주시고,개인정보있으면좀가리셔도되잖아요? 그래서충분하게,면밀하게살펴볼수있도록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너무,저희가잘그렇게실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고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재계약건에서몇가지를짚어봤고질문좀드리고자합니다. 먼저운영성과평가의적정성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과평가결과를재계약기준으로봤을때약70점기준으로보고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를제가조금이해를하지못해서.
이윤재위원
성과평가결과,재계약하기위해서충족돼야되는점수가70점이상이라는그얘기를여쭤본거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재계약점수70점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번에그러면재계약하기위해서적정성을평가했을때대략평균점수가어느정도나왔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재계약심사결과는94.86점입니다.
이윤재위원
94.86점,굉장히좀높게나왔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가25개구청중에서도굉장히잘하는구청으로,업무량도엄청많아서사실타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은여기오면그만둔다고얘기하실정도로,
이윤재위원
그만큼,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원자체가워낙많기도하고자체프로그램도굉장히많이개발하고이래서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센터중의하나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외부에나가서저희도얘기를들어보면굉장히우수한센터로정평이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역사회기여도부분에서어린이집및양육가정대상으로한지원사업이얼마나활발했고그만족도의실효적효과는어땠는지확인이좀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가여러가지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일단어린이집운영과관련한지원을하고있고요. 그외공동육아방,그다음에놀이터,이렇게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거에서매번만족도평가를각각하고있는데점수자체는굉장히우수하게,거의한90점이상은,늘90점이상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지역에공동육아방을운영하는곳이몇곳이나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곳은9개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거기전문인력들이다배치가되어있어서운영을하고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각1명,그러니까인력은1명이고요,그외보조인력들이들어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걸왜여쭤보냐면전문성및공신력에대해서여쭤보려고,전문가들이있는지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운영지침,전문성및공신력에있어서센터장및종사자의전문성,근속현황등이파악이좀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에운영요원이한14명정도있고요,그러니까,
이윤재위원
14명이라고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그사무실에서근무하는직원을얘기합니다. 그래서그직원들이아까말씀드린그런어떤놀이터나공동육아방이런것도같이운영하는거에이렇게직접적으로어떤지원내지는그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고요. 그외에도프로그램을개발한다든지이래서다굉장히우수한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만약재계약이된다그러면재계약기간동안에중랑구육아정책방향에도부합하는구체적운영계획,즉어린이집지원,가정양육지원등과같이새로운사업추진,혁신성실현가능성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는매년자체적으로도사업을개발하고있고요. 올해도새로운사업을개발한것이신체놀이를가족에서,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도신체놀이를더잘할수있는방법,이런것에대해서했고그다음에가정양육에서도어떤놀이기구를보내서어떻게놀아야,사실부모님들이놀아주고싶은데어떻게놀아주는지잘모르는경우도많으시거든요. 그래서그냥막연하게놀아주는경우가굉장히많은데전문적으로아이들이신체활동놀이를어떻게해서더전문적인체력을키울것인가이런것도연구하면서,그런부분에서또전국최초로이런놀이를하고그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어떤연구를해서몇년간자료를축적하고자하고,이런식으로계속해서어떤혁신사업이라든지새로운계획들을매년새롭게내놓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중랑구지역특성에맞는특화사업,즉예를들어서맞벌이가정을위한서비스,취약보육지원등이런부분에대한사업이추진됐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사업들에대해,지금저희가장애아에대한,장애아가아니고발달지연아동에대한어떤사업들도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장애아순회,어린이집에장애아들이있을때그런아이들을또별도로볼수있는장애아순회지원사업도있고그다음에저소득층아이들이,집에있는아이들을사실은조부모나이렇게돌보는경우들도꽤많이있잖아요. 그래서놀이연계프로그램이라고해서한달에한번씩놀이기구같이가서이렇게놀아주고,어떻게놀아줘야하는지확인해주는이런여러가지어떤틈새사업들도계속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해주신대로그런사업내용에실질적이용만족도조사결과가있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매사업을할때만족도조사는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매사업굉장히만족도는높고요,거의90점을넘어서95점을상회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지금잘하고계신것으로답변을들으면서미루어짐작할수가있고,그렇다면이제잘하고있는부분을앞으로더잘할수있는,그런발전시킬수있는계획이더있으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내년사업은또내년사업계획을별도로내시겠지만내년사업에대해서도몇가지정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향후에저희한테별도로또사업과관련해서예산도같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별도로얘기를하는데,가급적이면적은예산내지는비예산으로하지만아이들의어떤신체나정서발달에어떤좋은영향을끼칠수있는그런사업을계속구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운영전문성및재정투명성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운영기관이최근3년간회계감사결과에서지적사항은없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없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없었기때문에시정조치를할일도없었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센터운영에투입된구비및보조금의집행투명성확보방안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매년센터와관련해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예산집행을확인하고있고예산계획을,그리고제가지금운영위원회를들어감으로인해서매번회계보고나재정보고이런것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함께그자료를같이검토해나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원체우리가족센터업무량이많아서직원들이장기근속을하지않고자리이탈할까봐사실우려되는부분이좀있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한대책을마지막으로들려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대책이좀,정말그분들의어떤전문성으로,본인의만족도가높은걸로저희가의존하고있어서좀미안하긴한데,사실그분들이그렇게새로운일을해나가면서만족도가굉장히높긴하지만저희가그런부분에있어서적게나마수당을아주일부분구비로지금지원하고있는부분이일부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자긍심과긍지를갖고일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이지쳐서중도에포기하는이런일이없도록우리과장님이하직원들,특히가족센터근무하시는분들좀면밀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여기우선보육정책위원회개최결과보고에서굉장히높은점수를주셨어요,94.86점. 그런데이게지금세부항목별점수랑위원별편차는어떻게공개가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거에대해서전체적으로공개를하고있지않지만,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자료요구하시면저희가그명단지우고전체적인점수에대해서는제출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제출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회의록도보면공개예정이라고되어있어요. 여기공개9월중이라고되어있는데공개가됐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곧공개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9월지났는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가살펴보도록하겠고바로공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재위탁심사계획에서보면재위탁심사에서사용되는평가표랑항목별가중치는공개가됐는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재위탁심사표에대한점수표,그러니까각배점을공개할수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문의하시는,말씀하시는걸까요?
이은경위원
네,평가표랑그항목이몇퍼센트어떻게가중이되었나그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런부분적합성은40점,재정능력이건몇십점이런거.
이은경위원
몇프로,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좀받아보고싶고요. 지도점검결과가지금실제심사에어떤식으로,어떤방식으로이렇게반영이되는지가좀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도점검결과는적정한정도,그러니까그적정이라고얘기하는부분들은이게심각한문제나이런것들이없을경우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하는데,이부분평가자체가좋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논란의여지는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위원중에서는혹시수탁기관관계자나협력기관인사가포함되어있지않은지,그이해충돌은다검토하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거기센터장이저희보육심의위원회위원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분은그날참석하지않는걸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육아방지도점검결과보고서를보면이게전부다항상우수,탁월,너무이렇게,모든재위탁심사보고서보면다그렇게나와요. 이게정말과연이런건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공동육아방,그러니까앞서위원님들질문하셨듯이우리육아지원종합센터가타구에비해서도굉장히월등하게,정말안전하게굉장히열심히관리하고있고,막상거기공동육아방이나이런데,저도처음보육지원과장으로발령나서갔을때여기가새롭게약간리모델링을좀했나했을정도로굉장히청결문제나이런부분에있어서매번점검하고,갑작스럽게약간의민원이라도,살짝이라도뭐‘머리카락이있었어요.’이정도로만되면미리얘기하고점검나가고,그리고불시에그다음에또바로점검나가고,이런식으로해서이게한번지적됐을때그때만살짝문제가해결됐는가,아니면바로계속해서지속되는가,이런것까지세밀하게바라보기때문에,그러면그거는시설환경뿐만아니라기타나머지들도부모님들이계속저희한테피드백을주시고그거에대해서‘구청장에바란다’에나이런민원이계속해서올라오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분들이열심히관리를안할수없는입장이고,더더군다나워낙이분들이전문가들이시기때문에안전이나이런부분에도직결,어떤위험이나이런거에직결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세심하게열심히잘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보조금집행관련해서는지금회계,강사료지출증빙이런거는다우리구청에서표본검증시스템대로따라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시설물안전점검결과우수판정으로되어있는데정기점검같은건또주기를어떻게관리하고계시는지도궁금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매년그거는,저희가모든시설에가서점검하고있고,그리고매번그시설에서조금이라도약간의그런어떤하자들이생기면그때그때운영비로바로바로정리하고요. 만약에그게거기운영비내에서해결이안될정도면구청에다가당연히미리미리보고해서안전하자없이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너무많은일을하고계셔서정말고생많으시다는말씀좀드리겠고요. 그래도좀이렇게위탁을하면서위탁하시는분들을통해서좀우리일을덜었으면좋겠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또철저하게조사도해야하고,그리고이분들이어떻게일을하고있는지도파악은좀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힘드시겠지만좀더고생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는데요,지금제가위ㆍ수탁계약이나이런것들몇번들어가보면좀문제가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전반적으로재수탁도마찬가지고. 그게뭐냐면우리가70점이커트라인인데이게아주중대한사고를치거나,아니면아주중대한운영에대해그런문제가없다면다계속기본으로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가좀의식을가져야하지않냐는생각이드는게,그러니까보면일단정성평가,정량평가가들어가는데정량평가는몇점일단기본적으로주고시작하게되잖아요? 이거를하고최소기준을딱맞추다보면70점이하로떨어지는게없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어쨌든국장님과같이논의하셔서우리과장님들이랑,특히나위ㆍ수탁이쪽에많잖아요. 복지건설상임위에소속되어있는과에서는위ㆍ수탁이많은데이70점을너무낮게잡은거나,아니면혹은우리가가이드를잡아줬을때이거는최저점을주지않는이상다무조건통과되는그런부분들,그래서그런,물론여기육종같은경우는94점이됐다고하니까아주우수하게과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문제는없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좀제도적인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그렇게바라볼수도있지만또안정성의문제나,그러니까계속해서이게,새롭게계속해서바뀐다면또그거에따른새로운사업,그러니까새로운사업이아니라새롭게하는사업처럼이렇게이루어지기때문에그런어떤프로그램의안정성이나사업의안정성때문에그런부분을뒀을것같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고우려하시는대로계속재계약이반복해서이루어지다보면이게약간느슨해질수도있고이러니까그런부분을살펴봐야하지않냐,이런의미로제가받아들이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더잘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저는전문성있는데가이렇게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어요,왜냐하면그들의노하우나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바로즉각적으로,아주능숙하게,그런분들이저는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기준을좀더높일필요가있지않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너무낮은기준을갖고있다고하면말씀하신것처럼느슨한점도있을거고,또그리고물이고이게되면썩게되기마련인거고,그래서우리도항상견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행정사항으로회의록이나심의결과를게시하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홈페이지어디에다가게시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공고/고시그쪽에게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다시한번제가확인해서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쭉한번서칭을해봤는데공고/고시에는말씀하신대로모든결과를보고하게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우리는9월중에이거를다하기로했는데,지금10월중순인데안타깝게도우리거는안올라와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좀빠른시정을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거는제가바로시정해서올릴수있도록하고그게공고/고시가아니라‘회의공개’라는회의록게시하는난이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할수있도록하고그거회의록은바로저희가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회의록이라는게있어요? 저는찾아봐도없던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다시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중랑소식안에공고/고시혹은구정소식,구보,이정도가아마집행부에서올리는자료콘텐츠인것같은데그거한번잘살펴주시고,어쨌든주민들이볼수있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세요. 다들질의를하셨기때문에그냥넘어가기도그렇고그래서간단한거하나좀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쪽에보면심사의결서라고있는데이위원이14명이정원입니까,어떻게이건뭐가나와있습니까,어디에? 위원이이렇게좀숫자가많은것처럼보여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데,저희보육정책위원회가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렇게어디에뭐가,규정이라든가내규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 인원이좀너무많다고생각이들어서그러는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지금말씀잘못드렸고요,12명으로구성되어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이거는저희가그때그때하는,구성하고있는거는아니고요. 이거는계속구성,그러니까그때그때심의있을때마다구성하는건아니고저희가보육정책위원회는우리가20명이내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굳이그렇게많이있어야할필요가있나요,인원이,심의위원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게영유아보육조례에20명이내로되어있는데우리가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만하는게아니라보육정책위원회는어린이집이나이런거심의할때같이하고있고,이런부분에서저희12명이모두다나오면좋겠지만거의다나올수있기가어려워서,그러다보면한8명에서10명정도보통참여할수있게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성수위원
정원,TO는많이있는데실제로참석인원은한8∼9명정도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한10명내외로이렇게참석하시는것같더라고요.
한성수위원
10명을만약이렇게등록하게되면또더숫자가낮아지니까조금전반적인어떤의견이골고루수렴안될수도있다,이런염려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보육정책위원회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일회성만하는게아니라어린이집이수시로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자주저희가회의를소집하다보니까못오시는분들도계시고이래서,위원님말씀하신내용과같이이런부분도참고하게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중랑구가족센터운영기관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606호중랑구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운영에대한우리구와사단법인일일시호일의위ㆍ수탁협약이2025년9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5년6월민간위탁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고8월14일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사단법인일일시호일을민간위탁재계약적격대상으로의결하였으며,지난9월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가족센터민간위탁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가족센터를올바르게이끌어주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가족센터는육아,공동육아,맞벌이,다문화,한부모,가족상담등가족전체를아우르는포괄적지원을목적으로하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여러형태의가족을지원하는게맞긴하지만아무래도주력사업은다문화쪽이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족센터의종합적인가족서비스만족도및체감효과는확인이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만족도조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결과는위원님들께자료로좀배포해주실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만족도에대한거요?
이윤재위원
네,만족도조사결과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센터의역할이우리중랑구복지격차해소에기여했는지궁금합니다. 어느정도복지격차해소를이루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복지,일단다문화쪽,아까말씀드린대로여기주력사업이다문화사업이다보니까다문화쪽으로많이사업을이루고있고요. 여기에서주로많이하는거는통번역서비스나,그다음에요즘새롭게부상하는것은다문화가족아이들의학교생활지원쪽이조금부상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언어소통의어려움,그러니까조금언어소통에있어서아주원활하지않다보니까불필요한오해나이런부분들도있고하다보니까,가족센터에서같이중재를한다든지그래서요즘은동부교육청이나이런곳과협약을해서아이들을지원하는쪽으로새로운사업들을하고있고,이렇게해서기존사업플러스새로운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다문화가가족센터의주요업무라고그러셨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영유아육아나아니면한부모,조손,맞벌이,이런쪽에지원은안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한부모,조손가정은양성평등팀에서저희가법정업무로주로지원하고있는거고요. 조손가정도역시그런쪽으로하고있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1인가구중중장년일부를하고그다음에주로다문화사업,이런것을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지금현실적으로보면다양한가족형태가나타나고있어서가족센터의역할이이제다문화쪽에만치중하는것이아닌다양한가족형태들도보듬을수있는그런곳으로거듭나야하지않을까싶어서그질문을드리는사항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건강가정지원사업이라고해서그사업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인력이나예산부분들이확실히다른쪽보다는적기때문에그부분에서의어려움은있지만그것도계속해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난기간동안이센터서비스이용률과만족도,그다음에상담후가족기능회복에대한,이게이제결국다문화가정에국한되는얘기겠지만,이분들에대한어떠한추적관리가되고있고결과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일부필요에의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는부분들이있고요,그러다보면추적해서같이해나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이제재계약을하게되면,그러면중랑구에1인가구는또우리가족센터에서지원하는건아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1인가구지원센터라고해서가족센터내에,
이윤재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있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여기인력이2명으로,지금사업이일부시에서지원하는사업으로국한되어있고,지금오히려1인가구는각과에서워낙많은,어르신복지과면어르신,그다음에청장년은지역경제과,이런식으로지금1인가구에대한지원사업은다방면으로,워낙1인가구가많다보니까각사업별로,부서별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중랑구의인구구조를보면인구는감소하고있으면서세대는늘어나고있는구조,형태가지금나타나고있고요. 그래서1인가구및청년층가족형성유지,지원하기위한혁신적인신규프로그램이우리중랑구차원에서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또마찬가지로우리가족센터에서도그런1인가구에대한프로그램이나아니면계획을별도로갖고계신게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1인가구에대한계획은,가족센터에서갖고있는건중장년층중심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고저희가1인가구청년층지원은다른타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주로사업은그쪽타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면우리다문화쪽에서도1인가구가없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다문화쪽은대부분결혼이민자나이런분들로이루어지기때문에,아무래도다문화쪽1인가구는저희쪽수요로들어오는경우는좀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거기에도분명히틈새가있을것같은데어쨌든서로개체가다른,개성이다른두사람이만나서이루어지는이런가정이다보니까그게순탄하지않은부분도있을것이고그것이극히소수라도1인가구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라그러면거기까지우리가족센터에서돌봐야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제가그건너무우려가깊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당연히할수있는사업이면당연히그쪽까지,앞으로수요가많으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현재의인력이나역량,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다문화쪽은결혼이민자중심,그리고1인가구는중장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결혼을해서피치못할사정으로어떤결과로이렇게헤어지게되면언어소통도안되고그다음에어디서지원받을지도모르는상태에서굉장히난감할거거든요. 이런분들이이용할수있는창구를마련해야하지않냐는,이런선제적인부분에우리가대응해야하는거아니냐하는질문을지금드리고있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런부분들말씀하시는건법률적,제도적으로뭔가접근이어려워서도움이필요할때가족센터가도와줄수있느냐,
이윤재위원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거를제도적으로마련하고있느냐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이윤재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부분에있어서는번역서비스나이런걸로이루어지거나,아니면사례관리,그러니까특별하게아까사례관리가반드시필요한부분은사례관리를하고있다고했으니까그러한부분으로이루어지는걸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족센터에서좀더결혼이주,아니면이민가정들에대해좀더돌봄의손길이깊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지금운영성과평가결과보고랑재계약심사결과보고2개가올라왔잖아요,그렇죠,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운영성과평가결과보고는93.5점으로매우우수고재계약심사결과보고는80.3점적격으로그렇게점수가나와있어요. 점수가이렇게좀하락한이유가뭐가있을까요? 운영성과는굉장히높았단말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운영성과평가와그다음에재계약평가는항목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많이다른걸로인식,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이일일시호일이몇년부터위탁을진행해왔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최초위탁은’22년10월1일,그러니까신규위탁하고이번에처음으로재위탁하는기관입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이재위탁으로넘어가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심사결과보면심사위원9명중지금한반,외부비율이너무작은것같아요. 반도안되는것같은데외부전문가비율을좀확대할그런계획은검토하신게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난번에위원님지적잘말씀해주셔서저희가그부분에굉장히신경쓰고있고,그다음에과반의외부위원과전문가들을구성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여기보니까공무원분들이대부분이렇게심사의결서를작성하셨어요. 그거보다는좀객관적이게제3자입장에서외부전문가의검토비율을확대시켜야할것같습니다. 그거는검토하시겠다고했으니까이퍼센티지를좀늘리는방향으로그렇게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과반을외부위원으로했고,그다음에어떤법무,교수,이런식으로다양하게구성했는데,조금더외부위원이많았으면좋겠다는위원님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도더잘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재계약승인한다음에별도의성과모니터링,그런지표를구청에서따로관리하고계시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질문을잘이해하지못했는데혹시다시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이은경위원
어떤,그러니까재계약지금승인한다음에별도로이제성과를어떻게모니터링을할지,그런지표같은거를혹시구청에서마련하고있지않나궁금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매년지도점검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재계약하기전에는운영성과평가라는것을별도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보고서보면60점이상이면,최고ㆍ최저점수제외하고평균60점이상일때향후재계약적격이라고이렇게나오는것같아요. 이게지금몇년전부터이기준이된거죠? 60점은너무낮은거아닌가요? 이거그냥계속재계약할거같은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운영성과평가결과입니다. 그러니까지금그말씀하신부분은재계약심사결과가아니고운영성과평가결과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아,재계약도60점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좀전에고강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같은데,이60점은너무낮은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민간위탁처리지침에60점이라고나와있는거를저희가그대로준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민간위탁지침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민간위탁지침이별도로,민간위탁조례가있고그거에따른지침이있는데,그지침에따르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중랑구민간위탁말씀하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조례를개정해야겠네요. 이60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조례에는점수가있는게아니고지침에그렇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침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행안부? 어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중랑구민간위탁처리지침.
이은경위원
이거는검토해야할것같아요. 이거시대가지금,시대흐름에맞춰서,60점은너무낮은것같아요. 이게계속재계약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거는기획예산과랑같이,이부분은전체민간위탁처리지침을기획예산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거를같이상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동일기관이반복위탁되는구조에서좀벗어날수있도록검토를심도있게하셔야할것같고요. 이평가결과가좀기관의개선보다는약간위탁을계속연장할수있는근거로지금발판을삼는것같아요,본위원의느낌은. 그러니까기획예산과랑좀검토를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거기심사들어갔다오셨는데질의하시게요?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아까도제가얘기를드렸다시피심사다녀왔는데제가얘기를안하려고그랬는데,아까제가말씀을드릴게,이자료를좀볼필요가있는데그때당시에제가체크를못했어요. 그랬는데우리가아까앞에도,그때도얘기를한번,심사때얘기했던걸좀얘기해보고싶어요,그때얘기했던거,심사때. 여기노무사님이그때같이심사하시지않으셨습니까? 그래서여기에서지금인력관리에대해서,노무관련된거좀점검할필요가있다,이런얘기를했지않습니까? 노무점검을했습니까,그업체에서? 일일시호일에서이후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김대형위원
노무사님이그때당시여기에서,심사자료저희가쭉봤는데당시이직률이너무높다는이런얘기를했었고,노무점검이1년간,근로하시는분들이있었고그러한분들에대해서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고용할수있는것들이필요하다,두번째로는그때당시프리랜서라든지이런게있으면근로계약이라든지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좀갖출필요가있다. 이얘기를왜드리냐면당시심사위원중변호사님이안오셨어요. 법률검토를좀했어야하는데변호사님이불참하셨단말이에요,그때심사위원중. 그래서저는이런얘기를드립니다. 위원님들중지금아주안배를하셔서노무법인에계시는위원님,변호사님,이런전문가두분을초빙하셨단말이에요. 그러면되도록전문가분들이참석하실수있도록좀시간을맞출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그때당시에도심의를하면서노무법인에서노동법에관련된것들을얘기했고,그러한것들이법령상문제가되지않는지법령검토를좀해줬어야했는데당시에는그게좀안됐었거든요. 그리고노무사님도그이후에노무컨설팅이나이런것들이좀법인에필요하겠다고이런얘기를했었는데,그얘기에대해서한번물어보고싶어서지금얘기를드리는겁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거는별도로한번챙겨볼수있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우리가족센터가사실다른,전반적으로임금체계가이렇게총량으로정해져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오래근무하시는분이계시면,호봉제처럼이렇게오래근무하시는분이계시면그임금을다채울수가없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어려움을겪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그러니까이직률이왜높으냐면사실거기노동체계가아주불합리하거나이래서라기보다는임금총량이묶여있다보니까,이게오래근무하면그만큼또어떤노하우와전문성이생기는반면,임금이높다보니까또나름의새로운신규채용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들이있어서이거는아마임금과같이봐야하는상황이었고,그래서아마그당시에도그부분들때문에어려움을호소했던걸로저희는그렇게기억하는데,그거랑별개로노무사나이런분들은센터나이런모든곳에서늘상시로본인들이요청하면언제든지갈수있는,그러니까그부분은컨설팅을받거나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그러면다시한번저희가컨설팅을받거나이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왜그러냐면이게수탁금액에비해서지금인력이한18명정도돼요,여기근로하시는분들이. 그러니까정규직과비정규직까지하면. 여기지금보시면그때당시제가알기로는베트남언어담당하시는분이굉장히언어,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로언어통역지원을하는분이한분계시고,중국어는임시직으로고용했던걸로저는기억하고있거든요. 맞죠,과장님? 기억하세요? 아직못하실수도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그부분,네.
김대형위원
우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상시고용하는분들도있고비정규직으로고용하는분들도있는데잦은이직률이있다,그러면내부적으로인력관리에대해서그거에대한충분한포상이나체계가잘못돼있어서유능하신분들이자꾸만이직한다고하면,이센터운영에있어서도전문성이나이런것들이뒷받침안될수도있거든요. 그러면우리가전반적으로좀점검할필요가있다,이거는우리가외부기관을평가함에도있지만우리행정부에서도예산이나이런것들이적정하게배정이되고있고그것을통해서센터가적정하게운영할수있는지를한번점검해볼수있는자가점검의시간을가질필요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거에대해서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게임금,좀전에다시말씀드리면그게,위원님말씀에는전적으로동의하고요. 이게너무잦은이직률이있다보면이용하시는고객분들도어려움이있으시고,그다음에아무리전문성이있어도어떤경험과노하우가또필요한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너무저희도동의합니다. 다만이게전액구비로인건비를주는게아니라국가에서인건비를총량으로해서얼마로주다보니까,그리고그게매칭에의해서인건비가지원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어려움을얘기하고,만약그렇다면우리가뭔가구비로,매칭과별개로구비로더많은비용을저희가내서그인력을채용해야하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전체적인예산과구예산,이부분에대해서같이검토하면서이루어져야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저도이부분이그때당시심의하면서도굉장히걱정됐었어요. 계속해서이런부분이문제가된다고하면그업체에서도,그러니까수탁법인에서도굉장히고충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서,저희가심의하면서도과연이게충분한서비스가있다고심의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이렇게운영을하시는데이게지금잘못됐다고지적만하는게,우리가이렇게표현하는게맞나,이런고민이좀돼서과장님한테그이후에얘기했던것들을좀얘기한겁니다. 그리고심의때얘기가나왔던것들은좀디테일하게잡아놓으셨다가이후에그런것들을법인이나수탁법인에서시정이나,지적사항이있다면지적에대한시정이나아니면좀보조할필요가있다면행정보조를할필요가있다는,단순히그냥평가하는수준을넘어서그렇게얘기를드리고,두번째로는여기에서도지금운영실적그때얘기를드렸었어요. 실적그때얘기를드렸는데가족센터가보통이육아를,공동육아를좀지향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남편도육아에동참할수있도록,이게적극적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에가점을지금주고있단말이에요. 대부분프로그램에대한어떠한체험이라든지이런것들을보면대체로아빠가참여할경우우선적으로선정한다,이런내용이지금모든내용에다들어가있단말이에요. 그렇다면정량에서지금보면평가가,그러면아버지와어머니어떻게양성비율이되고있는지평가자료에좀있을필요가있다,왜그러냐면우리가사업을설계할때양성육아를지향하고있다면그런것들을검증할수있도록지표에나와줘야하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거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렇게까지디테일하게생각해보지못했는데,일단일반적인평가기준이나이런걸로저희가늘해왔는데,위원님말씀하신사항도저희가한번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왜그러냐면저희도그때당시양성육아를한다고했는데당시에는평가에집중하다보니까그거에대해서는좀못했어요. 못했는데나중에와서,지금에와서자료를좀보니까그러면우리가육아를양성이,그러니까아빠,엄마가같이육아에동참한다는프로그램을어떻게우리가평가할수가있을까,지표를어떻게볼수있을까,이런고민이좀되더라고요. 그래서향후에도좀그런부분이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드리고,마지막으로는이거하나만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주로,저희다른육종도똑같겠지만,주로아시는분들이계속해서반복적으로이렇게참여하시지않습니까? 그러면새로운인구가어떻게참여하시는지이것도좀우리가알필요는있겠다,과장님이게되게어려운일일거라는생각이저는들고,그어려운과정속에서도되게애를써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데,저희가왜그러냐면그러면우리가이제어떻게든도와드려야되니까이렇게돕겠다는거를저희도해야하는데,얼마만큼의신규인원이들어왔는지좀보려면총량으로하기보다어떤신규인원이나아니면어떤월,일간평가에서등록한인원이반복적으로누가들어오고,이런것들은조금볼필요는있다는생각이좀드네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은신규참여,그러니까매프로그램을어쨌든계속이용보다는신규참여로해서새로운분들이유입돼야하고우리의서비스를넓혀야한다는부분에동의하고요. 그부분들을저희가이미하고있는,일부는하고있는,그러니까필요에의해서일부는하고있는프로그램이있을거고,그리고또일반적인부분에서는또그러지않은부분이있을텐데,우리가그런걸잘구분해서신규로들어오는분들에대해서이렇게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고맙습니다. 이미평가를했는데도또이렇게말씀드려서죄송하고,하여튼어려운여건속에서도열심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대형위원님이관심있는분야라이렇게질의가많아졌고요. 저는개인적으로우리김대형위원님이심사에참여해서몇점줬는지궁금한데여쭤보진않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세요. 근데아까부터처음에,먼저거부터해서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도그렇고우리중랑구가족센터도그렇고이게무슨지금임금의어떤불균형이라든가무슨문제가있나요? 임금,자꾸보수에대해서얘기가나오는데,그거이렇게조직에서정한그게,임금테이블이라는것은진짜모든거의뭐랄까기준이되고어떤근로의욕이라든가이런거에아주최대중요한지표인데,이게자꾸문제가된다는거자체가,지금그게더문제라이거죠,본위원이느끼기에는. 그래서이게지금이직률이각각센터두군데다한몇%나돼요? 혹시나와있는게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
연이직률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육종은전문위원이라고해서사무실에서일하시는위원은좀적은걸로알고있는데,가족센터는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거퍼센티지로갖고있지는,현재는제가파악하고있지는못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육아종합지원센터거기는몇분입니까,직원이? 이쪽은22명이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거기는58명인데58명이계약직이나,그러니까육아방에서일하거나이렇게하고,사무직은14명입니다.
한성수위원
사무직은전부다정규직입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걸이렇게할게아니고한번실제로임금문제인지,그렇죠? 아니면조직분위기문제인지,과로문제인지,여러가지원인이있어요. 노동이게뭐랄까,노사붕괴라든가예를들어서,노동에어떤문제가있는거는여러가지문제가있고,단지임금하나때문에이럴것같지는않습니다,제경험상. 직장생활40년경험상. 뭔가조금불편한사항이있을것같은데실제로임금이진짜나쁘다그러면다떠났겠죠. 그런문제에다가뭔가플러스알파가있을것같으니까한번실사를,아니면면담을하시든가,가서실제로한번실사를한다그럴까,조사를한다그럴까,그런걸한번해보신적있나요,혹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직접모든인원을다이렇게실사를해서왜이직하냐고이렇게는안했지만,저희가전반적으로신규채용할때직원한분이또같이가서심사를하기도하는데거기에서늘나오는얘기는임금테이블의문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예를들면국가에서는10명,4급몇호봉10명이러면그거의그냥평균임금을,그래서10명이면1,000만원이런식으로통으로주는겁니다. 그래서실제로8명이,조금더호봉이높은사람8명이해도상관이없고,아니면정말다신규자만12명이해도상관이없고,근데평균적으로몇호봉몇명치의월급을그냥통으로주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과장님그러니까이거는그렇게크게난이도가높거나,예를들어서그런문제같지는않아요. 왜냐하면어느조직이고임금문제나이런거는전부다,어떤갈등요인문제는안고있습니다. 그거를이제조금씩개선시켜나가고그거를조금좋게만들어보고그렇게하는게맞는건데,그거를하려면디테일을파악해야할거같죠,그렇죠? 디테일을파악해야하는데그거에대해서한번더고민을해보시고,뭔가실태를이렇게쫙보게되면눈에아마보이실거예요. 그래서자꾸사람이이직한다,잘안있으려그런다,조건이나쁘다,이거는현재우리현상을갖다가정확하게이렇게좀보신다든가그런거좀더깊이들어가서왜그런지,실제그런건지,그거를한번봐볼필요가있을거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가족센터에대해서좀우려가되는부분들이있어요. 지속적으로말씀드리긴했는데,계속다문화인구는증가하고있고특히나우리중화2동같은경우에는다문화청소년들이나이런분들이많은데,우리포커스가지금많이막이주했던여성들을중심적으로많은사업이좀진행되고있는것같다,근데그것도중요한데이제아이들같은경우는태어나서,여기서태어났으면한국문화에대한적응이나이해가빠를텐데태어났다가저쪽에서같이건너온친구들도있잖아요. 그친구들이겪고있는문화적충돌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좀대응책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 실제로지금다문화아이들학교폭력에대해서엄청나게문제가되고있어요. 실제로제주변다문화아이인데,그런데이친구는심지어백인이거든요. 미국인아내랑같이결혼해서아이가좀백인처럼보이기는하는데,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그런폭력들이있는데이거를교육지원과에얘기했더니그것도또우리의영역이아니다,그렇다고보육지원과에다얘기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이건또교육청의소관이다,이렇게계속서로벽세우기를하고있는거죠. 그래서우리는차라리가족센터에서만약다문화사업들을좀더범주화,범주를더넓힌다고하면아이들의그런것들,인성교육이나아니면문화적충격에대한걸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들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중요한건인력의문제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인력이없는데혹시,이제가족센터저희가재계약을하지만또가족센터안에서좀이렇게프로젝트를할수있는팀들을이렇게수탁을줄수있는그런방안이가능한지좀여쭤보려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모든게다예산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상황이고지금현재의인력으로는풀로어느정도다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어떤학교의폭력문제나이런부분들,그리고약간본인이적응하지못해서폭력을하거나,아니면오해가있어서또폭력을했다고오해를받거나,본인이폭력을당하거나,이런여러가지사건들이계속일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지금가족센터,동부교육청과함께협약을맺어서그런부분에있어서가족센터가그런어떤정서적인,어떤언어적인지원들을하면서같이풀어나갈수있도록,학교에서그런부분들요청이오면지원할수있도록그런거를지금우리가족센터에서적극적으로해나가고있고요. 그다음에요즘,아까결혼이민자에대해서얘기했지만이제는아동들에대한것도큰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새롭게,우리가대대적으로아주많은양의일을하고있지는못하지만,가족센터에서새롭게시작한사업이그림책사업입니다. 그래서그림책사업이아동의언어,엄마의언어,주로결혼이민자가엄마니까요,아버지들보다는. 그러니까엄마의언어와아동이지금여기한국에서겪고있는대한민국의언어를eBook으로같이만들면서엄마랑책도,그러니까자기가동화를쓰는거죠. 아이랑엄마가동화의줄거리도만들고,그리고그림도그리고,전문가가조금씩그런부분들을터치해서도와주고,이러면서가족들이오히려그동안엄마가말이안통해서애들이얘기를잘안했던거를같이말이통하게되고,그리고그거에대해서논의하다보니까훨씬더가족관계,그리고아빠도거기에같이도움으로들어오게되다보니까가족관계가좋아져서정서적으로굉장히도움이됐다,이런얘기도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올해처음으로그런사업을시작했는데저희가추가로계속할것이고,그래서우리가대규모대량으로하는사업에대해서는지금아직계획하고있지못하지만그렇게정서적지원이나이런부분에서아동이이렇게잘정서적으로발달할수있도록이런사업들을계속해서신규로발굴해나가고있기는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그것도그거고제가지금이번에드렸던말씀은우리가족센터재수탁을한거잖아요? 재계약을했는데이안에서도또다른그런민간단체에있는분들한테이렇게수탁의개념보다는뭔가프로젝트의개념으로좀이렇게맡길수있는방법이있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는별도의기관에또별도의여러다른다양한형태로이렇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말씀하시는것같고요. 그런부분들은지금별도로저희한테있는예산이나,그거는그야말로저희가별개의사업으로구상해야하는사업이아닐까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여기서는고유의,그러니까왜냐하면그런거잖아요. 어쨌든경계싸움의문제인건데,그러니까지금여기가족센터에서다문화를중점적으로하고있는데여기안에서활동하는사업중좀빈공간들이있어서그빈공간들을채울수있는다른기관이들어왔다고했을때그러면다문화에대한영역속에서또경계싸움을해야하는거잖아요. 그러면이제또가족센터입장에서는이게좀본인들파이가뺏긴다고생각할수도있는부분인건데,근데만약우리예산이투여되면그렇게해도가능한건가요? 같은영역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은다른부분들이있으니.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부분들은어떤사업을어떻게구상하고어떤영역으로서로,아시다시피그거는서로이렇게양해가되고얘기되고그러면서이사업에서애매모호함이없어져야만가능할수있지않을까,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면이게굉장히,오히려사업을넓힌다는취지지만실질적으로다른어려움이존재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그상황에따라서다를수있을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가능한지한번확인좀해봐야겠는데요. 예를들어서다문화관련된거는가족센터에서하고있는데지금행정지원과에서하고있는민간단체사업들이있잖아요? 적게는300∼500만원정도까지주는사업이있는데,우리도만약예산이있다면이것도가능한건가요? 가족,다문화,1인가구,이런식으로해서프로젝트팀들을모은다,이것도가능한거예요? 청년지원팀에선옛날에그거를했던거같은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공모식으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공모식으로그런부분들을어느기관에서,단체에서하는거에대한어떤제약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가법적문제는없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예산만확보되면보육지원과에서이러한주제를딱정해놓고여기에서관련된업체든지아니면단체든들어와서할수있는거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공모로별개의프로그램을본인들이해서하는거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는데요. 지금육종때는최하점수가70점이잖아요. 그런데가족센터는왜60점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ㆍ운영통합매뉴얼에이거는70점으로되어있고요. 이거는별개의,그러니까매뉴얼이따로있습니다. 그리고가족센터는그런매뉴얼이따로없기때문에민간위탁,아까지침에따라서60점으로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왜냐하면지금주셨던2개의서류에추진근거는그냥다똑같이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법적근거로제시하셨는데,같은법안을추진근거로잡았는데왜점수가다른지에대해서,이렇게안나와있으면우리가그거에대해서좀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잖아요? 그렇다면차라리민간위탁에대한지침이다르다고쓰여있거나,아니면아까잠깐들리기로는영유아가500명이하면뭐가되고,이런것들에대해서좀더써야이런오해가없지않을까,딱단편적으로저희가이자료만봤을때는같은민간위탁이고같은재계약건인데왜여기는마지노선이70점이고여기는60점인지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 그런데이게주민들이봤을때당연히저희보다더그렇게생각을하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자료제출할때조금더세심히살펴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간단하게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가족센터가다문화지원센터와,서울시보면가족센터로이렇게지금혼재돼서전환해가고있는시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예전가정지원센터,그다음에다문화센터가같이통합해서가족센터로이렇게이루어진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도보면다문화지원센터가있었는데가족센터로흡수돼있는건가요,아니면지금독립된개체로다시똑같이활동을하고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2개가합쳐져서가족센터로된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다문화지원센터와가정센터가합쳐져서가족센터가됐다는이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가족센터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에거주하는취약계층에게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함으로써반려동물의적정한보호와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사업지원,지원방법등을.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는중복지원의제한,지원중단및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뭐하나좀과장님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우리관내에동물병원이몇개소나있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최원숙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1개소. 더궁금한거는,그러니까이런조례의취지는굉장히좋다고봅니다. 어쨌든취약계층이아까한부모도있고이렇게저소득층가정들도있고,그렇게된다면어쨌든지금도반려식물이라고해서그런정책들을저희가펼치고있잖아요? 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뭔가심리적안정이라든지아니면정서적안정에대한그런필요성때문에지금이런안이올라왔다고생각이들고,그래서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우리한성수의원님께서챙겨주셨다고좀생각이드는데,일단제가궁금한게두가지가있습니다. 지금동물병원의제일큰문제는수가제가없다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그래서지금의료수가제부터우리가먼저해야하는문제인데이거는당장지자체에서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그럼에도그런문제가좀있다는거하나,그러면어떤특정,이게아까보면조례안에구청장은동물병원이랑이런치료비지원에관해업무협약을하게됐을때,그때우리기준들이좀중요할것같아요. 예를들면,그러니까우리동물들이어떤진료를받았을때그진료비들이다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면우리가그걸캐치하고있는정보가있는지하나궁금하고요. 예를들면엑스레이찍었을때어느병원이얼마,이런거데이터가있는지. 왜냐하면어쨌든우리예산을또고민해본다하면당연히저렴한동물병원을찾아야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데이터가있는지가하나궁금하고요. 또하나는마포같은경우우리동물수의사님들협동조합이있어요. 그래서거기서는굉장히저렴한가격으로이렇게저소득층도지원하고,그리고본인들이길고양이들TNR이라든지이런것들해주시는분들그런협동조합개념이있는데우리는그협동조합이있는지,일단이두가지를좀먼저여쭙고싶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수가제에대해서공통적인것은없지만서울시수의사회라든가중랑구수의사회에서서로제재하는그런선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 그래서저희가계약을맺을적에도서울시에서기본안이내려오고,저희가또응모를받고서울시수의사,그러니까지원한동물병원을올려서지정하게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수가는거의비슷합니다. 큰차이가안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협동조합은제가알수는없는데,현재저희구청에는없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22년부터서울시예산으로뭐하고있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50대50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5대5로해서지금취약계층,서울시동물보호조례에의해서지금진행하고있다고나와있는데,그러면우리가이건어떤단체를소개시켜주는건가요,아니면그분들이아무병원이나가서진료를받고그진료비를청구하면그렇게주는방법으로돼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일단병원으로부터병원을지정할적에먼저저희홈페이지에게시해서동물병원이응모를하게됩니다. 전부다지정되는건아니고요. 그병원을선정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따로. 그래서동물병원을서울시수의사회와서울시직원들과같이결정을합니다. 저희구청은현재7개병원협업이맺어져있는상태입니다. 모든동물병원이하는것이아니고요. 저소득층진료를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7개병원을지정했을때그지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거는따로제가,
강섭
고강섭위원
따로주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자료는따로주시고요. 그렇게되면만약우리가,어쨌든우리구에서도나중에시예산이없어졌을때우리구비로할수있는법적근거를미리만드는거잖아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그런부분은참좋은거라고생각이들고,아까말씀하신것중제일중요한부분은그거인것같아요. 취약계층들이아까얘기하셨던정서적이나아니면그런필요성에의해서아이를키우지만,결국은재원이없다고말을하면유기될가능성이굉장히높은거고,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한차단이이조례를만드는또하나의이유잖아요? 그래서조례취지에맞게앞으로도좀우리병원을지정하는기준도잘만들어주시고,그리고또많이이용할수있게홍보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동물복지에기초해서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안을내주신한성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은질문이아니고요. 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의긍정적인측면을조금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이취약계층에게진료비를지원했을때우리가긍정적으로나타나는효과가무엇인지를한번조사해봤는데그걸조금들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지원조례안의최대목적은반려동물복지증대에크게기여할수있는여러긍정적인측면을갖고있고,단순히동물의건강권을넘어취약계층삶의질,정서의안정에초점에맞춰져있다고저는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핵심적인목적중하나는취약계층의심신재활과심리,경제적부담완화에이바지하는측면이있고,반려동물을챙기는활용부분과심리적부담완화부분이있어서취약계층의,내가돈이없어서얘네들을치료하지못해줌으로해서심리적으로부담감을갖고고통을받는이런부분에서우리가이조례로지원해주게되면심리적인스트레스가크게줄어들것이라는장점이있습니다. 그리고진료접근성이향상될거라고봅니다. 경제적인이유로쉽게이용하기어려웠던예방접종,질병치료,중성화수술등필수적인진료행위에대한접근성이높아진다고봅니다. 그다음에예방적인차원으로보면예방접종및검진지원을통해질병의악화를막고질병의중증화로가는길을차단시켜주면서고액진료비발생을사전에방지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맞춤형지원으로지원대상은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명확히한정해서도움이가장필요한곳에지원이집중될수있도록한다는그런집중효과가있을것입니다. 그다음에필수의료지원으로예방접종과질병치료등지원은동물학대방지,건강권보장이라는동물복지기본가치를실현하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인수공통감염병의예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지역사회전체공중보건향상에이바지한다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중성화수술지원으로유기동물의발생을줄이고무분별한번식을막아동물보호문제해결에일조한다고이조례의장점을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선제적복지모델을제시하는부분에서취약계층을위한반려동물복지정책을선도적으로추진한모범사례가될수있다고저는감히단언할수있겠고요. 취약계층에게반려동물은단순한동물이아닌생계나정서적으로삶의중요한부분으로인정하고,이에맞춰복지정책의영역을확대하는점에서진일보한행정이라고저는감히평가하고싶습니다. 이조례가성공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시행이됐을경우다른지자체에도유사조례제정의근거와운영의노하우를제공해서전국적취약계층반려동물복지확산에기여할거라고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는데,과장님저는이런긍정적인부분만그렇게많이좀조사를했습니다. 이거외더긍정적인효과가있을까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너무좋은의견잘들었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것보다더많은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같은데지금당장은생각이잘안나는데요. 제가보기에는이부분이오히려비반려인한테도혜택이가는정책이아닐까싶습니다. 왜냐하면반려인구가늘어나면아무래도갈등이생기게되는데요. 그런부분도어떻게또해소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요즘반려동물은가족이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그렇습니다,반려가족입니다.
이윤재위원
네,반려가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너무자세한설명이어서다른질의할부분은없을것같은데,저희시간이짧으니까좀짧게해주세요. 먼저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좋은조례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고생하셨고요. 저는간단하게질의있어서과장님께좀여쭤보겠는데요. 지금이게시ㆍ구비5대5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지금다른사업들도보면서울시보조율이항상이렇게변경이돼요. 그래서나중에는구비가좀더증가하는추세인데이런재원,그런다변화계획에맞춰서어떤대응을하고계신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재원이자꾸,시비가줄어드는부분이다른사업에서있을수있는데요,아직동물복지는지금시행단계입니다. 그래서점점더늘어나고있고아직은줄어들고있지않습니다. 국가는좀줄어들고있는데시보조는굉장히적극적으로하고있고요. 제가알기로는개인적으로시세무과직원들얘기를들어보면반려견관련세금을아마도입해야하지않을까,그런판단까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거기까지는아직먼얘기인데해외사례는반려견세금이있거든요. 그런데저희도아마조금장기적으로는그렇게검토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취약계층중에서도수급권자랑차상위계층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서지원대상자를이렇게정의했어요,취약계층을. 그런데혹시이렇게좀확대해서장애인이라든가독거노인,긴급복지대상자,이렇게좀추가로대상을검토할그런계획은있는지궁금합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현재까지는시보조금매칭사업이기때문에시의안자체가이렇게세가지로픽스가돼서내려와있습니다. 저희구자체적으로도더확대하려면가능한데요,내년예산안은현재까지이상태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가좀1인가구도많잖아요. 그런데1인가구가청년층이아니라독거노인도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던거고요,그부분에서도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동물복지를위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해주신한성수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좀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례는되게좋은취지로만들어주시는데이게항상우리가조례를만들고나서는뒤따르는실효성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반드시그거에대한효능감이이제발현되어야하는데,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예산문제가항상뒷받침되어야합니다. 그런데지금아시다시피우리반려동물에관련된예산마련하는게좀만만치않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를만들었을때는,여기보면우리가지금아주광범위하단말이죠. 제2조정의로해서제3호에‘검진,백신접종,진찰과수술등진료행위에대한소요되는비용’이라고하면거의대부분포괄적으로이걸포섭한건데,이조례로는. 그러면이조례가너무포괄적이지않냐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 거기사업지원에관련된거는어쨌든제한적으로이렇게제시하긴했지만,그이외에또구청장께서요구하신다면,필요하다면제안을할수있도록이렇게포괄적인내용이됐는데,우려가됩니다. 왜그러냐면주민들이런조례가생기면항상이조례를갖고‘이렇게조례근거가있으니까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이렇게저희한테얘기했을때저희가이거에대해서어떻게답변하기가되게어려울때가많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그런거에대해서좀고민해보신적이있으세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일단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되는게가장큰한계선이고요. 저희가선택진료랑필수진료로이렇게항목이나뉩니다. 수의사회에서진행하는그진료리스트가있거든요. 그안에서필수진료,선택진료로나눴고그안에서도한계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예산의범위를벗어나서는지원할수가없습니다.
김대형위원
조례는굉장히취지가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행정,집행부에서도조금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인근에있는우리동대문구같은경우는시립동물병원을설치하지않았습니까?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동물복지센터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다면우리가이조례를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어떤그행위를하기이전,조례라는거를만들기이전에우리가그안에어떤노력들이있었고그노력이발현되기위해서는우리자치구안에특별한조례가필요하다는근거가있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우리자치구에서는어떤시나국가에대한그런공모,사업유치의어떤의지를보이신적이있나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제가,재임기간에는정확히기억이없는데요,서울시동물보호과장님과통화를,면담을한적이있어요. 지금현재동대문,마포,구로이렇게세군데가있고요,현재또강동에짓고있는데그게아마2028년에야착공이가능한것같습니다. 그래서중랑에는아직은계획이없는데서울시도장기적으로보면좀더늘려나갈방침이라고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적극적으로저희가중랑에도그런센터를서울시에서지어주길건의드릴생각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얘기를드리는게과장님한테그러한것들이,다른인근자치구에서이제그러한사업을시행하고있기때문에우리자치구에서도그런준비나밑받침을할수있는대응책,아니면시도같은것들이있었느냐는걸질의를했거든요? 그거에대한시도가있었는지를물어보는겁니다. 있었어요?
원숙
최원숙동물복지과장
저희가7월1일자로이제부서가신설되다보니까,놀이터는저희가지원되고적극적으로한게있는데,
김대형위원
국장님께서한번얘기해주세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지금부서팀,저희가자치구에서는좀빠른편입니다. 그래서팀이1개팀이었다가2개팀으로증설하고이제7월1일자로과도신설했는데요. 팀단위로있을때도저희가타구동물복지센터나이런거좀벤치마킹을했습니다. 그래서우선반려견놀이터는하나조성을했고요,동물복지센터도향후조성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동물복지센터를조성하려면부지라든가운영비라든가그런문제가조금많이난관에있는데,그거는꾸준히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도검토하고있고먼저박홍근의원님께서도동물보건소나이런것조금말씀주셔서,그쪽은저희가계속검토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제가왜이얘기를드리냐면이제조례를만드는이시도는굉장히좋은의지가발현이된거고,또한성수의원님께서도,같이공동발의를한의원님들께서도이런고민이있기때문에조례가발의된거거든요? 그렇다면그거에뒷받침해서우리집행부에서도이런시도가있었는지를좀보여주시고,또이런것들이있었기때문에우리주민들한테는이조례가필요하다,이렇게소구점으로이게표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이거조례는지금저희가기존에,이건신규사업은아니고요,서울시에서매칭사업으로해서취약계층반려동물진료비를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에의해서저희도지급을하고있었는데,아무래도반려인구도증가하고이런추세에맞춰서조금더구체화하는조례를이번에한거고요. 이제이거와병행해서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동물복지센터라든가입양이라든가동물에,반려인구증가추세에따라그에따른정책이나노력들은꾸준히저희가이어가고있고요. 저희구가아마타구보다는좀선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항상우리주민분들이‘어디는이렇게하는데.’항상이게상대적으로평가를받거든요? ‘어디는이렇게하는데우리는이렇게한다.’,그러니까동등하게하는거는사실효능감이별로없고,우리가뭔가이렇게차별화나독창성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조금더이제조례를발의하신만큼,여기제2조정의에도반려동물을「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의해서이렇게동물을정의하고있어요,지금. 이법령의정의를벗어날수는없겠지만,우리가좀그런부분도생각해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요즘에새를키우는분들도계시고그러지않습니까? 어떤특이성을발현해서우리자치구만의그러한것들좀밑받침을하고,그다음에이러한특성화를바탕으로서울시공모를받는다든지,사업을확대해서우리자치구는특별하게이런동물들을우수하게배려한다고하면우리주민들에게훨씬더효능감이있지않을까,이런이야기좀첨언을하면서말씀여쭤봤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한성수의원님,조례발의해주셔서노력너무많이하셨다고생각하고감사하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의원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지금현재반려인구가계속증가추세에있고이에맞춰서,이에대응해서반려동물의적정한보호와취약계층의부담완화를위해서꼭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위원으로이윤재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주소정보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주소정보위원회위원으로김대형위원,최은주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277회정례회를통해실시한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시정요구및건의사항총139건에대해개선및보완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다시한번짚어보는것으로,지난번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한시정조치와더불어보다효율적인방안구축에노력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업무추진에대한구민의신뢰성확보와구민을위한행정추진에튼튼한초석을다질수있는시간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보고는생활복지국,주택도시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보건소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국단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전체적인보고는소관국장,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해당부서장,시설관리공단본부장및중랑문화재단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한된시간내에본안건에대하여보다내실있는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서만질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부서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도록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먼저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47건으로공통사항1건,시정요구11건,건의사항35건입니다. 먼저생활복지국공통사항에대해서는향후민간위탁위ㆍ수탁협약서작성시관련법령및기준을철저히준수할수있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부서별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복지정책과는총10건으로부서에서는향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작성시감사지적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정확하고충실한자료작성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중랑동행사랑넷사업안정화를위하여관계기관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소통및협력네트워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총7건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및수급자관리를철저히하여필요한대상자에게적절한복지급여가제공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자활기금의효율적인활용방안을모색하고자지역자활센터와유기적인협의를강화하는등자활기금이목적에맞게적절히사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어르신복지과는총9건으로노인요양시설의지도감독및교육등을통해시설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건강보험공단과도적극협업하여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또한경로당개선공사시에는관내인근업체에서공사할수있도록세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보육지원과는총10건으로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작성시사전검토를철저히하고그외자료작성시에도자료가균형있고종합적으로작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성평등주간영화제에서는다양한관점과의견을폭넓게수렴하고취지에부합하는작품이선정될수있도록세심한검토와논의를지속해나가겠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총4건으로관내청소년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청소년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활성화하고,또한지역아동센터현황을면밀히살펴이용아동들이불편함없이센터를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총3건으로관급공사수의계약시다양한관내업체와의계약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변화하는장애인주거복지정책에발맞춰맞춤형주거복지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물복지과는총3건으로반려인과비반려인간의갈등해소를위해반려문화교실을적극운영하고,또한길고양이중성화수술시건강상태를면밀히확인하여건강하게방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여러위원님의고견을심도있게검토하고시정가능한방안을찾으며구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복지정책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에서시정요구가됐던사항과그다음에건의사항이,시정이3건이고건의가7건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감서류55쪽보면시정요구사항에조례에는관련규정이없어서개정이필요하다고했었는데여기현황보게되면조례개정이진행됐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아직조례개정은진행되지못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추진현황은뭐죠? 향후계획에조례를개정하겠다는말씀이없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에따라부정이있을경우의회추천을받아감사인을선임하게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요,조례에관련규정이없어서개정이필요하면향후회계감사시지방의회의추천으로감사인을선임할것이라고이렇게해서문제지적을했어요. 그러면근본적으로향후계획에조례개정까지포함됐어야하는데포함이안되어있어서그거질문을드리는거예요. 우리중랑구조례를개정해야할필요성에대해서요구를한거거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조례는아니지만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에따라서부정이있을경우에는의회의추천을받아서감사인선임하기때문에,
이윤재위원
과장님! 이미벌어진사안에대해서그거에어떤책임을묻겠다는얘기가아니라,제도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그근본적인부분에불법적인접근이이루어지지않게끔제도를바꿔야한다는부분에서위원님들이여기필요한부분을조례로개정해야한다고지금명시한것같아요. 그런부분인데지금조치결과에는결국조례시행이지금안되어있는결과로있는거거든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한거는우리관련규정,관련조례를개정해야하는게맞죠,시간을갖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규칙은있어서저희가조례까지는조금더심도깊게,
이윤재위원
조례말고그러면우리구청에서집행하는규칙에는이내용이있다는얘기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에있어서.
이윤재위원
회계규칙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있어서조례개정까지는저희가아직조금더상황을보면서,위원님들과같이한번더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규칙이있기때문에굳이조례를개정할필요성은지금못느끼고있다,그래서규칙에의해서집행되고있다,이말씀이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그상황에대해서위원님들과다시한번심도깊이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위원장님이서두르니까내가말이되게바빠지네.
조현우위원장
천천히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위원하고다시질의시간받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거본위원이질의그때행감때했던건데요. 그러면‘향후회계부정등회계감사사유발생시’라고했는데,이거그러면언제부터지금하겠다는거죠? 발생한다음에그렇게하겠다는거예요,향후계획을보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복지시설은1년마다1회지도감독을하고있고,지금법인정기감독은매년3년마다1회하고있습니다. 저희가아까위원님말씀처럼,재무ㆍ회계규칙에있기때문에조례를꼭해야한다는그사항은아니어서저희구뿐만이아니라이건전체적으로그런사항들이있는건데,회계부정사항이발생했을때는의회의추천을받아서저희가감사인를선임하겠다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법인은저희가원래3년마다1번씩했던거를2025년부터는1년에1회씩정기감독을지금철저히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올해는끝났을거아니에요,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아직시행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안했어요? 언제시행하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제11월에시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때선임하면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부정이있을경우에의회의추천을받아서하는건데아직저희가감사를했을때부정사항이나왔는지보면서저희가바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질의했던‘사회보장제도신설ㆍ변경시사전협의절차준수할것’이라고지적을했었는데요. 이거는지금그러면복지정책과에서컨트롤타워로해서,타부서랑협업을해서이렇게같이절차를준수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거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얘기듣고저희가모든부서에그거를다시한번강조했고요. 저희가복지부에서내려온거에대한사항들을전파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른부서가또전년도처럼실수하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컨트롤타워역할을하셔서문제가없이그렇게진행될수있도록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좀더책임감을가지고앞서나가서잘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건의사항보면사회복지협의회업무추진비증빙영수증관련해서,이건이본위원의기억으로는매년지금대두가되고있는얘기거든요. 그런데우리과에서는철저를기할수있도록공문을보내서시행하라고조치했다고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또내년2026년에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할때이부분이안나오리란보장이없는부분이거든요. 계속나왔어요,그렇죠? 영수증에글씨없어서그냥백지상태의영수증첨부돼있는이런사태도있었고,또올해도이부분이지적됐던사항이고,계속반복되는지적사항이란말이죠. 그이유가뭘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스캔을조금늦게뜨면서그게날아가는현상이있어서저희가이번지적사항후에는모든작업에바로바로스캔을뜨라고말씀을드렸고,지적했고,그리고저희가하반기부터는분기별보조금서류를바로바로스캔하는거랑바로분기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분기별점검을통해서그런일이안생기도록미리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영수증같은경우는본위원도체감을해보면지갑이나주머니에넣고있다보면이렇게서로부딪혀서글씨가날아가는형태니까,그처리하는데시간이걸린다그러면투명테이프를붙여서글씨를보호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이문제가더이상거론이안돼서,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때더는지적되는사항으로안나올수있게끔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래서행정사무감사끝나고바로5월에공문을시행해서그렇게조치를취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분기별로점검을통해서그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시행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기대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우리구의복지정책에관련된막중한업무를최선을다해해주시는점에대해항상감사하게느끼고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우리두분의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이게좀명확하게얘기를한번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 과장님,사회복지법인이라는거는개별법인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개별독립법인이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개별독립법인이고거기는이사도존재하고감사인도존재하는겁니다. 거기법인에대표자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감사인을우리가지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겁니까,이게? 여기에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설명사항이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조례로이거감사를,문제가생기지않았는데우리가감사인을지정해라,말아라,이렇게얘기할수있는권능이있습니까? 문제가발생하면,보조금사업수탁자로서보조금사업문제가발생하면그것으로긴급하게감사인을파견하여사무를감사하는것이마땅하지않습니까? 그래서여기에서조례,아마여기다른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것처럼우리구조례에관련규정이없어개정이필요하다는거에대한방점이찍혀서지금질의하시는것같은데,맞지않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아까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다시피조금철저히감독하라는의미에서얘기하신거였고요. 지금김대형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개별법에의해서감사인지정권한은없고아까회계감사시저희가부정한사항이있을때는의회의추천을받아서감사인을지정할권한이있는것입니다.
김대형위원
독립적인개별법인이라는거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우선과장님께서하시는처분에관련된규정사항은문제가없다고저는개별적으로보고있거든요. 왜그러냐면이게「사회복지사업법」에다있어요. 제18조보면각각의임원에관련된내용도있고내부의체계적인인과과정이있고법인은당연히시ㆍ도지사가이걸지정하게되어있다는,법령에의해서지정이되어있고관련된법인이문제가발생하면시ㆍ도지사가감사를할수있는권한이우선일차적으로있는겁니다. 그리고사회복지법인이라는거는굉장히엄격한기준에의해서매년평가받고감사받기때문에지정기관이우선일차적으로감사를하고,두번째로우리기초단체에서도또감사를하고,왜그러냐면우리가예산을지원하기때문에감사를하는거지,사실상예산을지원하지않는다면감사권한도없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리가줬던예산에만약문제가발생하면우리구에있는사무규정에따라서감사인을파견할수있는,그법령상하위규정에의해서진행되는게맞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회계부정사유발생시에저희가규칙에따라서하게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이부분에우리과장님께서잘하시고있다는점을제가좀말씀드리고,왜그러냐면주민분들께서우리구가이런사무적인것들이좀미흡하다고판단하실수도있기때문에제가이부분은한번조정할필요가있어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재무ㆍ회계규칙에따라서이거를하는거는맞다고생각합니다. 이거는우리구에있는규정사항이맞지않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런사항은우선은좀바로잡을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지금질의를드렸고요. 두번째로는우리가여기지금건의사항에기부나눔박스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요. 그런데우리지금조례가개정되지않았습니까? 지금조례가뭐냐면,우리가이런나눔박스라든지아니면우리주민들이봉사를한다고하면봉사점수를준다든지이렇게해서우리가그런거에대해시설이라든지이런이용료에대한감면규정이있단말입니다. 그런것들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좀보완이되고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자원봉사인증,우수자인증은전년도실적으로하고요. 지금기부나눔에관한것들은또중랑동행사랑넷으로해서저희가공포,조례규정을또새로개정하기위해하고있어서그거,자원봉사는저희가지금개정되어있고기부에관한것들은또다시12월쯤에다시조례를올려서위원님들이심의해주시면그것도또같이저희가주민들예우와인정에대해한번더챙겨서다시또하려고지금조례상정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가장지금우려가되는부분이바로그겁니다. 우리가같이활동하고같이봉사를했는데그런예우를누구는받을수있고누구는못받는다고하면그거에대한혼란사항이굉장히클거라는우려가있거든요. 그래서지금아마과장님께서굉장히고민이될부분이라고생각해서이부분은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많이준비하고계시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분들이그만큼기대하는부분이이겁니다. 우리가예우가명확하게되지않았지만이제앞으로,내가그래도조금이라도어떤권리를찾을수있다는점에서기대감이크거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잘안되면굉장히좀속상한,섭섭함이라고그러잖아요,섭섭함이발생할까봐,조금챙겨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좀이얘기를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SOS사업,8대사업아니겠습니까,8대사업맞나요? 7대인가요,8대인가요? 재가복지,식사지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10대.
김대형위원
10인가요? 확대가됐군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사업이,저도옛날이거긴급돌봄사업에대해서좀알고있는데,굉장히사업이방대해지고예산이확대된것같아요. 여기에서도예산을좀소진하지,남음없이다소진할수있도록하고사업홍보를적극적으로얘기하신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어떻게그거에대해서소식지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하고있다고하는데회수같은건좀어떻게되고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긴급돌봄사업은전액시비사업으로,긴급하게필요할경우에주민들한테하고있는사업이고요. 또장기요양이판정되기전에주민들한테도지원이많이홍보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리고요즘에는이돌봄이라는사업이복지에많이화두가되고있어서재가복지센터에서도많이홍보해주고계시고주민들끼리도많이해서,저희가또이시비사업으로많이하고있는거에대해서좀잔액이없도록,주민들한테많이수혜가가도록,남는돈이없도록많이하려고하는데저희구가좀많이사용하다보니다른구에서남는돈까지저희구에많이배정해주고있는상태여서저희가최대한주민들한테많이혜택이가도록여러군데를통해서,SNS홍보나이런거를통해서라도좀더주민들한테홍보가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긴급돌봄SOS가,사업의취지가그거아니겠습니까? 예전에세모녀사건이있고나서갑작스럽게긴급한돌봄이적용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적절한시기에돌봄이안됐기때문에그런비참한사건이일어나고그다음에행정적인서비스로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분들은굉장히열악한상태에서아주그냥우선적으로따지지말고긴급하게돌봄을해드리고나중에사후평가를통해서다른복지서비스로연계하는건데,이게잘못홍보가되면다른분들이‘나도받을수있는거아닌가?’해서가서받지를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는겁니다,이게. 그래서실제로이거그러면‘이런서비스가있으면나도신청해주세요.’이렇게얘기를해서가는경우가있는데,대부분받지못하는경우가있어서그부분은좀홍보를열심히해주시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좀더홍보도철저하게하고,또저희가만약기준대상이되지않는분들은다른민간차원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상담을통해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희가올해6월10일부터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저는좀전반적인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저희가주민분들의얘기를듣고,그리고혹은저희가의정활동을하는과정속에서문제점들에대한문제제기를한거고,그리고또한이런부분에서뭔가건의사항을제가드린거예요. 그러고나서지금저희가4달이라는시간이지나서이렇게자료를받고,그리고그거에대한질의를다시드리는건데,저희가여기초선의원들이대부분이지만4년동안,행정사무감사4년을하면서같은문제를계속반복하고있어요. 이게뭐였냐면어떻게조치결과로했다고해서이렇게페이퍼에몇줄쓰여있는게과연조치결과인가라는거에대한근본적인좀지적을드립니다. 예를들면첫번째,55페이지보시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서조치사항의내용을정확히확인한후수감서류작성및제출예정. 4달이지났는데어떤자료제출을언제까지하시겠다는건지모르겠고,또한내용들쭉보면매뉴얼배포했다,그러면적어도최소한언제몇월며칠에어디대상으로뭘했다는정도의자료가들어와야하는게아닌가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기부박스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각16개동에언제어떤포스터를배포했고어디에부착을했다는게,조치결과에상응하는그런정보를저희한테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러니까저는이게모든부서가다똑같다고봅니다,지금. 4년동안저희가의원하면서계속항상받았던책자는이거하나예요,처리결과에대한책자하나. 그런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진행됐는지,그리고누구에게배포가됐는지,그리고이렇게처리가됐다고하는내용들은저희가하나도받아본게없습니다. 이거는저희국장님께서국장단회의를하시든뭐를하시든간에,계속이렇게되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하는의미가없어요. 주민들한테목소리듣고,그리고저희가의정활동을하면서발굴했던문제점들에대해서그냥페이퍼한장에이렇게쓰게된다고하면저희가어떻게뭘더하겠습니까,앞으로? 솔직한마음은지금여기있는모든과에대한내용을다시다받고회의하고싶거든요. 그런데그게물리적으로는힘드니까저희가더이상안하겠지만,적어도그런조치들이좀저희위원들한테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국장님뭐말씀하실거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주신것처럼아마수합하는,그러니까행정내부적으로그걸수합하는양식이나이런게좀제한적이다보니까답변을좀간단하게적은것도있고요. 지금저도읽어보면서좀수치적으로고쳐야할부분이,좀미진한면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는꼭국장단회의나아니면기획예산과예산팀이랑같이한번협의를해서조금개선하는걸로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책자가두꺼워지는거는,우리예산서보면항상두껍잖아요. 그리고세부내역솔직히좀그것도문제가있죠. 이거갖고어떻게우리가파악을해야하냐,조금더자료요청을또해야하는건데,페이퍼의문제라하시면차라리파일을메일로보내주시든지그렇게할수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시정요구사항1-1해서쭉서류,1-2서류,이렇게할수있으면,어쨌든페이퍼의문제라고하면그렇게주시면저희가보고‘이렇게진행이됐구나.’하고주민들한테보고를좀할수있는건데이런것들,우리가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 이런전반적인문제를조금드리겠습니다. 이게세부적으로드려봤자큰의미가없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그런데이거는어쨌든국장단회의든뭐든통해서이런부분에서빠르게시정조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우리가본예산심의할때도또똑같은일을해야하잖아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이렇게만좀지적을다시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이거자료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전과에도얘기를했어요. 그런데그내용은우리국장님께서다른과장님들께좀전파를부탁드리겠습니다,같은말반복하면안되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첫번째65페이지보시면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1명을더지금위촉해야하잖아요. 지금한4달,저희가지적한지가4달이지났는데어떻게진행이되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지금끝나서네분더외부위원전문가로위촉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과사전에좀같이상의했으면좋겠다고해서위원장님과사전에말씀을좀나눴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가전문가분으로이렇게모셔달라고그때말씀을드렸는데어떤전문가들네분이위촉됐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교수님,세무회계학과교수님과변호사,여성단체,그러니까초록상상대표,그다음에세무사,이렇게위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그때도민간전문가에대해서,특히나우리양성평등에대한기금이긴하지만,이기금에대한목적과의도는어쨌든양성평등을위한거잖아요? 그런정책적배경지식이있는분들을좀많이모셨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던거고,어쨌든또양성평등이라는게우리가물론아직좀여성들이당하고있는사회적구조의문제나이런것들이있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분들중에서전문성있는분들을좀모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다시드리겠고요. 말씀주셨던분들이전문가영역에계신분들이니까앞으로잘좀고민하시면서해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성평등영화제선정에대해서문제제기를그때하셨는데,저는약간좀동의가안됐어요. 왜안됐냐면우리가어쨌든예산을부여하고그센터에서본인들의기준과그리고본인들이생각했던가치에대해서이렇게만들어나가는건데그거를우리가,저는그반대로말씀드리는겁니다,과에서저는개입하면안된다고생각했는데,우리는철저하게좀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드릴게요. 우리는지원을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이대명제가좀우리는필요한것같습니다. 그런데우리가계속논의하는과정속에서그런얘기들이많은데,저는그원칙은좀지켰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그렇게좀진행이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위원님들의말씀을전달해야하는상황들은반드시또전달해야하고,그속에서그렇다고반드시이렇게하라는어떤당위적인의미보다는이런의견이있었다는얘기로이렇게잘전달했고,그부분에대해서성평등활동센터에도가급적그거를수용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수용하는이런상황으로같이잘얘기해나가면서,일방향이아닌그냥쌍방으로서로토론해가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그래요,우리가계속위ㆍ수탁을하고있잖아요,지금? 꾸준히하고있는데,어쨌든결정된사항에대해서는그분들이갖고있는방향성,왜냐하면그때우리는사업계획을다들었으니까. 그리고그거에대해서동의가됐기때문에우리가위ㆍ수탁을주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지켜주자는거,좀과장님이힘드시겠지만그방패막이가돼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잘원만하게서로다이해가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마지막질문인데요. 1인가구플랫폼서비스에대한말씀을좀드렸잖아요? 70페이지에있는데,그러면지금은아직계획이없는건가요? 재원의마련,이런부분때문에지금계획이나,아니면기획단계도안돼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때말씀하실때1인가구플랫폼,아마광진구나이런데굉장히그모델이잘돼있어서말씀하셨던걸로알고있고그래서저희도좀살펴보기도했는데,광진구는대학이나이런데가많다보니까그런어떤청년플랫폼으로서의기능들을굉장히활발하게할수있는그런어떤여건이었던걸로보입니다. 그래서저희는이런플랫폼에대해서,물론지금중장년이나노년도이미그런플랫폼을나름대로잘사용하고있지만,이게그냥보는거냐,아니면소통을위한거냐는조금다른의미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오히려우리가40대이상의중장년이거의63%정도되거든요. 40대미만은39%정도되는데물론청년층도중요하지만저희가지금없는사업예산이나여러가지로봤을때,그리고우리과에서집중하고있는거는오히려중장년,청년층은또다른과소관에서주로많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과에서중장년층을대상으로한다고했을때저희는오히려중장년이많이사용하는SNS쪽으로더집중해야하지않을까이런여러가지예산고민이나기타등등으로봤고,그리고이용하는이용자가어떤주로사용하는플랫폼이뭘까라고생각했을때는오히려지금있는거를잘활용할수있는방법을더찾아내야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지금활용하고있는방법은뭐가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서울시에서이미청년몽땅이라고해서거기에모든정보를좀입력할수있고,저희도그거를같이할수있는그런게있고요. 그거외에도저희가마을이나이런쪽으로늘지금계속같이SNS에올려달라고,1인가구나이런거할때SNS에올려달라고하거나,아니면우리가기존에갖고있던여러가지단체들이있잖아요. 꼭기관단체뿐만아니라우리가위탁하고있는그런곳에도계속해서,꼭가족센터뿐만아니라다른곳에도같이함께해달라고그런부분들을홍보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이게궁극적인문제는그거잖아요,1인가구가늘어나고있다는사회적현상. 그리고그안에서우리는육십몇프로의중장년층이있고청년층이39%정도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니까플랫폼이필요하다는거는,이게계속알려야되고뭔가접근성이높아야한다는거거든요? 저는그문제라고보는건데,지금기존에있던우리구축돼있는시스템들이과연접근성이좋은거냐,이거에대한좀근본적인문제가,궁금증이있어요. 그러니까예를들면방금말씀하셨던청년몽땅이나이런것들은청년들은뭔가찾아들어갈수가있겠죠,근데우리가홍보할수있는시스템이딱하나예요,홈페이지. 홈페이지안에서청년정책이랑,이것도굉장히복잡하게4번이나들어가야합니다. 4번클릭을해야청년정책을볼수있고그안을들어가야만그청년과관련돼있는서비스를볼수있는거거든요. 물론이거는지금청년지원팀에서고민해야할부분이긴하지만,근데그만큼우리가1인가구지원센터를만들었다면그분들에게그러면무엇을어떻게서비스를제공하고어떻게알려야할까라는근본적인물음에우리가고민해야한다고저는생각해요. 그래서플랫폼얘기가따로나왔던이유는그런부분들이다,물론예산의문제를걸면더이상할말씀은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어른들이쓸수있는플랫폼,우리중랑구청에서갖고있는지금온라인플랫폼이유튜브밖에없잖아요,홈페이지와. 근데유튜브에서그런얘기를한번도제가본적이없어요,그냥청장님만계속나올뿐이지. 근데그런것들을오히려청장님께서그렇게설명해주시든가,이렇게하는방안도좀우리홍보담당관이랑같이얘기하면서그런고민을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러니까있는플랫폼도활용이안되는데,그러면어떤플랫폼을만드냐고얘기하면당연히못만들죠. 기획을할수가없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다시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근본적인질문,어떻게하면늘어나고있는1인가구들한테우리가,중랑구청이갖고있는서비스를어떻게알릴것인가,그리고이서비스를어떻게제공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질문부터저희는다시시작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