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현 의원 발언
김희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1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여 1항, 2항을 조례안을 의결 후 처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가는 청년이 점차 증가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강서구 청년 대상 정책 토론회를 통해 고립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는 고립청년 지원 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50만 명가량이 극도의 고립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립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립청년 발굴, 상담, 일자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 되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와 중복·상충 여부를 잘 살피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립된 청년은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적고,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족하여 활동이나 관계 면에서 결핍이 심하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발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발굴과 개입이 중요하며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고립청년은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고립청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예,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강서구에서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한 17만 정도······
이종숙위원
17만이요? 2023년도에 50만을 보는데, 우리 강서구만 17만 명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잘못했고요. 청년인데······
이종숙위원
청년.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구가 제가 한 17만 했었고, 고립 지금 파악되는 게 한 7900여 명 정도.
이종숙위원
7900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조례가 이제 발의가 돼서 그렇지, 현재 우리가 그 고립된 청년을 위한 무슨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딱히는 없지만 저희 강서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고립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종숙위원
청년센터에서?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거기서 청년센터에서 그러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상담은 안 합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경계성 청년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은 고립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면담 그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고립돼 있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뭔가가 뒤처져 있는 친구라고는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뭔가를 하려다 보는데 자꾸 좌절되니까 아마 좀 뒤로 숨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자존심이라든가 자존감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센터에서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발굴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발굴을 하려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이제는 각 몇 개 자치구 밖에 지금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자치구에서 많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광역이라든가 그런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립청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걸 계획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이거에 맞는 청년들에 맞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이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지금 집에 있던, 어떻게 조금 밖으로 돌출돼 있거나 나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SNS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취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아들들 있겠지만. 뭐 굳이 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현실이잖아요. 청년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도 법령인데 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이런 걸 의원을 보좌·지원을 할 때 목적의 법령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청년기본법 몇 조에 이렇게 근거법을 제시하면서 목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해는 되는 바 있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청년들을 사실 자기가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 내지는 신고 내지는 접수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건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취지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이 심각한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혼도 늦어지는 이유도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늦고,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도 늦고, 결혼이 안 되니까 또 출산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회적·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니까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청년센터에 지금 몇 명쯤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기간제 근무 3명에 저희들 직원 5명 해서 총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 센터도 위탁을 시켰나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직영으로? 좀 규모가 커지면 민간위탁 시켜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만 서울시에서 광역에서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올해서부터 저희들이 청년센터로 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청년정책에 진심인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라든가 기회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맡아서 하는 팀은 청년지원팀이 되겠네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지금 청년지원팀이 구성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8명입니다.
고찬양위원
8명. 그중에 지금 청년센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청년센터에 지금 몇 명 가 있습니까? 청년지원팀 8명 중에.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8명이 다 가 있고요.
고찬양위원
다 가 있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거기서 지금 임기제가 몇 명이에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3명입니다.
고찬양위원
3명이고?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 행정직원이 5명이고요.
고찬양위원
행정직원 5명인데, 그러면 지금 청년센터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정말 훌륭한 정책인데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이제 일이 너무 버겁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올해는 개관을 하기 위한 행정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
고찬양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청년은 우리가 뭐 준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거였으면 민간위탁을 맡겼어야죠. 전문성이 맡긴 곳에.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한번 다 맡겨 봐달라 해가지고 지금 직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뭐 내년에 또 올해보다 더 잘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럼 올해는 일을 잘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는 개관을 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했었던 곳,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기간제근무, 매니저를 지금 더 충원하려고······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 이거 지금 달성률이 어떻게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응시료 같은 경우는 한 350명에 지금 3000만 원 예산 편성된 건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고찬양위원
다 집행됐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리고 다른 청년지원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진행률이 어때요? 다 잘하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면접 정장 대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시행은 좀 늦춰졌지만, 지금 그것도 지금 50%, 60% 지금 이상 다 지금 집행하고 있고. 12월까지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조기 집행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1월 달 갔는데 어떻게 그게 조기 집행이에요? 올해 12월까지가······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 원팀 우리 강서구의 청년들이 32.7%, 약 한 1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청년지원팀에서 최일선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업무들이 너무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고립청년 관련해서 이 지원 조례도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정책도 우리가 그 서포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이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인력 충원도 하셔야 돼요.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서 이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민석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공무관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장치물 설치를 금지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선정된 우수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 4에서는 환경공무관 안전에 위해가 되는 장치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시던 한 환경공무관님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공무관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 또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현장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대행업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계약기간 연장을 1회로 축소하여 신규업체 진입을 위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독점화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차 발판 등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하여 환경공무관이 탑승 및 매달려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수거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거·운반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의회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소관부서에서는 법제처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의회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종숙 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폐기물 관련 업체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2회, 아니면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평가는 1회 하고 있고요.
이종숙위원
평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평가는 1회 하고 있고 지도점검은 작년부터 매 분기마다,
이종숙위원
작년부터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 전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대행업체 지도점검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재는 맡아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고 아니면 관리자들을 저희가,
이종숙위원
수시로 나갔다는 것이 점검을 하러 가시거나 지불을 하러 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수시로 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 분기 합동점검표나,
이종숙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있어서 실행을 하셨다고 했었고 그 전에는 수시로 가셔서 지도점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수시로 갔다고 하더라도 근거자료를 남겨 놓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별장이든 일반 출장복명서라든지 점검을 해 놔야 되는데 일부 안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보건협의체 회의나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보건 관련해서는 아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전보건협의체.
이종숙위원
안전보건협의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체에서 가는 겁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협의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서면으로 하는데,
이종숙위원
서면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관리자들을 불러서 확인하고,
이종숙위원
그것은 약간 교육 형태네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교육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지도점검을 하러 수시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수시로 가신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 자료를 중대재해법이 있기 전에 1년, 있고 나서의 자료를 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중대재해법 실행하기 전부터라도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지도점검 이후의 보고를 저희한테 줘야 한다는 문건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도점검을 했던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큼 민간 대행업체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 형태로, 물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페이퍼로 저희 책상에 지도점검 사항을 항상 올려주시더라고요. 결과보고 사항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업체나 부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부분의 항이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이나 자료요청 등으로 대화를 많이 한 사실이 있죠. 이 조례는 사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필요했다고 보는데 일단 내용을 간단한 것부터 보면, 그러니까 환경공무관이 올라타는 것은 뒤에 사람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발판을 만든 것 아닌가요? 발판이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현장의 실제 상황은 이면도로가 좁은 도로가 많고 경사가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기간이 길면 앞에 타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수시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걸어 다니면 무릎 쪽이 안 좋아서 작업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올라타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현실과 사고는 또 다르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제거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제거했으면 이제 사람이 올라타지 않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제거를 다 완료해서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안전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안전하지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의 작업시간은 늘어날 것이고 신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운반할 때, 뒤에서 사람이 실을 때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한 명이 있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리 옆에 가서 선작업을, 쓰레기를 모아놔서 작업을 효율성 있게 빨리 하도록, 그 근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바로 옆에 있는데 뒤에서 끼어 죽은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아이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것은 천번 만번을 주장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23조 뒤의 부칙을 보세요. 이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23조(우수업체 지원 등) 2항에 “구청장은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수업체가 지정되면 포상 등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우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8조 4항은 평가 조례에 대해서 “우수업체 지정 등 계약기간을 2회 내지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미 우수업체가 되면 다음 예약을 받은 듯한, 다음에 입찰에 부칠 때 이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조항은 내가 별도로 다음 회기 때 한번 검토해서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라고 했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공정경쟁을 해칠 경우에는 반대하게 돼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실제로 3년씩 하고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이충현위원
수집·운반은 그렇고 처리는 2년씩 하고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처리업체는 맞습니다, 수집·운반과는 다르게.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각장이나 반입 불가나 이런 업체는 1년 단위로 해서 연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수집·운반업체는 3년으로 하고 운반·처리업체는 2년으로 하고. 그것이 무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요. 기다리고 있는 안건들이 많으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생폐든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모든 성상에 대해서, 지금 대형폐기물까지 포함이 됐는데 전반적인 구의 대행을 하는 안정적인 총액 인건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3년 단위로 조례를 한 것이고 기타 그것에 대해서는 수집을 했으면 그 처리를 최종적으로 재활용이면 소각이나 재활용을 한다든가 음식물 최종 처리업체들은 1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의원인 제가 보기에는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국장님, 23조 말씀드린 것, 우수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예산적인 반영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기간 연장은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항, 조항이 폐기물 조례가 굉장히 오래된 조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 그때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개정과 전문개정을 반영해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저도 같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문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강서구민의 명복을 빕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고가 난 뒤로 작업자분들께서 매달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매달리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고찬양위원
아니요. 매달리는 부분들을 다 제거했어도 다른 곳에 매달리든지 뭐에 매달리든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고가 한 번 나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재거든요. 과장님,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꼭 검토를,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우장산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의 가족이 있던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지금 긴급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명절 끝나고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해서,
김희동위원장대리
긴급지원이 얼마 나가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약 1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긴급지원은 3개월 나가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식이 세 명인가 그래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리고 자녀 중에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을 3개월만 긴급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나 국장님이나 처음부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해당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되셨는지 모르겠다.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발판 있잖아요. 발판이 원래 차 출고할 때 그게 발판이 장착돼 나옵니까? 아니면 차후에, 출고 이후에 발판을 장착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이후에 지금······
김희동위원장대리
이후에?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럼 불법이네요. 불법을 계속하고 있네. 지금은 다 그 뒤쪽에 있는 발판을 다 제거한 상태입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6개 업체 다 합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리고 과장님, 이 대형폐기물 업체 우리 6개 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6개 업체 대표님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대표를 말씀, 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렇죠. 대표 급여액이 천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대표님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우리가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많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글쎄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사망사고가, 그것도 후진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끼임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사고 내용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점검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님이 지도점검했는데, 과장님! 수시로 했다는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도 없어. 제가 5분 발언했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해야지, 그냥 한 바퀴 돌고 수시로 간다. 수시로 가는 지도점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말이야 피눈물이 따끔하게 할 정도로 해야지.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수시로 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 정말 다부지게 꼼꼼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비록 제가 한 조례지만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했어요.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게 의회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라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의회에 서면보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민석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아니 만약에 이런 내용을 할 거였으면 공식적인 문서죠? 과장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민석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실 거면 그 관련된 근거나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법률 의견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거부의 의견을······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거부의견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시간이 촉급하게 아마 하루 전날인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하기 위한 질의나 이걸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저희가 거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거부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거부는 아니고 이제······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거부가 아니고 뭐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거부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집행부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어디까지 검토하셨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별다른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5개 구청도 다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의무보고 있는 데는 없는데 별다르게 지금 저희가······
김민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법제처나 뭐 이런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게 약간 의견을 조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법률 자문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에다가 의견조회나 이런 걸 해보셨어요? 그런 노력이 있었냐는 말씀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 내부······
김민석위원
내부 말고.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문은 저희가 지금 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받은 걸로 질의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김민석위원
아니 질의가 안 왔나요? 질의하셨어요? 언제였어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법률, 우리 구청에 법률자문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는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1차적으로.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먼저 그렇게 그 해당 과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두 곳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회신 내용이 얼마 전에 왔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와서 아직 저희들이 또 법제처에다가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오게 되면은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법률 자문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붙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김민석위원
법령 해석을 하라고 그 변호사한테 자문 의견을 하는데 법제처에 검토하라는 내용의 서면 문건이 어디 있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자문은 자문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학설과 의견들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자문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자문은 자문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 권한이 전문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전문적이지 않으시니까 법률자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법률에 대한 정확한 그런 해석은 저희가 법제처에서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김민석위원
법령 해석 기관이 어디예요? 1차.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1차는 저희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유권해석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 거네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법령 해석을 하려면?
예,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 자문 의견서 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김민석위원
그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저희도 법률자문 의견서를 2개를 받았어요. 우리 의회 쪽 변호사들한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은 자문일 뿐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위원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가 한 자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청에서 법률자문 의견 다 제끼고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시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왜 자문은 자문일 뿐인데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저희 가서 이제 법제처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무슨 자꾸 법률자문 의견, 그럼 법률자문을 다 폐지해야지 그러면. 자문은 자문일 거고, 따르지 않을 거면. 예?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현재로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김민석위원
기본적인 검토조차도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구만요. 무슨 자문 의견서에 무슨 법제처에 넘겨라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쪽······
김민석위원
지금 아까 방금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서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니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또 저희가 자문을 요청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법제처에서 어떤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니 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법률자문한 변호사들이 뭐라고 답변 왔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갑설이 이제 자기들은 좀 더 유력한 것 같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지도감독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현재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법제처에다가 저희가 한번 해석을 갖다가 요청했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국장님의 업무처리 그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과장님에 대한 업무처리 계속 그 지도감독 결과를 하셨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도감독 결과가 그게 한 건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거는 인정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민석위원
우리 그때 사망자의 지도감독 결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도감독했던 그 결과를 보면 강서산업 같은 경우도 그 작업 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 타고 있는 경우에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아주 양호라고 체크를 해 놓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예 없다라고 ‘문제점 없음’이라고 표시도 되어 있었죠? 과장님.
보연
이보연자원순환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 발판을 뗐다 부쳤다 뗐다 부쳤다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하나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나왔다는 게 저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겁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저기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 내용에 지금 지도감독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지금 그 문제라는 건가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더 지금 내용을 좀 숙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지금까지 숙지를 안 하고, 지금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여러
김민석위원
숙지를 아예 안 하셨어요?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아니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민석위원
일단은 이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번호 2025-105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기간 총 소요예산은 매년 3%의 인상률을 반영하여 63억 7534만 원으로 추산되며 100% 시비로 운영됩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중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번 위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심의에서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능력 등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취득점수 평균 84.8점으로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의회 보고 완료 후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이 우리 강서구 이 7복지관 말고도 다른 곳에서 하고는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지 못했네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몇 군데서 어디서 하고 있는지.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복지 전달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26년도 출연금으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재단 종사자의 호봉 승급, 기본급 인상,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인과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을 위한 경비 증액 요인,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3억 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직원 인건비 2억 382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 경비 5980만 원, 강서구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연금 2억 91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 향후 사업계획 등 2026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법률에 보면 ‘출자·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20억이 넘는 금액 중에 출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20억입니다.
이종숙위원
우리가 다 출자한 거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8,000만 원 정도는 이사님들이 출연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아까 8,000만 원이 우리 강서구일 것이고 20억이 이사님들이나 기타 다른 데서 출연·출자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강서 재단이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출연재단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 3명이라고 하면, 실은 파견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 것 아닙니까? 파견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강서구 재단이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출연기관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이 바로 갈 수는 없고 파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재산 형태로만 따져서는 그냥 강서 재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을 한다고 하면 출자를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럼 파견 공무원은 여기에서 평균 몇 년 정도 근무하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무원 인사발령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2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2년 6개월이요.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이야 뭐, 지금 현재 보니까 급여 인상이나 이것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같은 것을 보면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는 간략하게는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재단에서도 파견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나온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 협력사업에 관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두 번째 칸에 시설 간 교류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했으면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하나만 보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한상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노인·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재가생활에 필요한 보건·의료와 요양 및 일상생활 돌봄 등을 포함하는 돌봄 통합지원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지원업무 수행 등을 위한 통합지원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합지원창구 및 관련업무 총괄·조정, 전담조직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원활한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 및 관련기관 연계·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여 주민이 더 안정적으로 거주지에서 존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아울러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 돌봄의 부담을 덜며 서비스 중복 등으로 인한 공공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서구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필수사항들이 조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사항의 반영뿐만 아니라 선택사항인 지자체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여 조례에 의거, 지자체장의 정책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에게도 통합지원 조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제도 초창기인 만큼 의무로서 책무를 규정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인 주민들이 본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통합지원 대상자 정의가 시행령 제정안과 다르게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등록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고 인정되면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대상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문구는 삭제하여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상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50년 고령인구가 40%에 이를 전망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업 참여군의 보호자 69.8%가 서비스 이용으로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년 3월 27일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이것이 26년 3월 27일 날 시행 예정이라서 우리 강서구도 한상욱 위원장님께서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면 의료·요양이라고 해서 돌봄을 통합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와 요양을 강서구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기존에도 돌봄 체계는 갖춰져 있었거든요. 개별 돌봄이 있었는데 의료는 어떤 거냐면, 기존 돌봄은 병원에 가려면 돌봄을 받는 돌봄 대상자가 돌봄 서비스를 받아서 병원까지 동행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왕진을 오는 겁니다. 재가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환자가 다니는 그 병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을 옵니까? 그 의사는 어느 의사가 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협약되어 있는 5개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병원 풀을 만들어서 병원 리스트를 주면 환자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 병원을 가고 싶다.”
이종숙위원
5개 병원 중에서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그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의 몫인데요. 거기에서 의사가 옵니다. 직접 와서,
이종숙위원
낮 시간 동안에는 의사는 그 병원 진료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생각보다는 병원에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얼마큼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개가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가 한 분이 계신 데는 좀 어렵고요.
이종숙위원
아니면 이분들은 혹시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왕진을 오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의사분이 원하면 주말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일에도 낮 시간에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래서 주중에는 의사분들이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시더라고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의료를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오셔서 의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의사가 와서 어떤 종류를 진료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 환자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진료를 다 하는 거죠.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오셔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종숙위원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과인지, 5군데가 부족한 것은 맞아서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5군데가 다 내과도 아닐 것이고 정형외과가 필요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외과는 엄청나게 장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외과를 가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왕진이 아니라 환자분들을 병원으로 모셔야 되겠죠. 왕진을 해서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픔의 경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우선 내과가 됐든 정형외과가 됐든 이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절차가 동주민센터에서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사전조사를 하면 이분들에 대한 통합지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대상자 어르신한테는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 내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건보공단에서 판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통합지원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오고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하다면 와서 이 어르신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형외과인지 내과인지 해서 기관과 연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사가 오셔서 하시는데, 물론 검진을 할 수 있는 필요 도구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동의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하셔야 하고요.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사가 와서 검진을 하게 됩니다.
이종숙위원
예. 왜냐하면 다양한 전문의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프신 분들이 다 다양하게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내과만 아프신 것도 아니고, 피부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동참하시는 병원들이 굉장히 과별로 많이 계셔야 되고 한 과만 있어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욕구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병원을 연계해 주기 때문에요.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병원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이 숙제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왕진을 한다고 하면 왕진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금액이 됩니까? 3억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건보공단 수가 적용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종숙위원
의료 관련해서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종숙위원
강서구에서는 의료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산출내역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아, 비용추계서에요?
이종숙위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보건복지에서 내시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저희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에,
이종숙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이종숙위원
병원비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건보공단에서 지급하고요.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잘돼서 강서구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0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기준을 서울시 조례의 상한 규정에 맞추고, 감면대상 확대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 휴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다둥이카드 소지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구립 청소년시설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 2의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을 제안하여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구 북한이탈주민은 총 811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고,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은 총 12명으로 대상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둥이 등 기존의 감면규정이 있어 내부 검토결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와 휴관일에 관한 대체 공휴일 근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하여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증 소지자 중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감면대상 가족의 구성원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을 확대 개정하여 복지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설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둥이 행복카드 보유 가족에게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2023년 8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자녀인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최근 추세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수정함으로써 반환기준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권익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맞게 소비자의 권익이 제한되는 조문에 대하여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청소년 공부방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고, 청소년지원시설인 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여 현행화 하였으며, 안 별표 2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료의 상한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사용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요금을 현행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준 자료 23쪽을 보면 “강서구가 공공행정의 형평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번 일부개정 시 제9조(사용료 등 감면)에 북한이탈주민을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는 지금 일부 개정한 걸로만 주셔서 이게 포함시켜진 겁니까? 개정에.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북한이탈주민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 성별성향평가에서 제안을 해 주기는 했지만 그 대상자 자체가 너무 미비하고 저희가 다른 감면 대상으로 수급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에서는 제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종숙위원
보통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 제안에 맞춰서 넣지 않나요? 조례에, 개정을 할 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하는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저희 타구 현황도 살펴보니까 한 2개 구 정도가 감면 대상으로 반영을 해 왔고 저희도 대상자를 한번 추려보니까 그게 저희가 10세에서 19세까지는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10세 미만은 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종숙위원
12명이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12명이라 해도,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대상으로 제한을 하면 조금 이거 묻는 취지가 그런 걸 다 꼼꼼히 살펴보시려고 제안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좀 일단 감면대상 자체가 조금 확대가 되었고, 한 번에 확대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종숙위원
요즘 강서구의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우리 강서구의 주민으로 많이 오시나요? 혹시.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강서 쪽은 좀 오는 편이죠, 타구에 비해서는. 근데 현재 상태가 지금 청소년층이 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여기에서 적응하는 기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이까지 함께 왔다라는 거 보면 정말 힘들게 왔을 텐데 조금 같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청소년 활동 시설들이잖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종숙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는데 이런 데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업무에 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 친구들이 혹시 조례에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설을 방문을 했으면 좀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2025-10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아동급식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상자 범위 확대, 아동급식 최저 단가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2호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제6항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 단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를 책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검토결과 원안 동의 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아동급식 단가 책정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등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급식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기준이 변동할 것에 대비하고 서울시 급식 정책과의 행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명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의안번호 2025 108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조문 등을 재정비·재배열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위원회 구성 인원과 위촉 대상을 현행화하고 빈곤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설치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례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역 아동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하고, 아동보호와 관련 전문적 사항은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심의업무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예방빈곤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입법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비교해 볼 때, 위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과에서 지금 3가지 조례를 가지고 오셨죠?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근거 규정에 의하면 뭐 1억에서 3억 미만은 비용 추계를 안 한다고 했는데, 실은 전문위원님도 기억을 해 보시면 지난 회기 때 미래복지위원장님이 비용 추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 추계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했었죠? 국장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해당 부서에 비용 추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용 추가가 없다는 것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비용 추계가 없다는 근거를 내신 장에 비용 추계를 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없다는 것으로.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먼 것도 아니고 지난 회기에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그때 조례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의원들이 안을 제시를 할 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갑자기 듭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억이 안 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마지막 장에는 들어있나 생각을 했더니 역시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부서에서 챙겨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기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안) 맨위로
14시43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09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운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 예정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는 47인승 초저상 대형버스 두 대로 각 버스에 운전원 두 명과 안내원 두 명이 교대 근무하며 관내 두 개 노선을 각각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인력 확보 및 관리, 차량, 버스정류소 등 시설물 정비·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6년 예산은 3억 93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5년 9월 25일에 개최된 제5차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지역사회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곽현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사업을 운영 중인 기관과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동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바,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는 차량 운행 및 시설 관리, 운전자 교육 등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차량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 및 처리기록 부재, 사업 홍보의 부족 등 개선 과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운전원 인건비, 안내원 인건비가 있는데, 네 분이시잖아요? 버스가 두 대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버스 두 대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총 여덟 분이십니다. 운전원 네 분, 보조원 네 분 해서 여덟 분이시고요. 1일 6시간씩 2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오늘 일을 하시고 내일은 쉬시고 모레 일하시는 거네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반나절 하시고 교대하시는 겁니다. 총 4회 운행하는데 2회 하시고,
이종숙위원
4회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숙위원
운행시간이 길지는 않네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한 번 순회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숙위원
이 급여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두면서 책정을 했습니까? 일반버스 기사분들에 비하면 월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원래 기본급 24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돼서 내년 같은 경우에 운전원이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퇴직적립금이나 4대보험 같은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면 300이 안 되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를 타 구나 이런 데에 비교해서 급여를 책정했나요? 아니면 마을버스 기사분들이나 일반버스 기준이나, 이런 급여 기준을 어디에 둔 건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이 원래는 직영으로 시작한 것이 1999년도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부터거든요. 그때 기본급을 책정했고 그 후에는 인건비 인상분 정도만 계속 반영하고 있어서 현재의 인건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19년 전에는 같은 공무원이셨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직영으로 해서 2019년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급여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19년도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했으면, 지금 인상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침에 의하면 1일 6시간 이내이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2교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근무하시는 시간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길지는 않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도 이분은 이 일자리로 한 달을 살고 계실 텐데요, 급여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8시간 일하고 급여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시간이 길면, 한 분이 오래 운행을 하게 되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2교대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1일 6시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급여가 너무 적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 일을 더 하고 보수를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퇴직적립금이라도 다른 것을 하고 나면 기본급이 너무 적고 또 세금을 떼고 나면 더 적을 텐데.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살기가 조금 팍팍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더군다나 운전원도 그런데 안내원은 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밖에 안 오른다고 하니까. 타 구나 다른 데도 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종숙위원
타 구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하면 우리가 최고치를 찍었으면 좋겠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른 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종숙위원
타 구보다는 단 얼마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10번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운영기관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마곡동로3길 6,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2.5제곱미터입니다. 현재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및 장애인식 개선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6년 예산은 총 3억 675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9월 25일에 개최된 제5차 민간위탁 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곽현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의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동의 건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기관 비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계 관리로 성과평가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나, 향후 이러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종숙·한상욱·김희동·강선영·김현진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절차와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와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산후 발생이 우려되는 체력 저하 및 우울감에 대한 건강 회복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이미 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에 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따로 소득재산 조건이 없는 미혼모와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만 소득·재산 조건 없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 및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원 정책에서도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안 제8조에서 산후조리비용 지급 방법을 지역상품권으로 함으로써 산후조리와 무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경쟁적 현금복지를 지양하고 바우처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므로 이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전반적인 물가 등 복합적인 영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산모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 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틈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보건소장·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전철규·한상욱·정재봉·김민석·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희동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총 6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3등급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지원 시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용 조문의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와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동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다발경화증 등의 질병으로 대부분 대소변의 자연스러운 배출이 어려운 증상이 포함된 질병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입소,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의 간호에 꼭 필요한 기저귀 등의 필요 물품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 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3등급으로 확대하여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 질병자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일 국장님과 최문정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이선미 팀장님 정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 상임위를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서 좀 많이 낯이 익은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2023년 9월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올라왔고, 보류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제 찾아보니까 당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이번에 임시회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개정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바뀐 거는 딱 하나 대표발의 자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저는 조금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임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좀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에서 발의 그리고 심의의결되는 조례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서두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행정적 절차, 개정 절차 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례 내용을 좀 보면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싶어요.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 3등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인 건데 그러면은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시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667명이 3등급에서 증가가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신청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379명이니까 한 150명 정도 더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인원이 늘고 예산 소요도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서구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장기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좀 재정 부담으로도 바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사업, 저희가 전부 다 이분들이 사실 기저귀라는 게 하루에 3매씩 365일을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원 범위나 내용들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좀 쪼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고찬양위원
저희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든 아니면 수당을 지원하든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3만 원으로 지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3만 원을 지원했다가 만 원으로 줄이는 거는 그거는 또 이제 수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민원 역효과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요, 지금 3등급으로 확대가 되면 결국에 1인당 지금 연 16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1인당 연 14만 원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2등급, 기존에 장기요양 1·2등급 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민원은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대책이 있으실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그런 이제 줄어드는 대책이 있다라기보다도요. 근데 장기요양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그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이 하반기에 받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고, 시설에 입소하신다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14만 원의 예산에 맞게 그 기저귀를 구입해서 지원해야겠다 아니면 또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고찬양위원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다음으로 이제 지적을 좀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장기요양 1·2등급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또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게 첫 시행이 언제 됐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첫 시행은 2020년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요. 그다음 다음 해인 2022년 정도에 시행되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2025년 올해로써 한 4년 차 정도 되네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정말 훌륭하신 과장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복지 쪽에서 이런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수혜가 가는 것들은 보통 지자체가 어느 곳이 시작을 하면은 다 따라하기 마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전국으로 따지면 몇몇 기초단체에서 하고는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 지원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자체 24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작년에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시작했던 것도 아닌데 벌써 4년 차입니다.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중 일부 장기요양등급 전체 등급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창군, 임실군, 서산시 등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자체는요 우리 강서구하는 지역적 특색이 아주 달라요. 강서구와 유사한 수도권 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업이 없거나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1·2등급에 해당되시는 지원 수혜율을 줄여가면서까지 3등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내용 속에서 이제 그 제4조제1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3등급으로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조항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좀 과도하게 넓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뭐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좀 어쨌든 그런 우려가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할 경우에 이는 곧 강서구의 행정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 보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사업량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등급으로 확대됐을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조례나. 그래서 그럴 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2등급까지 우선한다 이런 내용으로 방침 받아서 운영하려고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부서의견으로 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셨군요. 결국에 어쨌든 3등급을 좀 이렇게 한다라고 조례를 했었어도 1·2등급 우선으로 좀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반대토론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그 2023년 9월 23일날 그때 부결, 보류된 주요 이유가 뭐였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아마 그때도 이 대상자 확대에 대한 아마 의원님들의 의견이 우려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려. 해소된 게 있습니까? 그 우려가 해소된 뭐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느냐고 특별히.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가진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데 또 올리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이랬다 저랬다. 그때 의원들은 뭐고, 지금 의원은 뭐고.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공무원들, 나는 지금 조례를 처음 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서 기억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못 할 수도 있고 그때 상임위가 아니었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2023년이면. 근데 그때 부결된 그러니까 보류됐던 사정이 해소되었거나 뭐 다른 사정이 특별히 변경되었으면 또 올리는 것은 무방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보류했던 사유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은 3등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무엇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때 조례가 2022년도에 개정됐던 바가 있는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대상자가 확대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기존 내용과는 다르게 조례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방금 알았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보류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검토보고서에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의원님들 검토보고서에요?
김민석위원
예. 그때와 이 검토보고서가 똑같을까요?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말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김민석위원
예.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정을 하려고 올려는 놨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돼서 상정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거론은 안 하고 보류 자체만 하고 미료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류가 아니고.
김희동위원장대리
상정이 안 됐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려고 당일까지 올라갔다가 다음에 하신다고 내렸어요.
김민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보류라고.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으니까 들어서. 지금 회의록에 보니까 안건으로 처리한 건에는 없어요.
이충현위원
그럼 상임위에 아예 상정도 안 된 거야?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그냥 미료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면 예고하잖아요? 예고한 것도 안 올라갔었어요?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일정에는 올라갔었어요.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올라갔다가 당일 날.
이충현위원
그러면 그 사정은 거기에 기록해서,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아니죠. 저희도 지금 회의를 하면서 안을 바꾸잖아요?
김민석위원
아, 뺐구나.
이충현위원
뺀 사정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아니요, 안 남죠.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기록이 안 남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나요?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아니요, 정회 중에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던 검토보고서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담당자 컴퓨터에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회의를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는 안 시켜요.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검토보고서 작성을 했던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고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뭔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달라졌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2023년도 것을 다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집행부는 보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저희는 보류로 알고 있어서 그 당시의 속기록을 검색하고 왔어야 되는데 보류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심의를 했다고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복지위원회에 계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류로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면 전반기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죠.
김민석위원
저는 전반기 때는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었어서.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나 저희 과장도 그 당시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자료에 의해서만 보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때 상황이 변화돼서 그런 거냐. 왜냐하면 기본적인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이 심한 사람과 안 심한 사람까지 늘리자는 부분인 거지 그것을 일반인에게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자를 일반인까지 늘리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이 또 의원발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심의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보류냐 아니면 안건상정이 안 됐냐. 보류로 됐다고 하면 그만한 사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도 알아야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안건상정이 아예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새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 보류가 되었던 것인지 보류가 안 되었던 것인지. 그런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어서.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초점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다고 하면 속기에도 없어서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의 내용은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김민석위원
그럼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실 현장에서 보면 기저귀가 아까워서 기저귀를 안 갈아 주는 보호자가 있는 집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그 안타까움에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시고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보다 제가 사실 현장을 더 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저희는 충실히 이 조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행정부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민석위원
과장님이면 의원들보다 더 많이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나가지만 기저귀를 가는 현장은 잘 안 가는데 의원님들은 또 많이 보신다고 하셔서, 예.
김민석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또 하나, 이 조례가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동안 우리나라가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보면 그렇게 노고가 많았던 어르신들의 삶이 지금 거동도 못 하시고 누워서 와상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기초수급에서 차상위 계층까지를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공단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공단은 어르신 가구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사장님이 저희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르신 댁에 이불이 사각형으로 쌓아져 있길래 왜 이렇게 쌓아 놨냐고 물었더니 기저귀가 없어서 기저귀로 사용하려고 쌓아 놨다. 그리고 기저귀를 한 번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햇볕에 말려서 또 다시 사용하는 사례들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기저귀를 다시 또 꺼내다 사용하는 어르신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구는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3등급까지는 와상이나 기저귀가 필요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 기저귀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를 대지 않고 권오숙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은 보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더군다나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거든요. 속기록,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전반기에 보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석전문위원이 앉아 계시지도 않으면서 지금 인터넷으로 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류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왜 검토보고서가 없냐?” 이 질의에 대해서 “그때는 보류가 아니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속기록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정회했어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2023년 6월 27일 10시.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그 위원회를 제가 9월로 착각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신중하십시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다른 동료의원께서 검토보고서의 유무를 여쭤보셨을 때 어쨌든 그것이 9월 달에 상정 안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결론은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단일품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죠? 기저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치매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등급별 및 거주 환경별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물품이 지원된다면 실제 수요가 낮은 품목까지 구매가 이루어져서 예산 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1, 2등급이 연 16만 원씩 수혜를 받고 있는데 3등급까지 지원이 되면 기존에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용
박학용위원
강선영 위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저귀가 모자라서 재활용해서 쓰고 쓰레기봉투에서 갖다가 말려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기저귀를 재활용한다고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을 갖다가 말려 쓴다는 것은 위생법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강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어느 업체인가 확실히 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김희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학용
박학용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기를 기저귀를 재활용해서 사용한다고.
강선영위원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학용
박학용위원
아니, 아까 쓰레기봉투에서 꺼내서 다시 말려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우리가 그 정도로 빈곤한 강서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앞서 박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업체가 재활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어르신 댁에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한 어르신들 같으면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 본인이 사용한 기저귀를 종량제봉투에 넣어 놨는데 다시 꺼내서 말려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학용
박학용위원
업체가 아니고 요양원이나, 자, 말씀하세요.
강선영위원
요양원이 아니고요. 재가에 계신,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박학용 의원님께서는 요양원이나 업체라고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경제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동 불편으로 인해서 와상 상태에 계신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저귀 값이 비싸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싼 기저귀를 다시 말려서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업체나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셨죠?
학용
박학용위원
업체라는 것은 전담하는 업체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나 요양원이나 통틀어서 업체라고 한 것이지.
강선영위원
박학용 의원님께서 잘못 판단하시고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업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 조례의 내용은 기저귀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생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취지인 만큼 조례안대로 통과돼서 저희는 통과된 조례안에 맞춰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대상 자체는 우리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포커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받쳐 줬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기존에 수혜받는 사람이 오히려 못 받는 문제도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고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예.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명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강선영위원
뭐에 찬성입니까?
김희동위원장대리
조례안에 대한 찬성. 찬성·반대로 지금 진행할 건데, 이 조례안을 찬성한다, 통과를 한다 그러면 일어서시고.
이충현위원
기립을 해야 돼요?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희동위원장대리
거수. 거수로 하면.
이충현위원
예.
김희동위원장대리
반대를 한다 거수를 하십시오. 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은 정회를 통해 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박학용 위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박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스마트정보과, 복지가족국 소속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는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및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이며, 감사의 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이 제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한 후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용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박학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용
박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박학용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감사담당관, 미래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색환경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출산보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 등촌제2동장, 화곡본동장, 화곡제4동장, 화곡제6동장, 가양제3동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원그린, 건양시스템, 강서산업, 신진이에스, 경청환경, 청해물산) 대표 및 이사, 유성정화 대표 및 이사, 스마일환경 대표 및 이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인 이득희, 추근수, 가길현, 입찰자 유니콘자원회장 장세남, 동암산업대표 이광수입니다. 자, 정정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원그린, 건양시스템, 강서산업, 신진이에스, 경청환경, 청해물산) 대표 및 이사.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장대리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용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25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