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 대상은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소통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는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 진행은 감사 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말씀,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 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관광과장, 교육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소통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재산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화곡제1동장, 화곡제2동장, 화곡제3동장, 화곡제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제1동장입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실무에 부합하는 세부절차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구 적극행정 제도의 내실화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법령 등에 사회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공무원은 법령의 절차·요건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공공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문제를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정착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보호 등 지원체계 마련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육, 감사, 기획, 법무 등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통해 추진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격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저출생 극복,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걸맞은 가족 친화적 복무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조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16항에서 소속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이미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도 이를 도입함으로써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 별표6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출산한 경우 25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은 2025년 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출산 초기,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제4항, 제6항 및 제15항의 삭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육아시간, 재해구호휴가, 모성보호휴가 등의 세부사항을 이미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형태로 명시하였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 부담이나 조직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9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균형발전추진단을 일반국으로 전환하고 도시관리국 소속인 건축과를 균형발전도시국으로 이관하여 지역 균형 발전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균형발전추진단의 일반국 전환에 따른 균형발전도시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1에서는 녹색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도시관리국 소속 건축과를 균형발전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른 사무분장을 정리하였으며,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과를 균형발전도시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2조에서는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과를 균형발전도시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2조에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및 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2024년 3월 29일 해당 규정 개정으로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 수 상한이 폐지되고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 되었으며, 서울시 다수 자치구가 이미 7국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추진단은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개별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자로 4개 과로 구성된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으나, 2026년 1월 건축과를 포함하여 상시기구인 균형발전도시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화된 국 설치 요건에 부합하며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부서 명칭 변경은 현안사업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은 노후 지역 활성화 중심이던 기능이 재개발·재건축 등 종합적 도시관리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며, 녹색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정책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에게 행정조직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은 신청사 개청이 2026년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청사 건립 사업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개청 이후에도 신속한 시설 안정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전 설명 받을 때는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내용에는 그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은데 사유가 있을까요?

팀 명칭은 저희가 의회 사항은 아니고 내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팀까지 저희가 변경되는 사항이라서 사전에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보육과에 그 ‘출산’을 꼭 넣어야 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년 전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든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출산율 반등을 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산’이라는 말을 우리가 출산보육과를 따로 신설하면서 ‘출산’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출산율이 개선이 되고 그랬는지는 아직 이렇게 뚜렷한 실적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의안번호 2025-10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복수직렬 정원 변경으로 인한 별정직 비율 조정과 한시 기구의 상시기구 전환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안 별표 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비율을 25% 이내에서 30% 이내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비율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4에서는 균형발전추진단의 일반국 전환에 따른 균형발전추진단 내용을 삭제하고 신청사건립추진과 운영 시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수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매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인건비제도는 과거 중앙정부가 직접 정원을 통보하던 총액인건비제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 기준만을 산정·통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여된 기준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강서구 역시 주어진 기준인건비를 바탕으로 정원 및 직급별 정원 구조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별정직 정원은 총 6명이었으나 구의회 5급 직위 정원 3명 중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함에 따라 별정직 정원이 총 7명으로 5급 이상은 2명이 되어 그 비율이 약 28.6%로 되었으며 현행 별표 2의 별정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상한 25%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5급 이상 비율 상한을 30%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최소 비율을 70%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4는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한시기구의 운영시한 폐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추진단은 2024년 7월 1일자로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상시기구인 균형발전도시국으로 전환하고자 한시기구 운영시한을 폐지하는 것이며, 신청사건립추진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은 2026년 10월 예정된 청사 이전과 그 이후 유지보수 등 후속 업무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대규모 청사 건립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함께 개정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조직개편 내용에 부합하는 정원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정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을 반영한 추가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우리 사회에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 마련 시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를 신설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절실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사회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지원사업의 발굴과 적정한 예산 규모 책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정착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공헌을 존중하고 기부문화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부자의 예우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30일, 김순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방법, 구청장의 책무와 기부자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기부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도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기부금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구의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은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에 따라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나 기부금품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부자 모두에 대해 예우를 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안 제6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고 다른 조례 및 규정과 상충할 경우 우선 적용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이 낮고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은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설 등의 이용 시 기부자가 다른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침해적 성격이 아닌 수혜적 성격의 규정이므로 대상자에게 이익이 큰 조례 또는 규정을 선택 적용하면 되므로 조례 충돌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타구에서도 해당 예우 조항을 시행하고 있는 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면 행정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1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상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실버합창단을 창단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단체 종류 및 구성에 실버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여 정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4조, 제6조에서는 띄어쓰기 및 따옴표 등을 수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연습의 규정을 합창단별 특성에 맞춰 연습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주 1회 2시간 이상’에서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미 구에서 운영 중으로 추계를 제외했으며, 새로이 창단되는 실버합창단은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강서구는 2025년 10월 현재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구립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총 4개의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75세 이하로 구성되는 실버합창단이 신설되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구립 예술단체 체계가 확립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 창단되어 운영되어 온 바,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상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버합창단의 신설은 고령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버합창단의 경우 고령층 단원의 모집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 활동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연 활동을 지역 축제 및 구민 행사와 연계하여 성취감과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다른 합창단들의 단원 위촉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강서구립 소년합창단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예술단체 조례 이번에 올라오는 거여서 제가 아직 그 단체의 세부운영은 이제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혹시 확인되시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왔을 때 기존에 강서구립합창단에서 이렇게 정년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합창단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꾸준히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버합창단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15개 구에서 실버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버합창단에 대한 수요가 각 구마다 굉장히 많고 운영이 활성화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어르신 위주의 합창단이 한 5, 6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저희 구에서도 창단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예.

강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

저희 구는 관현악단은 조례에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에 강서구민회관이 리모델링 예정이고 해서, 그런 악단이 창단이 되면 운영…… 연습 공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 어떤 시설이 좀 확충이 되고 그래야 관현악단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버합창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다 강서구 거주자고요, 수석 단원에 한에서. 실버합창단은 수석 단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 강서구립 합창단에 수석 단원에 한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 예, 극단은 왜냐하면 전문배우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구립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지금 1회로 하고 있고요. 25개 구 합창단들이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외부의 활동을 한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면 연 2회 이상은 해야 계속 연습을 하거나 이런 실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연 2회를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연 1회 정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다양한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있을 때 저희 합창단들과 극단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 이제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10세 정도…… 65세에서 75세로 이렇게 규정, 실버인데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합쳐서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75세 정도까지라면 원래 기존 합창단의 정년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선 이제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를 했었고요. 타구에서 구립합창단과 실버합창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버합창단 운영하는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치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또 손자손녀를 이렇게 보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정년 규정을 두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에서 75세로 위촉을 하는 대신에 80세가 정년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규정은 두는 게 좋다고 각 지자체에서 많이 의견을 줬습니다.

참여 하시는 분들과 좀 소통하셔 가지고 그……

이제 지휘자, 지휘자분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운영에 정년 규정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도 그렇고, 좋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부득이하게 80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별빛우주과학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별빛우주과학관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과학관의 시설과 교육 자원을 보강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맞춤형·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과학 교육과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추진사유입니다. 지역 내 과학 교육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존의 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지난 9월 30일 실시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회사 천문우주기획과 재계약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천문우주과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빛우주과학관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나은 강서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제희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재원 주무관입니다. (김재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0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중 일부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수한 지방행정 사례 공유와 포용적 동반 발전 협력 방안을 찾고자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18년 10월 15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70개의 기초지방정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본 협의회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창립 후 7년간 부담금이 동결된 가운데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포럼 등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가 많았다는 점과 특히 내년도 지자체간 협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지난 6월 16일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담금 증액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됐잖아요, 부담금액이.

예.

그런데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내면서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이 협의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얻는 정보나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값어치가 있을지는 아직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친목단체, 뭐 협의회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것들에 반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순옥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지만 김순옥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산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죠?

매월 추진하고 있고요.

매월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회원 구를 순회를 하면서 정책 포럼을 계속 갖습니다. 협의회에서 포럼을 하게 되면 150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 재원을 본인 회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별 회의도 있고, 서울은 서울대로 또 회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3월에 겸재 정선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정책 포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주제나 이런 걸 가지고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고 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다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담금을 파격적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더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의 회의한 것과 사업 추진한 결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2년치를……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7년 됐습니다.

은평구청장님이 현재 회장 구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습니다.

회장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강서구의 브랜드 가치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여 홍보대사가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품위유지 의무, 해촉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무 수행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도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를 대표하여 구정을 알리고 구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9일 김성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정책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인지도 높은 인물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우리 구 역시 2008년부터 운동선수, 연예인, 가수, 개그맨 등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년간 2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동 중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역축제와 관광, 구정홍보에 적극 참여시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 참여 확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강서구 역시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홍보대사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연령, 성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단순한 명예 위촉에 그치지 않고 구정 현안과 연계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일반수용비 항목에 따르면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조례 이제 제정이 되면 사실 지금까지는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별도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총괄 부서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실비 지원 성격에 맞게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성된 것들은 없습니다.

예, 예. 저희가 조례에 근거도 이번에 마련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025-104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전전연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33억 7011만 6000원의 1만 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733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10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나, 우리 구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33억 7011만 6000원에 대하여 1만 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1733만 7000원입니다. 이는 2026년 전국 자치단체 출연금 예상액 104억 7001만 2000원의 약 0.17%이고,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 구의 출연금 25억 2406만 2000원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없고요. 지금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직 중 아니고 공로연수 중인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예, 예.

전국 지자체가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