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균형발전추진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와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체험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도시전략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신청사건립추진과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균형발전추진단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안전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안전체험관장, 도시전략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신청사건립추진과장, 등촌제3동장, 가양제1동장, 가양제2동장, 공항동장, 방화제1동장, 방화제2동장, 방화제3동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강선영·박성호·김민석·김희동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만 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관내 보도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실태조사, 현황관리, 세부 설치표준안,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일상적인 보행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진입부, 도로와 인도의 경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도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6일 전철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강서구는 등록 시각장애인 수가 2025년 9월 기준 2703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지하철역, 공항, 대단지 주거 지역 등 보행 밀집 구간이 많아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구 차원에서 점자블록 설치·정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세부 설치표준안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 절차 전반을 규정하여 점자블록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침을 준용하면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점은 실효성 높은 지역맞춤형 행정운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점자블록의 품질 유지,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체계 구축, 민원대응 절차 등 조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예, 별도의견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