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등 열 두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신종혁 의원님 외 10명 의원님께서 「악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하던 교사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실을 무너뜨리는 작은 괴물, ‘스마트폰’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세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바로 우리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중독의 덫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SNS와 게임을 넘어 도박과 약물까지, 청소년을 위협하는 중독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10세에서 만 19세 청소년의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용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 우울 등 정신건강을 넘어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시사합니다. 문제는 이 중독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익명에 숨어 이뤄지는 도박과 마약거래, 가짜 정보와 자극적인 영상은 아이들의 감정과 판단을 흔들어 학교폭력과 절도같은 2차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청소년 중독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금지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국가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청소년 통금과 함께 방과후 시간을 신체활동과 창의적 활동으로 채워 20년간 청소년 범죄율과 중독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금지합니다. 우리 남구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방체계를 세워야겠습니다. 도서관과 공원, 수련관 등을 디지털 디톡스존으로 지정하고 숲티어링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숲티어링은 숲속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자연을 탐색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과 교감하며 사람과 소통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과 후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청소년이 몸으로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중독을 예방하고 삶의 균형을 배우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은 미디어리터러시 의식 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이 올바른 디지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미디어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중독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노력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림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변적 주정차 허용제인 주정차 홀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변 주차제는 좁은 도로에서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생기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현장여건에 맞게 한쪽 차선에만 최소 60분부터 90분, 120분 또는 하루종일까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 남구도 현재 양림동, 백운1동, 노대동 6개 구간에서 좁은 도로에서 무분별하게 양쪽에 주차하는 차량을 통제하여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보장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특히 양림동은 방문객에 대한 주차편의제공을 위해 3개 기관에서 24시간 방식의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변 주차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일 왼쪽에 있는 두 장은 10월 2일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은 1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하단을 보면 동일한 차량의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올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침 8시반 출근 시간에 찍은 거고요. 그 옆 두 번째는 오후 5시반에 찍은 것입니다. 그다음은 16일 똑같이 8시반 출근쯤에 찍은 것이고 그다음은 퇴근시간에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차량 몇 대는 거의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양림동 주민들은 백서로 오기원길에 시행 중인 주차 홀짝제가 특정인들의 장시간 주차로 상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난 체증으로 각종 행사시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단속시간 도입을 건의하는 주민의견서를 2023년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림동 가변 주차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10월 1일 양림동 주민자치 정례회에서 단속시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주차 허용시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은 있었으나 단속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비단 이게 양림동에만 국한된 문제일까요? 가변 주차 홀짝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동소이합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가변 주차제를 23개 구간으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서구는 최소 60분부터 90분, 120분, 24시간의 다양한 방식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24시간 홀짝제만 고집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양림동을 비롯하여 백운1동, 노대동에 가변 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함께 지역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변 주차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변 주차제의 탄력적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여전히 치료 중심에 몰려있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암 환자의 연평균 치료비는 1인당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한다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반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즉, HPV 예방접종 비용은 1인당 약 50만 원으로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99% 이상이 이 HPV감염에 비롯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3000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그중 800여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현명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HPV감염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 또한 구인두암, 두경부암 등 여러 암의 주요 감염경로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2세에서 17세 이하 여아와 18세부터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12세 남아의 접종이 예산에 편성되어 논의 중에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은 여전히 4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폭넓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9가백신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주요 접종층인 청년들에게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라 암 예방 기회가 갈리는 건강 형평성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HPV예방접종 확대는 성별과 세대를 넘어 건강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광주 남구가 실질적인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해서 구민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HPV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남녀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PV감염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닌 만큼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접종에 참여할 때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주 남구가 중앙정부에 국가예방접종백신을 9가로 전환하고 남녀 모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예방은 결국 건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정책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치료기술이 있다고 해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 변화의 길에 광주 남구가 앞장 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입니다. 악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남구 관내 하수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악취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악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고,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노소영 의원입니다. 악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악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악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용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