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은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사회교육 등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교육 경력과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1989년 설립 당시 총 24억 원 중 3억 원을 출자한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에 시설관리,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전화 접수 및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 전문적인 상담사 배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이동지원센터 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6년 소요예산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위탁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세부사업 및 위탁사업비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년도보다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죠?

예.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이 16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소요예산이 16억이냐고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아마 이거를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과하고 예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16억을 반영하고 추경에 3억 5000을 반영하는데 아마 본예산 반영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16억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조금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교육 횟수 증가하고, 현재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로 올해는 없었던 시설보수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상이전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증액되는 부분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건 본예산 때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때 논의를 하지만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도 세세히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월별 전체적인 이용현황 보면 2024년도에 약 10만 명이 늘어났고, 연평균. 2025년도에도 추세로 보면 8만∼9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용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홍보가 더 되고, 또 이용자 대상 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나요? 대상자 수.

예, 대상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아주 좋은 걸로 나오는데 혹시 평균 대기 시간이 어떻게 돼요? 대기 시간. 말하자면 신청을 하잖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대기 시간이 좀 시간대별로 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는 한 14분 정도 걸립니다.

,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은 좀 시간이 길고 이용이 적은 시간에는 조금 더 이용 시간이 짧고 그러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했던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집중되는 시간에 현재, 뭐라 그럴까,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약간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 택시도 일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 안에.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위탁에 포함되지는, 민간위탁까지도, 임차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배차를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왜냐하면 집중된 시간, 아침에 병원을 간다든가 출근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에는 또 집중적으로 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어떤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4.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5.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임종명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5명) 6.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7.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8.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건설사업장 내 도민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유의미한 규범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중규범·오표기 정비 및 위임 근거의 명료화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아마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비용추계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영상기록장치 지원 같은 경우 비용추계가 2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기록장치 어떤 영상기록장치인가요? 비용추계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영상기록장치 관련.

지금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는 전면하고 후면, 두 방향에 대한 영상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내부까지 같이해서 추가로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하는 그런 영상기록장치 관련된 비용을 산정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 사례는 어느 어느 지역들이 있나요?

타 지역에서요?

예.

현재 지원 사례는 없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버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 민간사업자들이잖아요?

예.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버스랑 택시 관련해서 여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익 수단으로 해야 되는 이행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 비용까지 진행이 된다는 게 사실 도민들한테 어떤 효능감이나 체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히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실제 비용추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계상되어 있고, 그 지원 관련한 비용이 추계가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저도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진행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시외버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으로서 예산 지원의 어떤 명분이나 필요성이 분명한데 과연 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일부, 그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때 그때는 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예산을 한번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동의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만약 다른 정말 비용추계, 그러니까 조례를 벗어나서 비용추계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내년 예산, 지금 내년 그럼 사업비도 이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해서 올렸나요? 부서는.

올리진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지금은 통신비만 올렸답니다.

통신비요?

예.

1억 7000이잖아요.

예?

1억 7000을 올렸다는 거죠?

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기록장치 추가 설치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통신비만 지금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월 7만 5000원 지급하는 거네요. 아니, 7500원인가요?

예.

월 7500원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오히려 전세버스에 안전시트 지원 같은 경우도 있던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용 안전시트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긴 했거든요. 의자가 사고 날 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의자나 이런 맞춤형 지원 같은 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다고 하면 동의가 되잖아요, 다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 10억이잖아요. 아니, 1억인가요? 1억.

연간 2억입니다.

그럼 이걸 몇 년간 하겠다는 거예요? 조례를 하면 계속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추계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또 나중에 예산 때 저기하면 되는 거고요. 또 질의할,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자구수정할 게 있어서. 제1조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위임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중에’ 그리고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따라’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삭제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이 지금 예산과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부분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 취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구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지금 법령정보시스템이 계속 안 열려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정책 원래 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위원회 자체가.

대중교통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거기는 요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관련해서 요금 조정이나 내용들이 이 조례를 통해 들어갔잖아요.

예.

위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원회의 심의 그다음에 자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예를 들어 위원회가 거기는 법적으로 요금 자체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도 요금 관련한 시기나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 위원회의,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역할 중에요. 그러면 의견이 충돌하거나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는 거죠.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거나 이런 과정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요.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충돌되는 지점을 미리 정확하게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의견에 대해서 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사전에 조율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혹시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예, 과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랑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정중입니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해서 버스요금 같은 거 심의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 기본권 관련해 가지고 행정에 관한 사항 같은 거,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주요사항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는 크게 버스요금하고 버스 지원내역하고 심의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3조에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 중에 관련 내용 중에 ‘대중교통요금의 적절한 인상시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3조의2항에 보면 4호 ‘대중교통요금의 적절한 인상시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게 위원회 활동이나 내용에 좀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시외버스요금이나 시내·농어촌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동안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항4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랑 그다음에 13조2항1호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용어도 ‘대중교통계획’으로 용어를 수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항의4호 삭제안을 수정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는 기본 틀을 충실히 갖추었으며 절차적 민주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대중교통계획’으로 개선하고 제1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난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비비 사용을 위한 출연 동의안 1건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 8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2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5억 5000만 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출연·출자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3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 지원 특례보증 등 4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4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등 기업지원 전문기관 기반 구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5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9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6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여건 조성에 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7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의 연계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형 창업 지원을 위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28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전북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9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민간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을 포함한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1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0호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4100만 원이 감소한 192억 7500만 원으로 전북바이오산업 도약펀드 등 7건 신규펀드에 34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강원 지역혁신펀드 등 21건 기존펀드에 158억 75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1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9200만 원을 증액한 5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 요인으로는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23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주치의 지원사업 6억 원을 신규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32호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도내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청년 직무인턴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3호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도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억 6600만 원을 증액한 54억 56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4호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활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5호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0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6호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창업이민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인바운드 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6억 2800만 원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7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으로 감정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행정재산(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민주노총 전북본부로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위탁비 원가 재산정에 따른 위탁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9호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수탁기관은 혁신타운의 운영·관리 및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지원사업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0호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는 마을기업의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며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위탁 사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1호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며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과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2호 전북 협동조합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며 협동조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공모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및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출자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련해서 지난번 9월달에 호우가 팔복동 쪽에 집중적으로…….

법적인 부분이요?

예, 저희가 이게 예비비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예산과에다 의뢰를 했었고 예산과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쓸 수가 있다 그렇게 행안부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줘 가지고 예산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 준 상황입니다.

예.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는 출연금도 보조금의 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도로가 국도인지 지방도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요.

지방도와 관련해서는…….

재난으로 인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못 쓴다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는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비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수가 된…….

실장님, 빗물 유입경로가 단순히 통상진흥원에 있는 곳에 비가 와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물이 들어왔잖아요.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차후에 또 다른 이런 폭우가 왔을 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내지 또는 예방 차원에서 뭔가 시설이 개선이 됐나요?

그 시설 개선을 지금 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조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몇 월달이죠?

9월달입니다.

9월 6, 7일.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조사과정에 있고 어떻게 조치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전주시가 조치한다고 그렇게 전주시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가 현재 우수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상진흥원이 침수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차후에 시에서 오면 보고를 따로 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보면 기본적으로 새벽에 오기도 했었고 경진원 차원에서 자체 차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워낙 갑자기 물이 넘치는 바람에, 새벽에 했기 때문에 물 빠져나가는 배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에는 다 감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일단은 도로선형에 대한 구조 개선이 저희들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할 텐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공정상 빠지면 내년까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하여간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고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이,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출연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풍수해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2024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있었을 텐데 저희 연도별 출연액에 본예산에, 2025년도에 시작했던가요? 이 사업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2025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처음으로 2025년 추경 편성…….

.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동의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출연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고…….

2024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아마 형식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법제…….

예산이 삭감됐다가 나중에 진행을 하니까 2025년도 추경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저는 연도별 출연내역에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1억 원이 별도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그런데 왜 연도별 출연내역에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랑,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공무원 한 분 가 계신데 내년부터 운영은, 현재 직원 채용 인건비가 새로 편성됐어요. 관련한 업무들은 어떤 업무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현재 직원이 1명이 나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고 현지기업하고 접촉하고 통상업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데 혼자서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이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과 현지인이 같이 근무하면서 수출 상담, 업체 서로 소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시장조사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혼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다른 시도처럼 현지인을 채용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추후에 들 예정이 없나요? 사람이 1명 더 채용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또 편성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결국은 홍보비나 출장비, 업무추진비 그런 개념으로 돼 있지 거기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사무소 형식이기 때문에요, 상담을 진행하고 미팅 주선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 애로해소과에서 같이 지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어요.

어디 기관운영비예요?

그 내용.

일본사무소 말씀하십니까?

, 경제통상진흥원.

예.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경진원에서 항상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보면 테크노파크가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고 바이오진흥원은 자체예산, 신보는 출연금, 자동차기술원은 자체예산, 그다음에 경진원도 자체예산으로 했는데 출연금으로 편성한 데가 있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데가 있는데 경진원 쪽에서 이걸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침수피해로 예비비를 거기다 다, 예비비나 운영비 같은 걸 다 긁어 써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요청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통상진흥원 예산이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출연기관별로 좀 여유 있는 데는 자체 편성하고 있고 여유가 없는 데는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있고 이중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재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자체로 편성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건 예산 때 다투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곳은 콘진하고 신보 두 군데는 출연금이고요, 테크노파크, 바이오진흥원, 자동차기술원은 자체예산으로 돼 있고요.

예.

팔복동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 맞습니다. 입주기업들이 거기서 계속 입주하면서 인큐베이팅하고 나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드려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신규창업 4개, 고용 37명, 매출 정부지원사업 13건, 지적재산권 21건 이 정도 입주기업들이 성과는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존 상황만 봐도 신규창업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6개 신규창업이 이루어졌고 고용은 3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제조·서비스업입니다. 조그마한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요, 문화 관련 업체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1인실, 다인실, 졸업실 이게 거의 다 꽉 찰 정도로 시기가 기간이 지나면 내보내고 새로 받고 그러거든요, 졸업을 시키고. 그런데 여기 인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가 봤을 때는.

실장님,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단기자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카드론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14% 정도 되고 현금서비스 같은 경우는 15%에서부터 18%, 고율의 이자로 인해서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보하고 도하고 합쳐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80억 원 규모로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봤을 때 4.6%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 소액 대출받아서 긴급자금 융통을 하고 다시 자금이 생기면 얼른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례를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2000까지인가요?

한도는 2000까지입니다.

2000까지?

예.

2000에 5000명 정도…….

예, 5000명 정도.

처음에 준비할 때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실장님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에 논의가 됐을 건데, 장점은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고 또 논의할 때 단점은 어떤 거 자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나요?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이걸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환을 못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비교를 했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버리면 워낙 우리가 하려는 것 이자율의 3∼4배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아예 파산하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도나 신보에서 이것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일정 부분 사고율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요.

이게 어려운 지역상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니,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저기해서. 또 이게 어려운 사람들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게 그대로 동의안이 통과되고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용등급 점수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사람이 대출받는 것은 저희들이 차단하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나 부실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정부하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했던 사업이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혹시나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지원사업을 추경으로 만약에 미룬다면 저희는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 지원 특례보증 이쪽이라도 조금 늘려서, 당장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거예요?

희망채움통장 지원사업?

이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원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굉장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여러 가지가 까다롭기도 하고 긴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비 마련이나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으로는 저는 이런 제도는 사실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 지원 같은 경우는 앞서 통과됐던 우리 기술창업 관련 센터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진행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특례보증을 받을 때.

기술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창업에 대해서 열의도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자는 여기를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창업의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 온 기업들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모호한 기준이고 도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기술창업센터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이수한 경우는 특례보증에 있어서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이 특례보증 받는 거에 실제 이점이 있는지인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과정에 그 리스트가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창업지원과장 신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창업기업을 기술창업 분야랑 청년창업 분야로 나눠서 청년창업 분야는 최대 5000만 원 그리고 기술창업 분야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증을 해 주는데요. 신보에서 이 기업들을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는 재무능력을 보고요, 기술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으면 의견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이 기술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청년창업으로 나눠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술창업으로 가능하면 그냥 특례보증 최대 1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청년창업은 5000만 원으로 낮춰 가지고 실제 신청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기술창업 분야만 지원을 했었는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청년창업 분야 트랙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주셨는지, 왜냐면 이거를 굳이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게, 기술창업이라 함은 사실 세대에 상관없이 창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2∼3년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청년창업 분야를 별도로 트랙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청년창업에 대한 특례나 기술창업에 청년창업 넣는 건 다른 문제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무적인 부분을 비중을 높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술력 부분, 이 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100개 가까운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신보랑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너무 재무 판단만 하고 기술력 판단의 조금 비중이 적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서 기술력 부분을 판단할지 이런 부분을…….

현재 14억 원 지원했습니다.

기술창업 건수는 14건이고요, 금액은 5억 5000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분야는 건수는 26건이고 금액은 8억 5000입니다.

예, 평균으로 말씀…….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청년창업 트랙을 만든 것은 2022년도에 트랙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2년이 아니고 2023년에 청년창업 분야 별도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예, 스타기업이 종료되고 다섯 단계의 성장단계를 저희들이 스타기업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자 작년에 혁신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처음으로 담았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여기가 혁신하고 선도하고의 차이가, 물론 선도에서도 일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강소는 본격적인 수출 선도기업이고 혁신은 조건이 전년도 수출액이 50만 불 이상 딱 이렇게 묶어놔 가지고 어느 정도 수출 초기기업을 혁신으로 지정을 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서 수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그런 관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이나 자율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율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물류비는 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자율트랙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혁신사업이 아시다시피 도약사업까지는 3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사업은 3 플러스 2년인데 보통 3년으로 하는데 작년에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작년 기업들이, 만약에 이걸 날려 버리면 작년 기업들이 지원 받던 것도 끊겨 버리고 약속도 깨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요, 처음에.

거기도 3년, 3년…….

예.

하여간 설계구조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년 하고, 2년 연장을 안 하고 3년 하고 나서 성과를 보여드리고…….

일단은 연장을 저희가 안 하면요. 3 플러스 2니까 3년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전환사업으로 변경되면 그다음에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는, 실제 예전에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썼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테크노파크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 다 지금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예.

4억 1800만 원 예산이요?

4억, 어디 말씀…….

19페이지입니다.

디자인센터 운영 말씀하시죠?

말고요, 뒤에 중심사업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에요.

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요?

예.

여기서 지금…….

그게 TP가 사업비 베이스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진원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돈에서 50%만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50%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쓰는 돈으로 해서 인건비를 나머지를 주고 하듯이 여기도 사업비 베이스로 채용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고용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해서, 왜냐하면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실제 20억 규모의 사업이고 국비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뀐 부분도 있고 디자인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디자인센터에는 운영비로 이미 10명의 인건비가 있고, 센터 운영의 인건비가 있고 이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의 직원들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여기는 다 TP 정규직 직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예. 사업비마다 인건비를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죠. 실장님!

제가 보면 앞에 있는 인력하고 뒤에 있는 인력하고 별도 인력인 것 같은데…….

.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항상 출연기관 고용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얘기를 많이 하셨고 거의 안정화가 됐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실장님이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전반적으로 사업만 통과시키려고 하지 그 사업 안에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채용이 돼 있는지 정규직인지 이런 내용 파악이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향후에라도 자료로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디자인센터 한 번 갔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익산에 있는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담겨 가지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인력들이 나중에 디자인진흥원 인력으로 자연스럽게 승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9호 맞죠?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2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받는 회사들이 6개 회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혹시 비용이 남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지금…….

그 사업비는 대부분 다 소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기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도내에 많지 않은데 이게 다 채워졌다고요?

이게 도내에 있는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업체하고 도 외부에 있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내에서 간단하게 지사 형식으로라도 참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지원했습니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외부, 내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창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 8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6개사는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고 2개사는 사후관리, 전년도에 했던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은 저희가 창업기업들이 본인들이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합니다. 제조업 분야도 있고 이차전지 분야도 있고 또 콘텐츠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외기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TIPS 운영사라든지 이런 운영사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IR 프로그램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된 게 청년 관련된 사업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신중년 관련된 사업은 거의 일자리국에 없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하나하고 사회공헌활동, 이건 사실상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2건 정도만 있어서 저희가 계속 전국 시도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와중에 신중년 관련 사업을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중에 경기도 방식이 신중년에 대해서 유연근무 형식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거기서 2000∼3000명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 인구규모가 되지 않고 해서 500명 정도 규모로 40∼64세까지 유연근무 형식으로 해서 주 24시간에서 35시간 이하 일자리로 해서 신규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48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했고 지원항목은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직무교육 훈련비, 근로환경 개선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례로는 40∼64세까지 전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청년인데 저희는 지금 신중년을 40∼64세로 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상위법은 모르겠고 경기도는 50세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예,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신중년 센터가 도 일자리센터하고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고용부에서 하는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익산 같은 경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10월 21일날 통합일자리센터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처음에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 방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1차연도를 해 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시·군비도 부담을 시켜서 14개 시·군으로 줘서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저도 이런 식의 사업을 여러 번 했었지만 이게 시·군에 내려가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게 좋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 1차연도를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40만 원씩입니다.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면 48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당 최대 5인인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 그다음에 최대 5인, 그다음에 총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2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최대는 5명까지입니다.

예.

10인 미만은 2명만 지원을 하고요.

예, 10인 미만은 최대 2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사업장당 최대 5인인데 그다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30% 이내로 또 저희가 해 놨습니다, 이 인력으로 다 채우지 못하게.

저희가 좀 경기도 방식을 준용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은 그러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기업들 수요조사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근로자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특히 유연근무형의 신규채용식 근로자를 지원하면 오히려 1년 지원을 하고 그다음 또 새로운 신규자를 고용해서 하는 게 훨씬 기업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건전지처럼 소모되는 일자리로 변질될 수 있어서 저는 신중년에 대한 트랙을 새롭게 고민하는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일을 또 하는 거라서 저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모로 경력형 일자리로 많은 사업들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지원항목도 아까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 얘기했는데 도우누리 사업이나 여러 가지 4대보험 지원하는 사업들은 유사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항목에서도 4대보험, 직무교육 훈련비, 근로환경 개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직무교육 훈련비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되고 있고요. 근로환경 개선비는 저희가 열악한 사업장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더, 어떻게 설계할 건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산출기초도 역시 행사운영비나 홍보비가 과대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다. 이 사업 하나를 위해서 4명을 또 채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일자리가. 또 노인일자리 하면 78만 원짜리의 노인일자리들이 더러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에 4대보험이 들어가요. 하루에, 일주일에 5일 동안 해서 3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중장년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회사를 잃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아마 도에서는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 이거 하는데도 저는 4대보험을 들어갈 수 있는 거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거기에 보충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게요.

성장주치의 지원사업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중에 이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사업화 브랜드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나요? 유사사업처럼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전북 민생솔루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 마케팅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발적으로 간단한 컨설팅 그다음에 안내 그 정도지 심층 있게 어느 한 사업장을 컨설팅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해서 완전히 패키지로 지원해서 살아있는 업체, 실제 장사가 활성화된 단체까지 키우는 그런 식의 사업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갖고 있는 컨설팅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고 관련 내용에서도 너무 유사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인건비를 새로 편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 하려면 기존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는 사업에 차라리 예산을 더 태워서 그 사업에 맞게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해 보고 실제 사업이 안정화됐을 때 인력을 채용해서 하든지 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보여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예산 통과 안 시켜 줘도 저희 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백종원 보면서 생각해 낸 사업입니다. 백종원이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은 백종원이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가게 하나를 완전히 살려 놓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적어도 도내 각 시·군별로 14개 시·군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시·군별로 나눠먹기식이 돼서 한 10개 정도, 거의 폐업 위기까지 간 업체를 모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컨설팅부터 사업화, 마케팅까지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을 하나의 성공모델로 만들자. 그러면 도에서 한번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그걸 보고 따라하지 않겠냐 그 개념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이 생각한 처음의 아이디어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컨설팅해 주는 분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전 차라리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안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실제 소규모 금액이라도 1∼2억 정도 해서 차라리 1명을 모셔서 하는 건 저는 동의해요. 그거는 본예산 때 저희가 심의할 때 혹시라도 저희가 권고할 수 있으면 하는 건 동의하는데 대신 이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컨설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낭비할 요지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할게요.

위원입니다. 23쪽에 위탁사업 계획서 해 가지고 예전에 도지사 인증상품 이 사업을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시행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뀝니다. 세부사업명에 보면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이 뭔가요?

우수상품 지정기업에 대해서, 저희 우수상품 BI가 있잖아요. 그 BI를 포장재에다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새로 해서 기업에 포장패키징을 깔끔하게 지원하고 인지도 있게 시각적으로 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고 포장재까지 만들어주는 건가요?

개발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디자인만 지원하는 거죠?

예.

한번 물어봤고요. 대행수수료는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사업비 5%.

경진원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경진원으로 가는 겁니다.

프로모션 운영비 8000만 원 이건 뭔가요?

프로모션 운영비는 상품을 저희들이 팔릴 수 있게 온라인에다가 입점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4개 채널 거기에다가 20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채널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좀 잘 안 돼서.

채널이 2023년도에 6개, 2024년도에 6개, 2025년도에 7개 이렇게 채널별로 추진을 하는데 채널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 채널로 하고 거기에 프로모션할 때, 프로모션의 가장 큰 게 주로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주는 그 비용은 프로모션 비용이죠?

예.

설명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우수상품관이요?

지금 저희가 우수상품관은 오프라인 상품관을 작년에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상품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우수상품관하고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농림국 쪽에서 운영하는 것일 거고 저희 상품관은 작년에 싹 없앴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우수상품을 홍보를 하겠다, 그걸 홍보하고 판매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따로 저희들이 구축한다기보다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24년, 2025년 지원을 했고요. 올해 또 4개 기업을 지원을 해서 총 12개 기업을 중기부에서 K-스타트업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20위권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12개 된다고요?

예, 지금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전기업이 12개입니다. 조건이 저희가 도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실제 거기에 있는 고용창출 효과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12개사에서 24명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사 24명이요? 실제 그러면 그렇게 이전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 등록을 하고 했다는 말씀이죠? 도내로요.

예, 이전의 형태는 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보육센터 내에 있거나 오피스 형태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유치하거나 이런 건 없고 다 도내로 와 있는 게 12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수도권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도내에 기업들이 이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이후에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감액하고 있다는 건 내부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일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1차연도에 정착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주고 2차연도에 사업화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다시 유턴하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주셔 가지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구조를 6000만 원, 4000만 원 주던 거에서 4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바꾸고 대신에 2차연도 때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더 착근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창업프로그램 유치하는 거니까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실제 거의 보조금 형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좀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나 지역소멸이나 고령화 이 부분을…….

아니,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으로 이거를 100% 해결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노벨상도 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벤처’라는 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벤처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거기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을 소셜벤처라고 분류를 해 가지고 도내에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이 137개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 2679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5% 정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벤처들이 일할 수 있는 생태, 토양은 마련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소셜벤처가 의회 쪽에서도 꾸준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 의회에서 계속 일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잠깐 한번 설명 좀 하시겠다고…….

창업과장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보에서 보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는 재무적인 판단 위주로 가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보랑 같이 협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 기술보증기금이랑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이 기술성 판단을 해 주고 기보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기보가,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면 기보가 먼저 보증을 2억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사업화자금 플러스 TIPS까지 연계를 하고 나서 기보가 또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면 최대 30억까지 보증을 하는 사업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소셜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보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한 유일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동의안이요, 실장님. 예산 증액이 됐죠?

예.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전담인력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특히 도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각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세부사업으로 11개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정도, 감정노동자 관련 사업, 이동노동자 관련 사업 해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되는 분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증원되는 부분까지 반영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계약은 기존에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 쪽에서 기본적으로 잘해 오고 있고요.

3년간 추진실적, 성과평가도 S등급 달성했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3년 전에…….

당연히 냈을 걸로 제가 판단, 공개경쟁 했으면 당연히 냈을 겁니다.

한노하고 민노하고 들어왔습니다.

민노 계열의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하고 한노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건 한노, 민노 둘 외에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그때 재산상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자산취득을 한 거죠? 공간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 공간에 수리비까지 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진행하는데 이 수탁기관이 관련한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 하나요?

지금 수탁기관은 노동회관 형식으로 해서 한노나 민노가 깔끔한 분위기에서, 워낙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저도 지하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열악하고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돼서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한노, 민노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복지회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저는 본 위원도 시설을 이용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여러모로 취약하기도 해서, 일단 어떻게 임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지보수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준 거고 일단은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을 분석을 해 보겠다고 서로 얘기가 된 상태고 타당성 분석 이후에, 추진하려면 몇 년은 걸립니다,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건립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원가 재산정은 원래 처음의 2700만 원이 이거 이전에 했을 때 2023년도 이때 했던 원가금액인 건가요? 3년 만에 해서 이렇게 금액이…….

2023년도에 3000이었고 2024년도에 3000이었고 2025년도에 2700이었는데 저희들이 전북대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하고 원가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봤더니 건물 노후도나 그 부분까지 반영을 했을 때 2700 갖고는 부족하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이 6000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단가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준 겁니다.

이 내용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이 노후된 건물을 관리하는 1년 비용만 60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관리비용만 6000만 원 나가는 거잖아요, 1년에. 부적절하죠, 솔직히. 다른 공간으로 이전을 하든지, 차라리 이 공간을 처분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게 훨씬 운영비가 적게 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차라리 동의안에 위탁기간을 줄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이면 지금 행정재산 위탁하는 거라서 이 공간을 3년 동안 위탁하는 거니까 차라리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 논의해 가지고 이전해서 금액을 아낄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낫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떠세요?

1년 단위로 해도 이 돈은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이 공간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6000만 원 들여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은 통과하되 관련해서 이걸 처분하고 다른 데 이전하거나 그렇게 이용하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보시는, 3년으로 하면 이 재산 처분이 안 되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그때 만약 그다음에 동의안 할 때도 이 공간 그냥 써야겠다 하면 그때 이전을 하든지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죠.

경매가로 6억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구입한 거니까요, 따로 설정된 건 없습니까?

저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있을 때는 없었고요. 이전 검토를 지금 담당 팀장은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 거기 경매로 넘어가고 새로 이사 가야 될…….

예,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서난이 위원님께서 1년으로 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하여간 치열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노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타당성 분석은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그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이 490여 개 정도 됩니다. 492개소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면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까지 하고 이게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까지 좀 이끌어 내야 되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1개 정도로 전국에서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는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가 다 활성화돼 있다고는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때 협동조합이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올해 추경 때, 그때 성과평가 문제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추경 때 세우면서 6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세우고 내년은 1년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예산이 없어서 고생을 했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항의전화 받느라고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대로 컨설팅이 안 돼 가지고요.

아니죠. 6개월간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 지원 및 성과 확대의 유인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아닌데…….

수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조2 노사관계 지원에 대해서 2항 항목 중에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를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법리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로 개선하는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