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육청 소관 조례의 미비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21건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4건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오탈자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정비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2호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통폐합과 이에 따른 중학구 조정 내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2개교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0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가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신축 외에 4건이며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신축의 건입니다. 무주군 특화 브랜드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 유치와 태권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가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 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고부초·중 통합운영학교 개축의 건입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위치한 고부초등학교와 시설 노후로 개축이 필요한 고부중학교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 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20억 4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신축의 건과 네 번째, 임실동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으로 각각의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구중학교의 경우 사업기간은 2030년 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109억 5800만 원이고 임실동중학교의 경우 사업기간은 2029년 6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15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전북교육기록원 신축 변경의 건입니다. 지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으로 원안가결되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중요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해 전북교육기록원으로 사업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271억 5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애정 어린 질책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1674호입니다.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수 학생선수 발굴·육성 및 학교운동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학생선수 감소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학생선수 발굴·육성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우리 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특기적성교육 제공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학생선수 지도를 위한 안정적인 육성시스템 마련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으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스포츠클럽과 전문 선수 육성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다만 운영기간 중 중간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에 한하여 추가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1명과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 2명,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8억 2000만 원으로 16개 종목 총 28개 반을 선정하여 1종목 1개 반당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 및 클럽 학생선수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교육적 역량을 두루 갖춘 기관을 잘 선발하여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전문스포츠클럽 중심의 학생선수 발굴·육성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5호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 8월 31일 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를 우리 청 출연기관으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제안 이유는 도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의 기본재산 및 장학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도교육청 출연금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충에 7억 7000만 원, 장학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확충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장학사업비는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우수, 재능 우수, 보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장학사업은 그 성격상 재원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후순위로 밀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학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책임정책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한글사랑 교육 활동을 통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정비 및 경미한 자구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녀 교육과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위탁 운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2명입니다.

외부인들로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1명 그리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 1명 그리고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 1명 그렇게 해서 외부인 3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2022, 2023, 2024, 2025 아마 4년 동안 한 클럽들이 있을 겁니다.

예, 중간에 바뀌고 새로 들어온 클럽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도 하고 있고 소통을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크게 클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크게는.

현재까지 중간 해지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실한 경우에는 이를테면 저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한하여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하거나 그다음에 투명한 운영이 안 되거나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연장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2025년도에는 13개 클럽에서 25개 반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고등학교 여자 태권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펜싱 그리고 중학교 컬링 등 3개 반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마 클럽 숫자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팀도 3팀 정도는 더 반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한 반당 6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고려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은 만들겠습니다.

예, 종목과 인원 같이 저희가 아까, 예.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규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선수 육성 및 선수 수급을 확대하여 운동부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도내 학생의 학업 지원, 학습 의욕 고취, 자긍심 향상 등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통학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여건 고려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임실 학교복합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내려왔던가요? 이 금액이. 본예산에 내려온 거예요,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하면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공유재산 이번 심의가 종료가 되고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예산에?

예.

예.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어요?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저희가 군산초등학교 이전을 하고.

2022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예, 2022년 10월 24일 날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했다는 말은 뭐예요?

저희가 사전계획이라든가 그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도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 원안가결된 게 2022년 10월 24일입니다.

2019년도부터 절차 이행에 들어갔나요?

그건 사전작업만 들어간 겁니다.

사전작업.

예.

2019, 2020, 2021년, 2022년에 여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의결이 됐잖아요.

예.

공유재산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투를 두 번 재검토 결과를 받았잖아요?

예, 교육박물관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 다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하면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중투가 반려된 게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사업규모 면이었습니다. 사업규모가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라, 2차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도 그렇게 했는데 2차 또 올렸어요, 그렇게?

1차 때는 규모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보완해라 해서 1차 때 끝난 걸 프로그램 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를 저희 나름대로 적정하게 해서 2차를 냈는데 2차 때도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라 그런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몇 군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잖아요.

기록원이요?

예, 기록원.

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얼마 얼마 예산이 소요됐어요? 기록원들.

적게는 190억에서 많게는 290억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볼 때 저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에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은 박물관도 저희가 필요하지만 영구문서를 보관·보존하는 기록관이 지금 본관 3층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이미 영구문서로 해서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옮길 적정한 타이밍을 지금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서 영구문서를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가기록원에다가 그쪽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영구문서를 좀 이관을 하는데 그쪽도 이미 포화상태가 돼 있고 국가기록원에서 가능하면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록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소속 기관에서 영구문서를 다 받아라, 그래서 기록원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기록원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록원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박물관을…….

, 국장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박물관을, 물론 박물관이든 기록원이든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는 사실 어려워요. 대부분의 지자체도 박물관을 지으면 대부분 다 적자고 그렇지만 이건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개원 예정이 2030년 1월이거든요. 11년 만에, 그러면 다음 대수 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11년 만에 건물이 완공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사례는 저도 여기 지방의원을 하면서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11년 만에 완공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요를 잘 조사를 했으면 전북기록원으로 처음부터 추진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김승환 교육감 때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쯤이면 제가 볼 때는 건물 완공해 갖고 준공식 했을 거예요, 아마. 준공식 하고 옆에 부속건물 또 지어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건물 하나 짓는데 2019년부터 지금 2030년까지 11년이 돼 갖고 완공한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돈 없다면서 예산과, 예산과장 어디 갔어요? 예산과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조건부 보니까 진출입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데 예산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나요? 예산과장님! 뒤에 계셔, 안 계셔?

참석을…….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책국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이 기록원 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처음부터 답변을 해야지.

이거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업의 의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국장님.

예.

11년 돼가지고 지금 건물 완공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항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법적인 소송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이거 절차 미이행, 절차만 잘 갖췄으면 처음부터 조사를 잘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중간에 짓다가 뭐 소송이 걸렸다든가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거. 안 그래요? 건물 하나 짓는데 11년 만에 완공해요?

아니 아직 건물 시작을 못 했고요. 처음에 교육박물관으로 기획이 된 것이었고요. 교육박물관에 지금 기록원, 박물관이 유물 중심인데 저희는 학교가, 지금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물 플러스 그리고 기록들도 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100년 되거나 하는 학교들도 폐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기록물들과 유물들을 잘 수집해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00% 정답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기금 얼마나 남았간, 한 1500 남았어요?

지금 한 3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을 갖다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한데 이건 필요성은 확실하게 인식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게 폐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잠깐만요. 그 100% 정답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위원으로서 봤을 때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후에 도의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 가결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러면 2019년도 시작했으면 조금 더 빨리 기록원으로 짓는다든가 지역과 또는 잘 협의를 해서 다른 데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기록원으로 300억 미만으로 빨리 지어 놓고, 그때는 재정의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삽을 진작에 떠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삽을 떠가지고 완공하고 추가로 300억 미만으로 진작에 해 놓고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또 몇십억 더 해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내가 100% 그 정답 그거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기획을 그렇게 잘 해나갔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랬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박물관으로 대개 교육박물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타 시도에서도 교육박물관보다는 기록원 쪽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교육청에서도 박물관으로 하다가 기록원으로 바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된 겁니다.

말인가 알겠고요. 그런 유물이나 교육적인 역사 가치가 있는 기록물들은 잘 보존을 해야죠. 제가 그거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우리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저는 그 이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의 박물관마다 이런 게 있어요. 지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또 짓고 나서 추가로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세세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에서 270억으로, 물론 300억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잡았겠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또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 국장님. 그리고 이 박물관들이 기록원들이 보면 이걸 지어 놓고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270억 정도 되면 1년이면 10억 이상 나가는 거예요, 계속.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 유지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다 합치면 10 몇억 나가요, 보통. 거의 300억 가까이 건물을 지으면. 그런 것들을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냐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진작에 잘 진행을 했으면 충분히 기록원으로 짓고, 그때 예산이 괜찮았으니까. 지금 교육청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5000억, 6000억 정도를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올리면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 역사 기록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사무관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정확히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어떤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정확히 알고 그래야 정확히 또 답변을 해주는 것이고 하는 거죠. 한두 가지 빼가지고 위원님들 어찌 됐든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와서 설명하고, 당연히 빼놓으면 모르죠, 우리가. 아무튼 제가 두고 보겠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올 때마다 서류 한두 개씩 빼고 보고하고 거짓 보고하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들이에요? 공직자의 자세가 위원들한테 허위 보고하고 자료 한두 개씩 빼고 보고하고가 공직자의 자세예요? 이거는 아무튼 마무리하는데요. 매우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신축 등 5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