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장세구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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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으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은희

박은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박은희입니다. 항상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선산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정책 목표입니다. 선산출장소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로 지속 가능한 혁신농업체계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농산물 선진유통시스템 강화,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복합살림관광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6개 부서, 107명의 직원이 농업의 혁신과 대전환,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년도 선산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은 총 67건으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민원과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과장 김창주입니다. 행정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계획, 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6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8개 읍면에 정주여건 개선 및 영농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마을안길, 경리정리지구 외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내부지침에 따라 마을별 개발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읍면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행정민원과에서 접수를 받아 각 읍면별 자연부락 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배분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적정성 및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읍면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3쪽 선산출장소 민원실 갤러리 운영 다양화입니다.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산출장소 1층 민원실 갤러리에서 매월 1개월 동안 총 12회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작가와 동호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4쪽 배움으로 소통하는 선산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선산시민대학은 2019년부터 실시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수요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희망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건축·지적 상담소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노약자가 많은 농촌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건축·지적, 각종 부동산 민원 등을 상담, 접수처리함으로써 고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외된 오지 마을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복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민원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없으면 제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소진혁위원

뭐 특별히 뭐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미불용지 보상 후에 미불용지 많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뭐 우리 숙원사업하면 등기이전을 안 해서 등기정리가 안 된 게 좀 있어 보이던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현재 대부분 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거는 제가 숫자로써는 제가 정확하게는 현재로서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번 보고 드릴게요.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미불용지 신청은 들어왔는데 보상이 안 된 건수는 얼마나 돼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보상이 안 된 건수?

소진혁위원

예.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그거는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박성민입니다.

소진혁위원

예.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보통 저희가 예산이 최근에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그런 이제 의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평균 한 1년에 50건 정도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우리가 필지나 이제 단가에 따라서 이제 단가에 따라서 좀 건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전년도 한 1년 정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가 보상이 가능한 정도로 지금 많이 당겨 놨습니다, 저희가.

소진혁위원

당겨 놨어요?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래도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던데?

성민

박성민지역개발팀장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뭐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미불용지가 이제 점점점점 예전에 공사했던 게 이제 지적 불일치나 아니면은 이제 사유지를 그당시에 동의를 받고 쓰기는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소유권이 바뀌고 이제 상속을 받다 이래 보니까 저희가 또 계속 이제 예산이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이런 민원이 줄어들도록 보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예산을 좀 연도별로 좀 계획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기다리시는데 적소에 잘 좀 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우리 지금 대부분 농로가 몇 미터로 좀 되어 있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농로가 저희들

신용하위원

폭이?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폭이 보통 5m 미만으로 전부

신용하위원

5m 미만으로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보통은

신용하위원

조성할 수 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좁았던 데가 이제 농기계가 커지고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요즘 또 대형화되는데 농로와 농지의 또 높이차가 좀 큰 데는 거기는 사고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높이 차이가 별로 없으면 좀 사고나더라도 큰 사고가 안 나는데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사업농로 포장공사를 한 거를 보니까 어느 곳은 3m로 하는 곳이 있고 어디는 2.5m를 3.5m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3m를 5m로 하는 데가 있고 뭐 물론 현장마다 조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전 전체적으로 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3m만 돼도 좋겠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3m를 5m로 넓혀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2m짜리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도 연세도 많아지고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그런데 또 요즘에 농기계 안 쓰면 농사짓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갈 때마다 이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작은 사고는 그냥 뭐 깁스 하는 경우도 있고 다리 다치는 경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사고난 거예요, 대부분.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뭐 시에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간이 아니라 제가 뭐 어디를 무조건 꼭 해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뭐 농정과 그러니까 농지정리된 부분하고 농지정리된 데는 그래도 좀 넓겠죠?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농지정리 안 된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어르신 노령화도 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사고 위험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농업 행정민원과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민원은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얘기한 곳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현황을 좀 파악하고 우리 앞으로 농업, 농촌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편하게 좀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민원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서 조금조금조금 하거든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크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울 부분은 읍면에 지역 담당자하고 뭐 팀장이나 부면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갤러리 운영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천, '2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다른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신다고. 적은 예산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작가들도 좋아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도 좋아하고 볼거리가 생기고, 기다리면서. 정말 이거 잘하신다고 저는 뭐 칭찬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의장님. 예.

양진오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김원섭 위원님이 한 80%는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뭐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출장소 말고 또 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문화회관 거기도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도 우리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대해 주면 특히나 내년에는 또 이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김원섭위원

그거는 아이디어를 잘 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쪽에 출장소에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를 느끼거든요. 그렇듯이 문화회관에도 많은 분들이 접근하니까 그 공간도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주

김창주행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건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6건의 사업 중에 4건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2 강동지역 건조저장시설 신축입니다. 벼 수매시기에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 등 벼 품질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8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8,000톤 규모의 강동지역 건조저장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에 '26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4번 청년농업인 성장·정착 one-stop 프로젝트입니다. 4-1 미래 농업인 리더스 데이 운영입니다. 선도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세대 간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농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4-2번 청년농업인 GPS 컨설팅 실시입니다. 전문컨설턴트 상담과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정착단계별로 정부와 도 지원사업 신청에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문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5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과 외국인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체류관리 등을 바탕으로 농가에 일일 단위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번기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고용환경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75페이지 6번 저온유통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고자 대형저온저장고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동 활용이 가능한 660평방미터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지금 뭐 저희 국정감사에도 지금 농수위에 우리 지역구 의원 강명구 국회의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우리 최근 깨시무늬병 확산 때문에 농어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우리 부서에서 읍면동별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설명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9월 초에 무을지역에 이제 깨시무늬병이 발병을 해서 현장을 가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도하고 농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고 향후에 무엇보다도 이게 재발하지 않는 영농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센터하고 이제 시료 채취하고 해서 지금 이번 주 해서 농식품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14일 날 보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농업재해로 지금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깨시무늬병이 걸리는 곡은 격리를 해 가지고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수요 조사를, 매입 수요를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농업에 저희가 이제 재해보험을 지금 넣어 놨는 농민들이 조금 많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 농업인의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여튼 우리 농민들 피해 없도록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우리 10월 초에 202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읍면별로 통보되었던 우리 구미가 지난해 대비 한 13% 가깝게 수매가 줄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수매량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매량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격리곡이 지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점 몇프로.

소진혁위원

그래 읍면동 거의 한 20% 줄어서 지금 원성이 자자하던데 이게 혹시 구미시나 농협을 통해서 자체 수매라든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수매량이 결정이 되면은 내려오는 거고 지금 이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작년 같은 그건 공공비축미하고 격리곡을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격리곡에 대한 배정량이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공공비축미만 배정된 상태고 공공비축미만 보았을 때는 한 4.2%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8.2%, 8%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에 격리곡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향후에 우리 도하고 좀 소통하셔 가지고 시장 격리곡 이거 구미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정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뭐 지금 농민들 우리 뭐 소위 비 많이 와 갖고 지금 나락에 지금 싹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난리도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 우리 671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 쌀 과잉을 막겠다고 지금 전략작물 지금 심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2년 만에 지금 콩 과잉 결과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논콩 재배면적이 한 80% 가까이 늘었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비축 재고가 지금 전국에 8만 8,000톤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논콩이나 밀, 전략작물 소비대책은 있어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전략작물로 논콩을 정부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배면적을 늘리고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 매입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드릴 거고 지금 저희가 무을에 보면은 혁신농업타운이라고 논콩을 지금 논콩하고 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작으로.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은 이제 콩을 재배해서 콩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하게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이거 뭐 요즘 검정콩 이런 거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런 상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것 갖고는 어려울 거 같고

소진혁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예? 우리 시에 지금 영세농하고 예?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예? 이거 농산물 가공까지 해 갖고 유통까지 한다 하는데 되겠습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소작

소진혁위원

저는 그거 의문인데 과장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소작물인 경우에는 그게 조금 가능한데요.

소진혁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가공을 해 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거 그게 가능한데 이제 양이 많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도 그렇고 정부 차원도 그렇고 한 번 예, 방법을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뭐 감안은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은 몇 세부터 몇 세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정부 차원에서는 18세부터 해 가지고 39세까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좀 크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39세까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39세로 묶어 놓으니까 요즘은 40대, 50대가 진짜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이 사업은 좋은데 연령이 너무 제한되어 있으면 사실 40대, 50대가 얼마든지 농사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구미시에서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40대, 50대도 여기에 이제 쭉 과정이 있네요, 그죠? 쭉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과정들을 사실은 40대, 50대 사실 이제 직장을 많이 잃거나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다가 사실 안 되고 해서 일을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해서 일정기간 1단계, 2단계 거쳐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 보니 농지까지 다 우리가 임대를 주시네,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농지가 없어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 8개 읍면에 정말 인구도 좀 늘리고 이제 좀 파격적으로 이런 분들도 모집을 해서 농사지으실 분들도 있으면 이 단계를 거쳐서 하면 좀 이래 입문하는 과정이 좀 넓어지면 농촌에 지원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어떻게 이걸 35세, 19세에서 39세까지 딱 정해 놓으면 그분들은 한창 직장생활 제일 많이 하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구하기는 2세가 아니면 참 어려워요, 그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깊이 있게 여기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연령을, 일단 청년을 최소한 연령을 풀어서 예, 40대, 50대도 지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통과가 되면 그분들끼리 저희들이 농지 임대를 줘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봐 주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섰습니다.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669페이지 한 번 보면은 우리 1-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보면 시행하고 나서는 보면은 우리 잔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았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왜, 왜 남았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수시로 이제 추가 인력을 저희가 대비로 받아 놨기 때문에 잔여인력은 550명 다 수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저희 동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정책들 잘 모르세요, 사실은. 예, 사실 아직은 뭐 시행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이런 게 좀 덜 된 거 같아요, 맞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그거는 우리 가장 이제 읍면동에 사실 농정 담당을 통해서는 바로 알 수 있는, 바로 홍보,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게 있으면은 여성농업인 같으면은 우리 특히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해 준다는데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뭐 예산 보고 이렇게 알았지만 제 주변에는 저희도 몇 분 계시지만 아직 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홍보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혹시 그리고 여기 지정병원은 어디어디인가요, 여기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지정병원 바른유병원인데요.

정지원위원

예,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뭐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를 받아 가지고 검증기관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지정기관을 조금 더 요청하거나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확대?

정지원위원

혹시 또 요구하거나 증가하도록 좀 얘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곳뿐만이 아니고 차병원, 순천향병원, 뭐 강동병원, 여러 병원에 저희 종합병원들에 다 이렇게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예, 다른 데는 들어온 곳이 없었습니다.

정지원위원

한 번 더 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바른유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 있지만 좀 권역별로 한두 군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용이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이거 질의했기 때문에 한 번 이거는 한 번 정부 부서랑 얘기해 보시고 또 좀 병원이랑도 얘기해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 이거를 강동, 강서 쪽에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그거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75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김낙관위원장

675?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675페이지에 지금 이게 고아농협이 선정이 됐나요? 최종 대상지로?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신용하위원

10월에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된 건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은 도에서 이제 평가, 발표평가가 지금 끝났고 농식품부에 이제 결과가, 평가결과가 지금 제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200평(661㎡) 정도로 2개 정도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예 농산물이라고 그러면은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양파입니다.

신용하위원

거기도 양파였거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양파를 저장하기 위해서 거기도 한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잠시 제가 사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겹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고아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학생들 급식, 단체 급식하는 부분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가 이런 저온냉장 창고 같은 거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지금 현재 고아농협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안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어떻게 뭘 채워야 될지 고민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또 저온유통체계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또 만든다?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이 사업이. 결국 그거를 옮겼는데 또다시 여기다가 또다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그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양파 생산자 단체가 작년 12월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71명 정도의 농가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 가지고 구성이 되었고 이제 양파가 지금 저희 시에 보면은 104㏊ 정도에 7,2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이제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대로 바로 뭐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개당 500원을 받는데 이제 생산 처음 뭐 6월 달 정도에는 한 500원밖에는 안 받는데 이거를 저장해서 12월 달이나 생산되기 전까지는 이게 배가 1,200원, 1,3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양파 생산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생산자 단체하고 농협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저장창고를 생산자 단체 위주로 해서 저장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양파 생산물을 좀 저장해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산지유통센터에도 그 이유 때문에 더 넓혀서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생산

신용하위원

200평(661㎡) 정도로 해서 이번에 더 증액도 시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보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양파 보관 때문에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많이 나왔을 때 싸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장했다가 나중에 좀 공급을 양을 줄이기, 조절하겠다라고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하고 있어 갖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예.

신용하위원

겹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예 전략품목에 보면 뭐 멜론, 포도, 복숭아, 양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식품산업과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도

신용하위원

작년 결과 보니까. 그런데 양파 거기서 한다면 여기는 다른 품목이라고 저는 나오면 좀 이해가 되겠다. 이거를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멜론이나 포도나 뭐 복숭아 이쪽으로 다른 작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양파로 지금 얘기를 설명을 똑같이 얘기하시니까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신용하위원

좀 겹치는 내용이 돼 갖고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양파가, 양파가 생산하는 게 경북도에서 한 5위 정도 되고 양파 양이 그거 모르겠습니다. APC 안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뭐 그것만 해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200평 해도 지금 고아에서만 생산되는 게 한 3,000톤 되는데 1,000톤 정도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더 필요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래해 가지고 양파 생산단체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선 APC하고는 관계가 없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없고 학교급식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없다?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현선

이현선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부분은 이제 친환경 양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인 거 같아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