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도정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청년허브센터가 지금 현재 도비 7억 3200만 원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 말고도 이 자체 내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혹은 그거에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별도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도비에…….

도비 지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브센터에서.

청년 거버넌스도 새로 구성하고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의견들도 있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한 의견과 지적들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7억 3200만 원 중 인건비가 3억 7300, 사업비가 3억 45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이 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청년들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사실은 5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의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산이 적으나 크나 아마 들어가는 인력이나 노동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 적다 보니 실제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허브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효능감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사실은 도비에서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허브센터 자체 내에서 우리가 중앙과 기초를 잇는 역할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실제 그런 역할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우려가 돼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하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청년허브센터가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허브센터의 역할들이 좀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허브센터의 역할들이 좀더 강하게 만들어져야 19세부터 39세까지 우리 도내 청년들, 예를 들면 대학생들, 취·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이 부류가 나눠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류와 나눠지는 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여러 토론회를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허브센터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다양하게 그리고 정책이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브센터를 구축하고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는 경청하고 내년 이후에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그쪽 허브센터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실장님 혹시 이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또 분위기가 새로 잡혀야 될 거고 청년허브센터도 이렇게 계속되는 지적에 의해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테지만 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혹시 이 허브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본부장님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거버넌스가 조성돼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들 그리고 뭔가를 지원하거나 혹은 개선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직접 만나서 귀 기울여 듣고 그거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주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마 도에서 어떤 변화를 시급하게 해야 할지 직접 알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센터장님도 바뀌셨고 그리고 이번에 청년 거버넌스도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고 하니까 직접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요구를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셔서요,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에 센터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뀌어도 전체적인 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제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센터장이었을 때는 협력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센터장이 바뀌고 아까 김슬지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어질 게 없어요. 우리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는데 통제 시스템이 없는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중요한 전북청년허브센터를 어떻게 보면 재위탁 주는 건데 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가 7억 정도를 위탁을 주는데 위탁한 것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매년 받고 있으니까요.

받고 있는데 뭐 어떻던가요? 정산 받으니까 잘 이행하고 있는, 평가는 뭐 어떻게 정량평가를 하고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요, 그 정산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부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 때 우리가 목표한 거를 했을 때 달성을 했는가를 볼 때 정량평가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지수를 했을…….

거기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냥 보고만 받나요?

그렇습니다. 정산 전문회계사를…….

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막대한 도 예산을 출연을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안에 1개 사업에 7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비도 한번 지원해 주고 나서는 사후정산이나 감사를 할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내내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한테 재위탁을 줬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혀 손도 못 대고 거기에 재재 위탁을 준 청년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부분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허브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예.

예.

대해서 거의 70억 들어가는 것은 사후감사 권한이 없고 그 안에 위탁을 주는 7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존에 기업실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시스템이 없어요. 본부장이나 국장이나 실장이 여기에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있습니다, 이사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어떤 상위부서는 국가에서 직접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핸들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재위탁 주는 7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사후감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실을 통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수년 전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도의 막대한 예산을 기반으로 한 출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상당히 구조적인 원론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변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도 어떤 인식의 변화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의만 넘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 오고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일련의 시작과 끝의 그 과정인데요. 그렇게 성의 없이 책임을 비켜가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관계를 설정하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분을 지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구심이 나서 질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개선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한 거는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답을 드릴까 봐 조심스러웠던 거고요. 청년허브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산도 받고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수치를 정리를 하셨는데요. 70여 억이 넘는 출연금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지금 정확히 아신 거잖아요?

예.

큰돈이죠?

예, 큰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의 범위가 미약해 보이고요. 답변도 좀 정확히 못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도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결산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데 안 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청년 주도 정책 발굴, 취·창업 역량강화 및 지역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도내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2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소방교육대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교육대의 단계적 사업추진을 통한 전북소방학교 승격 추진 및 소방교육 훈련기관 법정 필수 교육지원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관 부재로 인한 교육생 원거리 통학 및 신임교육 등 운영 한계를 해소함으로써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관 운영으로 교육여비 절감 및 지역 내 교육생 소비지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약 115억 원으로 소방안전타운 부지 내 건물 연면적 3100㎡, 지상 3층, 56실 규모의 생활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장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이오숙 본부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련 우리 조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시도 거랑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우리 거가 이 문구가 조금은 수정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10조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된다.”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바로 설명해 주시니까 알겠는데 저도 아까 몰라 가지고 다시 우리 직원들하고 했는데 수정해야 되겠다, 조금 수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심의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여”, 이렇게 제출한다는 표현을 좀 넣는다거나 이런 걸 다른 데 거 조례에 참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이것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해서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다음 각호에 같다 해 가지고 재산에 취득되는 재산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걸 봤는데 이게 취득은 20억 원, 처분은 10억 원, 토지는 취득은 6000㎡, 처분은 5000㎡ 이게 지금 부산이나 강원도나 제주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산, 법에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법에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두어 있지만 그걸 따라야 한다는 거면 따라야겠지만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한 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 토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거는 재산이든지 면적에 대한 거 재산, 토지 다 조례가 정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건수 같은 것도 보면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게 다른 타 대규모 사업이 많은 거라든지 우리랑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거하고 맞추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거하고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는 취득은 보통 이루어지는 게 공유재산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경제 자립도라든지 경제 상황에 봤을 때 이 정도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공유재산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지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전은 법 개정되기 전에는 일괄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금액을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시도가 모두 이 금액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에서 개정을 2022년 4월 20일날 조례로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례로 위임했다는 건 조례, 지역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안 그러면 왜 그 법률을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2022년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정도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수 있어서 관리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전북도의 공유재산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요청을 지금 할게요. 요청을 하면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금액을 관리하고 있고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도의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한번 금액을, 각 시도가 20억, 10억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심의권이라고 할까요? 또 심의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좀 하향을 해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법에서 2022년에 4월 20일로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재산, 조례로 정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그 정도의, 우리 전북도 같으면 어느 정도 재산을 우리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그걸 의결을 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중기 지방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치행정과나 예산과에서는 그런 걸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의, 지금 이거는 이렇게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법률 안에서의 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걸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