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최중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최중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제30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최중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31분 회의중지
09시 32분 회의속개
최중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외21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허유리위원께서박흥열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흥열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승한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박흥열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5항강화군방학중돌봄아동급식지원조례안,최중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허유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7항강화군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각안건의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의회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방학중돌봄아동급식지원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ㅠ5항강화군방학중돌봄아동급식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부서에서들어온의견이4조지원대상부분에대한중복문제,이런부분들을지적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맞는것같고요.그래서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4조의지원대상및방법에4조1항급식지원대상은강화군에주민등록을둔초등학생중돌봄아동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을단서조항을달아서돌봄아동으로한다.다음에다만,다른법령등에따라급식지원을받고있는돌봄아동은제외한다라고단서조항을달아야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한미정자치교육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한미정입니다.먼저우리군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학부모의돌봄부담완화를위해의미있는조례를발의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립니다. 저도공무원이전에맞벌이부모로조례의취지에는전적으로공감합니다.조례가현장에서안정적으로시행되기위해행정적으로보안이필요해서의견을냈었는데요.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돌봄아동에대해서중복지원우려가있었는데단서조항을넣는다고하면그것은괜찮을것같습니다. 저희가두번째로냈던의견이사회보장제도협의절차인데요.조례안은사회보장성격의사업으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따른보건복지부협의절차가필요합니다.협의에는최소6개월에서1년가까이소요되고있어요.그래서결과에따라사업내용조정이불가피할수도있습니다.조례가제정되더라도시행은다소늦춰질가능성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의견은요.제출된의견에는없지만교육청에서의의견사항입니다.교육청에서는학교급식법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지원을급식으로명시할경우행정상혼선이발생할수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따라서급식보다는식비지원으로변경하는것이행정혼선을줄이는데도움이될것같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교육청과앞으로긴밀히협력해서아이들이방학중에도안전하고따뜻한식사를할수있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강화군방학중돌봄아동급식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박흥열위원
네.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76페이지보시면몇개수정하겠습니다.제1조관계기관을띄어쓰기를해야하고그다음에제2조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를‘다음과같다’로수정하고요. 그다음에제2조제3호에‘아동들이’두번나옵니다.그래서아동자체가복수를의미하고있기때문에‘아동들이’가아니라‘아동이’로고치는것으로바꾸고요. 3호에‘균형잡힌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행하는’에서‘행하는’을‘수행하는’으로수정,4호에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로약칭이들어가있지만그이후에군에대한약칭이씌여지지않기때문에괄호안의이하“군”이라한다를삭제합니다. 그리고4조에‘각종학교’는‘학교’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제3조제1항군수(이하“군수”로한다)에서‘군수’를‘강화군수’로,그리고다른데와일치시키기위해서제2항에‘아동비만예방’이띄어쓰기가되어있는데‘아동비만예방’을붙여쓰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77페이지제4조에제3호와제4호‘교육홍보에관한사항’에서‘교육홍보’로넣고뒤에‘에관한사항’삭제,제4호에‘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을위한예산에관한사항’에서예산까지넣고‘에관한사항’삭제,그다음제5조에서‘예산의범위안에서’되어있는것을‘예산의범위에서’로수정할것을건의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이은경보건행정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강화군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저희부서에서는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수정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가족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결정제8항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가족복지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29페이지입니다. 먼저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어서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검토보고서3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어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조례에서1층에서2층,맞게되어있는데왜고쳐지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살피지못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보통9-6페이지보시면별표2에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용료의전액감면대상란제5항중‘세자녀’를‘두자녀’로한다.했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별표에서는항을안쓰고호를써요.9-18페이지볼게요.별표2에도대상맨윗줄에‘강화군에주소를둔자중,아래각호에해당하는자’이렇게호예요.이것은수정할내용은아닌데작성이5항이라고나와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1∼2층’으로그대로놔두는것으로해서그부분은삭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그러면이번에는노인복지관으로가는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개모집을통해서.
박승한위원
노인복지관으로보면되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노인회죠.
박승한위원
노인회로가는데그런데서로업무협조가안되나요?우리가노인문화센터,기존에는시설관리공단이에요.그런데26년도업무계획보고자료를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아직도26년도에는본인들수탁시설로기록을해놨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직결정된사항이아니어서그렇게계획서를내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니에요.좀미스가있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에서제출한강화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2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있지만9조에‘사업’을‘지원사업’으로수정하셨죠?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
박승한위원
8조에도똑같은사례입니다.사업이지원사업이예요.붙여씌기를봤는데2-15페이지보시면8조3호와4호를보시면현행조례8조3호와4호를보면‘지원사업’이띄어쓰기되어있는데다음에수정하실것인지,이것은시킬필요가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일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2-14페이지보시면현행조례5조가있습니다.‘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약칭을썼어요.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 그런데이번에수정안내용이2-8페이지를볼게요.제13조1호보면‘저출산고령사회대응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시행계획’에관한사항만‘시행계획’으로수정한다고나와있잖아요. 그런데약칭을썼듯이‘저출산고령사회대응시행계획에관한사항’전체를‘시행계획’으로바꿔야합니다.수정해야됩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도관을1명을늘리고지도사정원을1명을줄였어요.이유가뭡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요즘이상기후등농업환경이급격하게변하고농업정책을수립하고우리군의특성에맞는농업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경험이많은지도사를한명을줄이고경험이많은5급사무관농업사무관과지도관,복수직입니다.거기를5급을하나조정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한명은본청에들어오는것으로해놨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농업정책보좌관을그렇게하겠다는것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게농촌진흥법32조위반이라는것아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시면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건그렇긴한데저희가농업의중요성을생각해서.
박흥열위원
아니,위반사항이라는것을알면서도그렇게해야될만큼크게중차대한문제인가요?32조위반이라는것을뻔히알고있으면서이런식의정원규정을개정하나요?상관없어요?농촌진흥청이나농수산부에서이부분그렇게하지말라고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권고사항으로나온것이고.
박흥열위원
그러니까권고사항이니까무시해도된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무시는안하고요.권고사항으로나왔지만.
박흥열위원
아니,이게농촌진흥법32조위반이고또농업진흥청이나농식품부에서도하지말라고했잖아요.이게농촌진흥청에서정한사업외에업무에관여할수없고시군본청에행정부서로인사발령을실시하는것은근거법령상의사무범위에위배된다라고하는부분들을이야기하고있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한데저희가농촌업무의.
박흥열위원
생각을해보세요.지금이게농촌진흥법32조위반이고농촌진흥법32조에는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은이법에서정한사업외에사무에관여하지못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법에서정한사업이뭔가하면2조에보면농촌진흥사업,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딱정하고있어요.상세하게규정하고있어요. 그래서왜이렇게규정을하는가하면지도직공무원들은실무형전문가로규정하는거예요.그러니까본청에와서다른일을하지말라고하는게이법의취지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알겠는데요.지금저희가농촌지도관을거기에서발령낸다는것이아니라농업사무관플러스농촌지도관,농업정책업무를전문으로하는그런.
박흥열위원
본청에두지말라고하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그렇긴한데.
박흥열위원
지도관을본청에두지말라고하는게,이게농촌진흥청에서그렇게나와있어요.시군본청에행정부서로인사발령을실시하는것은설치근거법령상의사무범위에위배된다라고그러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긴한데.
박흥열위원
아니,그렇게한데라고이야기를하면농촌진흥법아무필요도없고상위법령아무필요도없고마음대로하겠다라는겁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런것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그런것아니라면,제가이야기하잖아요?여기농촌진흥청에서는이렇게하지말라고사무범위에위배된다라고이야기하고있잖아요.이정도는무시하고그냥가도괜찮은겁니까?인사를이런식으로하는겁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직은인사를낸것도아니고.
박흥열위원
정원규정을이런식으로바꾸는겁니까?그리고지금.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농업사무관은복수로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보세요.관리직을한명더늘리고실무직을한명줄이는것이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만큼일손이많습니까?일손이넉넉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넉넉한것보다는농업정책이중요하기때문에경험많은5급으로정원을조정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까지농업기술센터나농정과에서는일을잘못한것이네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못하지는않고.
박흥열위원
지금농업정책보좌관을두어야될특별한이유들을한번말씀을해보세요.지금까지우리가농업농정정책들을펼치면서문제가있었는지?어떤문제가있었기때문에농업정책보좌관을두어야될정도로중대한사유가발생했는지그런부분을말씀을해보세요.가을장마요?기후변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후변화라든지최첨단농업단지조성한다든지농업정책을.
박흥열위원
그것농업기술센터에서못합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못하지는않습니다.
박흥열위원
못하지는않는데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군수님직속으로놔서자문기능을하려고하는.
박흥열위원
우리가보통정책보좌관이나이런부분들은개방직으로해서외부에서모셔오잖아요?전문가를?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지금있는지도사,지도관이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이렇게정원규정을마음대로고쳐서이렇게하는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제가아는상식에서는없었어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저희가외부전문가도모셔올수있지만.
박흥열위원
그리고어쨌든이것은농촌진흥법위반이기때문에저는이것은있어서는안된다라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지방자치법제125조보게되면거기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런부분들을보게되면정원책정은행정수요와효율적업무수행을위해서합리적으로이뤄져야된다고되어있어요.아시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이런식의정원규정개정은조직관리의합리성에위배돼요.위배되는것이고요.이것은감사원에서도지적이여러차례되어졌던부분이에요.특정직위들을신설해서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것은인사권남용이고전행에해당한다라고하는부분들이감사원에서도여러차례지적이되어진사례중의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아니에요.이게지방재정법에도문제가되어지고요.예산인건비도올라가는것이잖아요.도대체이것을뭘어떻게하려고이런식으로,제가보기에는이정원규정을개정하는것은인사이동의도구로악용될우려가굉장히크다.합리적인이유가없다.행정의어떤투명성이나효율성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 이게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개정안은보류되어야되고요.철회되어야된다고봅니다.어떠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개정,정원을개정조정하는이유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법률도무시하고상위기관에서중앙행정부서에서하지말라고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도그래도하시겠다라는것이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농촌지도직을꼭여기에발령낸다는게아니라농업사무관,규칙에는농업사무관플러스지도관티오거든요.
박흥열위원
여기에이렇게되어있잖아요.지도관1명을본청을둔다면서요?본청에두는것자체를하지말라라고그러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지도관은저희가정원관리를할때일반직이냐,지도직이냐이렇게따지기때문에농업사무관은일반직안에들어가요.그래서농업사무관플러스지도직이지만.
박흥열위원
하지말라고그러잖아요.하지말라고.농촌진흥청에서그게법령에업무외에위배된다라고이야기하잖아요.이쪽으로옮길지도관이도대체능력이얼마나탁월하길래그런법령이라든지중앙부처의이런해석이런부분들을뛰어넘을정도로그렇게능력이대단한분이에요?그런분을모시겠다라는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박흥열위원
하지말라고하는것은하지말아야죠.242억도그렇게해서물어냈잖아요.물어내는것이잖아요.중앙부서에서하지말라고그러면하지말아야죠. 그런데왜그것을무시하고가려고하는겁니까?그렇게해야될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저는이것철회해야된다고봅니다.이게이런식으로,하지말라고그러면하지말아야죠.이것보류하시거나철회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을자꾸피해나가려고하는게있는데버젓이이번에지도관을한명늘리는거예요.그런데자꾸일반농업직하고복수직렬이다.그런말씀왜하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조례안은일반직이냐지도직이냐였고요.규칙같은경우에는직렬별로되어있기때문에그것말씀드리는겁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규칙이번에같이고쳐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입법예고.
박승한위원
진짜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것자료좀가져다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중요한것은뭐냐하면혹여이게기존에있는소장을군청에옮겨놓고새로소장을선임하려고하는그런수순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
박승한위원
지금의소장을말그대로정책지원관인지그렇게놓고소장을새로임명하려고하는거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아직그것에대해서는저희는알지못합니다.
박승한위원
앞으로일어날일인지우려스러워서그러는거예요.소장이나농업기술센터의과장이나똑같은지도관으로,똑같은지도관이에요.그런데소장은각종직책급경비나이런것수령하는것에있어서4급대우를받고있는자리예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만약에그런경우그런사람은같은지도관이라고등급을낮춰서이동한다?인사전용이죠.큰일나요.이것조금더보안했다가굳이단체장군수님의의지가강하다고하면조금더수정보안해서다음회기에올릴의향은없으신가요?이번에는저도좀그런데요?제의견은그렇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보셨죠?그렇게해서수정하는것으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평가결과는평가서로서식과명칭을일치시키는것으로하고별지1호서식한군데만고치는것으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5항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강화풍물시장부설주차장조성공사변경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8월기사내용입니다.혹시산업통상자원부에신재생에너지법시행이오는10월28일인데알고계시는지?일자리경제과장님도총무과장님께도여쭤보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공공시설의무로바뀌는것으로.
허유리위원
네.맞습니다.11월28일부터시행령이됐고국가나지자체그리고공공기관등이고주차면이80면이상인곳에는의무로해당이됩니다. 우리군은화개정원도있고남문주차장도있고넓은주차장들이많이있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과같은공유재산심의시에주차장설치조성관련해서이런것을염두해두고심의를받아야하는것이아니었나?생각이됩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제가말씀드리면총무과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듯이3층에설치하는것을업무보고에도올려드렸는데조금보류가되는것이아마중앙부처에서보조금지급이나이런게정확하게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그추이를보고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됩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풍물시장부설주차장도그렇게여러주차장이더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파악하셔서지금시행령에대해서잘준비할수있도록면밀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보조금이라는그런지침계획이수립이되면그것에맞춰서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아까설명은많이하셨는데금액이거의2배가량뛰었어요.이렇게많이인상이되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것은제가대략말씀드리면지금하천부분에있어서재해영향평가를받았는데거기와레벨을맞추다보니까성토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늘어난부분이있어서사업비가늘어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토지보상비같은경우에는8필지에30억인데12필지에54억5000만원이되어있어요.이것도토지보상단가,이게왜이렇게늘어난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산출기초에대한것은해당부서장님께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박흥열위원
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말씀해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처음에저희가감정평가를했을때에는강화대로변옆에뒤에농산물판매장이있습니다.바로인접한농지에대해서는감정평가금액하고바로인근옆에연결되어있는농지에대해서는사실금액차이가14만8000원정도가차이가났어요.㎡당.
박흥열위원
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보니까임차에서보상협의가된것은높게평가된곳만됐고그이후에는사실협의가진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2차감정을평가할때주민들의의견이나감정평가사가그런내용의현실여건을반영해서평가하다보니까사실금액이상당히상승하는효과가발생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처음에30억외에다시추가되어진토지보상이아니라전체적으로전체토지늘어난것합쳐서1만1695㎡에대한전체에대한보상가들을다시산정이되어진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2026년부터도로개선사업을하고발주,준공이게이정도로사업금액이라든지대상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경되어지면이런도시계획시설을변경해야되는것아닌가요?하신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그사항은저희행정절차는다밟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래미농촌체험부지내,토지매입건에대해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외포리종합어시장변경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해양관광공간조성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저는이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임목하고조형물들은다수리한것도파악을해서200몇개를올렸잖아요.기타1건아닌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저희가편의상한것인데행정재산에는나무하고대나무가분류가되어있습니다.기본계획이나와있어서올려드린것같습니다.30%미만에서변경은의회보고없이가능한것이라그런쪽에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여기가위치가함상공원맞은편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함상공원앞에주차장바로옆쪽,옛날선착장하고그사이토지입니다.
박흥열위원
이것같은경우국시비로받을수있는돈인가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인구소멸기금으로다요.
박흥열위원
내년한7월에완공이되는것으로나와있네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노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중간공간이어쨌든잘꾸며놓으면제가보기에는꽤괜찮은공간이될것같으니까신경써서그부분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드릴게요.공작물설치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공작물에대한것은강화바닷가나또는강화의어떤상징적인그런부분들이반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개인적인의견이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반영될내용이있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일단등대조형물이나조형물이있는데그구체적인것은해당수산과장님께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최중찬위원장
네.과장님나오셔서말씀해주세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공작물은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해양관광공간이다보니까옆에함상공원하고어울릴수있는등대나해양관광조형물을설치할것이고기존에함상공원에서설치를못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것이거기에아직빈곳에보관하고있는데그것을다같이연계해서함상공원,젓갈시장하고,연계해서조형물도설치하고휴식공간이있을수있는파라솔이라든가썬배드라든가벤치라든가그렇게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말씀하신것처럼지역을상징할수있고,관광객들이그런곳에서여가도즐기고사진도찍고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생각을해주시고요.흐름동선들이잘이어질수있도록생각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젓갈시장이라든가향후에,지금당장은일단공원을조성하고향후에공사를같이할수있게끔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5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7항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관광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26페이지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조례안과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6-3페이지야영구역최소면적구역이조정이되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허유리위원
관광진흥법상에의해서조정이된건가요?별다른다른규정이있는건가요?근거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데크를만들면서조정을한겁니다.그래서법보다는현재구역을토지로했던것을구역화로나누면서수용능력을확대하려고조정했던사항입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관광진흥법상야영장의등록에는야영장업등록에는야영면적의15㎡이상이라고명시되어있으니까그런것도참고하셔서우리가조정하다가이렇게되었다기보다는정확하고명확한근거가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6-5페이지개정문이있는데요.그런데6-10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에제1조‘이용하는’을‘사용하는’으로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정작6-5페이지개정문에는좀빠져있는것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세밀히검토를못했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지적이된것인데새로하면서별표는새로신설된거예요.기존에있던것이아니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6-8페이지하단에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이것은필요없는내용이됩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동막해변야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발의합니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말씀드렸지만7-9페이지제14조제목부분중에서‘입장료등의요금표는여러’인쇄가잘못된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그것은‘입장료등의요금표는여러사람이’로,그런데여기신구조문대비표에는여러사람들이라고했는데‘여러’라는복수가들어가있기때문에‘여러사람들이’가아니라‘여러사람이’로수정하는것으로하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별표4와별지제1호서식부터별표3호서식까지각각삭제가되는데그내용이누락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넣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별표37-11페이지인데요.전기사용이나야영장내모든설치물을당일로이용하는것과1일당,숙박할수있는요금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궁금해서여쭤보는데대형천막1만5000원요금이있습니다.혹시대형천막을이용할때에는1박을하지못하는지?체류가불가한것일까요?아무리찾아봐도대형천막에대해서1박할시에요금이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확인이불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대형천막은야영시설로분류되지않고요.당일사용만허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그러면1박하는것은,체류하는것은아예불가하다?대형천막일경우에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대형천막일경우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허유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궁금한것하나여쭤볼게요.야영료7-11페이지표를보면구분이되어있잖아요.그리고7-23페이지보면타지자체야영장비교표가있어요.그런데우리가구분한것에대한가격,1박기준으로1만5000원이표에있는데다른곳은구분이안되고합산을해서되어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대부분예시를들어놓은기준은저희가기준을삼은것은,평상에전기사용부분을기준으로잡아놓았습니다.그래서제일높은가격기준으로보시면되고요.각시설마다는저희와같이여러가지경우가있는데요.일단다나열할수없어서저희는일반적인기준을잡고여기예시문에표시를하게됐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상대적으로저희요금이너무낮게책정된것으로보이기때문에궁금해서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나머지타지자체는포함됐다고보면되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타지자체와의차이는보시면저희가전기를사용안하거든요.험허동천에.그러곳이많이있습니다.전기를사용하게되면타지자체와는차이가시설차이가있기때문에한1만원정도차이가나고요.지금보시면2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실제로는시설차이가있어서가격차이도좀있다고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장
타지자체와는전기에대한부분이빠져있다고보면되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평상에전기까지설치되어있는곳이많이있기때문에가격이3만5000원정도로좀높게책정되어있고함허동천은1구역외에는.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조례안,의사일정제19항강화군마을단위LPG배관망안전관리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마을단위LPG배관망안전관리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폐지한다고그랬는데요.중소기업육성기금은편성을.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조례가1998년도제정된이유가현재까지지원된사항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번에중소기업지원및육성조례안을만들면서육성기금설치에따른사항들은현재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특례보증금을제도적으로진행하면서금번이조례안에다포함을시켜놨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조례를보면서너무허술하다는느낌이들거든요.다른지역에서도대부분중소기업과관련한,이하같은성격의명칭은조금씩다르더라도있는데그것에비해조례자체가중소기업지원및육성인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평이하고너무지원의범위나내용의구체성이떨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예를들자면여기에는제4조에중소기업지원으로만해서이자차액을보전한다든지박람회참가,판로지원을하고이런부분으로다섯가지되어있는데이것만갖고지원의어떤범위를규정하기가쉽지가않다.그런생각이고요. 그래서지원의내용들을창업이나기술개발,제품홍보,수출기업이런부분들로세분화시켜서조례를다시구성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하나있고요. 전체적으로현재조례안이전체적으로허술하다.그래서다른지역의조례들을좀참고해서좀더세부적으로세밀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라는것이하나있고그다음에또하나조례와관련이없기는합니다마는강화군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이없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부분들을구성할수있도록행정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러자면중소기업협동조합을구성할때어쨌든비용이들어가는것이잖아요.그러면강화군이그부분에대해서행정적으로지원을하려고하면오래된조례이기는하나이런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존치되어져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너무오래됐기때문에현실에안맞다라는부분은있기는하겠지만이후에중소기업의활동들을지원하기위한기금을확보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그런데이게내용들이강화군이갖고있는중소기업과관련된조례들을보니까실질적으로지금만드는중소기업에관한조례외에는장애인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어서저는굉장히허술하다. 이것을전체적으로다보안을해서다시한번추진하는게어떨까싶은게제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추가적인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보안을해서향후개정도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이조례를제정한다고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개정이꼭필요하다. 제가말씀드린중소기업협동조합을구성하는것에대한문제들이라든지이런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안정적인기금형성,이런부분까지도같이고민들을하셔야될것이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26년도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별도예산을추가로확보해서지원하는사항에대한것도근거가마련되어야하는사항이고해서우선현재육성조례안에대해서는,새롭게제정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해주시고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에대해서는추가로보안을한다음에개정을진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추가로내용을보강하는것을전제로해서조례안을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중소기업지원및육성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마을단위LPG배관망안전관리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마을단위LPG배관망안전관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농정과에서제출한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수정된내용보셨죠?그렇게수정해야될것같은데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은경보건행정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보건소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추진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치매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서보신대로수정이많이필요해보입니다.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는데요.15-8페이지위원회구성이있습니다.제13조그런데위원회위원은다음의사람중에서군수임명또는위촉한다고나와있고,그아래제14조에위원의해촉은위원회의회의를통해서위원을회촉할수있다고나옵니다.그래서군수가위촉한사람을위원회에서해촉한다?이취지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아래와같은이런사유로인해위원회에서회의를통해군수에게해촉을건의할수있다.라는식이면어떨까다양한방법이있을것같고요.어쨌든위촉은군수가하고해촉은위원회의회의를통해한다는것은좀맞지않아보이는데제정이유에면밀히검토하셔서수정이필요하다면추후수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조금전에허유리위원이얘기한것중에제14조각호외의부분중‘위원회의회의를통해’그부분을삭제하는게깔끔할겁니다.이어서보면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다른데에도이런식으로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검토보고서에나와있는수정그대로가면되겠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심사위원회를심의위원회로,주민이나지역주민이되어있는것은약칭까지삽입까지했으니까군민으로하고,협약이라고나와있으니까이것도계약조건이아니라협약조건으로수정하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관소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제출한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4항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보셨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농업기술센터장이라고하는얼토당토않은직책이들어가있어서농업기술센터소장이맞는것이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농업기술센터가뒤에단어가두번더나와요.그래서소장으로분리하면서약칭근거도넣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별표1은아마여러번수정하는과정에서잘못된것같은데관련조항이잘못되어있어요.그것도수정들어갑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