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서경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근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옥위원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옥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2조제2항제1호에 지방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1항에 따라서, 제1조제1항에 따라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했는데 기간을 정해놓으셨잖아요. 10일에서 14일로 늘려놨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용준
김용준정책지원팀장
정책지원팀장 김용준입니다. 10일, 14일 말씀하시는 거는 청구의 승인·각하 기간이 아니라 보정기간이고요.
김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각하기간은 3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보정기간 현황에서 보면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으로 그다음 밑에 보면 시도는 15일 이상, 시군구는 1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4일로 정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용준
김용준정책지원팀장
청구인의 권리를
김정훈위원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용준
김용준정책지원팀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보정기간이라는 거는 입법예고와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용준
김용준정책지원팀장
청구인명부의 수가 1/50 이상이 연서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었다고 제출했는데 저희가 검토하거나 다른 분들이 보시다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1,673명 이상이 연서해야 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나 저희가 검토하다가 예를 들어 주교에서 서명하신 분이 오천에서 또 서명을 한다든가 보령 분이 아니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중복을 걸러내면 1,673명에 못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기간을 정해서 10일 동안 보완을 하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것을 14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주민조례청구권자들에 대해 폭넓게 더 혜택을 드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정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