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소한 건데요. 53페이지에 보면 제3조(기본 원칙)의 제2항에 보면 “지역 신체적 조건”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콤마가 빠진 건 아닌지 조금 의아합니다. “지역, 신체적 조건”이 아닌지.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소한 수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55페이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경기도 조례에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그 사항들이…. 물론 저희 김포시 전체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체 흐름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의 법률과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 그리고 타 시의 조례 규정에 없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의 제9조(추진사업)을 보시면 제1호에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이것은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그리고 제2호에 행정 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 이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할 사항으로 제4호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 지원을 하게끔 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던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을 한 조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까지도 정기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제11조(협력체계 구축)도 모든 일을 할 때 공무원 분야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민간 부분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관 그리고 학까지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다른 조례와, 타 시군의 조례와 차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국가나 경기도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집중해서 하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몇 년 단위로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저희가 당초에 1년마다 동의안을 받고 있었다가 이번에는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음식물류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존의 사료화, 퇴비화에서 바이오가스화로 해서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 음식물 같은 경우 재활용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1년마다 하는 것보다 2년마다 하는 게, 변화나 이런 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꿨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마다 하는 게 대응이 더 잘될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해마다 하게 되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다 보면 1년보다 2년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금년부터 2년으로….

입찰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죠?

입찰은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년을 받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입찰은 하되 정책적인 건 2년 정도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료화나 퇴비화에서 바이오가스화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한다든지 비용추계서에 운영 단가, 처리량 산정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의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걸 위원들이 한 번 필터링을 하는 거랑 2년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하는 거랑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잘 해결될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50조에 보면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정수, 급수를 단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에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경우는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민이나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나 이런 데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규정은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에 의해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어떻게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거예요. 물을 단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하고 저희가 매월 요금 조정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대상자로 선정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저희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런 기초생활이라든지,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그런 수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동·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주면 저희가 유예를 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단수되는 게 굉장히 비용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에서 단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는 하고 있나라는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인상 요금 체계 개편안 해서 2026년도 5.4%, 2027년도 8%, 2028년도 10%, 2029년도 10%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시민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서 4개년 동안 33.4% 인상 계획을 수립했고요. 원래 저희가 현실화율이 2013년 1월 인상 이후에 12년간 요금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인상됐고 저희 현실화율이 현재는 71%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제2정수장이라든지 추가적인 시설 추가 투자 예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번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용역 결과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100% 기준으로 해서 한 57% 인상하는 쪽으로 용역이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경제라든지 시민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현실화율을 낮추더라도 요금을 적게 그렇게 저희가 33.4% 인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조금 전에 홍보는 저희가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수용가 고지서 거기에다가도 표기를 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에도 홍보해서 시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인상하고 지금까지는 인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여기 인상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언제 됐든지 간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도 엄청 크게 와닿을 거예요. 왜 하필 시기가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야 이런 표를 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9년도에 38% 상승 예상이니까 34.4%로 맞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느끼기에 이런 전문성과 디테일함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왜 2026년도에는 5.4%이고 2027년도에는 8%이고 2028년도에는 10%고 2029년도 10%고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누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가 되거나 내용을 알린 적이 없으니까, 메모 보고로 간단하게 주신 사항밖에 없으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됐는가를 전문성을 두고 위탁을 맡겨서 용역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런데 시민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공감은 하나 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P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이 돈 인상하더라도 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가 혜택받고 있구나. 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김포시가 17위 정도 순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야 우리가 17위 정도 있구나 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금액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분명히 좋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6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안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셨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에 차이가 있어서 있었던 피해 사례. 아니면…. 편법 사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자료 확인 중)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행위를…. 아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보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평균 경사도가 필요하고 개발행위에서는 15도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법을 다 만족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에서 15도로 다 규정을 잡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개발 유보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만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를 허가받고 있는데 개발행위에서 15도가 초과되는 그런 허가받기 어려운 지역에서 개간 허가를 받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지관리법만 따지다 보니까 25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25도로 농지로 개간 허가를 받아서 바꿔놓고 5년이 지나면 타 용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15도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허가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도 어차피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고 강화된 법으로 하고 있다 보니 편법을 쓰지 못하게끔 아예 지금부터라도 산지관리법에 대한 평균 경사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편법 사례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포만 유독 너무 산지에 관한 법이, 개발법이 너무 강화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법 사례를 들어보고 김포에 산이 많이 없고 아까 팀장님이 와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편법 사례가 많았습니까?

편법 사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시 산지율이 24%이고 전국 산지율은 60%대가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11도, 18도 규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다 개발이 됐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되는 부분들 완화시키고자 하는 허가들이 주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도한 제재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전국 산지율이 64%이고 우리가 24%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도 경사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에도 분명히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64kg 나가는 사람이 25치수에 대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는 24kg이면서도 25치수를 입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맞는 경사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다 했던 내용인데요. 참 어려운 조례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그런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올린 사항이라고 보이고 과장님, 이번에 답변이 좀 미흡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철저한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정안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이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