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홍정임 의원 외 5인)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김기용 의원 외 5인)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을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2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를 통해 장흥군의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의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흥군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문화·여가 생활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4호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에서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한 투자기업”으로 명시하였고, 정부·도 지원자금에 따른 이자보전에서 일반 금융기관 자금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보전 기간을 대출실행일에서 지원신청일로 변경하여 이자보전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16호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6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군비 출연을 위해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출연계획안입니다. 필요성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매출 부진과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 등 제도권 자금 지원은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우량사업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소상공인들은 자립도 저하로 고금리 대출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신용 회복과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2026년 우리 군 출연금은 전라남도의 전남신용보증재단 5개년 출연계획에 따라 전남 시군 총출연금 30억 원 중 1.5%인 4,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군 출연금 납부총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출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재기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에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417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1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출연현황으로는 1990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30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1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8억 원, 21개 시군은 42억 원, 총 70억 원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차등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농·어업 분야에서 최근 6년간 175명에 대해서 227억 7,4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서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백광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9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속 1억 3,300?

예.

1억 3,300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 증감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구는 계속 주는데 왜 한 번도 금액 변동이 없는가.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1차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1억 3,300만 원 출연인데 20년도부터 변동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변동은 없이 일괄적인 전체….

똑같다?

예, 똑같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기준을 1차적으로 정해서 그 이후로 변동을 도에서 안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을 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하면 우리는 인구가 1만 명이 줄었는데 인구가 줄면 좀 줄어야지, 똑같은 금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적게 출연한 시군이 93억, 그다음에 좀 많이 한 데가 4억 6,200 이렇게 차등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의안번호 9-420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의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충분히 보유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명은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며, 위치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위탁비는 숲해설 1억 5,000만 원, 유아숲교육 1억 5,000만 원, 산림치유 3억 2,000만 원으로 총 6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 종류로는 체험시설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숲체험원이 있고, 치유시설로 숲치유센터, 명상힐링센터, 사색의 숲이 있으며 그 외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운영,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제공,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교육 실시, 운영실적 월별 보고입니다.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매년 공개모집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후 평가위원회에서 발표·시연평가를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향후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드랜드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산림교육과 산림치유는 단순 체험사업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신체적 회복, 교육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서 이를 전문 인력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무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와 안전사고, 참여자 민원, 프로그램 부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원래 기간이 5년마다 했소?

아닙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한을 5년으로 늘렸어요?

예,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2년이었소, 1년이었소?

올 3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위탁을 공고할 때 업체가 몇 개나 들어오나요? 참여를 하나요?

예, 전국적으로 62개 업체가 있고 장흥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보통 전남,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서너 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치 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를 예상으로 해서 3,000, 3,000, 6,400 해가지고 1억 2,400만 원이거든요, 올해가? 5년간 하다 보니 6억 2,000만 원이 됐는데 매년 새로 뽑습니다.

5년 위탁 선정한다고 해놓고 뭔 매년 또 뽑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기간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매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5년으로 돼 있길래.

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5년으로 하면 안 돼요?

1개 업체가….

너무 길긴 길어요, 1개 업체에서 5년간 하면.

예, 그것도 있고 매년 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져서, 점점 금액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축소돼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액수가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앞으로 추세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정이 많이, 힐링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사업은 줄면 안 돼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사업을 확대해야지….

저희도 항상 많이 요구를 합니다.

사업예산이 줄면 참여인구가 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아무래도 과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확대를 해야지….

저희도 국·도비 보조비율을 보면 이게 좀 높습니다. 85%가 국비하고 도비고 군비 비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군비를 더 늘려서라도 나는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도 많이….

아따, 요새 스트레스받아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힐링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줄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을 더 늘리도록 하시고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물론 저쪽 통합의료병원에서인가 마음치유센터가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예.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옛날 산림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사업 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줄이지 마시고 더 확대해서, 군비 15%면 얼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더라도 확대해서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힐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심도 있게 보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잘돼 있는가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마음먹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입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양반들이 운영하면서 입장료 받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체험료 안 받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숲해설이 있고 유아숲교육이 있고 산림치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숲해설하고 산림교육은 무료고요. 산림치유 부분이….

입장료가 있을 텐데?

체험료가 5,000원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제시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9-412호 장흥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사무로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및 관리하기 위한 방제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제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재해예방 시행근거를 제시하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자료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5,215개의 예비후보지를 분석·평가하여 위험지구 39개소, 관리지구 82개소 등 위험지구 대상으로 12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국비 확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읍면, 실과소 등에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립안에 대해 금년 9월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완 후 내년 3월까지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 심의·승인을 거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을 확정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안 심의·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장흥군 전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0년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위험지구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과 지역 안배를 충분히 반영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행 단계에서도 하천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다 잡혀있는데 우선 용산면 한번 볼까요? 10개 위험지구대상에서 1개소가 위험지구고 9개소가 소위 말하면 관리지구예요. 그런데 삼십포는 위험지구로, 덕암리 여기는 지정이 됐으니까 관리가 되겠지만 관리지구 9개소에 남상천, 월송천, 인암천. 인암천이 어디를 보고 인암천이라고 하죠? 교도소 어북제에서 나오는 척산 앞을 보고 인암천이라고 합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인암이 또 있어요. 어산·어동에서 나오는 하천 거기는 천으로 안 봅니까? 농업용수 농로로 봅니까?

그건 배수로 개념으로….

용수로 개념으로?

예, 배수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사면이 헐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인암천을?

예.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장흥군수 제출)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어업인들의 편익 향상과 장흥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9-418호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에 설립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 16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석하여 어촌지역 관련 제반사항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였으나 협의회 활동이 미비하고 유사단체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협의회 정기회의 시 폐지가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후 폐지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회원현황 및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정기회의 결과 16개 회원 중 무안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동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협의안건이 의결되었으며, 협의회 폐지 완료 후 분담금은 회원 간 균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이유는 전라남도 도민에게 알맞은 녹색생활 실천항목을 개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약기관은 전라남도와 장흥군을 비롯한 22개 지자체이며 협약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전남도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주관하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흥군은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군민에게 홍보하며 도비 지원금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군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자 가입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도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군비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며 전남도는 운영비 5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편성하여 22개 시군의 포인트 실적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운영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재숙입니다. 전라남도에서 40억 예산을 우리 장흥군에 주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 대상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군비는 1억을 책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민 대상으로 사업 대상이 정원 가꾸기? 그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지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온실가스 줄이는 게 옛날에 우리가 대기전력 줄이기 캠페인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이번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라고, 도에서랑 항목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항목이 아직 안 정해졌어?

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군에서도 일부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페트병 모으면 한 개당 20원씩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회수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전남형 탄소포인트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과장님 과에서 연구하신 것은 페트병밖에 없어요?

페트병하고 방취림 축사에다가 나무….

예?

방취림, 축사 주변에 나무 심는 것 그런 것 두 가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사업이 너무 단조롭잖아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라든가….

의견을 모으면 같이 다 항목이….

예, 항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그러면 22개 시군에서 항목을 내면 도에서 정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우리 과 사업 항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