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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21

이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살피시고 교통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출 드린 자료는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일부 반영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은 화성시가 4개 구청 체제 출범으로 교통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생활권을 연계하는 교통망 확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질 시기입니다. 이에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6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과는 구청 신설 등 도시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이동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시 철도사업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여 중·장기 철도망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솔빛나루역 역사 신설사업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트램건설과는 동탄트램 적기 개통을 위해 건설공사를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공사 입찰을 완료하였고 입찰참가자 선정 이후 26년 상반기 우선시공분 착공과 차량 제작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인구 증가와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해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는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기존 노선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운영체계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는 인구 유입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영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계획된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등록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질서가 확립된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부서현황과 9-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스쿨존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업, 고령운전자 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증차,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바우처택시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통약자가 최대한 이동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개조 없이 측면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특별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도시 맞춤형 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 4개 구청체계 전환 등 급변하는 도시구조의 변화,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변화하는 화성시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과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반영한 미래형 선진교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은 정책 총괄과 중·장기 계획을 담당하여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스마트교차로와 첨단 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9-9페이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안전, 교통시스템 ITS 구축입니다. 스마트 교차로시스템과 다기능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빌리티 분석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차로별·시간대별 교통량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10페이지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동탄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하여 일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통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은 동탄 외 지역에 PM전용 주차장 400개 확대 설치하여 지정위치에 주차를 유도하고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PM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시민들의 간편한 신고절차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올바른 PM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수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철도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6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은 총 9개 사업으로 구상·계획사업 4개, 설계·건설사업 4개, 환승센터 1개 구축할 계획입니다. 10-4에서 10쪽 4개의 구상·계획사업입니다. 10-4쪽 GTX-C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검증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투자심사 이행 후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및 관련 인허가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본선과의 동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6쪽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잠실~청주공항 민간제안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으로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2025년 8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자 관련 행정절차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지자체 공동 대응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사업입니다. 2025년 2월 착수한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해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10-10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반영입니다. 2025년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에서 건의한 일반철도 1건, 광역철도 3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11에서 18쪽 4개의 설계·건설사업입니다. 10-11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약 64% 공정률로 2026년 12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나 2025년 4월 광명역 인근 붕괴사고로 인하여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2026년 1월 조사 진행 중이며 사고조사 이후 사업 재개 등 개통 시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10-13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입니다.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실시계획 승인 이후 토지보상,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은 2024년 6월 실착공하여 현재 약 15%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동탄인덕원선 내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은 금년 내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7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현재 약 36%의 공정률로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19쪽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국토부 대광위에서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고시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철도 선상부지 건립사업을 제안하고 이후 사업시행자 및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거쳐 공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에 앞서 2025년 9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트램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혁 트램건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동탄트램 건설사업은 노선 총연장 34.4킬로미터, 정거장 36개소로 계획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설계 완료 및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동탄트램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동탄트램의 1단계 구간에 우선시공분 착공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을 신속히 착수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비 7,236억 중 본예산 240억을 편성하여 25년 10월 입찰참가자 선정 이후 26년 상반기까지 우선시공분을 착공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트램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도시미관과 운행안정성을 고려한 트램차량을 적기에 제작하겠습니다. 동탄트램 차량은 무가선방식으로 5모듈 34편성으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트램차량 제작을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착수에 돌입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의 품격을 더하고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트램차량의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트램차량 제작 및 제작감독용역 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2026년 본예산 450억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차량, 아니, 교통정책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9-9페이지 보시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구축이 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너무 도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 대비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신호체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나가는 차량이 많은데 사거리의 모든 신호는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로 맞춰버리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는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동탄2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친환경, 걷는 거리 뭐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도로가 좀 좁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혼잡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심한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용량에 대한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접근하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신호체계를 최적화해서 그나마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신호체계가 저희가 꼭 바꿔야지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금 나는 이제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거잖아요, 결론을 보면. 뭐 요즘에 AI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실시간 말씀하시는

김영수위원

실시간으로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 좀 더 길게 주고 또 적어지면 좀 적게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세대 ITS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김영수위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법령상 저희가 경찰하고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민원뿐만이 아니고 경찰, 또 저희도 가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신호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당장 주민들은 차,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만 해도 엄청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은 경찰하고 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번에 목동 같은 경우도 다 직좌로 바꿔버리니까 훨씬 소통이 원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직진하고 그다음에 좌회전이었는데 직좌로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대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경찰들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민원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권이나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경찰들도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잘하고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고 민원은 엄청 들어오는데, 늦은 감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더더욱 위원님 말씀을 경찰서에도 전달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PM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PM 정차장을,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몰리는 거에 비해서 많이 부족, 어떤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조금 교통 집합지 같은 데서는 워낙 통행량도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고 또 어떤 곳은 또 비어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좀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서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 6월에 PM 업체들도 참여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업체들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정차 지역에, 그러니까 주차 지역 이외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협력했다고 하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하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걷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차 지역에 PM을 주차해야지만 요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 외에 하면 계속 요금이 나가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정차 지역에 하면, 그 위에 하면 요금이 계속 올라가서 어떤 업체가 같은 경우는 최대 3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요금체계가

김영수위원

최대 3만 원인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업체마다 좀 다른데 최대 3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김영수위원

그게 그 주차 이외의 지역이 대면 최대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요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또 저희가 그 주차 위에 돼 있는 불법사항들은 걷어 갑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요즘에 주차 지역에 안 대고 외의 지역에 대면 15분이면 자동종료가 돼서, 그냥 요금 별로 안 내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끝까지 올라가서 요금 조금 더 내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계속 찍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등산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차는 만약에 3만 원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댈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집 앞에도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국은 그 주차 지역에 안 대고 내가 조금만 돈 더 내면 나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다, 그냥 편하게 가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지쿠터 같은 거는 15분이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대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섰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업체가 지금 처음에는 9개였다가 지금 한 7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마다 어떤 데는 3만 원, 어떤 데는 이제 5천 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좀 통일적으로 하고 또 금액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많이 높여야지 이런 일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주정차, 주차하는, 그 위에 주차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시라고 제가 한번 찝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업체들하고 좀 잘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 예산 들여서 주차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그 외에 대는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15페이지고요. 여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문제가 좀 있었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최근에 행안부하고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뭐 5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일부 좀 보완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중에 또 수시심사가 있습니다. 수시심사를 통해서 올 안에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보완 대책이 재무성 관련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요 관련, 그리고 협약서 관련, 컨설팅, 이 세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전에 협의를 봐서 충분하게 지금 보완이 돼 있어서 내일 행안부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 만나서 저희가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아까, 심사자료 같은 거는 보내고 나서 대응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 저희가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게 심사가 뭐 처음에 통과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충분히 대응해서 수시에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덕원선 개통하는 것도 적시에 같이 맞춰서 좀 할 수 있게끔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교통정책과 9-8쪽입니다. 이제 교통시설 확충이라고 자료가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습니다. 우정읍 화산리 이 자료하고 남양읍 온석리인가요? 온석2회전교차로 이쪽은 어딘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위치 자료 좀 주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장명초, 우정초, 화수초, 뭐 팔탄초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휴일에 점멸등이 나가더라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명이나 우정, 화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휴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장명은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기 때문에, 하고 있고

조오순부위원장

우정, 화수는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없어서 일단 위원님께서 실제 아이들이 많지 않고, 애들 등하교 시간 중심으로는 당연히 운영하지만 그 이후에 야간이라든가 이 시간은 좀 점멸로 해서 일반 시민의 편의를 높이라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조오순부위원장

그게 민원이 많은데 공휴일도 점멸로 하고 속도는 그대로 두고 점멸로 해서 시민이 좀 밤중에 괜히 시동켜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도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우리 경찰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10쪽입니다. 철도전략과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제 화성시 건의사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이 이제 사업량이 38.4인데 가능은 할까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5차망에 지금 4개 사업을 건의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했는데 쉬운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오순부위원장

이거 희망고문 아닙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제가 관내가 우정읍이잖아요. 현수막이 막, 이게 그러니까 뭐 그분들, 현수막 거신 분들이 화옹지구 뭐 유치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현수막을 또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보다 빠른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희망은 가져도 돼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9-3쪽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사업이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육을 아무리 해도 계속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교육에 임해서 잘 교육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더욱 관계를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9-5쪽 우리 교통약자 이동차량 지금 옆문으로 타는 이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이번에? 여기 두 대가 들어가, 휠체어가 2대 들어가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호위원

한 대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한 대인데

유재호위원

기존에도 다 한 대씩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옆문으로 탈 수 있는 거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기존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이 좀 짐처럼 느껴져서, 뒤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반인처럼 옆으로 타가지고, 그다음에 또 운전자하고 어떤 거리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좀 편해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 했을 때 좀 이렇게 모셨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유재호위원

이게 인도에 올려놔도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인도가 좀 도로보다 높은 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위원

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뭐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다 되는 거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열 탑승이라고 그래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개념이 1열은 운전자석이고 2열은 그 뒤쪽이니까 기존의 것보다는 확실히 운전자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 약자분들이 이거 이용을 하실 때 조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좀 타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여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뭐 이쪽으로 와라. “어디에 차가 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한데 그분들 앞으로 좀 차가 이동을 해서 같이 이렇게 탈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 이제 CS와, 고객만족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평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와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도시공사 콜센터하고 잘 좀 얘기를 하셔서 좀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기를 못 가, 그 차 있는 데까지 못 가시는 데가 있으면 이동을 좀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연락하신 대로 오시라고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9-10쪽 이제 PM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차장을 만드실 때 그거를 이제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데다가 좀 하고 있나요, 주차장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가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근거리니까 버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쪽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버스정류장 근처에, 이제 주차장이 없는 데, 그 근처에 다들 대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 남의 집 앞에다가도, 막 상가 앞에다가도 막 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추가적인 인프라 부분은

유재호위원

버스주차장이나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철도전략과 10-4쪽, 이거 GTX-C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본선 구간은 수원에서 덕정은 착공계는 제출이 됐는데 아직 지금 뭐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거를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연장되는 수원에서 온양온천 그쪽까지는 지금 행정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번에 화성이 빠진 게 좀 아쉽긴 아쉬운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 연장사업은 지금 국토부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유재호위원

승인은 났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뭐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평택이나 천안 이쪽에서 지금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쪽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유재호위원

그쪽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지연이 되잖아요, 지금.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병점까지만 먼저 좀 해달라고 계속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국토부에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계속 진행,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10-8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 지금 사전협의까지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게 기재부에서 2017년도에 예타, 예비타당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BC가 지금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용역하면서 지금, 아직 결과는 지금, 연말까지이지만 저희가 한 1 이상은, 지금 1 정도, BC가 1 정도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도 사전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BC가 1 이상 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재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뭐 연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공사비를 줄여서 지금 한 1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가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일단 사전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이제 봉담에 보면 효행지구도 들어서고 봉담3도 이제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봉담1리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금 이 신분당선이 들어오기를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용역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책과 9-2쪽 한번, 그 위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령자 운전 자진반납이 997명 지원해서 약 294명이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했는데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추세가 좀 어떠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수치를 보면 뭐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희망하는 분들도 점점, 아주 급증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 고령자 운전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을 이제 보니까, 다니시는 데 보니까 찾아가는 교통 교육해서 109곳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노약자한테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납을 안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이 농촌지역에는 가을걷이를 하다 보면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운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걸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외에도 교육의 또 추가적인 부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일단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차량 뒤에다가 어르신이 탔을 경우에 어르신 운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눈에 띄게 이런 부분들도 제작을 해가지고 같이 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이거는 참 제가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안전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동부하고 서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데 서쪽에는 제가 참석을, 남양에는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동부권에서만 참석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학부형들이. 녹색어머니회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있는 날은 제가 미리 가서 똑같이 아침 7시 50분부터 9시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열정이 지금 동부권은 굉장히 대단하게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조금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기식 이렇게 많이 어머님들이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전단지라든가 교육하는 이런 거 보면 정말 엄마들답게, 정말 그거 하시는 거 보고 이제는 정말 좀 정착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 횟수를, 통계를 보다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된 배경에는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큰 도움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좋은 방향입니다.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이제 격려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9-8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시설에 관련해서 회전교차로를 이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에 혹시 그거를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한 5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거는 정말,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관리를 못해 줄 바에는, 교통 관련 이런 거 제대로 안 해 줄 바에는 차라리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요즘은 운행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주 뭐 양보할 것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가면서 보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 통제나 교통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떤 교통 흐름상 너무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곤란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호 대기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금액이 보통 한 3억 안팎으로 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그 도에 이거를 용역해서 신청하면 하나나 두 군데 정도 내려와서 5 대 5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효과가 높은 데는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지원을 하더라도 전액 시비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뭐 우리 기아산업 쪽이라든가 이렇게 외딴곳, 떨어져 있는 데가 오히려 사실 더 이렇게 찻길을 해 놓으면 위험한데 회전교차로로 해 놓으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봐도 정말 그 대형차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여 가는 거 보고 그래야 운전하시는 분도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쳐다봤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도로에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특히 어린이집이 요즘 애들 인구밀도 저하로 인해가지고 어린이집 폐쇄된 곳이 참 많아요. 그런 곳에는 어린이집은 교육청과 경찰서에서 협의하에 교통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문을 닫아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그 시설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바닥 노면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불편하고 교통 신호가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차가 서야 되는 그런 입장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좀 제거할 건 제거를 하고 또 협의해서 도로를 원상복구, 소위 말하면 그 통학로가 해제된 곳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교통흐름이 좋다. 이걸 좀 관리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GTX-C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서 병점까지 가는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두고 그다음에 우리 신동탄, 나루역, 나루역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 주도 및 참여 기반 철도 수혜범위 및 이용편의 확대’ 그래가지고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 행정절차가 2025년 7월에 승인이 되고 수탁협의는 8월에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행안부 투자심사 진행 중입니다. 투자심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 반영되고 바로 이제 설계가 진행될 겁니다.

오문섭위원

그 인덕원선은 더구나 또 115억인데 여기가 원인자부담이, 25년 시 부담이 100억 해서 총분담금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총분담금이?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능동역이라고 그게 665억 원입니다. 저희 국비 50에 시비 50 해가지고.

오문섭위원

그게 전액 시비로 되는 겁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아니, 50 대 50입니다. 국비 50입니다.

오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오문섭위원

여기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사실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진행 과정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밀려지는 건지에 대해서.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뭐 공단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지하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2029년도 동인선은 지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29년도 목표입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능동역에 관련해서, 그 지하차도 진입 관련해서, 역사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출입구가 그 사거리에서 지금 동편으로만 돼 있고 서편 사거리는, 서편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는 건지.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본선 같은 경우 지금 4개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다 지금 출입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출입구 관련해서 역사 이용 개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확대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그렇고 또 이것도 뭐 한 5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있어야 되고 일단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문섭위원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능동 독재울사거리라고 그래서 그 사거리에는, 그 사거리 지하차도 동쪽 위에 라인인데 지금 말하면 동탄 뭐야, 태안농협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출입구가 형성이 되는데 서쪽 사거리를 전체,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하를 기산사거리까지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능동역을 이쪽 위에다 만들다 보니까 기산사거리의 그 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는 분들은 그 사거리에서 오히려 병점 쪽에, 신미주아파트라든가 11단지라든지 이런 능동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데 문을 안 내주니까 그 사거리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건너와서 출입구를 이용해야 되거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먼저 회의 할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독재울 그 사거리는 지하를 네 군데를 다 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데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거기에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동참 좀 하셔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좀 그거를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트램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반월동인데 반월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반월동 쪽에 교통정체

오문섭위원

수원하고 화성 경계선 문제 때문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원 망포역까지 가는 노선이 현재 발주가 된 상태인데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요. 일단 기본설계상으로는 신호 조절을 통해서 교통량을 해소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는 전망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된다면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참 이해를 해 준다면 지상으로 빼 올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는 삼성 반도체나 기흥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교통이 아무리, 아무리 그냥 해 놔도 뭐 해결될 방법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도로를 누구 말마따나 10차선 이상으로 넓히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램을 그쪽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또 동탄 트램을 하는데 수원 쪽에서 오는 거를 병점 이 반월동으로 진입, 이입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사실 트램은 하면 할수록 손익 계산을 하면 적자로 가지 흑자로 갈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전 구간이 지하 구간이 아니라 지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부 진안지구랑 중첩되는 구간에는 진안지구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는 그 일부 확장 구간을 좀 넘어서 수원까지도 좀 확장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답답합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답답하다는 얘기는 그 영통 지역이 우리 화성 땅이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영통이 다 그쪽으로, 수원으로 다 뺏기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게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수원 영통 지역, 우리 그 일대하고 대부도하고 화성이 제일 저는, 그리고 화성 반월면, 안산으로 준 그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알고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마 가슴속에 그게 이렇게 멍울이 질 겁니다. 거기에 줌으로 인해서 화성이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 많은 땅덩어리를 줘버리고 나니까 지금 할 일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뭐 자급자족, 내 지역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 달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그만큼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힘들지만 우리 반월동 지역의 교통 전망을 잘 이렇게 관찰하셔서 제대로 된 그 트램을 놓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거, 지금 면허증 반납하는 분들이 65세에서 70세까지 좀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75세.
진섭

박진섭위원

65세가 반납하는 게 맞나 싶어요. 우리 공직자들도 퇴직하고 나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65세인데 맞는 것 같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조금 저도 생각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 현행 법령 체계가 65세로 돼 있는 부분이라 일단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은 반납 안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65세로 써 있는 게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뭐 바로 되는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화성시 보면 도로에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게 깨진 게 많고 부러진 게 많은데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그 물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그 물건 쓰고 있던데 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꼭 그 물건을 써야 되는 건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부서지고 깨지고 뭐 빠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 의해서 부러지는 건 이해가 가지만 빠진 것도 있고 또 흉하게, 과장님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도로부서하고 교통부서하고 이렇게 역할이 있어서.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은 도로과에서 시설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이런 물건들 고르는 건 어디에서 골라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또 전혀 다른 걸로 하면 또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부분적으로 어디 한번 시범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 너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송선영 위원 5분 발언한 거 아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난 그거하고 일관성이,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도로 한번 딱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로과만 볼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도로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도 참다가 지금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관련돼서, 관련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9-6페이지고요. 차별화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 관련돼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8월 6일에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많은 장애인단체 회장님들과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불렀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좀 늦게 온다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를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을 다 못 간다는 부분들, 그밖에 뭐 아까 다른

이계철위원장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우리 기사님들의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해서 불쾌한 감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용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혹시 조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운전자님, 아니면 또 콜센터에서 어떤 CS와 관련된 고객, 어떤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공사 관계자한테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계철위원장

개선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 골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용역사하고 그때 계신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요금 현실화 부분 하는 게 가장 컸던 부분이었고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사에 대한 의지는 실질적으로 기본요금을 좀 올리고 횟수 제한이나 뭐 그런 부분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이용 조건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계철위원장

추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략히 하면 큰 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좀 서비스를 늘리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와 관련돼서는 사실 20%가 전체 예산의 60%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합리적인 부분을 찾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또 단체하고 갈등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9-9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ITS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54억 정도 되는데 구축비가 25억이고 운영비가 신호체계 9억, ITS, BIS 해가지고 20억입니다. 운영비가 29억이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26억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장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ITS, BIS 신호시스템 각자 유지 관리 계약현황 관련돼 가지고 시공 설치업체가 있고 또 운영업체가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다릅니다.

이계철위원장

다릅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운영업체는 작년하고 저희하고 동일합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협상에 의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이제 상당히 대두가 될 거예요. 향후 이거는 계속비로 이제 발생이 될 거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지 관리 측면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구조 편성하실 때 연계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철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고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5월에 설계를 분야별로 착수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원래는 27년도 말 개통이었는데 저희가 뭐 다른 부분, 공기에 대한 산정이 잘못돼서 28년도 말로 연장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8년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지금 본선 구간이 원래 내년도 말에 준공이 목표였던 건데 지금 광명역

이계철위원장

그 사고하고 지금 신안산선 연장사업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본선이 늦어지는 거로 인해서 저희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고 아마 동시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

이계철위원장

이거 공기 산정 잘하셔 가지고 28년도 말까지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반복선 있잖아요. 반복선 지금 양감 방향으로 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초 보다는 좀…….

이계철위원장

향남 시내 쪽으로 더 이동 계획이 있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이동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이계철위원장

아니에요. 그거는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지역구 의원들, 도건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중점개발 지구로 잡혀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향남~오산 간,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진행될 거고 반복선이 거기에 되면 중점개발예정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 봤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지금 철도가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복선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중점개발예정 지구에 반복선 설치할 계획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과장님, 생각을 하시면 지역구 의원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지금 설계 중인 부분이라 아직 뭐 정확하게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설계 중이고 예상치가 잡히고 있고 지금 도시공사가 됐든 대외비로 해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가 진행되고 있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3개가 중첩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한번도 단체로 모여서 협의한 적도 없고 이게 나중에 계획이 설계가 잡혔다 하면, 기본설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 하는 거예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실시설계 해가지고 잡혀놓고 끝나면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꿔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아니요. 지금 검토 중인 단계라서요.

이계철위원장

그거를 과장님,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트램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트램 지금 사업 입찰 끝난 건가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9월 23일에 재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14일까지가 입찰 마감일이었는데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입찰 시기가 일주일 정도 딜레이가 돼서 오늘 21일, 오늘 18시까지가 마감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입찰, 유찰이 몇 번 된 거예요, 지금?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유찰이 지금 현재까지 3차가 됐고요. 지난번 1차, 2차 때는 한 군데도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무응찰 입찰이었고 지난번 3차 때는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1개사 유찰로 마감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사업비가 6,114억에서 6,834억으로 약 11.8% 증가했다는데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을 해 줬는데도 업체 참여가 저조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720억 원을 올렸음에도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사업성 검토할 때 애초에 사업비 책정을 잘못했던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는 뭐 사업비 책정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했는데 그사이에 뭐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다른 인근 지자체의 트램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참여하는 데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턴키 방식으로 입찰 내는 거죠?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턴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이게 잘하는 사업인지, 잘못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차피 진행된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완수가 될 수 있고 이게 적자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트램 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그 차량 제작은 당초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트램 건설사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트램 차량이 차량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동시에, 그 건설사랑 그 차량 제작하고 동시에 서로 인터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트램 차량은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발주해서 설계와, 실시설계와 동시에

이계철위원장

이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현장 예전에 만드는 데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갔다 오고 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제작하는데?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차량 제작은 트램 건설 기간하고 거의 유사한데 저희가 절대적인 공기는 44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입찰 됐다 그러면, 바로 진행한다 그러면 그 공기에 맞춰가지고 딱 해가지고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이잖아요.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국내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일단은 슈퍼커패 배터리 방식으로 하는 거는 국내에는 사례가 없고요. 해외 중국이나 유럽에는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업체 선정하실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국내외 상관없이 입찰 내시는 겁니까, 그러면?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현재로는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고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트램 관련돼 가지고 제작업체가 국내에 몇 군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방식 중에 저희가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 해가지고 옛날에 수소 방식으로 한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선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해가지고, 지금 중국 가 보니까 중국에 슈퍼커패시터하고 배터리 방식 하는 걸 제가 타봤어요. 타봤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중국 업체한테 넘겨주거나 해외 업체한테 넘겨줘야 되는지, 혹은 또 입찰선정 방식의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 또 특혜 시비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철도전략과 10-19쪽 보시면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계획 보면 이제 올 12월에 국토부에 고시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까지는 다 이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금 철도 선상을 제외한 시유지 부분만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 거를 조금 좀 확대해서 철도 위 선상을 같이 활용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내년에 추가 용역을 통해서 그 활용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이제 환승센터에서 복합환승센터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민자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성이나 그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제 복합환승센터로 전환이 됨으로써 민자사업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꼭 시비로, 이제 시에서 하게 되면 또 꼭 시비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국도비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28년, 30년도,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일단

유재호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나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아마 이거 병점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좀 들었는데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최대한 시비가 아닌 뭐 민자사업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민자사업 같이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수

최성수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서 현황과 12-2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에서 23세 및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통행에 사용한 시내·마을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 5만 5천 명에 대해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2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지역별 대중교통 거점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남읍 구문천리에 조성 예정인 향남 버스공영차고지는 2026년 실시설계 완료 예정으로 우선 토지매입비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동탄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탄1권역 반송동에 계획 중인 동탄권 버스 공영차고지는 지하에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부지 매입비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폭염 및 한파 등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전역에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광역 출퇴근 집중 지역인 동탄, 향남, 봉담을 중심으로 기존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 및 서울 및 도내 주요 지역 연결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광역버스 신규 3개 노선 25대, 광역 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 1개 노선 10대, 2층 버스 10대의 확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53억 4,4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입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시내버스 공적관리 강화 및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단계별로 도입하여 2027년 전면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으로 115개 노선 337대이며 2025년까지 185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72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8억 원입니다. 12-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행복택시는 2025년도 154개 마을에서 2026년 19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0억 1,800만 원입니다. 지역에 맞는 운영 효율화 및 운행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일 주차물류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물류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부터 13-3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유·무료 공영주차장 12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공영주차장 72개소에 대해서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및 시설개선 등 소요예산으로 95억 2백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 유료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 3개소 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특화된 소화설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3천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6 권역별 단계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단계별 주차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권역·단계별 노상주차장 9개소와 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및 노외주차장 3개소를 합한 총 12개소 81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소요예산으로는 158억 3,4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 및 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36억 6,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 산단 주차타워는 방교동 828번지 일원에 지상4층, 5단 규모로 주차면 242면을 조성·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동탄2 주13 공영주차장 등 동탄지역 5개소, 태안3지구 주3 공영주차장 등 동부지역 2개소, 남양뉴타운 주12 공영주차장 등 서부지역 3개소에 대한 노외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관광활성화 계획에 따른 제부도 3호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민원 집중 발생지역, 사고유발 위험지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선제적 예방조치 및 단속 효율성을 고려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정차 방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서부권역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유지 관리 및 신규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사업 등 소요예산으로 9억 2,7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업 지원 및 질서 유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원활한 화물운송을 도모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 유가보조금 지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운수업계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차고지 3개소 452면을 운영 및 관리 등에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공간 활용 등 추가 주차면 조성을 위해 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부담 절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210억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이일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편리는 물론 시민 중심의 선진교통행정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4쪽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국 2위, 도 내 1위이며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도 내 1위입니다. 신도시 확장, 택지개발 등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 등록 홍보물 및 업무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14-5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 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반복사업으로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지속적 홍보하여 차량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소유차량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법령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외국인 소유자의 무보험 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SNS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무보험 운행차량 수사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기본사회를 조성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장기미제사건 제로화를 목표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전체 무보험운행 사건에 대한 처리율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구제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을 위한 책임보험 관련 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해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모하고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총 4,013건의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월평균 500여 건의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에 따라 튜닝 등 불법자동차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자동차관리업, 건설기계관리업 관리입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확대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도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량 정비를 위한 자동차 정비업을 지원하는 개선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자동차관리업 등록 현황은 1,021개소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이 자동차를 무상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9쪽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도로 등 공유지나 일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치차량 견인용역 및 견인보관소 운영, 무단방치차량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법인의 폐업 및 외국인 출국 시 책임을 방기하여 방치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지침을 개정, 공고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빠른 행정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도시 미관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대중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수과에서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삼성전자하고 지금 MOU가 체결돼 가지고요. 저희가 땅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매입하고 공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공사비 등도 잡혀 있는 금액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비가 한 240억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총 공사비는, 그러니까 지금 물 재이용시설에 준해서 한 3,185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지상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사서 하고 공사는 아까 MOU 맺어서 삼성이 하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삼성에서 주로 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 잡혀 있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는 2천, 아니, 얼마예요? 백만, 천만, 억, 10억, 26억은 어떤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기 부수적인, 저희가 이제 지상에 전기충전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동 사무실도 좀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아니네요, 삼성에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그러면 땅 매입비부터 공사비까지 다 저희가 하는데 하수과에서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지하에 물 재이용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김영수위원

이 물이 그러면 삼성 때문에 지금, 이 물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오산 하수처리장 처리수, 그다음에 동탄2 수질복원센터 처리수, 총 합쳐서 12만 톤을 그러니까 초고도 처리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을 삼성이 해 준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물 재이용시설 그게 한 3,185억이고요. 국비가 한 1,700억.

김영수위원

금액이 꽤 되네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밀폐형 버스정류장을 늘릴 예정인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김영수위원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41개소가 전체 화성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 또 한 30개,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건의가 한 30군데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한 30개소 하고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도에 특조금 신청을 건의는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뭐 서부권은 밀폐형이 계속적으로 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동탄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버스보다는 이제 트램 위주로 거의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트램은 일단 운영을 해도 간선버스 체계는 저희가 구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대부분 환승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간선버스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트램역의 모든 버스 지선이 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버스용역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지선의 버스들은 환승해서 이제 트램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 밀폐형 버스정류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것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탄권은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내년에 계획된 30개소 중에서 서남부권이 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탄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12-7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인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만 해도 3만이 들어왔고 내년에 또 한 3천 세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광역버스 지금 한편 정도는 대광위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좀 여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혀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 정도 빼고는 전혀, 더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광역버스 증차는 아마 동탄권, 그다음에 봉담권, 향남권 지금 계속 민원은 접수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대광위에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5개 노선에서 6개 노선 정도 매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항상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고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볼멘소리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9동이 한 4만, 한 4만 5천, 6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또 3천 세대가 들어오면 신동에서만 한 3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동은 들어오는데 광역버스 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시민들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요. 또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버스나 광역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인구 대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진짜 보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 키는 대광위하고 서울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뚫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또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그래도 인구 대비로 버스들이 있어야지 너무 인구에 비해서 버스가 없으니까 일단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광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해서 움직일 테니까 시에서도, 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은 주차물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내년에 이제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을

김영수위원

신규로 좀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거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반복도 있어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 반복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도 좀 부족한 곳들이 꽤 있잖아요. 특히 신동, 목동 같은 경우도 목동에 지금 계속 정차되고 밀려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민원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옵니까, 혹시?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이제 주차수요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김영수위원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차타워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주차수요가 부족한 데는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나 어떤 상황들이 되면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기 동탄6동 신리천 상가주택에 우리가 주차장 하다가 말았잖아요. 선만 그어놓고, 혹시 모르실까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제가…….

김영수위원

노외, 노상주차장인데 신리천 상가주택 부분에 아마 12월 정도,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그게 뭐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진행이 안 돼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이것도 좀, 선만 그어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주차구역만,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거는 좀 민원인데요. 우리 동탄 호수 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시계를 LED든 무슨 시계를 좀 달아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볼 수 있는데 그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혹시 동에서 민원 들어간 게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 파악해서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좀 더 시민들한테도, 호수공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선 그 주차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만 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얘기했던 그 병점2동권에 주차시설 증편하는 거, 유료주차장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점동 836-1번지하고 능동 1068번지 일원이거든요.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을 세워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올해 11월에 입안하고 그리고 26년 2월에서 5월에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리고 그 병점2동 동사무소 앞에 진안동인데 그게 완충지대 관련해서 얘기하던 그거는 진행이 됐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그다음에 병점 우남아파트 앞에 산업도로에 증설하는, 아파트 앞에.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있고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지금 이번에 제가, 솔직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적극행정에,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해 줬어요. 그분들이, 반월동에 계시는 분들이 반월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통 편의가 너무 안 돼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거를 이번에 몇 개월 동안 대중교통과에서 시간을 맞추고 그 차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학부형들이 고맙다는 말을 학교장하고, 반월고등학교 교장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꼭 전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제가 대신 드릴게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12-6쪽에 우리 스마트 버스정류소 설치 확대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 41개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41개는 올해 이제 완료를 했고요. 내년에 30개소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30개소,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기준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조사하시는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지침이, 스마트 정류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1일 승객이 한 500명 정도 탑승하는 곳, 그다음에 노선 수가 9개 이상, 버스 노선 수가 9개 이상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조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건에 우리 시가 좀 일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우리 화성시 내부지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승객이, 승하차를 하는 승객이 있거나 아니면 노선 수가 6개 이상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정류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 버스정류장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토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설치 장소가. 그런 게 안 되는 데는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뭐 6개 이상 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데는 좀 가보시면 너무 낡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안 탄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협소한 데, 특히 저기 어디냐면 화성시민대 앞에 보면 길 건너편에 그쪽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거기가 차가 노선도 많이 쓰고 노선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쪽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낡아 있어서 좀 다칠 위험도, 시민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봐서 어떻게 버스정류소를 더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12-7쪽 지금 광역버스 확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보면 향남, 동탄, 수원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봉담에서, 이게 향남, 봉담, 서울역으로 가는 게 이제 10대 노선이 있는데 이거를 봉담에서 좀 출발할 수 있는 거를 좀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향남에서 타고 오시다 보면 봉담에서 타지를 못해요. 향남에서 다 차가지고 봉담에서 타지를 못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M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동탄에서 했던 버스를 봉담으로 지금 저희가 옮겨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봉담이 좀 광역버스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그리고 동탄에서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걸 저희가 좀 연장을 해가지고 봉담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옮겼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봉담1·2지구하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시민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이제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야. 광역버스가 동탄에서, 아니, 향남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봉담읍사무소에서 서죠? 그 자리에서 타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버스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봉2, 그다음에 봉3 지금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리지구까지 총괄로 해가지고 공영차고지를 우선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해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금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좀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좀 펼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속도는 좀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주차화물과, 13-6쪽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권역별 수요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 조성을 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셨나요?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서부권에 좀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서부, 동부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무조건 뭐 요금만 받는다고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1시간 반이 무료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냥 주차장 들어가면 다 그냥 요금, 처음부터 요금 내는 줄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읍면동에 통리장단 회의할 때도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여기가 주차장이, 노외주차장도 일단 1시간 반은 무료잖아요. 그렇죠?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모르니까 그냥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계셔서 그 주변에, 주차장 주변에 차를 다 대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홍보가 미흡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좀 더 해 주셔서 1시간 반 무료니까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주민들의 그 문제점을 한 가지만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유재호 위원님도 광역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장 소외되는 곳이 동부권에는 반월동입니다. 반월동 주민들이 공항 가는 버스 타려고 그러면 동탄으로 20, 30분 가야 되고 아니면 수원으로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 관계 부서 관련해서 그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440, 4407번 인가 그게 지금 세 대밖에 없다면서요. 우리 447인가 버스가, 서울 가는 거 그게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화성 동부권에?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서울 가는 버스 만약에 가면 동탄1으로 와서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반월동을 지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가다 보면 2대는 운행을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것도 한 대는 보유, 그냥 여유적으로 놔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향남에서 봉담 오면 못 타듯이 동탄에서 타고 오면 반월동에서는 탈 데가 없어서 한 차를 띄우고 그러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소를 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광역버스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저는 뭐 저 위에서, 서울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장기적인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금곡지구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저희가, 광역 공영차고지가 지금 저희가 계획돼 있고요. 금곡지구 거주 인원 대비해 가지고 광역버스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가 동탄1 권역에 맞게끔 저희가 한번 더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월동의 핵심은 그거예요. 동부의 관문이라고 떠들어 대놓고 늘상 하는 것들은 구시대 지역으로 전부 다 가고 있다. 서울 가려고 그래도 동탄에서 타면 여기는 탈 수가 없으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보통 뭐 한 대 정도는, 그냥 두 대 정도는 띄워야 된다는 거지. 가야만 다음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해소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항버스 이거를 가려고 그러면 30분씩 수원 아니면 동탄을 가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래서 삼성반도체나 이런 데서 갈 수 있는 영역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정 힘들면 1일 한 대라도 좋으니까 좀 만들 기회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국장님께서.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월동 4449라는 부분도 기존에 이제 9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수요가 없으니까 그나마 3대로 줄은 것도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항버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동탄에서, 동탄1, 동탄2로 해서 이제 공항 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다고 동탄1, 2에서 가는 거를 반월동으로 돌리면 또 시간이라는 부분도 또 무한정 소요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녕동 쪽으로 해서 가는 공항버스도 아마 지금 수요가 없어서 거의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요에 대한 부분도, 지금 버스 전반적인 개편용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더 좀 녹여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역버스의 안내방송, 정말 우리 화성에서 그 지역을 내릴 때 안내방송 하는 거 보면 용어가 틀리다. 한 가지 얘기한다면 병점을 병점, 병쩜, ‘쩜’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 왜 병점이라는 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쩜’자를 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안내방송을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좀 타 보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좀 그거를 시정해서 고쳐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를 좀 우리 광역버스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딱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고요. 12-4페이지입니다. 향남 버스공영차고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이 그러면 140억이죠,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 보상가가 지금 135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기존에 24년도 기 투자 금액이 11억 원이 설계비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설계비는 100% 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그러면 ‘기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기성금 위주로 나갔는데 저희가 11억은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행정행위 관련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설계비가 11억, 토지매입비가 135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버스 170대 해가지고 승용 106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받은, 도건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형 버스 226대, 소형 113대 해가지고 약 330대, 340대 정도 됐는데 이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줄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에는 수소충전소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기에 수소충전소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 수소충전소 자리 때문에 주차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한 100대 정도 줄은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한 50, 60에서 한 100대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이거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 이렇게 했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 차고지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했고요. 공청회는 이제 진행은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주민 의견 나온 거 반영되고 있나요, 혹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그 주민 의견 나온 건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26년도 1월에서 12월에 이제 보상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면적이 약 1만 4천 평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보상비가 지금 135억이면 평당 한 100만 원꼴 이상 정도 잡히는 거네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감정가가 나오면 또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버스가 170대이고 승용이 106대라고 하셨는데 버스가 170대면 마을버스, 또 시내버스, 광역버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주로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 위주고요. 마을버스는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광역하고 시내버스 위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원래 그런데 마을버스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마을버스는 원래 별도의 차고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인가 한번 하다 보니까, 그때도 과장님 같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얘기했을 때 공영버스차고지 관련돼서 마을버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동향을 파악해 보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광역이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걸 약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지금 달리 차고지를, 별도로 할 건가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같이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면적은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 확보를 해서 각 운수업체에 저희가 점용으로, 그 점용면적을 저희가 산정해 가지고 그 구역을 저희가 나눠 줍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게 이게 갈등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될 것 같다고 그래서 설계 전에 좀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설계에 좀 담아주시고요. 저희가 24년도 4월에 국비 신청했다가 탈락했잖아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지원 제외 받았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원래 30% 지원받는 건데 그때 왜 안 됐던 거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때 이 행정절차 진행이 좀, 설계도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제가 좀 미비해 가지고 탈락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도시계획시설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지 매입 관련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에 한하여 국비 30%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혹시 이거 완성되면 저희가 국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향남 공영차고지, 매년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신청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향남 차고지도 추가로 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사업비가 30%이면, 저희가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약 300억 대이기 때문에 30%면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과장님, 또 직원분들 상당히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신데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비 꼭 받으시고 국장님, 저 한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국비 받아가지고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표창이나 뭐 어드벤티지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시 차원에서 이거는 뭐 국외여행이 됐든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위치 설정이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위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끝났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계철위원장

위치 관련돼서 상임위에 그 위치 어딘지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스마트형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쉘터형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스마트 쉘터가 있고 일반형, 일반 쉘터가 있고 지주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일반형에 있어서 보내주신 제가 자료를 예전에 봤는데 양쪽에 막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혀 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 종류를 그 달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제품에, 조달청에 이제 제품, 저희가 완성품을 설치하는 건데 제품에 따라서 양쪽 날개가 있는 게 있고 날개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날개가 없는 거는 추가로 그 날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일전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남부 지역에 시골에 가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오게 되면 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추위를 또 타세요. 그리고 또 일반형을 보면 저희가 쉘터형 같은 경우는 뭐 난방이 되거나 또 냉난방이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일반형은 없는데 선풍기를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곳에. 선풍기는 설치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수요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는 좀 많다 싶으면 그 선풍기라도 하나 있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일반형 관련돼서 위에 렉산이 좀 씌워져 있잖아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겨울에는 따뜻하고 햇빛 받으면 좋은데 여름에는 땡볕으로 직사광선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위에 햇빛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추가로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혹시?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위에 햇빛 가리개를 반투명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업체나 좀 봤을 때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번 고민도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사실상 좀 승강장이 버스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불편함이 좀 있으셔서 제가 타 시군에 보니까 약간 농촌지역은 밀폐형 비슷한 정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밀폐형 설치하는데 보면 서남부 지역에 하면 거기도 냉난방기 들어가요, 그러면? 안 들어가죠?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모양은 스마트형 모양인데 어떤 냉난방 시설 설치는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도 지역구 생각하면 스마트 쉘터형 해가지고 다 설치를 원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인도 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스마트형이 들어가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 폭이 있고 규격이 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일반형밖에 안 들어가고 스마트형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넓은 곳은 그렇게 밀폐형으로 돼 있는 거 한번 고민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주차물류과 좀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서요. 천천히 찾으세요. 추진계획이 2026년 1월부터 이제 공영주차장 주변 주정차 단속강화 방안 협의해서 물류과하고 우리 동부·동탄 교통건설과하고 협의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잠시만요.

김영수위원

천천히 보세요. 13-7페이지.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이거는 주차물류과하고 동부·동탄 교통건설과인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또

김영수위원

좀 협업하셔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좋게 만들어 놓고 주변만 대고 안에는 안 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단속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이동하든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차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좀 들어가는 입구부터도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차량등록과는 너무 가만히 계셔가지고, 점심시간이 돼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대중교통과, 주차물류과,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입니다. 106만 화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시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의 완성을 비전으로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재난·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하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촌지역 기초 생활여건 정비로 안전한 영농환경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기반한 안전환경 체계를 지속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감소에 기여하겠으며 현재 강조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 발생률 제로인 안전특례시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특례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 심화로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관계로 예측 가능했던 재난이 불규칙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경험 기반보다 미래위험 기반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상황 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으로 인명피해 감소에 조금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에서는 30분 이동시대 구축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증가하는 도로 교통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 동탄 등 5대 생활권역을 연계하는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간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증가하는 도로기반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특례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2026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도로관리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설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이관으로 재난 발생시 읍면동과 함께 대응력을 향상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조치로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5-1쪽 부서 현황 및 15-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으며 15-3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15-3쪽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입찰 선순위 업체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보호 및 우수한 시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 하여 건실한 전문건설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쪽 효율적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실태 및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비롯한 사업비 1억 2백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미 개수된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정비목표는 미개수 소하천 중 6.5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방하천 정비사업 및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56억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132억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편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하천시설물 관리 및 원격시스템 운영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배수문,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하천시설물 사전점검을 하고자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했습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하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강·보수 및 하천 주변 풀베기, 하천 교량 설치를 하여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01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68억 6천만 원입니다. 하천 정화활동 증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환경 마련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포장 및 수로 정비, 관정개발, 송수관로 정비를 하기 위하여 9개 사업 124억 8,800만 원을 예산 편성 신청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117억 1천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혁모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안전한 특례시 환경 조성과 재난예방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까지 부서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안전정책과는 총 9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6-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반 안전환경체계 지속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안전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손상 감소를 위한 분석과 안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발굴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특례시 조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16-4쪽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생활 안전망 강화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장례비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를 통한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입니다.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대피 지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청사 및 공공기관에 화재안심 마스크를 비치 관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로 피해발생 예방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안전점검 추진을 통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도모입니다. 생활 속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취약시기별 안점점검, 제3종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물류창고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안전취약계층 300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와 협업하여 가구별 전기,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방물품 지원과 화재 대처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사전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보강 등 조치를 통해 관내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종사자 안전보건 강화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측정·파악 및 개선조치를 통해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0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시행 등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조치 지시 및 이행결과 점검 등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시민안전교육 운영사항입니다. 각종 위기상황 시 행동요령 습득과 재난 및 사고발생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확대 신설하여 안전의식 제고와 인명피해 제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난대응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 방향은 기후 변화 등 각종 재난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선제적 예방활동 및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7개의 주요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운영입니다. 하천, 저지대, 해안가 등 재해 취약지역에 기상관측시설 및 자동 음성경보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으로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재난예경보시설 신설 및 교체에 4억 7,500만 원, 재난안전시설 유지 관리에 5,700만 원으로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4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에는 그늘막 18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현재까지 설치된 1,932개소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17-5쪽 사회재난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2,600만 원, 재난사고 현장지원비 2,7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주택피해 및 화상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점검을 위하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비 3억 4,400만 원으로 급경사지 218개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기온에 따른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 소집수당, 활동지원, 활동차량구입비 3억 2,932만 4천 원을 지원하여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재해위험지역 자체점검 및 사전예찰 등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방 장비자재 구입, 저류지 준설, 자연재난 안전관리, 침수방지시설 지원으로 3억 4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풍수해를 대비한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현장 초동대응을 위한 재난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활용 강화에 2,600만 원,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교육 훈련에 8,700만 원, 신속한 재난 수습·복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관리 강화에 7,600만 원을 편성하여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화재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입니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한 환경오염 확대 방지와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제·안전용품 구매에 1,700만 원, 화재현장 환경오염 방제용역에 3천만 원, 방제차량 유지 관리에 1백만 원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건설과는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물어볼 건 없고 안전정책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제안전도시 이거 1차로 5년간 한 게 지금 마감돼서 2차로 들어가는 건가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5년 단위로 재인증 받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인증, 물론 인증이 좋겠지만 이렇게 2차, 3차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시에 훨씬 어떤 등급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영향력이 좀 있나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말씀 그대로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는 전국에 3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획득 인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화성시가 올해 특례시로 출범했고 도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취지로 안전하게 하기 의해서 국제적 규준에, 규격과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받고 이거는 재인증 기간은 어쨌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5년 단위로 재인증 절차를 해서 현상분석을 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거를 저감시켜서 안전한 도시라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획득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해도 그게 크게 영향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획득을 했는데 또 2차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여쭤본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우리 시의 정책인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이게 우리 청구보상을 할 때 좀 꼼꼼히 보는편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러면 처음에 물어볼 때 이게 한계가 있나요, 예산의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 보상비의 한계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어쨌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김영수위원

전체 총액을 보는 겁니까? 총액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혹시 보상 비용이?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따로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구할 때까지 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35억 기준액은 따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액이 있는 거죠, 어쨌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무작정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꼼꼼히 보고 있는지라는 그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 주변에서도 이제 시민안전보험이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다쳤는데 그냥 밖에서 다쳤다고 이렇게 해서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리고 진짜 밖에서 우리 일상 다니다가 다친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다쳐가지고 밖에서 다쳤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한 사례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보고 계신지라는 좀 걱정이 있어서.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어쨌든 예산으로 투입해서 어쨌든 피해 시민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 사항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3만 원은 제외하고 또 피해사항이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다 되는 사항이고요, 실내이든 실외이든.

김영수위원

아, 실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다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그런 사항으로 어쨌든 넘어지거나 집에서 가정일을 하다가 다치신다거나 그러면

김영수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개인 보험이, 실손보험이 안 들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복은 되더라도

김영수위원

악용은 아니네요? 그러면 실내에서 다쳐서 하는 건 악용이 아닌 거네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 저는 실내인지는 모르고 길 다니면서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밭에서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농작물 작업을 하다가도

김영수위원

그거는 외부에서 다친 부분인 거니까, 그런데 집에서 다칠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알았던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마스크 비치 사업이네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청사 및 공공기관, 출자기관 등에 비치되는 사항인 거죠?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용시설에 비해서 이게 1,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지.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거는

김영수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금년 6월에 김상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7월 11일에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다 해당되거든요. 다만, 이제 첫해이다 보니까 시범사업 성격으로, 또 내년에 이제 저희가, 화성시가 구청 체제로 개편되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구청 체제 변화라든지 그런 측에 맞춰서 시범사업으로

김영수위원

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구청 체제로 가게 되면 구청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제 1,500만 원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신규사업이고 해서, 또 좋은 사업이고 해서, 화재들이 좀 많이 나는 시점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혁모

성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대응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7-6페이지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제가, 이게 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택 안에서 화재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숲세권이라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산불이 날 경우에 엉겨붙어서 주택 화재도 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좀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또 사업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주거시설에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이제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 화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별하게 이제 화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무슨 소방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소방 때문에 조례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방서하고도 관계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검토할 때 이제 고의과실이라든지 중대과실에 의해서 화재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혜택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방하고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중과실하고 고의를 떠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중과실적 부분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안 되고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왜냐하면 그 화재를 억지로 내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보상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화재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이, 그러니까 화재, 산불이 나서 엉겨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럼 옆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옮겨붙은 경우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그것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그 옆집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그냥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그 피해, 그러니까 상대방 간의, 상대방끼리의 피해는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복돼서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김영수위원

중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 조례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2026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위원님의 좋으신 얘기 저희가 충실하게 받들어서 사업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신규사업인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인데 사업기간은 1년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1억이란 말이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실질적으로 화재 피해가 작년 대비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예측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화재에 대한 보험들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할 수 있는지 예측치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1억이라는 범위를 잡아놓고 나서 소진되고 나면 또 별도로 추가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보험도 그렇고 예산이 소진되면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을 맥시멈을 딱 잡아버리면 인구 105만인데,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듣고 싶어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 또 할 거예요. 그다음에 15-8쪽에 우리 건설과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큰들천 배수펌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구이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 말하고 끝에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5분발언을 한 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도 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또 듣고 싶어서 다른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석에서 과장님의 말씀 듣고 제가 좀 서운한 점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영상도 나가고 속기록에도 남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이제 제일 피해 보는 농가가 이제 포도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냐면 그분들 성토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포도밭이 성토가 가능하다고 누구나 예측하진 않잖아요. 성토는 논 뭐 이런 거에, 수도작 이런 거에 성토는 어떤 뭐 1, 2년 감안을 하고 성토를 한다고 그러지만 포도밭은 성토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를 다 뽑아놓은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포도나무 다시 심으라는 그런 것밖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의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첫째, 우리가 뭐 그 농가들한테 포도밭을 성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 경우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제가 또 아까 실시설계비를 얘기했을 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말씀드릴까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때도 그 5분발언 하시면서 제가 그날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배수펌프장이 큰들천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갖다가 특정하지 말고 큰들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저희가 그 용역을 통해서, 내년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라는 영역이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시행을 할 거고 거기다가 분명히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비가 오고 그럴 때, 만조 시기 때 물이 다시 들어오는, 역류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이, 그럼 기존에 소금을 하시는, 그 염전을 하시는 분들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용역이 무슨 용역이 필요할까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배수펌프장 그게 큰들천의, 큰들천 유역에 그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방안인지 그 방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에 한 가지만 두지 말고 어떤 시설물, 하천 개수라든지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 거지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배수펌프장이라는 거를 하나로 한정짓지 않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분들이 한두 해 때문에 이렇겠어요? 한두 해 피해를 보고 이런 거를 하겠냐고요. 제가 지역구가 된 지는 이제 9대 들어와서 제 지역구였는데 그분들이 만조 시기 때마다 이런 경우를 늘 겪어왔던 거를 민원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이 맺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왜 용역을 안 세웠어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부위원장님, 그거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천이나, 이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세우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종합계획이라는 걸 좀 세웁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법정계획인 건데 이런 데가 이제 굳이 바닷가에서, 큰들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하천같이 황구지천 주변에도 사실 이제 주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 그 지류에 있는 하천들이 사실 하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수위가 높아지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배수가 안 되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여건상으로 펌프장으로 강제 펌핑을 해서 이제 물을 배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획을 하천 종합계획에 갖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펌프시설이라는 게 항상 유지관리비나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어떤 저류지를 크게 만드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일시적인 저류를 시키는 저류지 개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들천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상의 어떤 펌프시설이나 뭐 저류시설 같은 게 이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과장님께서는 피해도 있었고 주민들 건의도 수 차례 있었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감안한 종합계획에서 여러 하천들과 함께 검토한 게 아니라 큰들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저류지로 해야 될지 펌핑을 해야 될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절차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하기에는 이미 농민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 겪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희망이라도 주려면 집행부에서, 과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걸 줘야지. 그럼 저는 가서,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거를 한다는 답변을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종합계획,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큰 규모의 사업을, SOC 사업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떤 검토를 위한 그런 용역을 선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그게 최선의 답변인가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에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부서장으로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문제점을 갖다가 현재에서 인식을 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도 가봤고 이 현지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현장 가봤어요. 저도 현장 가보고 물 빠짐 현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올해 동절기가 지나면 또 한해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우린 어떤 대안도 없고 어떤 뭐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야 되고 용역을 세우고 그러기에는 답변이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한 6억 1천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예산 한 6억 1천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작년에는 5억 6천이고, 작년에 5억 6천?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전 2024년도, 3년도에 아예 없었던 건가요?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가 없어서요.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이 신규,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인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내년에 신규로.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혹시 오래되고 낡고 찢어지고 뭐 사고나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그거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발주해서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교체하고요. 전면적으로 된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수리를 맡겨서 이제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매하는 데서 하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 자재들을 구매할 때는 생산하는 업체에서 갖고 오는 건데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구매해서 그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신규예산도 들어가지만 관리비라든가 뭐 이렇게 고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또 차후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평균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저희가 내년에 182개소가 좀 는다고 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지난번에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기존 그늘막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좀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보수비용은 얼마 잡혀 있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2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많이 잡혀 있기는 하네요. 그럼 이거 시설비하고 별도예요, 아니면 포함된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별도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별도?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 보수비용이 2억 5천 잡혔어도 앞으로 늘 거 아니에요. 는다고 봐야지. 2억 5천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계속 연 2억 5천 지금 들어가는 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가 들어가면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가 느니까, 많으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예산 대략적으로 잡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잡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폭염이 시작되면 개폐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이제 닫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그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금 6억 1천에다가 2억 5천 더하면 한 8억 6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지금. 대충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만 따지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 많이 늘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동결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더 들어가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유지비가 개소당 저희가 폭염기간에 거의 10만 원 미만 정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느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소당 잡을 때 거의 한 10만 2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유지비는,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관리비 포함이 유지비로 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거나 뭐 낡거나 하면 다시 그거 수리하는데 그거 돈 1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이제 연간 수리비는 설치비의 5% 정도 잡아가지고 5만
진섭

박진섭위원

뭐 부서지는 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수리를 할 거 아니면, 아니면 대대적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수리비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거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갖고 다 해 주냐는 말이에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대파는 신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설되면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예산은 이제 많이 늘어날 건데 언제까지 신설을 하는 거냐 여쭤보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한 5, 6억 정도 신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거에 신설, 이거 새로 하는 거에 포함돼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전체적인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도폭이 3미터 이상 넘어가는 구간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리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한 1, 2년 안에 정도면 설치 가능한 곳은 다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뭐 이제 대충 무한대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수리비라든가 모든 관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그게 딱 고정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 상황인 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건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가 안내가 왔는데 화성시가 중식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지만 화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활용 시설들, 고물상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화재가 자꾸 나는데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화재가 일어나도 불나면 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아무 제재 안 받고 끝나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올해도 자원회수시설 같은 부분들이 화재가 많다 보니까요. 사전적으로 상반기 6월인가 7월 정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소방하고 또 간담회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 차원, 그리고 좀 화재들이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도시계획상임단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시설의 화재 부분 예방도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도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아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우리 시에서 뭐 범칙,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 재난 대응 쪽에서는 없고요. 소방 쪽에서는 조금, 소방법은 저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화성시가 아니라? 시에서는 전혀 상관없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환경 쪽에서 기존에 기준미달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 그런 부분들에서 과태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거 자꾸 놔두면, 계속 화재가 관리가 안 되면 더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치지 않고 계속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명예,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는 불명예도 있잖아요. 이런 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화재 빈도수가 분명 많긴 많은데요. 워낙에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기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도 소방이나 인허가 부분, 그러니까 소방하고도 긴밀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하고도 협의해서 좀 대책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도 규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면 한번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뭔가 좀 제재 조치가 있어야 자기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이렇게 사고 좀 안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동열

김동열재난대응과장

네,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한번 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하천 관리가 우리 화성시에서 하천 관리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우리 국가하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황구지천하고 일단 관할은 오산천하고 진위천까지 있는데 황구지천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국비나 도비가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 시비로 관리하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일부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좀 내려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또 하천을 관리하시면서 우리가 그 체육시설이 준설돼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따로 파악한 건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오문섭위원

없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오문섭위원

우리 하천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 거는 한 15년 정도, 그 지방 저걸로 되면서 지방 관련된 시·군 시장 내지는 군수 이런 분들이 시민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 이것이 풍해, 풍수로 일어났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뭐 제방, 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하천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가 피해 본 건 없습니까?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저희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설치를 할 때 미리 사전에 어떤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비가 오는 것이, 태풍이 부는 것도 이게 뭐 중구난방이라 겨울철에도 혹화하는 판국이라,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하천에 사실 체육시설을 해 놓고, 돈 정말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놓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큰 태풍과 수해가 일어났을 때 제방, 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서울시 같으면 한강 천에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지방하천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들도 충분한 예산을 조금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피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사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못하니까 일부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사실 저희 시·군에 이제 이관이 돼 있는 거고요.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환경부에 직접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천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친수구간, 친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저희 시 대부분이 아마 보존이나 복원으로 돼 있는 구간이어서 실제로 지금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어떤 친수공간을 갖기 위한 이제 변경절차 건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하천 관리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체육시설만큼은 정말 사전에 협의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인허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그 체육시설을, 사실 보면 하천에 많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보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만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지금 우리 화성도 지금 한 20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끝을 못 보는 것 같아. 매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마무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천은?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현재 소하천은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개수율도 엄청 지금 50%도 안 되는, 50% 미만의 개수율이고요.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위임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방을 조금 관리하는 사항, 배수물을 관리하는 사항, 이 정도가 돼 있는 거고 준설도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못할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위임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무는 아마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우리 화성이 많이 해요. 뭐 50%, 뭐 거진 다 50%,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뭐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이것만, 하천 정비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예산이 전부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완비할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많이 와서 유속이 심하다든가 뭐 이런 거는 또 달리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속 문제 때문에 뭐 산간 지방처럼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요즘에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불투수층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갑작스럽게 몰려와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이제 갑작스러운 물이 몰려와서 그런 거고 여기도 이제, 그 외에 황구지천 주변도 거의 매년 차량 몇 대는 침수될 정도로 수위가 급격히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 관련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를 거의 다 같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거는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아까 좀 진땀을 흘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날 건 혼나고 또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또 칭찬을 해야 될,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황계동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그 삼미천의 인도교 그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마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다 된 것 같아요.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하고 건설과 팀장님들, 팀원들, 그리고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열

이관열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성장의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대일 도시도로2팀장입니다. 도로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2026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광활한 우리 시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한 내부순환 도로망 구축과 증가하고 있는 도로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 신설·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8-3쪽 지역 상생,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입니다. 시도32호선 설계 완료 후 보상 착수 등 기업 관련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출퇴근 교통정체 해소, 물류 이동의 편의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단절 미개설 구간의 연결 및 개설사업을 통해 최적의 가로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신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5개 노선 32킬로미터가 해당되고 이 중 양노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5쪽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개 노선 23킬로미터 도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개 노선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 29개 노선 5킬로미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또한 GB해제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의 실시설계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16쪽 화성시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남양, 향남, 동탄, 봉담을 연계하는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3개 노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목표로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는 2027년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 화성~오산 고속화도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협상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는 사업제안서 평가 등 행정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8쪽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사업은 종전에 시행된 사업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신현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19-2쪽 부서 현황과 2025년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총사업비 317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유지 보수,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 등 도로관리 업무를 구청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조치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9-3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대설, 집중호우 등 계절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서남부권의 도로 정비와 마을안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1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130개소 및 소교량 160개소 안전점검을 위하여 1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인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9-5쪽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준설, 보강공사, 지하차도 및 터널 유지 관리,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등에 66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6쪽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도 설치 및 정비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8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손을 안 들었는데 바로 이름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동탄에 지금 이제 지역구도 있고 살다 보니까 이제 서남부권에 대한 이해도는 좀 크게 없지만 똑같다고 봅니다, 솔직히 보면. 지금 이제 제설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염수분사장치도 지금 서남부권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화성시 전체 45개 정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보면 서남부권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에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 포함하면 38개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지금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3개 정도 더

김영수위원

3개 다 했어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있는 것들은 점검을 좀 해야 될 건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번에, 작년 같은 사례는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염수분사장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제기능을 좀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저기 19-5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시설물 파손이나 실질적으로 포트홀 등 도로 파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이제 뭐 동탄권하고 서부권 다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거기에 공장이나 등등 뭐 건물들이 들어설 때 25.5톤 앞사바리라든가 레미콘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런 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외에 실질적으로 그런 공장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생기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지도나 지방도, 아니면 시도,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김영수위원

뭐 저희가 해도, 그거는 뭐 크게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화물차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들, 그리고 레미콘 차가 워낙 또 중량이 높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 도로가 당연히 파손되는 거는 뭐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일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유지 보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아파트 공사장, 대형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가 끝나거나 그렇게 되면

김영수위원

마무리할 때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마무리 정도는 하는데.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우리가 도로를 가면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도로 파손을 해서 자동차 바퀴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계속 반복 누적되다 보니까, 포트홀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보수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사기간이 다 완료가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당연히, 완료될 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임시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김영수위원

그게 행정력으로 안 될까요? 나는 그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일단 과속 단속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으나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공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뭐 일반 승용차가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차들이 다님으로 해서 이게 파손이 심한데 우리가 마무리할 때만 기다리고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해 준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최소한 도로 파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진짜 뭐 안 다닐 수는 없는데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 시민들의 예산이 괜히 뭐 어디 일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뭐 이제 겨울이 곧, 오늘도 추운데 곧 다가올 것 같아요. 좀 미리 방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혹시 들으셨는지, 아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게 이제 교통정책과 한 군데만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전부터 한번, 언젠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몇 년 계속되는데 이제 중앙분리대 파손되고 너무 약해. 내가 봐서는요. 그런 부분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좀 관심 가지고 해서 그걸 좀, 뭐 업체 바꿔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품질이 그러면, 이런 부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그런 재질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섭

박진섭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뭐 부딪혀서 부셔졌는지 몰라도 방치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약하고 계속 무너지니까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차들이 정상 주행을 하면 사실상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나 이런 행위들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질러간다든가 불법 회전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선유도봉이 이 중앙
진섭

박진섭위원

기둥이 서 있는 데.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중앙 쭉, 네.
진섭

박진섭위원

쭉 빠진 것들, 깨진 것들을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너진 거라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관심 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그냥 뭐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깨지지 않는 걸로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달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또 아니면 계약할 때 자체 재질이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정책과에 얘기했는데 정 안 되면 시범적으로 사실 어디 하는 데 한번 해 보시고 그게 한 가지, 한 가지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좀 이렇게, 그 업체에서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품질이 안 좋으면 바꾸는 게 맞는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내가 누구 업체, 업체가 어떤 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드리는 거고 얘기가 또 길다 보니까 얘기할 걸 또 잊어버리네. 일단 내가 여기에서 멈출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생각나시면 그때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원래 도로관리과가 서남부권 위주로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이제 계속 여기 사업에 올라온 거 보면 만세구하고 이제 효행구 식으로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도 이제 구가 다르게 되면 예산은 구에서 다시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서남부권, 동부, 동탄 3개 권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구청이 이제 개청이 되면서 만세구하고 효행구가 이제 저희 당초 서남부권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제 배정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25년도 예산을 보면 26년도 예산에 비해서 좀 작고 그 당시 25년도에는 그래도 화성시 전역으로 이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2개 구만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25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더 많이.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구청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라든가 아니면 또 기존에, 특히 이제 도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도로나 이런 상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도로관리과는 계속 존치되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과로

유재호위원

없어지니까, 도로과로 흡수되면서 팀으로 전환되나요, 그렇게 되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팀이 한 2개 팀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쪽 부서에 얘기는 해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존치가 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화성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개 구만 이제 이렇게 잡아 와서 그게 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보도·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있잖아요. 효행구는 어디, 어느 쪽을 지금 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효행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한마디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뭐 지정해서 하시겠지만 도로과하고 같이 겸해서 화성시 해안경관도로 지금 신설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올려놨어요. 맞습니까? 해안경관도로 신설, 노선은 전곡에서 고포까지 계획 수립한 거.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자전거를 여기에 덧붙였냐면 사실 우리 서울에서 양평까지 보면 자전거도로를 우리 도로가변 옆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해 놨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는 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솔직히 있어요? 혹시 자전거도로 우리 관리과에서는 혹시 몇 군데 해 놓은 데,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한번 포괄적으로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한번 하고요. 왜 내가 경관도로를 얘기를 하느냐면 그 도로, 경관도로를 그렇게 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놓으면 참 좋겠다. 이게 다른 지역에 대다수, 남해안이나 그다음에 저 동해안 속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덕면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도로 옆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일반도로하고 옆에 같이 붙여 놨어요. 정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자전거도로를 쓰고 또 그 지역에서 뭐 일반 개인 여가활동도 지금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광코스도 좋은 계기가 되겠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서 차를 세워, 정차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끝나고 여기에서 정말 1박을 한다든가 숙소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코스 라인으로 이왕 해안경관길을 한다면 그렇게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해안경관도로는 전곡항부터 고포리까지 이어지는 8.4킬로미터 구간 정도 해당이 되고 현재 농어촌공사에서는 단순히 방수제도로 기능으로서만 역할을 하기 위해서 6에서 한 7미터 2차선 도로로만 지금 만들어 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해안경관도로로 좀 만들어보고자 지금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기본구상 안에, 지금 사실은 거기가 간척지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 문화자원이나 무슨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요소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망권과 휴식성 뭐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관도로로 지금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6, 7미터 도로에서 저희가 한 12.5미터까지 지금 확장하는 걸로 늘리는 그 구성안에는 자전거도로 포함 또 걷기, 걷는 데도 지금 경관을 보면서 이제 뭐 노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같이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만들어 주면, 어차피 우리 화성시는 관광도시로 서해안권을, 서해벨트를 그렇게 만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일단 길이 나야 사람이 오는 거지 길도 없는데 오지는 않거든요. 만들어 놔야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 서해안을 개발하고 서해안을 관광도시로 만든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산 대부도를 보면 지금 그렇게 가거든요. 대부도가 좀 휘황찬란하게 해 놨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런 거 보면 늘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대부도 땅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쳐다만 보면 아까워요. 진짜 우리가 그걸 줬다는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뭐 별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지역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효행지구에서 이제 병점까지 가는 도로가 이제 좀 확장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차선으로 되는데 지금 홍익디자인고 같은 데 가보면 뭐 인도도 엉망으로 해 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효행지구는 이제 농어촌공사인가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광역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때 마무리 좀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하다 보면 시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뭐 관심 가져주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내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이제 우리 도로관리과가 존치가 되느냐 여쭤보는데 이런 조직 개편이 좀 나와 있어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일단 기본적인 구상인데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관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에서 하던 부분하고 동부·동탄에서 이제 3개 권역으로 다 나눠 가지고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구청 체제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해당 과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도로관리 자체는 전체 내려가는 부분으로 가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건 본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도로관리과가 이제 없어지면서, 도로과에 흡수 통합되면서 해당 구청에 도로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획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이제 조직 부서에서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게 궁금해서, 다 됐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5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도로 사업 추진해 가지고 27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이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돼서 상임위로 좀 이렇게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고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이 여쭤보고 그러면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18-8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내역 177개 사업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이 지금 몇 건인가요, 이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이번에, 아니, 그 앞장 18-7페이지 상으로는 아예 처음 결정용역부터 새로 하는 신규사업은 맨 아랫단에 보면 이제 신규사업에서 3건, 3개 사업 13개 노선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GB해제지역이라든가 집단취락지구 이 사업들은 일몰 관련해서도 일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이렇게 지금 용역을

이계철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지금 몇 개를 추진했던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174개로 아마 보고가 돼 있을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니까 계속되고 결정 난 건 없는 거잖아요. 신규 3건하고 117건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마무리 완수된 도시계획도로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또 추진현황에는 또 올해 말까지 해서 19개 사업을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올해는 29개 사업 준공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고시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고시됐다가 사업기간도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사업기간이 또 길게 가면 5, 6년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상당히 너무 긴 것 같아요. 5, 6년뿐만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30년입니다.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좀 심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신규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처음 진행해 가지고 공정률 5%, 10%도 채 안 되고 슬럼화 비슷하게 진행되고 하면 너무 안 좋아요. 차라리 사업비 확보하고 일시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구간도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보상 문제, 지장물 문제 이런 게 이제 다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설계부터 끝날 때까지 저희가 최초 계획은 5년, 6년 그 정도 잡는데 실제로 막 10년씩 이렇게 걸려서 끝나는 게 많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문제가 예산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장물하고 보상 관련돼가지고 더 큽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보상에 이제 그 예산 문제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보상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보상비가 일시에 다 나오지 않고 또 보상도 이제 협의가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얼마, 절반도 확보 못한 예산에서 또 수용재결을 거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1, 2년이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걸 하면 그 절차를 또 밟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페이퍼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킬로 구간을 공사한다고 치면 500미터 공사를 했어요. 보상이 그럼 1킬로 구간 전체가 보상 협의가 돼야지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할 때마다 보상, 필지마다 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지금은 그래서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다가 지장물이나 보상이 생기면 또 협상하고 또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아까 공사하다 말고 방치된 채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예전에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향후에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보상하고 지장물하고 협의가 끝나야지 그때 착공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유념해 주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18-16페이지 화성시 내부순환 도로망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이게 지금 자체재원이 294억이잖아요. 맞나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민간재원이 500억인데 이게 보상비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보상계획이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절차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본예산에는 지금 불필요하기 때문에 못 세운, 안 세웠고요. 빠르면 1추나 늦어도 2추에는 세워서 이 매칭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이계철위원장

전체 예상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이제 발안~남양만 따지면 보상비가 지금 불변가 기준으로는 548억입니다.

이계철위원장

548억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민자고속화도로잖아요, 이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 자체 재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얼마나 들어가죠? 전체 포지션이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 정도가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3개 민자노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계철위원장

개별적으로, 남양, 발안~남양 간.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발안~남양은 총 저희가 4,400억 공사입니다. 4,400억 중에 저희가 한 548억, 그리고 이제 건설보조금이 포함돼서 한 65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10월에 주민설명회 한 거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분이나 오셨어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이쪽 남양 지역하고 팔탄 지역하고 두 군데 나눠서 했거든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그런데 이제 남양 지역은 한 5, 60분 오셨고요. 팔탄 쪽은 한 60분 이상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어디서 하셨나요, 혹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여기 남양 쪽은 롤링힐스 호텔을 대관에서 했고요. 저쪽은 팔탄에 그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이계철위원장

청호인력개발?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쪽에서 했고 향남은 따로 그러면 안 하시나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리고 향남은 팔탄으로 지금 묶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시점 노선변경도가 됐잖아요. 해서 이제 제암리 안쪽으로 해서 노선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희 지역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관련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한번, 과에 찾아오고 하시는 민원인들은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그 노선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전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 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남양 쪽에서 또 최근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또 그래서 팔탄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향남 지역의 이장님이나 이분들한테는 또 구두상으로까지, 유선으로도 연락을 드려서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하면 저기 우리 노하리나 이쪽 주민들한테는,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아니, 토지 소유자한테는 아니고요. 그때 같이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나누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따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시고 따로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하고 하는 거는 뭐 근거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가 놓고 보니까 26년도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보상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도면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도면을 포함해서 그때 이제 공개가 다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도면이 가안이라도 이렇게 일부는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진행 중에 있죠?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고하기 전에, 승인받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시계획 설계도면이 나오면 이제 확정이잖아요. 승인받으면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내 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우리가 기본도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공청회 지금 했을 당시에는 기본도면 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실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사전에 승인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공청회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0명 이상의 동의, 공청회를 요구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를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다시금 한번 실시계획 도면이 나오게 되면 승인받기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향남, 팔탄, 남양 쪽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지금 주민 의견이 지금 취합이 되고 의견의 반영 여부, 조치계획 이런 게 저희가 또 최종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나오고 실시계획도 이제 하면서 그 도면이 현실화될 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때 가서 “이제 변경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실 거면 할 필요 없고요. 사전에 지금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결정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 보면 또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예산이 시비 해가지고 2억이잖아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비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저희가 올 8월에 제3자 공고안을 기재부에서 민투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공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저희가 4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실시협약에 대한 협의를 또 한 1년여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협상이, 자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계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겠고요.
성삼

김성삼도로과장

연구원에 또 의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전에 우리 김기두 국장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가 시점이 향남1, 2 택지 중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택지 지역 안이에요. 거기가 지나가는 구간이 1지구, 2지구 사이에 중점 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거 도시공사가 지금 뭔가 사업 진행하는 데 관련 부서에 협의 들어온 적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한 번 왔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철도전략, 철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 반복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 옆쪽에 지금 해가지고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개발 예정지구 안에 과도하게 교통편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시점을 잡을 때 혹시나 변경이 가능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안전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고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중에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C등급 교량 8개소 보강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C등급 교량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C등급 평가는 보면 이제 보통 시설물의 경미한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보조 부자재 결함들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인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을 C등급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8개소는 어떻게 찾게 되신 겁니까?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된 교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980년도 막 이런

이계철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옛날에 이런 교량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보니까 유리 쪽에도 이제 교량 보강공사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지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번 보강공사가 추진 중인 8개 교량의 명칭, 위치, 준공 연도, 주요 결함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19-6페이지고요. 도보·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 관련돼서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5킬로 이렇게 돼 있고 사업비가 이제 만세구가 11억 5천, 효행구가 1억 3천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세구 관련돼서 여기가 2.5킬로잖아요. 이거 100% 시비인가요? 국비 없나요?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비로, 아니, 도비 특별교부세 지금 받고, 4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발안천, 자전거도로가 발안천에서 끝나가지고 지금 우리 김기두 과장님 건설과 계실 때 상부 좀 올리는 그 공사 진행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제암리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우리꽃식물원으로 가고 일부는 풍무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된 거죠, 그러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총 구간이 5개 구간으로 나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회, 3구간으로 해서 수촌교에서 시도56호선 그 주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이제 1차, 2차, 3차라고 얘기했는데 5차까지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5차까지는 그 세부적인 내용도 상임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국,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