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랑 복지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부재 중이셔서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 새로 발령받은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님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약 1조 2,225억 5,500만 원 총 6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복지와 고위험 위기징후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보미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및 회복 중심의 재가돌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 및 복지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로 근로빈곤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 강화 사업을 통한 장애인 권익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소규모시설 경사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확대로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재가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재활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활성화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에 다각적 지원을 실시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공보육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전국 최초 결혼장려 매칭 통장인 연지곤지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디지털 융합 어린이 놀이터인 맘대로 A플러스 놀이터 3개소 설치와 다함께돌봄센터 및 야간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신청을 통해 화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아동의회 운영, 아동상담소, 놀이터 운영, 저출생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취약계층 아동 돌봄사업,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목표로 청년의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다양한 AI·IoT 기술을 활용한 AI 돌봄기기 보급 확대와 ICT 및 응급안전요원을 결합한 ON-OFF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을 강화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추진하여 화성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겠습니다. 동부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부권 노인회관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와 화성시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를 2026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중장년 및 어르신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과 1-2쪽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입니다. 6,365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2026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황계복지센터 1개소와 분관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6,369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1만 2,214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복지관으로 총사업비는 599억 원이며 현재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결과 반영 및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조달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입니다. 복지기준선은 화성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적정한 삶의 질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6대 영역에 대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추진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사업의 공식 출발을 알리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장복지 중심으로 개편하여 읍면동 복지팀 운영체계를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과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점 보완을 위한 피드백, 사각지대 발굴, 자원발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운영 등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및 자체 중점발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 협력 구축과 위기가구의 공적급여, 민간자원 연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복지 증진입니다. 가정 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망, 질병, 구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긴급지원함으로써 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지원금액 또한 인상되고 있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의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5쪽 돌봄 통합지원 사업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회복 중심의 재가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화성시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설이 아닌 지역 내 회복주택에서 신체기능을 회복하는 주거안심회복주택 운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리더 활동지원, 긴급하고 복합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틈새돌봄을 지원하는 화성형 돌봄패키지 등 화성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재단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총예산액은 32억 1,905만 7천 원으로 인건비 17억 8,908만 6천 원, 운영비 7억 2,975만 7천 원, 사업비 7억 21만 4천 원입니다. 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2026년 정책연구는 여덟 건, 현장 현안 다섯 건, 화성시민 복지기준선과 포럼 및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화성형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공공인재, 현장실무, AI 활용, 해외연수를 통해 화성특례시 복지리더 양성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협력과 현장맞춤형 지원을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사회서비스 시설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단은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 1개소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12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출연금은 500만 원으로, 시설전입금으로 편성 집행 예정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우리 화성특례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옥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형옥입니다. 화성특례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만 2,437명이며 화성시 인구의 2.1%입니다. 2026년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 및 복지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으로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3쪽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서비스 통합 제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9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급여 지급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09억 400만 원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비수급자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와 저소득 최저생활 보장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부담금과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저소득주민 틈새 복지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힘써 틈새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여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생계유지 및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일을 통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을 보호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도 읍면동,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귀향여비, 응급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장애인 로봇 홈재활 서비스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경사로 설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장애인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자립환경 조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주요업무계획 장애인 권익증진 기반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고 장애인 인권 강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과 인권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공감문화 확산 및 권익증진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4-4쪽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확대입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시설 400개소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보완대체 의사소통 메뉴판을 제작 배부하며 장애인 전용보장구 급속충전시설을 36개소 확대 설치하고 신규사업으로 수동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4-6쪽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제공기관 확대 지정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의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바우처 제공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네 개 구청 출범에 따라 구청별 제공기관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제공기관 등 세 개 사업 제공기관을 현재 30개소에서 45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이용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돌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 및 자립 지원으로 총 열두 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2억 200만 원입니다. 4-9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인원을 233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수행기관을 4개소로 확대하여 네 개 구청 출범에 따른 지역별 참여자 발굴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 개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카페, 허그컵 카페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이 훼손된 도서를 수리하는 도서수리마스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상담, 직업훈련, 일상생활 직업, 적응훈련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5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능보강과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로봇재활센터에 홈재활기기 등 열두 개를 추가 도입하여 재활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2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복사업이라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이 사장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수요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지정책과에 보면 통합돌봄, 돌봄통합복지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의료 부분이 돌봄통합복지지원 사업의 핵심 축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몸이 안 좋거나 장애인들 재가라든가 의료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의료 관련된 부분은 동탄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화성시 찾아가는 의료돌봄사업, 그 사업과 또 누구나돌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의료기관 모집해서 지금 모집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찾아가는 의료 관련돼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가 없이 수요자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럼에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업무보고할 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분절된 행정에서 통합복지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장애인 권익증진 기반 사업 확대로 해서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지원과 장애인 인권상담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맞물려서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인권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권누릴센터 설치를 급격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 사업이 정식으로 추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강사 양성 교육이나 상담지원 사업을 통해서 먼저 인권에 대한 사업을 펼친 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강사 양성 교육과 인권상담 지원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 부분들이, 수요자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마땅히. 이분들한테 어디로 가서 상담을 받아라, 어디로 가서, 교육받은 강사분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만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센터라든가 중심적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아래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경사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설치된 걸 봤는데 기존, 경사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보행로에 걸리는 부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장애인 의사표현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통체계 ACC 메뉴판 배부를 한다는데 이 메뉴판이 식당이나 약국, 병원 등에서 과연 그분들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 지원을 받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고맙게도 해 주셨지만 그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설치 및 대여 사업이 있어요. 사업량은 두 개소로 왕배산 무장애길, 전곡항에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네 대를 비치하게 된, 이거 어디 비치하나요?

왕배산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탄아르딤에서 복지일자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할 거고 전곡항은 사업, 시설 관리하는, 제가 명칭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협의하는 거로 지금,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전곡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데 왕배산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아르딤에서 가기가, 완전히 다른 곳이잖아요.

거리는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거의, 배치를 해서 같이 이동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게 오셔서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이런 수동휠체어라든가 동력보조장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서비스를 받아보자고 왔는데 동력보조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더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6쪽 복지정책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늘어나고 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서 연장이 되고 준공계획이나 모든 게 다 뒤로 늦춰진 거예요. 그럼, 지금 거기가 봉담2지구에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2지구는 입주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담 주민들이, 이게 공기가 연장이 되고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불편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2028년 1월에 이거를 준공 계획인데 이 안에 무슨, 또 늘어난다든지 설계를 조금이라도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공기가 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지금 현재 가림막을 쭉 쳐 놨잖아요. 복지관을 짓는다고 한 지는 수년인데 계속 가림막만 쳐 놓은 상태니까 이게 되기는 되는 거냐, 되게 궁금해하고. 봉담 사람들은 카페 숫자가 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막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투자재심사를 받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각각 그거를 다 만족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면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단계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입니다. 이거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착수보고회 다녀왔고 또 중간보고회 최근에 했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과 복지 관련 전문가, 종사자분들의 의견, 기초연구에 잘 담아서 우리 화성시, 특례시의 복지기준선 수립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될 수 있게 이 부분도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또 최종보고회가 남았습니다. 그 안까지 조금 뭐랄까, 그동안 좀 미진했던 부분, 각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여러 과에서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참여했으니까 시민들, 각계 복지기관 대표, 종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아울러서 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내년도에 2억 3,5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부자 예우 관리나 기부증서를 증정하거나 기탁식 같은데, 이거를 따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부문화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 아니, 우리가 파트너스 어워즈라는 행사가 사실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좀 기부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과 또 특별한 기부를 해 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좀 행사를, 시장님 모시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3위 정도 기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홍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체 사장님들의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충실하게 예우를 함으로 해서 좀 더, 홍보 효과가 가장 컸던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현판이라든지, 현판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스 어워즈라든지 그다음에 파트너스 데이라고 이번에는 또 키오스크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설치와 시장님과의 어떤 대담,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면서 기부를 활성화시켜서 내년에는 기부금액이 훨씬 좀 늘어날 수, 민간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기부를 많이 해 주신 분들한테 예우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기부를 받아서 모금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 모금된 거를 접수하고 배분하고 또 현물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전에는 보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물품으로 받았는데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접수하고 배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돼야 될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고에 쌓여 있어서 폐기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창고가 사실은 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조그마한 컨테이너하고 공간 조그마한 걸 얻었는데 기존에는 좀 창고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같이 갈 수는 없고 창고 공간을 따로 임대를 해서 제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게 제일 기본이, 밑바탕이 돼야,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한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제 뜻은 그런 의도입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이고 저희가 중위소득이 소득기준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 상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대상자, 화성시 전체 숫자가 파악이 됐나요?

단순

생계급여를 확대는

생계급여는 지금 현재 작년,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저희가 지금 특례시가 되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연금이, 기초공제가 좀 늘어나서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수급자가 어쨌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수급자도 많이 늘고 중위소득이 상향

중위소득이 상향이 돼서

상향이 돼서

올해에 조금 더 늘고.

늘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은 지금 현재 위에서 내시가

국비가 조금 덜, 국비 내시가 좀 덜 돼서

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고 국비내시가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국도비는 1년에 한 두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지금 분명히 숫자도 상향이 되고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숫자도 특례시 되면서 늘었는데, 세 가지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줄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거급여는 주택정책과에서 지급하잖아요. 이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네, 주거급여는 저희가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국비, 도비 내시가 많은 사업이라 생활보장과는, 저희가 시비 매칭이 조금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위의 정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게 체감하는데 ‘복지혜택이 줄어들었다’ 이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더, 항상 시민들의 욕구는 늘어나잖아요, 갈수록. 받다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덜 받으면 이거를 박탈감,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저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7쪽에 저소득층 틈새 복지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기본 대상에 포함이 되고 말 그대로 틈새 복지 지원사업이면 복지사각지대를 시비 100% 사업으로 자체 따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희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기금에서 하는 시비 100% 사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권익증진 기반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인권 강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교육 지원이나 인권상담 지원사업도 좋은데 제가 들었던 장애인, 화성특례시 시민께서 하신 말씀이 ‘전문자격이나 요건, 강사자격 요건을 갖추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인권강사를 섭외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하는 청렴교육이나 장애인 인권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장애인분들이,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사를 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랬을 때 보면 피치 못하고 요건에 맞는 분이 없으면 타 지자체에서 모셔 와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왕이면 우리 화성시민 중에서 인권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올해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할 때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사분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사양성 하신 분이나 활동하신 분들 적극 발굴해서 향후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1-7페이지 화성시 복지기준선,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 대표이사님 취임하시면서 복지기준선을, 화성의 복지기준선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성에 꼭 필요한 복지기준선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11억이었는데 2026년에는 7억 3,4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추경까지는 지금 누구나돌봄 같은 경우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내려와서 반영이 된 상태라서, 아직 이거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공을 위한 시설 운영에 지금 보면 금융복지 지원, 상담지원센터가 한 개소 있는데 지금 하나를 더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실적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2024년도 6월에 개소됐는데 그 이후부터 꾸준히 월 한 14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은 세 분인데 상당히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의 저희 실적으로 보면 한 400억 정도의, 한 1년 반,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채무탕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효과성과 그다음에 상담 건수를 대비해서 저희가 병점 쪽에 추가 개소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병점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감당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점 쪽에 개소를 하면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상담 건수도, 그다음에 실제 있는 채무탕감 액수도 훨씬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원할 때, 그때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병점에 다시 하나 개소를 하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앞으로 지금 보면 경기가 많이 나빠져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틈새 복지 지원인데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주거 융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00만 원 이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하실 때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같이 병행이 되는지, 아니면 은행 대출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건지.

저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 요즘은 할 때 저희가 화성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다른 대출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을 은행에서 하고 2,000만 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주인한테 일단은 저희가 화성시 돈이라는 걸 먼저 받아서, LH 같은 데도 화성시 돈이라는 걸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계약할 때 화성시로, 나중에 이분이 이사 가게 되면 화성시에서 반납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다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한 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온 건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돈이 한 200, 300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거 우리한테. 이분들이 또 좋은 데 이사를 가고, 몇천만 원짜리는 안 가니까. 저희가 거의 LH로 보통 가서 요즘 거의 LH에서 다,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정말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건데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대출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 대출이 어디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겨우신 분들이 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저희한테 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거의 LH는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보통 다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그 옆 3-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추진현황에 관리목표 대상자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25년도 관리목표 대상자인 거죠?

사례관리, 의료급여 우리 관리사가 세 분 있습니다. 한 분당 ‘신규 수급자는 200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부족해서 신규 수급자가, 200명을 하고 싶지만 200명이 안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 못 하는 거고 그래서 558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올해 관리목표 대상자 수가 신규 대상자 같은 경우 600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558명을 하셨다는 그 얘기인 줄 알아서 이게 몇 월까지의 실적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신 건가요?

이거는 2024년도.

아, 2024년도 거예요, 추진 현황이?

아, 2025년도, 죄송합니다. 2025년 8월 31일까지.

2025년 8월 말까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2월까지 하면 저는 600명을 상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치가 좀 낮게 책정된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복지부에서 딱 목표치가 내려오는 건만 말씀드린 거고 이 건보다 항상 더 많아서 더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적을 하고…….

네, 목표치는 딱 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받으실 것 같은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닌가 그런, 조금 염려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선양과 관련해서 지금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각 기관의 대상자, 위원 추천 명단 요청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구성 완료할 거고 다음 주 10월 30일 내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후의 채용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수탁자, 단체가 되면 단체랑 협의를 해서 11월 중에는 또 공고가 나가서 직원을 채용해야지 12월 중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연도 예산에는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사실 내년 1월부터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직원들 뽑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통합지원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만세구, 효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병점구, 동탄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만세구, 효행구는 퇴원환자 회복돌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병점구, 동탄구는 재택건강 돌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이라고 하면 사실 만세구, 효행구랑 병점구, 동탄구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렇게 주거환경에 따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계에도 보면 사실 만세구, 효행구에 좀 더 고령자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분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분을 지어준 거고 사실 사업 내용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신체의 기능이 좀 저하되거나 움직이지 못 하는 돌봄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체기능 유지 또는 신체회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또 주거환경,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거나 해서 신체활동을 조금 더 잘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어쨌든 비슷하게 진행하는 사업이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여기 자료에는 사업이 구분돼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봤고요. 돌봄리더 활동지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돌봄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활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마을에 돌봄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리더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 사업이 있는데 혹시 해외연수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성과공유회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해외연수로만 따로 하지는 않고 여러 사업들을 모아서 성과공유회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 사업이, 같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분들께서 해외를 다녀오시면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또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많이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은 또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성다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특례시 조성 사업입니다. 5-6쪽이에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용역보고서도, 최종보고서도 다 마쳤고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도시 안에 여성친화도시가 한 꼭지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최근에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 설문조사 결과 중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던 점은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한쪽의 성이 없어야 되는데 젊은 남성층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어떻게, 한쪽으로 좀 치우친다는 그 소외감 같은 거를 좀 갖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젊은 남성층에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하시고 배려를 하셔서 우리가 그 양성평등도시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그 주제에 딱 맞게 차별을 안 느낀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양성 평등한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우리 과에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안심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신규 안심거리도 2026년도에 네 개소를 새로 조성하려고 설치 예정으로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여기를, 네 군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디인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했고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열두 개소 했고 올해 네 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선정되는 안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서포터즈, 그리고 경찰이랑 계속 협력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범죄피해자가 많은 지역,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하는 데를 제안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열 군데 이상 되면 그거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지역에서 좀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다, 취약지역이다라고 추천을 해 주신 곳도 한 곳이 선정됐더라고요. 특히 낮에 볼 때하고 밤에, 또 늦은 시간에 나가서 볼 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성 혼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로등도 없고 위험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곳을 선정할 때 다양한 시간대에, 또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사회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업에 그런 곳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먼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간에 끼어 있어서. 6-6쪽이에요. 맞춤형 여성가족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2025년도에도 다양하게 했었는데 2026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신규사업이 일곱 가지가 추가됐거든요. 사업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셨고 또 일곱 가지 사업이 발굴된 반면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새로 일곱 가지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사업팀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 대상이 없도록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사업 선정하는데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데 이런 걸 몰라서 못 했거나, 사업이 지금 일곱 가지면 많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김성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0쪽에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사업이에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국 소관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현재 봉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이용시설 호수공원점 이 두 개가 개관을 앞두고 운영할 계획인데요. 봉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청소년정책과에서 보면 와우도서관 안으로 이전을 해서 옮겨가는 거죠?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이전은 아니고요, 도서관 내에 신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에 개관을, 준공을 하고 개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와우도서관도 보니까 최근에 가서, 일부러 가서 봤더니 비계도 다 철거하고 외관이 거의 다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100% 완공은 아닌데 거의 80% 넘게 준공이 됐는데 밖에서 본 거하고, 가림막이 있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거의 완공을 앞두고 겉으로 봐서도 굉장히 유려하게 잘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봉담이 인구가 11만이 넘었고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 데가 없어서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이용할 만한 놀이공간도 없고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전무해서, 여기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사업이 잘될 수 있게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준비 잘해서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개관 추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기는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열린어린이집이라 하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해당 과가 아닌 것 같아서

순서가.

네, 맞습니다.

바로 앞뒤로, 한참 뒤로 떨어졌네요. 청년청소년정책과가 한참 뒤에 있군요.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9-8쪽이에요. 지금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우리가 준공을 했고요. 또 청소년놀터 동탄호수공원점도 준공을 해서 개소를 했잖아요. 지금 두 군데는 2028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26년도 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조금 전에도 제가, 와우도서관 안에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점검을 우리 과에서,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마무리를, 마지막 막바지 하고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공공건축과나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부서 간 협업해서 차질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네 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기별로 1회 점검을 하면 1년에 점검을 두 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점검, 지도점검.

저희가 시설별로 1,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 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또 점검 지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또 수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횟수는

더 많아요?

네.

너무, 반기별로 1회만 하면 너무 적은 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수시점검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소득층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소외받고 좀 이런 아이들은 특별히 정서적으로나 접근을 할 때 특별하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5-6쪽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규 프로그램으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여기 계신 김상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저희가 갖춘, 요건을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 그리고 대상 자녀도 화성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고용통계에 의하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한 1,200 정도, 1,2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 지원하지는 않고, 소득기준도 있어서 내년에 한 840명 정도 지원할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별하실 때 840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별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생활꿀팁바구니 지원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들에 대한, 다른 건지. 어떻게 이거는, 어떤 제품을 지원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인데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어떤 바구니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아니고요, 1인가구한테 필요한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정리·수납, 분리수거 이런 거와 관련된 물품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생활 꿀팁을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굳이 꼭 1인가구에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2인가구가, 2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폭넓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품 정리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정리하는 게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금액,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런 필요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대상을 보편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하다가 좀 더 필요하면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예산에서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더

네.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재정 형평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작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적다고 그러시고 신규사업들은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래서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지 이거는 한번 다시 좀 따져 봐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성가족,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아까 위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어요, 사업비가. 크지 않고 몇백만 원 단위로 해서 이 사업,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입니다.

김성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관련 부서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다시 봄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는 6회 120명으로 해서 6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럼 회기당 한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 산후·갱년기 등, 정서적 부담,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예산액에 비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반복사업에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여성다문화과에 보면 5대폭력 대부분이 여성 피해자지만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여성 중심에서 모든 성별의 피해자 보호로 점점 확장되는 추세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도 다루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 여성다문화과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도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도 모든 정책이 정부 기조에 맞게 양성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과 청년청소년과 같은 내용, 주제의 내용인데요. 청년·청소년 주도활동 지원 등에 대해 보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예산, 청소년청년예산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학교밖 아이들이라든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 학생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모집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들을 할 때 이 학교밖 아이들이라든가 대안학교의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체계 이렇게 보면 인구조사가 무색할 만큼 인구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유입 속도를 감안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정말 지원받아야 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화성시에 왔는데 인구유입에 대한 그런 감안을 안 한 예산이 반영돼서, 항상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예산이 다 떨어져서 내년 본예산 때 확인해서 추진하겠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가정형이잖아요. 돼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구유입 속도에 맞춰서, 왜냐하면 복지예산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도 관여가 되는 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와도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친화도시 접수하셨나요?

네, 접수했습니다.

저희 화성특례시가 청년친화도시가 될 수 있게 많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다문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요건 중에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나요?

네, 3개월 이상인데요, 분할해서 3개월을 해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이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이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알겠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사실 아빠들을 위함도 있지만 반면에 엄마들의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젠더폭력 예방교육으로 100명을 예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관련 부서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부서현황과 7-2페이지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시는 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로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환경개선,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가족돌봄수당, 시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심 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년 그 규모가, 국공립어린이집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총 16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총 16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증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화를 위해 재위탁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개원 전 사전교육, 멘토링 실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성형 어린이집 지정, 경기도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실, 야간연장 및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운영,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맞춤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보호자의 가정양육을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발달 정도가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 연계할 수 있도록 발달심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에 맞춘 현장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 어린이집 재무회계 역량강화교육 및 평가제 컨설팅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되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의 개방성 확보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현황과 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 이후 2022년도에 상위단계를 인증받았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위단계 재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4개년 전략사업 성과 분석 및 증빙자료, 제3차 아동친화도시의 4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차질 없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 어린이자문단 운영,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74억 2,400만 원입니다. 8-6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출산지원금, 미혼남녀 만남행사, 연지곤지 통장, 인구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실효성 있는 화성형 출생 장려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7억 9,400만 원입니다. 8-7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개소하여 총 69개소의 아동 돌봄시설을 운영·지원하겠으며 특히 아동들이 양질의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무상급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2억 8,800만 원입니다. 8-8쪽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현재 상시 보호체계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요보호아동에 대해 24시간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및 가족기능 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억 6,300만 원입니다. 8-9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세 개 거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이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민경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 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강화입니다.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AI 로봇 인형과 스피커, 감지센서, 태그 등을 보급하여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4,031가구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응급안전요원을 통해 ICT 돌봄기기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함으로 24시간 노인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고령친화도시 정책 수행 및 모니터링입니다. 현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WHO가 제시한 주거, 돌봄, 사회참여 등 8대 영역별 과제와 아홉 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책의 이행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10-6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와 10-7쪽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3,343명의 취약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8만여 명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월동난방비 등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총 네 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각종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등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9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 증가된 5,593명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활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및 민간업체 취업 등의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0쪽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종합상담 및 교육 제공, 심리·정서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0-11쪽과 10-12쪽입니다. 동부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부권 노인회관 기능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와 화성시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개관하여 노인복지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및 임차 지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급,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복지신문 보급 등 어르신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4쪽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지금 한 4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기존에, 2026년도에 40%까지 계획을 잡고 나머지 60%에 일반어린이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많이 확대되고 보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이나 소외를 받는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 어린이집에 있어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열린어린이 이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원장님들이나 이런,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보육컨설턴트라든지 각종 교육, 보수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또 보육의 품질관리라는 면에서는 또 열린어린이집 운영 말고 평가제라고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컨설턴트가 붙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린이집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내원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운영을 딱히 잘한다, 못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을 충분히 잘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좀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처우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로 지원도 해 주고 각 항목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동친화과 저출생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적극행정 우수, 정책 분야에서 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쓰셔서 성과가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 표 행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확대하는데 이렇게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이런 일시적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촘촘하게 다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구석구석에 작은 작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발굴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2026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다자녀, 저출생에 대한, 다자녀뿐만 아니라 저출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같은 거,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다자녀 지원사업 중에 공용주차장 50% 할인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출차를 할 때 버튼 누르고 ‘다자녀가구입니다.’ 하고 다자녀카드 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래야지 출차가 되기 때문에 뒤에 차가 많이 기다리고

좀 번잡하고 지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치고자 해서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협업을 해서 지금의 시스템이 보완돼서 다자녀 앱카드에 차 번호를 한 번 등록만 하면 자동 출차되게끔 그렇게 올해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팀에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신경쓰지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자녀 쪽에. 최근에 7월 1일 자로 한 명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부분에 좀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해서 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민간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협력을 끌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던 것들 그런, 민간에서 생활에 밀착형인 그런 서비스들을 다자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작년부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명이라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원이 돼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 페이지 8-5쪽 보면 아동 4대 권리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예전부터 제가 아동기본권에 있어서 드림스타트하고 디딤씨앗통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최근에 얘기를 좀 수렴을 하고 들어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매칭을 해서,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해 주는 후원업체를 매칭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화성시에서도, 초록우산에서도 디딤씨앗통장하고 매칭을 해서, 화성시하고 해서 후원을 해 줄 의사가 있다, 그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업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하는 데,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초록우산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후원개발자가 예를 들어 2만 원을 후원하면 초록우산에서 또 2만 원을 매칭해 주고

2만 원까지 해 주실

네.

한 아이당 2만 원이면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많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두 배를 지원하니까 또 8만 원이 돼서 그 아이한테는 12만 원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돼야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명이 넘거든요. 이 아이, 지금 현재 있는 아동들만 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도 하고 싶어서 경기도에 좀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될 그런 가능성이 있냐, 저희가 초록우산이랑 우리 시가 협약을 해서 추진해도 되겠냐 했더니 경기도에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해요?

네, 예산이 좀 확보되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내시가 되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두 번, 세 번째라도 가내시가 되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중장년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강화 사업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돌봄 사업에도 AI를 많이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26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어요.

저희가 일단 노인 스마트돌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일곱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1번의 AI 시니어돌봄타운 사업과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인 거고 내년에 병점도시재생 스마트돌봄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노인돌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산동 LH아파트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AI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약간 오락식으로 이용, 즐기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코리요 인형 로봇에 대한 입양식을 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 인형을 통해서 같이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약물복용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친구처럼, 또 아이처럼 친밀감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점도시재생 스마트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의 병점도시재생사업비를 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건데요. 이 사업 내용은 치매어르신들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간, 열쇠고리에 걸 수 있는 작은 태그를 보급해서 그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돌봐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AI가 되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복지사업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코리요 돌봄인형 입양식을 다녀와서 느낀 점은 굉장히 기술이 접목되고 첨단 쪽으로 어르신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피부로 체감을 하고요. 너무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걸 느끼고 왔거든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우리가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보면 사업의 방향이, 방점이 노인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노인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 예산도 그쪽이 훨씬 많고. 상대적으로 중장년 사업이 조금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하고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사업은 굉장히 중장년사업 중에서, 다양하지 않은 반면에 잘되고 있다. 중장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같은 경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수강하는 프로그램 내용도 늘어나고 거기를, 수강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통해서 중장년들이 소통하고 차후에 또 이거를 수료하고 재취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연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장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도 또, 다른 사업을 한번 개발하고 발굴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더, 이 사업도 2026년도에도 추진 잘되도록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노인돌봄서비스와 AI, 아까 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AI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돌봄통합지원사업과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사실은 중복되는, 기능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상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어떤 대상에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는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부분에 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도 노인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명단을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상과 목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철저히 확인하셔서 예산이 중복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동친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업무계획에 좀 빠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화성탐사 내년에도 진행하시죠?

네.

내년에 몇 차례 진행할 것으로 예산 요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다섯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지곤지 통장 사업도 내년에 진행하실 예정이죠?

네.

올해 700명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내년에도 700명입니다.

지원자가 자료를 보면 1,710명이나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원한 것에 비해서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