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핵심위주로간단하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789쪽이되겠습니다.순천시통합관제시스템현대화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약10년여이상사용된통합관제시스템의노후화로인해서장애발생및기술지원에한계가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장비교체및성능을최신화하는그런사업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790쪽범시민안전문화운동확산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매월4일일상속위험예방을위해안전점검의날을운영하고,연중안전취약계층대상찾아가는안전교육추진과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시민안전보험운영,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등을실시할계획입니다. 791쪽중대재해예방·대응안전보건체계강화가되겠습니다.우리시대상은총494개소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교육부분에대해서는전부서팀장으로확대토록하고,점검은중대산업시민재해사업장에대해서는전문가가참여한그런정기점검을실시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되겠습니다.802페이지입니다.대중교통이용편리성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먼저어르신무료시내버스이용확대입니다.연세를75세에서70세로확대토록할계획이고,교통약자이동지원강화를위해서바우처택시를확대를검토하고,장애인콜택시노후차량은2대를교체할계획이며,교통약자승하차편의증진을위해저상버스를19대를도입할계획으로있습니다.다음은수요응답형버스는현재경찰청과현대자동차의협력사업으로현재운영중에있는데,저희들이공모에응할계획으로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804쪽대자보친화도시홍보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신청사준공연계대자보정책을집중홍보하고대자보SNS홍보확대운영을하겠으며,내년3월에는생태교통대자보정책포럼을개최하는등온·오프라인매체를통한시민홍보강화에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820쪽이되겠습니다.신대천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신대지구주차난해소를위해서신대천주변에있는약25블럭이라그럽니다.3단지반대편에있습니다.거기에65억원을투자해서400면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행정절차를추진중에있고요.내년도예산이확보되면공영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834쪽입니다.경전선-전라선초광역철도교통망구축이되겠습니다.현재경전선은우리시구간은지하로국토부에서기실시설계를완료한바있습니다.그런데이제사업비증가가당연히,그런따라서여기에대한타당성재조사를지금국토부와기재부간협의중에있습니다.내년상반기까지노선안이확정될계획이고,전라선고속화는현재작년12월에예비타당성조사를착수를했습니다.그래서아마연말까지완료가되면내년에발표되지않나하는생각으로있습니다. 836쪽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건설입니다.연동삼거리에서해룡면까지연결하는약5.4km의도로가되겠습니다.현재경제성평가는완료가됐고,정책성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예타가통과되도록우리시에서는지속협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838쪽도시계획도로개설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운곡지구-대동마을간,조례동성보타워,미즈병원,조례초4개노선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842쪽지중화단계적추진입니다.현재장명로인근에지중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도의료원에서아랫장간강남로를신규대상지로선정을해서한전하고협의후사업추진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이되겠습니다.874쪽이되겠습니다.순천만동천하구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사업비는국비포함30억원으로조성면적은약3㏊가되겠습니다.현재사업대상지는확정이됐고요.사업추진은내년도예산을편성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878쪽가로수위험성평가가되겠습니다.강풍이발생하면그로인해서가로수가전도하는그런문제점으로안전사고가발생하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걸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가로수위험성평가를해서위험수목에대해서는제거및외과수술을시행하고,결주구간은보식토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879쪽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도남부공원외4개소를완료한바있습니다.내년도에도15억원을투자를해서5개소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이되겠습니다.902쪽이되겠습니다.연속지적도기반데이터통합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지적도의정확성과위치정보신뢰도를제공하기위해서내년도에국도비포함2억1500만원으로정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안전교통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정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늘고생많으시고요.안전총괄과에서지금방범CCTV라든지,방범관련된시설물들을잘관리를해주시고계시는데최근에이제이상동기범죄관련공모가선정이되어가지고순천시에이상동기관련시설물들이좀확대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제지금행정자치위원회에상정이되어있는데제가이제대표발의한이상동기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조례를발의를했는데조례를발의를할때담당부서가안전총괄과냐,이제자치행정과냐를두고조금고민을좀많이했습니다.보통이제이상동기범죄라고하면관련시설물을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해주고계시는데범죄예방된근거나조례근거를이제자치행정과에서유지를하고있기때문에자치행정과로해서행정자치위원회상임위로제가이제대표발의를했는데,만약에이제조례가발의가된다면관련된앞으로의공모사업이라든지시설물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하고자치행정과는피해자지원쪽만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이거를좀정확히업무구분을해놔야행정적으로낭비가되지않을것같은데….

지금자치경찰이라든가전반적으로자치행정과에관련조례가2개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자치행정과에서이상동기포함해서총괄하고있고요.도청이나상부기관에서도자치행정과에서공문이내려옵니다.그리고이제자치행정과에서전부서에뿌려가지고CCTV범죄이상동기관련해서공모사업이있다해서전부서에뿌렸는데우리가CCTV를방범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공문에의해서공모를해서작년과올해CCTV을설치하게된겁니다.

지금이제그냥일반CCTV인가요?아니면….

지금방범관련CCTV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게지금스마트CCTV라고해서….

지금이제방범을하면서AI관제다그러죠?

아,예,그게가능한것인지.

예.AI관제로업데이트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최근에순천중앙시장에서이상동기범죄가발생을했어요.그런사각지대에우선적으로배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에서지금여성예비군을활동지원한다고되어있는데,순천시예비군에서여성예비군비중이많이높나요?

지금여성예비군은32명있습니다.

32분?

예.

제가그서바이벌하고전투조끼를입어봤는데,제가올해예비군이끝나가지고.그액션캠을사용을안했던것같거든요.그래서그게이제보통예비군훈련에상황에맞게끔교부재가지급이되는게있고효율성과안전을따라서지급이안되는게있는데,자주지급되는교부재위주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급을해놓고사용안하는부분이아마않을거라서그건좀현실적으로잘맞춰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중대재해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791페이지보면간략하게이제설명은나와있는데혹시순천시관내에연도별로해가지고중대재해관련안전사고일어난것들이좀구체화돼서있을까요?

지금산업재해는있고요.중대재해는제로입니다.중대재해는제로이고산업재해들은많이있습니다.더러있습니다.

앞으로업무보고올리실때그런부분을좀도표화해가지고올려주셨으면좋을것같아가지고얘기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지금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인센티브지원사업추진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지금올해몇건이나반납이됐나요?

올해는352명반납하셨습니다.

그러면인센티브라는걸지금뭘주겠다는거예요?

인센티브는저희가지금반납을할경우30만원상당의지역사랑상품권이나교통카드로이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상당하게많은사람들이지금반납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은데,이제지금1월부터3월까지기간을지금딱정해놓고있습니까?

지금기간은연례에있는데,연중할수있는데요.인기가좋아서1월문열면한두달안에이렇게매진이됩니다.

그러니까요.그러면신청들어오는대로받는것이아니라대강어느정도건수를정해놓고있는거예요?

저희들은예산범위안에서들어온순서대로이렇게정리하고있습니다.

지금예산은어느정도됩니까?

1억3600정도반영했습니다.

1억3620만원,그러면대강인원수가….

30만원,30만원.

아,30만원인가요?그래서지금이부분이아마시기를놓쳐서그런가몰라도계속민원이들어옵니다.그래서전년에보다는올해는좀예산을늘려서라도민원을최소화시켰으면좋겠다,고령운전자들이운전을함으로인해서사고율도예방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조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저기뭐하나물어볼게요.지금각마을방송시스템있지않습니까?그걸어디에서관제해요?

지금마을방송은원래읍면동에시정주요현안이라든가,마을대소사등등을알리기위해서읍면동을관리하는자치행정과에서과거에설치를해왔었습니다.그래서대다수가설치가돼있고그다음에방송시설최근에는거의지금시설설치를안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대다수자연마을단위로는다설치가돼있고,자치행정과에서관리해왔었습니다.

아니,그런데지금안전총괄과는재해예·경보시스템구축이거재난감시용으로도필요할것같고그리고안전상황실운영관리할때이게안필요합니까?만약에저기에서무슨일이지금뭐재해가됐다고보고가들어왔어요.그러면어떻게전달할거예요?

지금예·경보시스템은어떤체계냐면마을방송이설치된데에다가예·경보시스템기능을탑재한겁니다.

그런데이제지금내가자치행정과하고안전총괄과를불렀던이유가이게핑퐁을해.뭐새로운것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아니면뭐기존에있는것은자치행정과에서한다그러는데그걸어떻게구분해가지고해요?

자치행정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만기존까지….

아니,협의를해보는게아니라만약에이런게필요해서한다그러면다지금하고있는데,아니자치행정에서해야될것이다,안전총괄과는전혀아무일없는것같이지금말씀을하셨어요.

아니,그건아니고예·경보시스템은저희가관리합니다.

그러면이게지금우리가봐도지금양쪽핑퐁하잖아요.정리를해주셔야지,그렇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제가그뭡니까,이거.제가발의를해놨는데그게지금어디에구분이안돼가지고조례저걸못하고있어요.그거말이안되지.그렇잖아요.

제가자치행정과장하고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아까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도자치행정과하고지금그구분이안돼가지고그런일이있다그러면안되지.일반시민들이나,우리위원들이물어도이게지금핑퐁을하고해결이안되는데,서로그런식으로답변을하면안돼요.그것을정확하게자치행정과하고안전총괄과하고구분을지어서정리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교통정책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내년에버스구입할때수소버스와CNG가같이있는데요.저희가CNG가지금9대예정하고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수소는10대고요?

예.

CNG를계속해서구입을하는이유가있을까요,혹시?

아,CNG중에서도요.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인건저도알고있고요.

예.그러니까CNG저상버스의개념입니다.

수소나전기로지금계속바꾸려는추세인데,왜CNG를이렇게계속해서구매를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일정부분요.수소같은경우에는충전소가저희순천시에는지금1개밖에없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수소같은경우에19대된다고그러면버스회사에서는지금충전에대한굉장히고민이좀많이있고요.그다음에수소라든지전기를충전을하면지금쉽게말해서좀먼거리,면단위로가는데있어서는충전인프라가안돼있어서조금현실적으로운영이어렵습니다.그래서지금수소나전기버스는시내권만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시내권만전기하고수소가좀….

예,점차적으로….

지금사용이되고있다는얘기시잖아요.

예.

그런데그거에대한대응책도좀만들어보셔야될것같은데,부서에서는어떻게좀생각을하고계십니까?

수소충전소그렇지않아도좀확인해봤더니그건어마어마한재원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아직까지는그런인프라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민만좀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03페이지보면수요응답형버스DRT도입을한다고하는데,지금이거공모가선정됐습니까,혹시?

아닙니다.

아직은안돼있죠?

예.아직안돼있고저희들확인해본바로는한10월쯤에나공모계획이내려올거라고해서그쪽하고지금유기적으로는연락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10월현재까지는아직공모에응하지않은상태고요?

예.

혹시DRT에대해서부서에서장단점에대해서확인하신것있으신가요?

저희들인근시군운영사례도지금확인을해봤는데일정한노선을두고시간을정해놓지않고운영하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면단위보다는때로는시내중심권,생활권으로운영하고있는데도있었습니다.그래서장점은일정부분본인시간에맞춰서할수있다그렇지만이게또택시하고는좀별개의개념이거든요.그래서버스노선시간대를놓쳐버리는빈틈새를운영할수있는장점이있을것같습니다.그대신이게택시보다는운영비는조금많이들어갑니다.

어떻게보면이게벽지노선을대신할수있는체계일수도있을것같은데,이게DRT가원하는장소에서콜을해서원하는장소까지가는용도로하고있는체제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고령층이나이런분들이많이이용을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

예.

그러면고령층등스마트폰사용어려운분들도이거에대해서대응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될것같은데,그러한단점들이타지자체에서는좀나오고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연구하셔야되는부분이강한것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예,무작정도입하는것보다그런부분들은좀환승같은경우도같이고민하셔가지고도입하셨을때문제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어르신무료시내버스확대운영을지금계획하고있지않습니까.70세까지하고있는데혹시택시업계나타유사업종에간담회라든지기타소통은하고계신가요?

최근에도개인택시하시는분들하고또한번있었고요.법인택시하고는지금개인택시지부라든지또그분들이여러가지루트를통해서저희들에게오기는하는데,70세이상은저희들이사회보장협의회에협의까지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개인택시하시는분에게는어르신에대한탑승이용실적이라든지이런걸한달도안돼있거든요.이런탑승실적이라든지이런걸좀체크를하고,그다음에이게시스템상에라든지예산상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서그런검토를같이하고있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법인택시는아직까지간담회같은거는안하셨다는얘기시잖아요.

예,안하고있습니다.

이거확대하기전에동종업계는전부다한번간담회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예,그러겠습니다.

그런문제가있을수도있는부분도있으니까과장님께서좀더점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0페이지보시면지금저희시내버스교통카드결제수수료지원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지금이걸저희가시스템운영사하고어떠한협약같은거하고진행하고있는건가요?

이동의즐거움이라고하는건데,협약서는아직,협약서있는것까지는아직합의는못했습니다.

운영사가일단있을것아닙니까,수수료지불을하는?

예,있는데요.근데이게지급처가업체가아니고저희순천교통에다줍니다.

순천교통에서그럼시스템운영을다하고있기때문에거기다가주신다는얘기신건가요?

그렇죠.이제시스템운영사하고따로있고저희들이구조사업자자체는카드사용하는실적에의해서,그거에근거해서저희들이순천교통에다줍니다.

순천교통에서받는다는얘기신건가요,이걸?

예.

그럼그부분계약체결여부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자료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예,이세은위원님추가질문이요?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희이번에업무보고책자에는나오지는않았는데요.도로다이어트사업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저희들설문조사를해보니까대부분상가에서한80%정도를반대하고있어서….지금중앙로라든가차선이현재잘못된,턱낮춤이라든가,차선이라든가이쪽으로지금용역을다시지금위치변경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저희올해초에는중앙로,팔마로뭐기타6개소를했고….

그래서중앙로를집중해서순대에서부터순고오거리까지를아무래도좀개선해야될부분,차선이라든가,자전거선형이라든가,턱이높다든가이런부분만집중조사해서한노선이라도좀깔끔하게정리를해보려고요.

그러면도로다이어트보다는무장애로바꿔간다는얘기로받아들여도될까요,저희가?

현재차선을조정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움이좀많기때문에대기차선이라든가,좌우시야확보하는데에일반보행자나자전거이용자들의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거기에좀집중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사업은앞으로어떻게추진이될것같습니까?

사실다이어트자체가엄청힘든운영이거든요.그래서꼭필요한부분을한번더세밀하게찾아볼계획입니다.

그럼도로다이어트사업은재검토가좀필요하다는얘기로저희들이생각하면되겠네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57페이지보시면우수받이준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예전에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한번우수받이에대해서위치표시를할수있는그런스티커라든지,기타등등의방법으로할수있게끔얘기를한번건의를하신적이있는데,그부분진행되고있는것있습니까?

그이세은위원님이그때말씀하셔서저희들이올봄에저희들상습침수구간10개소를전체를마무리했습니다.그경계석위에상면에다가빗물받이표기를해놓았습니다.

저는지금사실본게몇개소없어가지고질문을드렸어요.그런데상습침수구간을하셨다면그외의부분도혹시,저는이게좀필요하다라고생각해서말씀을드립니다.

추가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큰예산이들어가는부분은아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은좀위치표시하셔서알수있게끔구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864페이지보시면요.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있습니다.지금시설물종류별로보면저희가개소는95개소로업무보고때마다계속같았는데,교량이나지하도가수량변경이됐어요.이수량변경이된이유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수량95개로지금관리를하고있는데요.

총개소는그대로인데요.도로교량이1개소감했고요.지하도는1개소가늘어났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가설했던부분이교량교라든가,올해설치한해룡교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

그러면지하도는어떻게….

등급에서는떨어지는것이….지하차도같은경우에는과거에관리안했던지하차도,뭐서면지본에공단에서나온다든가그런부분들은또관리가필요해서넣은겁니다.

등급이조정되면시설물종류별에별도로….

추가로넣은거죠.

개소가변경될수있다는얘기신거죠?

예.

그러면이거올해하반기까지계획을잡아서하시는데이게연차별계속적인사업인가요?

저희들은이제정기검사와정밀검사,진단3가지로나눠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연차적으로계속해서진행을해야된다는얘기시겠네요?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예,과장님.883페이지입니다.공원및녹지대유지관리사업관련해서요.이번에관리대상증가하는게신월지구하고왕지2지구인데,신월지구가지금신대하고선월포함해서얘기하신건가요?

신월지구가저기조례동한양수자인그쪽에있는아파트가준공됐고요.왕지지구는지금준공에따른절차를밟고있기때문에아마내년에는순천시에서관리를할수밖에없지않냐그런생각을하고내년계획에반영을했습니다.

혹시신대는늘어나는곳없습니까,이번에3차준공했을때?저도확인이안돼서여쭤보는겁니다.

3차는어디를말씀….

아니,이번에경자청에서3차준공처리를마지막으로한다고해서그부영cc관련해서그인근에도혹시공원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그쪽은특별한공원은없습니다.

그쪽에는없고요?

예.

지금저희가도시개발로인해서관리대상이계속적으로증가가되고있는데,저희인수인계받을때제가봤을때는부족한부분이좀많아보여요.철저하게점검하셔야될것같거든요?저희가지금왕지2지구는저희도건위에서도같이가서점검을했는데,그런부분들도아직좀아쉽다라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앞으로어떻게처리하실건지.

일단은저희들최초부터준공검사단계까지여러차례방문을해가지고8차례이상요구사항이있습니다.현재보안요구도있고그래서마무리되면처리할계획이고요.아쉽다는것은우리시에서처음할때부터관여를많이해가지고시설물의정비를많이요청했으면하는아쉬움은지금도듭니다.

그런부분들은….

앞으로는더잘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과장님정답을얘기하신것같기도합니다.처음부터관여가돼가지고해야될것같아요.왕지2지구도지금맨발걷기길도상당한거리가되어있는데,저는솔직히가보고깜짝놀랐습니다.그거그대로인수인계받으면시에서재정적으로계속지원이돼나가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좀,물론타부서도해당사항들이있겠지만그런부분점검을좀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91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지금순천시가개발이익관련해서개발부담금까지해서많은얘기들이나오고있는건과장님도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예.지금어떻게보면신대,선월지구가많이해당이될것같고지금개발부담금관련해서는신대지구가계속적으로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지금개발부담금순천시에서는어떻게진행할것인지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만개발부담금관련해서국토부질의답변내용이약간상이한게있습니다.2007년도답변내용하고2015년도답변내용이상이해서저희들이질의를해놓은상황입니다.국토부의어떤답변이오면저희들이개발부담금을어차피이게이제개시시점있고종료시점있지않습니까.종료시점이아마12월정도이제최종준공이되면그때이제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여러가지절차를밟아나갈겁니다.

지금신대지구관련해서개발부담금을순천시에서부과할수있습니까?

예.개발부담금의부과주체는순천시입니다.

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주체는인허가권을갖고있는관계기관이부과를하게돼있죠?

이제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보면부과징수를지방자치단체가하도록돼있고요.이제재투자관련은경자청소관이고그렇습니다.

지금개발부담금하고개발이익재투자하고많은분들이모르고얘기를하시는부분들도있습니다.재투자같은경우지금따지고보면경자청에서관할이고개발부담금은순천시가하게되어있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거에대해서논쟁이또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경자청구역내에징수권한이순천시에어느정도있는가그거에대해서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이제재투자관련해가지고하는건어차피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언급이돼있지않습니까?지금마찬가지로여러가지구체적인내용들이경자법하고시행령에언급이돼있는부분이고,개발부담금관련해서는어차피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보면또이렇게지방자치단체로돼있기때문에그건명확하게구분이좀돼있는상황인….

그럼이게중복부과는가능합니까,재투자부담금이?이제순천시에서부과하는건아닙니다.그런데중복적으로개발이익재투자를경자청에서할것이고요.부담금은순천시에서할것인데그게중복해서경자청지역이다가능한가를여쭤본겁니다.

제가현행법령을해석했을때,봤을때제한규정은없습니다.제한규정은없기때문에저는역으로보면가능하다고,가능하지않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순천시는부담금율을어느정도생각하고진행하실겁니까?

지금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2014년7월14일자까지는이제25%로이렇게돼있었고요.이제7월15일이후부터는20%로지금받도록,부과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럼저희들은20%에맞춰서진행할것인가요?아니면25%까지생각을하고갈것인가요?

이제선월지구같은경우는20%입니다만신대지구같은경우는25%가될겁니다.

순천시에서지금판단하고진행할거,앞으로예정된거는25%를기준으로해서개발부담금진행을하신다는얘기신거죠?

예,그렇습니다.

혹시신대지구에공공시행분이있습니까,공적으로?공공시행분은개발부담금에서면제를하게돼있잖아요.

이제아마취지가지금순천시가사업시행자로됐을때에는면제가되지만,관련법령에의해서.그런데이제그게아닌상황에서는부과대상이되는걸로이렇게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신대지구내에공공적으로개발된게있냐라는질문입니다.혹시파악은아직안되셨나요?

최초에는사업시행자가순천시였습니다만그이후에바뀌었지않습니까?

그걸이제특수목적법인을세워가지고1%의지분이들어가갖고있었지않습니까?그때당시에공공적으로진행된것들이혹시있는지확인되신것있나요?

이제그진행이라는말씀의의도가조금전에제가이제사업의주체변경과정을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과정에의해서사업은진행이된겁니다.

그럼지금뭐아직정확하게파악은안되셨을수도있는데,공공적인거외에는개발부담금에해당이된다라고얘기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부분들을앞으로응대를좀하셔야될부분도있다라고생각을해요.지금많은오해들도있는부분도있거든요.이제개발이익환수에대한것들이부담금과재투자가있는데,그런것들을착각해가지고순천시에서진행이전혀안되고있고이러한부분들을얘기가계속나오고있어요.그런개발부담금관련해서는준공이후에진행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

이제이게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통상저희들도그렇고이제타시군에서많이부과징수를합니다만이게개시시점이있고그다음에종료시점이있지않습니까.또이제종료시점이라함은최종준공이라고보거든요.그럼최종준공시점에종합적인검토를합니다.개시시점에는약간의검토가누락이될수도있고그런경우도있습니다,관례를보면.그런데이제어차피이사업도2015년올해연말최종준공을앞두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이제추진을할거거든요.그래서뭐어떤,저거하고하는건아닙니다.저희들이어차피최종준공앞두고종합적으로검토를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공후,그러니까사업종료후개발부담금에대한것은순천시에서진행하려고준비하고있다라고받아드리면되겠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그렇게하는과정이법률적으로맞고요?

예,법률검토라든가.예,법률검토를사전에이렇게저희들이준비를하는거죠.

예.그러면개발시점에서는의무적으로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얘기를하지않아도된다?의무적인사항은아니다라는얘기신거고….그거에대해서확실하게얘기를해주셔야돼요.개발시점에서는,그러니까개발시점과과정중에서는개발부담금에대해서의논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없다라는부분에대해서혹시답변하실수있나요?

아니요,이제이게아까말씀드렸다시피부과시점에,개시시점에는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의무사항,의무적으로무조건해야된다는아니다라는얘기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그런데이제어차피최종준공시점이중요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이제사전에법률검토라든가다양한저기를준비를해서최종준공이떨어지면저희들이개발비용명세서라든가이런부분들을제출하도록공문을통보를할겁니다.그러면절차를밟아나가는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지금순천시가개발부담금에관련된얘기들만저는나와야된다라고현재보고있는데,재투자관련해서이렇게중복해서,어떻게보면혼합상태로오해들을하시는분들이많아서저는솔직히그부분은어떻게진행을하고있는지관련부서의견이전달이다돼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좀꼼꼼하게점검하셔서순천시에서이렇게추진할것이다라는것을좀많은분들이알수있게끔정리해줄필요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말씀드렸거든요.그부분은좀언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제이런자리가아니라보도자료나기타등등을통해서라도많은분들이오해할수없도록진행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이번에보니까그방금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민감하게여기저기에서기자회견을한다든지이런부분도계시고하니까확실한시의답변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보도자료나이런부분을내가지고명확하게시민들이이해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만덧붙인다면요.이게국토부아까말씀하신것처럼질의회신이,상반된질의회신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두가지를어떻게최종결론은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두가지에대해서다른이견을국토부에다시또질의를해놓은상황입니다.답변이오면어느정도좀정리가될것같습니다.정리가되면저희들이홍보를적극적으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답변이왔을시저희위원회에도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필요한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생태환경국장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26년도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청소자원과입니다.920쪽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건립입니다.현재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과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추진중입니다.내년에는도시계획시설결정과기본실시설계,주변지역주민협의체구성등관련행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922쪽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안정적·효율적운영입니다.저상형청소차는현재13대로내년에는1대를추가구입해서우리시가직접운영하고있는도심전역에저상차를전면도입하겠습니다.또한노후된대형폐기물차량2대와,적환장운영굴삭기1대를구입하는등청소장비노후화및잦은고장에대비하겠습니다. 923쪽환경미화원사기진작및안전한작업환경조성입니다.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해폭염,혹한기에안전용품을적기에보급하고안전사고예방을위한산업안전보건교육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환경미화원의사기진작을위한선진지견학과화합행사추진,새내기휴가등으로근무환경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924쪽고품질의종량제봉투제작및공급·관리입니다.1인가구증가및계절적요인에맞춰저용량종량제봉투제작을확대하고,철저한수요분석을통해안정적으로공급하겠습니다. 925쪽인공지능기반자원순환및생활폐기물감량입니다.내년에는인공지능재활용품무인회수기64대를설치하여운영하겠으며,시청사인근카페14개소와협업하여다회용컵사용을확대하고,일회용품사용저감을통해쓰레기발생을줄여나가겠습니다.또한관내에국공립어린이집12개소에인공지능푸드스캐너를설치하여어린이들의올바른식습관형성을돕고생활속폐기물감량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926쪽자원순환도시정착을위한시민의식제고입니다.폐기물감량과재활용활성화를위해쓰레기감량캠페인,플로깅등참여활동을시민단체와함께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또한자원순환아카데미를통해서양성된활동가를활용하여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과분리배출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927쪽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및불법배출단속강화입니다.올해는불법배출행위216건에대해서2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처분했습니다.또한폐기물배출처리업체1969개소를수시로지도·점검해서37건의위반사항에대해서행정처분을조치하였습니다.내년에도지도·점검을강화하여폐기물무단방치와불법투기가없는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928쪽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안정적운영관리입니다.마을공동주차장조성등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민들의편익을증진시키겠습니다.내년에총사업비는9000만원이며,3개마을을대상으로각마을당3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929쪽폐기물기금및주민지원기금운영입니다.올해7월31일기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예치금은142억1200만원,주민지원기금예치금은17억5600만원을보유중입니다.내년에는택지개발사업인해룡선월하이파크단지에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42억원을부과징수하겠습니다.주암14개마을520세대를대상으로공공요금및의료비지원등기금을활용해서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30쪽생활폐기물매립장효율적운영과931쪽음식자원화시설운영,932쪽업사이클센터운영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935쪽맞춤형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으로탄소중립실현입니다.정부정책에맞춰순천시맞춤형기후변화대응체계를구축하고,탄소중립을실천하고자합니다.8개분야의세부실천계획과4개분야의탄소중립이행전략을수립해서기후변화와탄소중립에체계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938쪽와룡산지습지,순천의세번째람사르습지등재입니다.순천만습지,동천하구에이어와룡산지습지를순천시세번째국제람사르습지로등재하여순천시습지생태축을연결하겠습니다. 940쪽녹색생활실천을위한탄소중립포인트제확대운영입니다.기존에너지절감에따른포인트를지급하던에너지형탄소중립포인트제와함께녹색생활실천형탄소중립포인트제를병행하여확대운영하겠습니다. 942쪽와룡산지습지훼손지복원및탐방로조성입니다.와룡산지습지가2022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이후2024년습지생태모니터링결과일부지역이훼손되어훼손지를복원하고탐방로를조성하겠습니다. 943쪽대기질정보제공을위한대기환경정보시설관리입니다.대기환경측정망및전광판을관리용역을통해대기환경정보시설을적절하게관리운영하겠으며,내년에는신청사건립에따라현청사옥상에있는대기환경측정망을신청사옥상으로이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944쪽에너지자립률달성을위한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사업입니다.단독주택에태양광이나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를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내년에는단독주택300세대를공모하여대상자를선정·지원하겠습니다. 945쪽생활에너지안정적공급을위한가스공급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주택지역에적극공급하여도시가스보급률을향상시키겠습니다.또한취약계층및다중이용시설등에LPG금속관교체,타이머콕설치를지원하여가스사고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946쪽탄소중립실현을위한무공해차보급가속화사업입니다.내년에는전기승용,전기화물,전기버스등무공해차984대를보급하여온실가스감축과미세먼지저감에기여하겠습니다. 947쪽대기환경개선을위한운행차저공해조치사업입니다.노후경유차및건설기계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비용을지원해서온실가스저감으로대기질개선및시민건강보호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950쪽슬레이트OUT지붕개량확대지원사업입니다.1급발암물질인석면슬레이트철거및소유자가불분명한도로주변과나대지등에장기간방치된석면슬레이트를처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취약계층에한하여지원되는지붕개량사업을일반계층까지확대하여시민건강피해예방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51쪽유해물질로부터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생활환경민원의신속처리로민원인의불편을최소화하고생활속유해물질관리강화로다중이용시설,물놀이형수경시설등어린이등취약계층환경복지실현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952쪽주암댐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으로지정으로토지등재산권행사에불이익을받고있는댐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증진등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953쪽시민공감환경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합리적인민원처리와사전컨설팅을통해인허가처리기간단축율을높이고시민이공감하고신뢰할수있는환경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54쪽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촘촘한점검·관리입니다.대기,수질배출업소177개소등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통합지도·점검과우수사업장자율점검업소확대로환경오염을사전예방하고사업장의체계적인환경관리를유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955쪽소규모사업장대기방지시설설치지원입니다.사물인터넷측정기기미설치사업장16개소에지원사업을실시하여소규모사업장의부담을줄이고깨끗하고건강한대기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956쪽상수원관리지역불법행위지도·단속및수질관리입니다.불법어로행위·행질변경등위법행위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감시초소4개소를활용하여상수원관리지역을지속적으로순찰하겠으며,호소내부유물을신속히처리하여수질오염방지및양질의수자원을확보하는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959쪽숲,쉼,목을접목한순천형치유패러다임구축입니다.용계산치유의숲산림치유프로그램을본격운영하고,자연휴양림과야영장,목재문화지원센터운영활성화를통해서산림휴양및각종체험을연계한치유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961쪽스마트기술기반3대산림재난안전체계구축입니다.기후변화에따라산불,산사태,병해충3대산림재난위험성이나날이늘어나고있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산불예방및대응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산사태피해우려지역315개소에대해서집중점검하겠습니다.아울러소나무재선충병극심지수정전환사업등확산저지를위한사업도시행하겠습니다. 963쪽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임야대상농업경영체등록한산지에대해공익직접지불금을지원하여임업인의경쟁력향상을기여하고임업인의소득향상를위한생산,가공유통시설지원등산림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965쪽조림지및숲가꾸기사업입니다.산림의경제적·공익적가치를높이고동시에탄소흡수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조림사업190㏊,숲가꾸기사업1700㏊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66쪽치유·휴양등다기능산림임도구축사업입니다.황전죽청리등4개소에임도신설8km,판교임도등3개소에구조개량5km사업을추진하겠으며,풀베기,노면보수등임도유지보수관리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967쪽도립공원기반조성,쾌적하고안전한숲길정비입니다.조계산도립공원탐방로및편의시설을정비하겠으며,관내60개산을대상으로주요숲길노면·시설물정비및지형복원사업을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68쪽보호수목관리사업입니다.생태적·문화적으로가치있는271주의보호수목에대해서병해충방제및정비사업을실시하겠으며,고사지라든가위험지제거및수관솎기,외과수술등생육기능증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십시오. 청소자원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광현위원님.

예,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 918쪽주요성과에인공지능자동수거기46대가돼있습니다.자동수거기라고하는게정확히어디까지보급이되고,지금여기에효과는어떻게되는지간략히좀설명이될까요?

예.현재관내에는62대가설치돼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적립해주는,보상해주는그탄소포인트로전환해주는단가가좀약하다보니까환경부에서국비보조사업으로증대해서이렇게지원해달라이렇게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습니다.

자동수거기가어디까지보급이됐나요?이게자동수거기를읍면동별인가요?아니면면단위만되어있는건가요?보급이되는기준이나어디에보급이되어있는지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이제기준은저희들이62개소를설치한기준은이러한공원이나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곳에집중적으로이렇게배치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사람이다니지않는곳에는좀배치가힘듭니다.읍면으로나눠서하는건아니고요.

지금62대라고하는건기존에16대에서46대가확충이됐다이말인가요?62대라고하셨는데,여기46대라고되어있는건….

그것은지금925페이지에보시면저희들이기존에운영현황이인공지능재활용무인회수기가62대로이렇게보고서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거는이제재활용품무인회수기고저는이제인공지능자동수거기918쪽에나와있는거랑다른수거기인가요?918쪽중단부에인공지능자동수거기46대를주요성과라고말씀을해주셔서제가질의를드린건데요.

아,예.그성과를전체해서62대고요.46대는이제추가로이렇게설치한그연도에,민선8기기간동안3년동안한그대수가되겠습니다.

그러면민선8기전에는16대였는데,민선8기들어서서46대를추가로설치가됐다이말씀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환경미화원근무여건개선으로저상형청소차량12대도입을해주셨는데,이게지금그뒤에탑승이불가한이후에미화원들께서전부다탑승하고하차하셔서쓰레기를수거하시는게지금어떤민원이라든지,애로사항은발생하지않나요,전혀?

예.처음에는좀적응기간이있었는데요.지금은저상버스가오히려기존에발판해가지고중대재해법저촉도되고위험한그런상황보다는훨씬지금은효과를거양하고있습니다.

지금전체쓰레기수거차량중에저상형만12대라는건가요?

올해1대구입을해가지고지금현재13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

지금그쓰레기차구입은국비지원사업인가요?100%시비로구입하고있습니까?

100%시비입니다.

시비로구매하고있습니까?

예.

아,그러면지금총가지고있는청소차량으로환경미화원분들께서승하차하시는데에불편사항은없다,24개읍면동전체수거를하는데애로사항은없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우리정광현위원질문에보충해서드리겠습니다.최근2∼3년사이에계속올라오는업무보고에나오는환경미화원사기진작을위한이사업이올라옵니다.근2∼3년사이에내용은다비슷한것같은데,올해2026년에는무엇이더추가가되었습니까?

기존에는저희들이새내기휴가부터이런게없었습니다.그런데그런제도를3일씩,신규로들어오면3일씩추가로휴가를보내주고있고요.그다음에폭염대비해서저희들이작업환경을올해도아이스해가지고저희들음료수를얼려서이렇게보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선진지견학을지난9월에다녀왔습니다만,선진지견학도저희들이보내고그런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들으면조금,우리근무환경및처우개선에대해서조금부족한점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을연중계속해야하기때문에다시한번고민을해서보충할수있는부분을더보충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더있으면저희들이고려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같은순천시에서일하는직원들이실내에서근무하나,외부에서근무하나다같은동일한대우를받아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서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 페이지925페이지입니다.과장님,작년에는우리그인공지능재활용품무인회수기가62대가있었는데,내년에는2대를더설치한다는겁니까?

예,맞습니다.

2대를어디다설치합니까?위치가정해져있습니까?

위치는아직정하지않았습니다.

위치는정하지않고요?

예.

그럼기존에는그회수기들중에뭐특정업체를말해야되나요?캔가루하고네프론하고이런거하고는호환이다되고있습니까?

예.현재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중간에우리가2025년8월이후부터는포인트를2배로인상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하루투입할수있는용량도더늘렸고,아,줄였고,또그다음에보상해줄수있는금액도더늘렸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홍보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제지원되는것은한정돼있고또이것을이용하려고하는분이기존에폐지활용보다는단가가훨씬높다보니까제가현장에재활용센터이제그저기금당지구파머스마켓옆에우리재활용센터가설치돼있는데요.거기가봤더니계속이용하는그런아주머니들이선점을하다보니까뒤에가득차고그러면그런애로사항이….

아니,과장님.제질문의요점은이런회수시설들이좋은데거기에비해서홍보가잘안되고있다,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는이런홍보부분도해서좀추가로해달라고말씀드린거고요.

예.홍보방안을….

그리고실질적으로과장님께서생각하신그이상으로아침부터줄을서서회수기에넣는분들이많습니다.저도한번이현장에서봤는데사실투입할수있는용량이한계가있어서또한다못넣고가는분들도많고요.그리고또아침에이업체에서빨리그안에있는것을,채워진것을비워줘야하는데비워주지못해서또한다른곳으로이동해서또회수하시는분들도많고이런부분에대해서과에서위탁을운영하는업체하고잘이야기해서빨리회수할수있도록….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게아무래도재활용정책의하나의일환이지않겠습니까?

예.

그런부분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어린이집우리푸드스캐너가총10대가국공립어린이집에설치가돼있습니다.

예,설치돼있습니다.

그중에2개를더설치한다고하는데,이부분도아직위치가파악이,정해진게없습니까?

예.

그냥임의적으로2대만더설치한다고만온겁니까?

아닙니다.이제요구가계속많이들어오고있고,저희들도좀추가로설치했으면좋을것같아서아직어디라고는저희들이선정은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이게지금우리가대여를하고있죠,푸드스캐너를요?임차료를주고다른대여를하고있습니까?아니면구입해서쓰고있습니까?

푸드….

푸드스캐너요.

아,스캐너요?대여가아니고요.저희들이예산으로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예산으로사용하고있지만이것을어린이집에서대여해서매달이용료를줘가면서이용하고있는건지,아니면기계를구입해서사용하고있는건지거기에대해서질문을한겁니다.

그것은업체에대여를해서업체를통해서하고있답니다.

예,알고있습니다,과장님.대여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왜이질문을드리냐면요.2대를설치하는데연간이용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대여금액이요.12달이면한달에뭐100원이면1200원이들었는데,2대를어디다설치할지도모르고예산은잡은것,그러니까사업을잡은것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이제그것은그때당시에저희들이낙안어린이집을그렇게검토를사전에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정확하게확정이라고말씀드리기가그래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아니,어디를지정했느냐를묻는게아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그내년도사업에는우리재활용동네마당이부분에대해서는없습니까? 그러면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읍면동에우리가무인회수기도좋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이거기까지못갔을때인근에있는마을에재활용동네마당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도꾸준히예산을반영해서내년도예산에세울수있도록같이검토를해주시고요.이거우리순천시는이동식CCTV단속기가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어떻게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까?

이제저희들이읍면동,24개읍면동에서위임을해가지고읍면동장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예산은과에서세워가지고….

예,그렇습니다.

동으로재배정해서동에서구입해서관리를합니다.거기에대해서사후조치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이제저희들이보수나또고장나고그랬을경우에는읍면동장한테보고를,조사서를받아서저희들이수리를,수선을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그것에대해서는단속현황이나계도현황이런부분관리하고있습니까?

예.그런것도다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런부분도체크해서같이예산이수리나수선비도같이내년도예산에세워질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에관련된것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들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을연몇회정도실시하고계신가요?

저희들이폐기물사업장은연2회하고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맞춰서요?

예.

지금제가뭐어떤분들한테얘기를좀들은게있는데,저희부서에서,청소자원과에서폐기물처리관련해서허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관여를하고있는부서가맞죠?

허가는환경관리과에서해주고요.저희들은그폐기물처리사업에대해서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자원순환시설과폐기물처리업은,인허가관련된건환경관리과에서전반적으로다하고있습니까?청소자원과하고는해당사항이없나요?

예.허가는저희들이내준게….

환경관리과에서허가관련은하고있다는얘기신거죠?

예.

예.그러면그부분은제가이따환경관리과에서여쭤볼게요.그럼지도점검하시면서혹시사무실위치변경이나,사무실이없는경우는어떻게지도점검을하시나요?

이제저희들이그신고기준에연락처가이렇게사업자,사무실의연락을할수있는장소로돼있다보니까그것이좀단속할때애로사항이있는데요.그런데그A라는장소에이렇게사무실을해놨을때거기에상주를하고있는가,안하고있는가는저희들이매일나가볼수가없다보니까그런병폐가있다고알고있습니다.

뭐직원의상주여부를여쭤보는건아니고요.사무실주소지에사무소가예를들어존재를안한다고판단되는경우들이있을것아닙니까.사무소주소가있을거고,현장주소가있을건데같이있는경우도있을것이고요.그랬을때사무소주소지에사무소가이건존재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는어떤조치들을취하고있는가요?

예.저희들이현장에확인해서과태료처분을1차가경고로알고있고요.그래서그렇게행정절차대로처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처분된곳도있습니까?

제가와가지고는처분한곳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과거에는제가한번확인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행정처분내린부분이나최근에뭐민원들들어왔던부분들은내일자료로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예.컨트롤타워를하고계신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지금기후에너지과에서저희신재생에너지관련된정책들도같이일하고계시죠?

예.

순천시현재신재생에너지관련된정책은어떻게펼쳐질계획입니까?

신재생에너지쪽으로,총괄적으로이제말씀을드리면저희가어차피이제국가정책에맞춰가지고지금현재태양광,태양열,뭐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지열,이런어떤풍력이런쪽에저희들이허가를내주고관리를하고있고요.

지금말씀….

주택보급사업,예,그런것까지.

그풍력에관해서지금순천시가최근에좀떠들썩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이제뭐그게주민에의한청원에의해서풍력그런조례때문에좀약간시끄러운일들이있었는데,시에서정책적으로풍력이라든지,신재생종합적으로어떠한계획을갖고있는지제가이제궁금해서여쭤봤거든요.저희가지금순천시생태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조례,기후에너지과에서관장하고계시죠?

예.

이조례를봐도에너지에관련된부분을종합수립계획을5년마다세워서할수있게끔되어있더라고요.이5년단위로수립을혹시언제하셨는지기억하실까요?

제가이제올초에왔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도한번챙기겠습니다.

생태도시종합계획에전반적인부분도좋지만우선적으로에너지저감및자립화계획이좀들어있습니다.그럼이제이부분에분산에너지관련된부분도있을것이고요.기후에너지과에서분명히했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럼그계획,종합계획을저에게자료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혹시안되어있어도정책적인부분에대해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따로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945페이지입니다.생활에너지안정적공급을위한가스공급,도시가스관련된부분인데제가최근에이제민원접수를한번한건기억하시죠?

예.

그거에대해서혹시이제뭐상하수도도마찬가지이지만도시가스도타인에대한토지를경유해서자기집으로들어올때문제가생기는부분이꽤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그렇습니다.

어느한곳이집중된것은아닐것같고요.그랬을때시에서어떤협조적으로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이제제일도시가스사업을추진하다가가장어려운점이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유지가들어갈때가가장어렵습니다.그리고이제사유지를또안겪고있더라도골목길에지금현재하수BTL이라든가기타한전뭐이렇게통신선로같은것이포설이돼있으면그골목길에이제도시가스를도저히인입할수없는경우가있거든요,매설을할수없는경우가.한두가지경우가가장어려운점이있는데요.사유지같은경우에는특히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사례는사망을했을경우에상속자들의어쨌든법적으로,현재법적으로는협의가없이는저희가그사유지를손댈수가없습니다. 사실은도시가스에서왜그것을가지고어려워라하냐면주민의편의를위해서도저히어려운,불가한부분은시행을했었거든요.그런데결국에그게상속받으신분들의소송으로인해가지고도시가스가계속소송에말리더라고요.그런어려운점이있어서그게해결이안되면도저히불가한걸로지금현재정리가돼있습니다.소송어떤그런건이없었으면도시가스도아마긍정적으로저희시하고협의해가지고,시에서도저희들도설명을많이드립니다.그런데이제그런어려운점이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그외에는저희들이만약에해결만된다그러면전부우선적으로해드리고있습니다.

제가좀개인적으로찾아본거에의하면행정허가나공고등으로그런절차를밟아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것으로나와있더라고요.

예,이제그런경우가있는데….

그런부분들도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같이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예,위원님사례도….

조금전에BTL사업,상하수도사업과같이연계해서한번에들어갈수있으면더좋았을것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이제시기적인부분이각부서마다협업관계에서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었을것같은데그러한부분들은어찌됐든순천이행정기관에서하는겁니다.같이협업해서할수있으면한번에진행하는게더맞지않냐라는생각도듭니다.그런부분도참고하셔가지고….

도시가스하고계속협의해서한번씩저희들도현장계속독려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행정허가나공고그부분도확인하셔가지고가능하다면그런민원인들을좀모아가지고한번에진행할수있는방법도좀찾아보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

예,위원장님.국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그대로계시고질문만하겠습니다.답변석에그대로계십시오. 국장님,저번회기때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야흥동에너지자립마을을갔다왔습니다.혹여업무보고책자에숨어있을까국장님께한번질의를드립니다.우리페이지944페이지보면에너지자립률달성을위한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을합니다.거기에보면태양광등태양열,지열을신재생에너지에대한보급지원을하는데,정작저번현장방문을갔을때그에너지자립마을에보면우리가발전시설과발전량을확인할수있는관제센터가그안에있더라고요.그위치가적절합니까?

지금현재는에너지센터가거기있기때문에지금이제거기가있는것이맞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는데,더좋은대안이있으면검토해보겠습니다.

그에너지센터가그자리에있어서그걸놓는다고하면에너지센터안의기능들이있을것아닙니까?그렇죠?우리가외부로도나가서교육을하지만아이들이나외부인들을교육하는데교육환경과관제센터가같이있는것이적절하냐에대한질문입니다.

하여간전반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멀리내다본다하면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우리정부의에너지정책도반영하고,우리시에서하는추진사업도본다고하면어느한곳에,적정한곳에관제센터를해서전체적인에너지발생률을확인할수있는곳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말씀도좋은의견이라생각합니다.앞으로이제신재생에너지가확대보급되기때문에그런것을총괄할수있는그런센터가거기보다는더어디공공청사,우리시청이라든가그런데에있으면좋겠죠.그래서그런것들을전반적으로한번더확대됐을때검토를해서….

검토를하기보다는요.국장님,지금현상황에서는교육도안되고관제센터기능도못합니다.그렇죠?

그래서이제….

검토가필요없습니다.당장해야지않겠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번현장방문을다갔다와서위원님들의동일한의견이이것은그냥갈곳이없어서여기다두는것이여기는제대로기능을못하고있다고다들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에서지금내년도업무보고책자에는빠져있는것같아서,혹시나숨어있을까봐질문을드린겁니다.

잘알겠습니다.좌우지간지금현재거기들어갈수있는,뭐할수있는공공시설은공공청사가없기때문에지금거기있는건데,좌우지간그에너지센터증축부분도지금저희가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부분을챙겨서내년정책으로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다음회기전에는적절한대안을세워가지고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번업무보고때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주택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아까우리양동진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추가질문을좀드리고싶습니다.지금올해사업실적이몇세대나했습니까?

지금올해요?

예.

저희가25년도에약5억6800정도저희가집행을했는데요.서면문화마을하고한세군데인가,네군데했습니다.서면문화마을일대하고전체하고.

몇세대정도?

제가세대수까지는정확히파악이안됩니다마는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보니까한2713세대라고이렇게예상을했는데….

추진실적이요?

예.

이것은실적입니다,이때까지이제.

총계로지금합니까?

예?

총,총계인가요,이게?

예.총실적이라는말씀이십니다,2700세대는.지금내년에는저희가283세대를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약9개지역.

예를들어서그래서지금추진실적,예,좋아요.

이제까지추진실적입니다.

그럼내년에는몇세대정도….

283세대정도.

민원사항이없으면신청하면되는건가요?

무조건신청을하는것은아니고요.도시가스에주민들이전체적인동의를받아가지고도시가스하고협의를하면,동의서를내면,그동의서를가지고도시가스에서현장실사를합니다.현장실사를하는데아까말씀드린이제사유지라든가,이런문제점이없는가를그렇게해가지고그업체선정이주민들이해주시면이제거기에견적서를빼가지고저희에게통보를해주면거기에이제보조금심의,저희위원회에상정을해가지고그순서를정해서보조금비율대로저희가사업선정을해서시행을합니다.

그러면지원사업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원사업홍보요?

예.신청을하라는그런홍보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저희가홍보를하지는않습니다.저희들에게이제전화가오거나그러시면저희가이제도시가스하고,왜그러냐하면도시가스주택보급률이지금현재굉장히높거든요.저희가상당히높게돼가지고이제안되는데가이제이렇게산발적으로돼있습니다.물론읍면지역은거의뭐도시가스안돼있다만,시내지역에서는….그래서뭐그렇게이사업을지금저희가할때는저희가직접전화를받아가지고안내를해드리고도시가스하고이렇게접촉시켜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홍보는안하고개인들이그러면문의를해야되나요,그러면?

홍보가필요하신부분이있다하면저희가홍보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제이사업은옛날부터계속해오던사업이고,계속사업이라이제특별하게홍보가의원께서좀부족하다고그런다면저희가한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몰라서도지금신청을안하고….

그런사례는없습니다.

민원이들어와서지금하는이야기에요.

그건저희에게전화해주시면저희가친절하게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알겠습니다.

이거계속사업인점위원님조금생각을해주시면저희가아무튼부족한부분있다면홍보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예를들어서동이나이런걸통해서라도좀홍보가필요해요.

예,알겠습니다.저희가그렇게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환경관리과에서댐주변지역관련환경부분도다책임을지고계시지않습니까?

예.

최근에저희존경하는오행숙의원님께서촉구안발의하신거혹시확인되신거있으신가요?

그안개로인한피해때문에….

예,환경영향조사.

예.

그거에대한혹시대처방안같은건있으신가요?

전라남도에서올해관련돼서용역을했었거든요,1억을들여서.그런데하다가보니어떤데이터들이일정하게누적이돼야하는데순천시의기상대가이렇게옮기는바람에그데이터가연속성이없어서이거용역결과를신뢰하기가힘들다그래서일단타절을했어요.그래서전라남도차원에서내년에다시지금예산을세워서한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내년에그럼순천지역주암댐,상사댐인근도다시다포함이되어있습니까?

그럼요,예.

그거는꼭확인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아까제가이제청소자원과에질의를하다가환경관리과에서인허가관련을한다고하는데,그거는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폐기물처리업과자원순환시설두가지다허가관련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한다?

예.

저는좀의아하네요.원래청소자원과도해당이좀많이있는데….

그러니까저희환경관리과는인허가를내주고거기에따른지도점검이나단속은청소자원과에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보면인허가는환경관리과에서내주고난다음에는청소자원과에서모든지도점검을하면인허가시문제점이있는것들은환경관리과담당입니까,청소자원과담당입니까?

인허가에서문제점이있게내줬으면저희가잘못내준거니까저희가문제….

그렇겠죠?

예,그렇죠.

그럼허가가나기전에예를들어건축물등을지었다라고하면문제가되나요,안되나요?

그런데어떤폐기물처리업이냐에따라서좀다르기는하겠으나,그허가를받으려면건축물을지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허가는건축물까지다지어진상태에서허가를받게되어있어요.

그럼건축물이,그역으로얘기하면건축물이지어지기전에는허가가나기전이다라고생각을하면맞겠죠?

맞습니다.

그럼허가가나기전에입찰이나이런걸할수있나요,혹시?

없죠.

없죠?

예.

혹시그런게있다면어떤규정에의해서처벌을받습니까?

그입찰하는쪽에서입찰제한이되겠죠.허가도안난상태에서입찰을했다고해서저희들이뭐어떻게행정적으로처분을가할그런건없고,그입찰을시행하는곳에서입찰제한을하겠죠.

아니요.입찰제한,그허가안나있으면….

예.입찰참여를못하는거죠.

참여를못해야되죠?

맞습니다.

그런데참여가되었다면….

그거잘못된거죠.

그럼허가가잘못나간거겠죠?

아니죠.허가가안나갔는데요,아직.지금….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드린거는허가가나가기전에그런행위를해버렸다면,잘못된거죠?이상한거죠?

그렇죠.잘못된거고….

그런데그걸했다면허가가문제가있겠죠?그걸역으로얘기드린거예요.

이제그런데그분들이허가가나지않고그허가이후에어떤행위를했다라면그무허가로이렇게뭔가처분할수있겠지만그사람들이허가가난것처럼입찰에참여를했다라고해서저희부서에서뭔가제재를가할건없고,다만입찰을한곳에서입찰제한을해야되겠죠.

그거는이제맞는말씀이신데,제가여쭤본요지는그런허가과정에문제가있기때문에허가가나왔다라는게만약에있다라고하면허가취소가됩니까?

그렇죠.만약에명백하게그쪽에허가를받은사람사유로인해서그잘못된허가가나갔다그러면허가취소사유있죠.직권취소할수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폐기물처리업과자원순환시설업을두가지를허가를내려면허가조건이좀틀리죠?

틀리죠.자원순환시설이라는말은없고폐기물재활용설치신고이런용어는있고,폐기물처리업하고는엄격하게다릅니다.

법도두가지가틀리고요?

아니요.법은똑같은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있고자원순환기본법에있어서두가지가있는거아닌가요?

자원순환관리법에의해서어떤인허가를내주는건없습니다.

관련된법이긴하지만그거에인허가는해당이없다?

예.

그럼폐기물관리법만인허가에해당이있다는얘기인가요?

예.

그럼혹시허가나그런부분에문제가되면허가취소를시킬수있는사유는된다?

그렇죠.

혹시그렇게돼서허가취소되거나민원들이들어온것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그부분은나중에제가조금더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아까전에말씀드렸는데이거는좀국장님께서도좀같이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인허가는환경관리과에서내고지도단속은청소자원과에서만한다,저는이게조금애매한부분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그게계속적으로그렇게돼왔었습니까?

지금까지그렇게해왔었고요.예전에는,아마아주오래전에는한부서에서팀이나눠져가지고인허가팀,뭐지도단속팀이있었던것같기는한데,제가와서는폐기물을이렇게인허가하고지도단속이같이했던적은없었던같습니다.

별도로되어있다는얘기시죠?

예.

이부분은제가나중에또추가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산림자원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소관업무보고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959페이지입니다. 순천형치유패러다임관련해서지금저희가이제용계산도가봤고,뭐자연휴양림도저희위원회에서현장방문을다갔는데,안타깝게호두산을못가봤어요.호두산이지금아직….

완공은됐는데아직개장을안했습니다.

예.왜개장을안하고있는지좀….

이걸지금그당초에옛날에잼버리대회2000년초반에그때묻었던전선이라든가,가로등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재활용하려다보니까또다른문제점들이있고,또지금겨울철에가까우니까또물을사용하더라도온수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겨울철미끄럼에대비해서이런것들까지도좀충분히저희들이보완을해갖고해야되겠다,그래서저희들지금계획으로는한다음주,그다음주나지금개장을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럼11월이전에는개장을한다는얘기신가요?

예.다음주,그다음….예,그정도에는지금전선이라든지이런거싹지금파악은했으니까좀나머지부분들을보완해가지고개장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럼완공처리는되셨다고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추가공사가조금더들어간다는얘기신건가요?

이제큰것들은아니고요.이제겨울철되면따뜻한물도써야되겠고,오신분들.그런부분들,좀소소한부분들인데이제사실상전기부분이조금걸리더라고요,그것들이.그래서그부분들은이제지하로하기에는너무무리가있고,그래서이거너무시간이가고그러니까점프로하자,그래가지고나중에이제추가된부분들을별도로손을봤으면쓰겠다,그래서그전기부분에조금늦어졌는데,점프로라도해서개장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호두산야영장이기존에연계된곳들이있었나요?예를들어뭐기존에주방기구씻는것을갑자기이름이생각이안나네요.그음수대같은데가기존에활용했던거를그대로사용하는곳이있나요?

다기존에썼던것들을다시싹보완을했습니다.

보완을하신거예요?

예.관로같은것도보완을하고,또이제옛날에,사용한지가한10년이상돼버리니까바닥벽돌같은것도싹다보완을하고,또사업비가좀부족한부분은바닥벽돌같은것도우리도로가에있는자재들,그런것들을활용하고그런것도손을봤습니다.그러니까이게본공사가끝나더라도별도사업비가없다보니까시간이좀걸리더라고요,이게.

제가사실은개인적으로거기를가봤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런데안전조치나이런부분들도많이안돼있는곳이있어요,단순한공사의문제가아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심각해서완공처리가안됐나라는생각을했는데,완공이됐다라고해서좀의심스러운부분이있기는하네요.그부분은행감이아니니까나중에얘기를드리도록하고요.호두산야영장이개장을하기전에위원회에보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런부분들저희들이다시한번좀점검을하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6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9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22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며,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대한2026년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