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2025년 6월 21일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숲 및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도시 환경 개선 및 생활 녹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로수 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유이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반환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또한 사용 허가 절차, 감면·징수 규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저희가 예타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는, 수요조사 하면 물론 작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뭐 30인 이상의 중·소·대기업도 있고,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108% 정도 이렇게…….

입주 확인서를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수소 전문기업은 우리 현대 수소차하고 일진복합소재라고 용기 만드는 데, 딱 두 군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증기관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특히나 가스안전공사. 그 가스용품 검사 인증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용기 기관도, 플라스틱 옴니엄이라는 용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들어왔고요. 뭐 수전해 시설을 하는 아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타 우리 수소를 운반하는 에테르시트라든가 덕양, 그런 기업체들이 그 이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게 2억의 출연금이에요. 마지막이 지금 2억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작년에 뭐 착공을 시작하고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예, 지금 건축물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내년 12월까지 한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되어있어요.

예.

가능합니까?

일단 건축물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번 출연 동의안 2억이 되면 2027년도 12월까지……. 2026년도 말까지 완료되고 2027년도 1월부터는 어떤 수소 전문기업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소 국가산단이 지금 예타 중이고 12월에 마무리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소 관련 기업들이 한 6개 정도의 기업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말이 수소 국가산단인데, 지금 계속 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6개 정도라고 보면?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서 계속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들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소 특화 국가단지 지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2월까지……. 지금 현장 평가, 발표 평가가 12월 초에 또 그렇게 마무리되면 수소 전문기업들에 어떤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국토부에 아까 그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 아래 기업들의 입주 확인서를 다 받아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소 기업 108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서…….

108개. 전국입니까, 전북입니까?

전국에 있는 수소 관련된…….

전국에 있는 업체들을 지금 받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 그래서 그중에 한 6개 정도를 저희가 입주 의향서, 대기업…….

중견기업인가요?

예, 그렇게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과정들을 쭉 끌고 가시는데, 워낙 뭐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이라고는 했지만, 기업들이 그만큼 들어와 있고 많은 기업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산단도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청년들에 대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일자리 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하여 일자리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여성새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약 2년으로 내년 위탁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공동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3개소의 기업들이 센터를 거쳐 가며 성장했으며, 그중 68개소가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50㎾급 수출형 전기구동 트랙터 플랫폼 양산을 위하여 트랙터 부품의 기술 개발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2026년 본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트랙터 완성차 기업인 LS엠트론을 비롯한 농기계 부품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 및 매출 증진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2026년 본예산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장 7개소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오픈랩을 연계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R&D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 혁신도시 내 황금 빌딩 4층 건물의 현물 출자를 통해 오픈랩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유해 공정 작업 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실행 후 3년간 이자 3%, 도에서 1%, 군에서 2%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고금리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3억을 편성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에서 206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10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완주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 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 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와 같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완주군은 10여 년간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지역 여성의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등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공개경쟁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적 운영체계 확립과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완주군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간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사회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종합 성과 평가에서도 평균 92점의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점, 행정 점검에서의 신속한 보완 조치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재계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공정성·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제출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멘토링, 창업 스쿨,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종합 성과 평가에서도 83.6점의 적정 평가를 받는 등 안정적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행정 점검에서도 주요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위탁 절차 역시 경쟁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 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의 전동화, 스마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구동 트랙터 기술 내재화와 수출용 제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관내 제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완주군이 보유한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활용하여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고용 증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LS엠트론 및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하여 50㎾급 전기구동 트랙터의 핵심 부품과 제어시스템을 개발·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자립도 제고와 수출형 모델 확보를 통해 완주군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세계 농기계 시장은 전동화와 친환경화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 등의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산업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부품업체의 기술 고도화와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출연금 규모는 총사업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1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도비와 기업 부담, 자부담이 함께 투입되는 협력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와 출연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출연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도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광역 협력형 프로젝트로 완주군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력과 관리 체계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제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3억4천만원으로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도비와 자부담이 병행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성·경제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인 이서면 황금빌딩 4층을 현물로 출자하여 추진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지역의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협력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 혁신실험실(Open Lab)을 기반으로 전북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총사업비 103억3,300만원 중 약 50억 규모의 군 소유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오픈랩 구축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기업 투자 촉진,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크며, 따라서 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공공성·경제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의 출자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이후 현물로 제공되는 건물의 유지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 및 출연의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사업의 군비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기업 현장 맞춤형 환경개선, 3정5S 기반 현장 혁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뿌리산업은 완주군 제조업의 기반이자 상용차·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생산 현장의 개선 없이는 지역 제조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현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필수적 투자로 평가됩니다. 출연금 규모는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의 공동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공공성·타당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 및 출연의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금 3억을 통해 총 37억5천만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는 고효율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증가, 고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실질적 지원 효과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공공성·타당성·효과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체결 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1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간 관계상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식사 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식사하시고 다시 시간에 맞춰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진행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지역 내에 있는 마을공동체 조직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 내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보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기업체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공동체나 또 사회적기업까지도 들어가서 창업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못 보지만 조금 같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이 만료돼서 새롭게 하면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고요. 9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83점 해서 성과 평가를 하였고, 매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올해 같은 경우 도비 9천, 군비 9천 해서 1억8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조직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도 1명 늘리고 해서 2억7천으로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고요. 2026년 예산으로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3억300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예, 2026년도부터 증액되는 겁니다.

9천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에서 한 4,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1명 더 충원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현재 3명인데 1명 더 해서 4명으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4,100 정도 올라갔고요. 사업비도 한 4,20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올렸고요. 운영비 조금 해서 9천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고 그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해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에 서로 연관성이나 협업하는 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그런 연계성은 아직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자도에서 테크노파크나 뭐 이런 데 지금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출자·출연 기관 현황으로 해서 별도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출연 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세 번째 출자·출연 기관 현황으로 해서…….

등급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영 성과로 해서, 총 수익, 총 비용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예, 등급은 안 나와 있습니다.

경영 평가라고 이름이 뒤에 있어서요.

거기까지는, 등급까지는 저희가 체킹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감안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요…….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왔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현실적인 여건, 예산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 온다고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뭐 평가 등급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춘 것이나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이 올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중히…….

특자도 출연기관에 하는 것이 좀 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관리·감독까지는 좀 어렵고요. 가서 업무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협의하고 서로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출연을 할 때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체결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메뉴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고 점검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85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고요. 아니 2022년도에 110억, 2023년도에 127억, 2024년도에 105억 정도 됩니다.

2022년도에 110억6,600만원, 2023년도에 127억700만원, 2024년도에 105억7,9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85억5,800만원입니다.

85억5,800만원이요.

예상은 한 10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아마 2024년도 기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게 1년 치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1억, 올해 12억 이렇게요.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수거하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아파트니까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들이 하는 거 말고요. 요일이 가끔 한 번씩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한두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큰 민원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도로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청결하게 회수하는 방안을 좀 얘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3년 계약. 그런데 2026년도부터 또 3년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톤당 단가는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도 같고요. 다만, 물량만 좀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원가 산정을 보면 259,640원. 톤당.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한 1억4천 증액됐고, 2025년도에는 한 5천만원 증액이 됐어요. 원가 계산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상 원가 비용 추계 올라온 거 보면 4억7,2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물가연동률을 반영한 건 아닐 것 같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0% 정도……. 10%는 좀 넘고 한 15%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인상 폭을 많이 올려줬을 경우, 그래도 업체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항시.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그 금액으로 의결해 주면 “부족하지만,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선이고……. 지금 분명히 2024년도에, 2025년도에 5천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연차 계약을 했을 때는 연차 계약대로 이제 변동률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증액은 가능하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4억7천 정도 인상해 주면, 그다음 2027년도에도 또 조금 인상되잖아요, 계속. 이 추이를 보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류 쓰레기는요, 배출한 양만큼 톤당 단가로 받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적어지고요.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지금 1억4천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음식물류 쓰레기는 나오는 양하고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양은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추이를 보면. 추이를 보면 2023, 2024, 2025년도가 지금 계속 증액됐잖아요.

예, 줄어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아파트가 더 늘어나고 하면 더 증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증액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수도 거기에서도 상당히 증액 올라온 부분은 삭감했어요. 그래도 업체에서 처음에는 좀 적다고 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적정선이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삭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독점하고 있는데 4억7천을 올려놓으면 “아니 부족하다, 더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검토를 심도 있게 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원가 산정을 하는 용역 업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 나온 거죠, 이거?

예, 이 용역 결과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 플러스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에 맡겼다고 하면 맹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역이 맞다. 제가 하수도 할 때 용역 다 가져오라고 해서 전체 다 점검했어요. 용역이 업체마다 다 고무줄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가 계산이 있잖아요. 수량 산출 원가 계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추다 보면 단가가 전에 했던 A 용역 업체, B 용역 업체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도 물론 용역 업체 검토해 봤겠지만 용역 업체를 너무 이렇게, “100% 맞다” 그것은 조금 아닐 수도 있다.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수도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니까 상당히 좀 감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조율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적용 범위 관련, 별표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에 가축분뇨 분야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위치는 화산면 운곡리 421번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와 더불어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시설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새만금 수질개선 등 환경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의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소를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은 2018년부터 진행된 겁니다. 2018년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거의 7년에서 8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산에서 화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화산으로 넘어갔을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를 다 따져보니 화산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축분 양이 나오기 때문에 화산 일대만 우리가 이 연료화시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화산의 문제는 화산에서 처리하자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줘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연료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에만 주민들을 면담한 게 아닙니다. 야간에도 만났고 아침에도 만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찾아가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켰고요. 단지, 저희가 기초시설에 이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318억인데, 국비 관련해서는 70%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것이 이제 축협이거든요. 축협에서 63억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지방비까지 받아서 완주군에서는 7%밖에 적용이 안 돼요. 318억에서 7%면 거의 한 20억 그 정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사업 시행자가 축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축협에서 알아서 해라, 사업 시행자니까.” 그렇지만 축협에서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합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열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일을……. 향후 5년, 10년까지도 계획을 잡고 진행해야지, 그냥 단순히 민선 8기, 민선 9기 그 기수 4년 이내에 해결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주민 지원사업은, 이 사업비에 비해서 앞으로의 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 처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 위에 사업 시행 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관리도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독자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투자 비용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법에 하자 없이 주민 지원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8기 4년 동안 환경기초시설에서 우분 연료화시설, 친환경 연료화시설, 이 시설을 하는 신규 시설은 이게 지금 처음 건이고요. 방금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고산 하수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시설은 말 그대로 전과 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 포인트라도 좀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인가 복권 기금이 이렇게 도입됐고,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퍼센티지가 좀 달랐고요. 초창기에는 좀 하다가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많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거의 100%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외 대상 빼고는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저희가 과거에 건축부서에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계속 해왔던 것이라 시대적인 흐름상 공법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처리할 때 공법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니 처리장 지을 때 반영됐기 때문에, 공법은 그 처리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만들 때마다 사실은 그 시대에 맞는 공법들, 그때 최적의 공법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 공법을 고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수리하는 부분들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아까 기계나 펌프장이라든지, 전기시설, 판넬 이런 부분들이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번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법이라는 건 사실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개선되다 보니까, 뭐 일시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금 해 온 것들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를 현재 다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질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대수선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공법을 단일화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1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업체는 공동으로 들어왔지만, 평가는 이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중간에 준공된 시설이 있어서 일부 3건이 저희한테 다시 위탁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산하면, 금년 기준으로 하면 21억 정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할 때는 18억6,500만원이었었는데 시설물이 준공되면서 이관되고, 이관되고 하면 위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알파 된 부분들. 그 3개소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을 때 21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로 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또 결정되면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저희가 급하게 업체 선정 부분이나 이 절차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 산정한 결과는 20억8,300만원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인건비는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나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수도 사실 저희가 감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신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조절하고, 또 실제 실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현행화시켰습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