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확대하고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무연고 분묘 정리를 통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용료 등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는 위탁운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악산 관광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체계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확대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복지 향상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그 사항은 의원간담회에서 미리 다 검토했으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시작·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위촉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 계획 실행과 내부 역량강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점은 고려할 때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신규 위원 참여 기회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발 및 역량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시작일을 일괄 통일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와 위원장 연임 제한과 위원선정위원회의 겸직 금지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제가 9대 처음부터 와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계속 주민자치 1번지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 그때도 여러 의원님 몇 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해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회는 임기를 조정하려면 회의를 해서 먼저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달라라는 게 제 보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가 다 지금 보완해서 회의록 서명하고 그다음에 동의서 다 받아서 임기 연장 관련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는, 이번 조례 부분의 포인트는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 이 부분에서 일괄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이 부분은 일부개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군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두 군데가 좀 선행했더라고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논의할 때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됐으니까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사실은 8대 때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고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선출직의 한계점이 사실은 좋은 안이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또 다른 입장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번 내 때 하지 말고 다음 때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걸 관철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건 조금 같이 힘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저 역시도 염려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차이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장에 대해서 찬성이 292표 90% 정도 되고, 임기 통합은 어차피 저번에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지금 소속에 있는 분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3년에서 6년으로 해서 3년으로 하는데 3년에서 다시 연임하려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 있을 때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기득권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더 활동하고 싶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데 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6년으로 갔을 때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6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람들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게 의장님이 잘못됐다라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오고 싶은 사람들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저는 이게 이렇게 걸립니다,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소화해서 갈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식구들 말고 바깥에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2년에서 3년을 이렇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바깥에서 소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우리 이순덕 위원님 고견 감사하고요. 이 부분도 지난 간담회 때 통해서 말씀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님 몇 분이. 그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이 현행을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이 임기를 좀 맞춰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1, 2년이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할 만하면 끝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아서 좀 살펴봤던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읍면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단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위원회 선발 과정에서 임명 과정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위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질 좋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선정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좀 더 그런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관심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몇 년을, 여기 지금부터 실행이 되나요? 이분이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분…….

2027년도 1월 1일부터 임기가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2027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의서도,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그래서 회의록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래야 나중에, 사실은 의원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뭘 하나 개정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의록도 작성하라고 동의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와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에 관련한 책임을 일정 부분 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의원들은 2027년에 만기가 되면 다시 3년 연장하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뽑혀야죠.

다시 뽑아가지고?

예, 그게 자동 연장이 아니고…….

자동 연장이 아니고 2027년까지는 이대로 가고 그리고 2027년을 뽑을 때 그때부터 6년이라는 소리잖아요.

재임기가 있을 때는 자동 임기가 아니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되겠죠.

심사 받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년을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 끝났어…….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이요?

예, 보면 저희가 1년이 4개월이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임기가. 늘어나는 데가 많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해서 평가를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민원이 70%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삼례, 용진, 봉동, 이서 같은 경우는 지역이 큰데,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수가 한정돼 있고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나머지는 신청이 들어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하잖아요, 심사를 하고. 그래서 심사를 할 때, 프로그램 심사를 할 때 누가 하느냐?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행정행정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 않게 프로그램 선정할 때 외부 사람을 선정해서 와서 선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은 관리감독 차원이니까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스스로 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고 그 부분은 위원장과 동시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5분발언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투명하고 정말 주민자치하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경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의를 면장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의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또 완주군의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2건의 조례를 정비해 주신 유의식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와 협력 체계 및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행정 구현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체계를 잘 일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 통합체계에 따라 명칭을 완주군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에 맞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는 명칭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명칭, 목적, 기능, 조직, 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이미 실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완주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이 부분은 원안가결해 드릴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이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 검토가 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최광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순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주갑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2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부터 주민 도움센터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조례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통합지원 지역 계획 및 통합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통합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통합지원 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주군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통합지원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은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타당하며,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완주군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통폐합할 때, 왜냐하면 다 각종 기금은 또 민간들하고 연관되는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할 때 만약에……. 우리 통폐합하자고 그러잖아요, 기금을. 너무나 낭비하지 말고 완주군 기금은 지금 너무나 개수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하고 활성화가 안 된 거는 또 폐지도 하자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폐지할 때, 통폐합할 때 이게 그전보다, 그전에 추진한 내용보다 조문이 생김으로써 더 쉽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기존 기금 통폐합에 따라서 기금의 어떤 운용 목적상 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번 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별도 개정으로 재원을 이관해서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좀 저희가 좀 일반 예산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용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기금이 꼭 기금으로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재원을 쓸 필요도 없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가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일반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한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폐지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에서 기금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많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담고 그리고 나머지 활성화가 안 되고 이게 그런 부분은 기금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명확히 이게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좀 기금 관련 단체나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셔서 지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가짓수를 좀 줄여야 한다고 저는 저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인구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나 공모전, 이벤트 등을 추진하면서 경품이나 답례품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교육, 공모전 추진 근거와 이와 관련 경품과 답례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일부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조항 중 제5호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감사 이벤트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과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문구 조정 및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중 제1항제1호 완주군의 답례품 기금 사업 등 제도와 시책 홍보를 답례품 기금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로, 제3호 지역 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개발 공급을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 공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호로 그밖의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이벤트의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유통 촉진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품 및 답례품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품 답례품 제공 시 대상과 품목 선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되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조례를 이렇게 정비하시느라고 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심부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첨언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만족스럽게 지금 모금이 되지 않고 있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기부금 모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 물품, 이벤트 경품, 답례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모금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경품, 물품, 마찬가지로 답례품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진짜 모금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좀 다각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례품 관련해서 계속 개발도 하고 해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금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도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효과적으로 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올해 말인가요, 1,100만원 정도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 교부세 추징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다 출연하는 자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그쪽에서 중심을 갖고 우리가 애로사항 같은 거 우리 완주군에 맞게 이분들한테 얼마든지 자문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가 또 당연한 거고. 이게 출연할 때는. 2024년도 제가 봤습니다, 대충. 2024년도 결산 평가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또 이 금액에 대해서 출연해서 완주군 제일 편하게 효과성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법 해석이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2건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대응 논리에 지원을 받았고요. 워크숍도 우리 직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격, 표준 가격 기준액 산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아까 같이 자문도 얻고 그래서 완주군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실제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오는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 소송 대응을 할 적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만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한 2건 정도 올해 기준으로 했고, 직원들 거기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런 가격 기준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협조를 얻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해석 같은 것이 좀 난해한 경우 옳다라는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 세수, 세정 관리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이러한 것들을 얻어올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도 이 동의안 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역사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 자료 조사 연구, 문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41억1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5,400만원, 운영비 5억3,200만원, 사업비 25억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비 30억원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5년 출연금 25억7,200만원에 대하여 15억2,900만원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인건비 5억원, 운영비 1억1,500만원, 사업비 11억4,400만원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진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91번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한옥공간에서 전통음악을 통한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이색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에 따라 2023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오생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민간위탁이 완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공연, 찾아가는 풍류공연 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계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위 위탁에 따라 2022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비비락 공연예술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삼례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완주혁신포럼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 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서문화의집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4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이서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 남부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즐거울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구이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번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를 통해 동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무 전결, 민간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가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동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2025년 종료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문화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인 4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7,200만원 대비 59.4%인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만큼 전년 대비 증액되는 각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6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풍류학교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문화예술 오색락 협동조합은 2024년부터 2년간의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어 완주풍류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례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70점 이하로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문화의집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이서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가 25억7천 정도 되고 2026년도에 41억 정도 된다고 이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2025년에 완료되잖아요. 아까 같이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일몰로 가야 맞는데 저번에도 성과보고대회도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PPT로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41억이라는 금액을 가져왔을 때는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예, 이제 일몰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저희가 발굴은 했습니다.

어차피 신규 사업이 됐든 아니면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이쪽에서 이어서 하려고 저번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랬으니 이게 2025년 1년으로 가지만 2026년까지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온 부분은 신규 사업도 있지만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증액으로 왔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문화도시센터에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승계를 하려고 보면 이제 1년 가니까 그 직원들이 또 붕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또 승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행감도 있을 거고 이제 본예산 할 건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와서 설명도 하고 했어요, 따로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이 금액을 가지고 오시려면 어떤 사업 승계를 하고 어떤 신규 사업을 했으니 이 금액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왜? 어차피 이것도 동의안이지만,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갖고 이 금액을 여기에다 기입을 할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꼭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문화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안에 그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타당하고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면 갈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일몰로 가니까 도시문화센터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자·출연하고 또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그 맥락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센터가 5년이라는 시간의 역할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재단으로 이렇게 자꾸 이관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한번 여러 고민을 하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서 재단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선도산단 선정이 돼서 제가 듣기로는 타 과에서 되게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구미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거기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선도산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좀 집중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팀이 아니라 그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800억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잘 자리를 조직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큰 예산을 군에서 직접 해야지, 자꾸 재단 쪽으로 다 넘기면 이게 자꾸 중구난방 될 것 같아요. 도시센터도 어 5년 사업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2018년도부턴인가요? 아니, 2020년도.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축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축제하고 보조금 지원, 약간 직접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출자·출연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시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맞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선도산단 지금 실질적으로 한 6개월 했나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는 조금 선도산단 다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금 관련해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인데 여기에 사업 내용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금액은 저희들이 오늘 동의안을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장이 방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방의회 사전 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출자·출연에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연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사업은 일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일몰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따로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들, 사업의 연속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 내의 사업으로 보면 일몰이 되면 일단은 확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하실 때에 이 사업은 문화재단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몰되는 사업을 다시 살려서 해야 돼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출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15억2,900만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시에 새로운 검토와 어떤 확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주신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어떤 것들을 잘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올라올 때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회나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원의 확충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한 파트를 가지고 인건비를 하나 책정을 했다. 일몰이 돼서 엎는 걸 다시 여기에 넣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새롭게 해야 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몰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대답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인건비 하나를 1명을 지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의안은 저희들이 수정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결하게 되면 이렇게 의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정 동의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다만 예산 편성 시에는 금액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심부건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셔야 동의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입니다. 지금 이제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4개는 연장이 됐죠?

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규로 다시 재공고가 나가야죠?

예.

제가 종합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게 관리감독이 좀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다 동산, 구이, 이서, 삼례, 풍류만 풍류학교로 나누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방향이나 이런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도 좀 부족하다. 뭐냐면, 예산 받아서 그냥 예산만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위탁 운영을 하면 좀 공모사업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그 위탁 받은 데에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회계 부분도 불투명하다. 회계 교육을, 이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 중간 점검을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41개의 지적사항과 39개가 해결되고 3건이 보완 예정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종합평가 지난번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를 저희 시작하기 전에 60점이었거든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점수로 처음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조금 건의하고 바꿔가지고 80점인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좀 개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위수탁 계약과 종합평가의 점수가 이게 동일하지 않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80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70점으로 계약을 했던 데를 이거를 법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으면 빨리 좀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한번 실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생활문화센터를 관리감독 강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삼례생활문화센터. 지금 이 수탁자가 지금 몇 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했습니까?

지금 3년 했습니다.

그전에 안 했습니까, 더 연장해가지고? 재위탁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례가?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2017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0년, 7, 8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3년입니다.

3년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종합성과평가를 할 때 주민 불만족, 또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좋아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종합성과를 점수 그 정도 맞았다, 70점도 못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심부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보면 되고, 저는 삼례가 되고 어디가 다 되든 간에 이 문화센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있죠?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좀 있었습니다.

그게 민원이 불만 사항입니다, 분명히. 삼례뿐만 아니고 제가 문화센터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삼례에서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여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다 틀려요. 지금 수탁기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틀리고 지금도 회계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회계처리 전산화하자. 전산화했을 때 하고 그냥 수기로 했을 때 하고 하늘과 땅이니까 하자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각 문화센터마다 지금 프로그램 어떤 것을 돌려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효과성이 나는가 그것도 좀 점검도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운영비하고 관리비이나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정도 돌리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돌리는 데도 어떤 제한이 있고 막 이래서 시끄럽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일을 안 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대로 놓고 마시지 말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하시고 회계처리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점검 좀 하세요.

예.

여러분들 일은 바쁘지만 그랬을 때, 이게 이런 점수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뭔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두고 보고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많이 과다하다 보니까 점검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맞죠?

예.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실적에 맞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몇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짚어보셔야 돼요.

예.

삼례는 제가 그전부터 내용도 알고 있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거는 직원들이 여러분들께서 그 운영이나 뭔가를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물론 불만사항이 없으면 70점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쁘시더라도 회계처리 부분, 지금도 회계처리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 보니까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나와 있어요. 회계처리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회계처리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짚으면 체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얘기 좀 할게요. 각 문화센터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강사가 몇 명이 이렇게 더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행감 전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애쓰시지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이 회계교육은 이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보고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까지 더 자주 가서 좀 업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셔야 그분들도 좀 긴장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 긴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회계처리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은 또 점검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이게 나중에 지적 사항이 안 나오지,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했다 감시하고 있고 그 얘기 아니고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된 자료 민간위탁 운영 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성과평가를 했었을 때 80점으로 평가를 해서 80점 미만이 나왔을 때 70점대였는데 이게 또 70점으로 주니까 60점대로 줄어서 이게 안 돼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70점 미만으로 해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좀 경쟁 체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담는 변화를 좀 담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던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노하우도 있지만은 일부 만족도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또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은 공정하고 바르게 중간에서 일을 해야지, 이것이 어느 편에 약간 손을 들어준다든가 그쪽 편으로 말을 한다든지 발을 담그는 순간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공교롭게도 70점이면 되는데 69.75점이고, 80점으로 했었을 때는 70 몇 점이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채점표, 개인의 어떤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채점표를 제공해 주시고 당일날 재계약 관련 운영위원회를 했었을 때 제출됐던 각 수탁기관들의 자료 일체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점수 평가 항목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것이 과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는지, 누가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검토를 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건의 동의안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가졌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답변을 요구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6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진순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2023년 9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준공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준공 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에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주요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시행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지상 2층 499.15㎡, 151평 정도 건물로 장비 보관 창고, 샤워실, 다목적 교육장 및 사무실, 계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1억4,700만원, 관리비 35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유형의 경우 예산 지원형과 수익 창출형 중 효율적이며, 센터 활성화에 적합한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4월에 개관 예정인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수상레저의 전문성과 서비스 지속성,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유형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 재정 부담 능력,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