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사업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법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호에서 ‘인터넷 방송’을 홍보사업 항목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제8호에서는 포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기술·신규 매체 등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업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식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 사업 수행과 예산 집행 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 설치 운영 사업을 명문화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다양한 홍보 매체와 방식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고,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8호 의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홍보사업이 포함될 수 있을 만큼 관련 사업이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이나 지침 등을 통해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저희 완주군의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요즘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심부건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전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고 하면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운영의 투명성이나 군민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개정 취지도 타당하고 법령상 상위법령과 위배하는 부분이 없고, 관련 부서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시면 심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 완주군의회는 누구보다, 어떤 의회보다도 더 투명하게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심부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쭉 우리 완주군의회는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