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 상정하되 제7항 안건 상정 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 제7항 안건 상정 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범죄,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구도심으로 부지 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해결책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빈집을 매입 확보하여 공공적 목적에 활용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빈집 매입은 법과 시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동대문구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동대문구 빈집 정비의 주체가 동대문구가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구청에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대문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확보된 빈집을 다양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빈집 정의의 단서를 신설하고 빈집 활용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정비 및 활용”으로 수정하여 활용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지원 계획 항목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빈집 매입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빈집을 공공임대주택,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복지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생활 활성화, 복지 문화 공간 확충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개별 소유주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뿐만 아니라 빈집 매입 등을 통해 빈집을 확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확보된 빈집을 다양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 정비 자구를 정비 및 활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매입 및 확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빈집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빈집 매입에 대한 절차 및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연계 등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건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동대문구 빈집 정비 조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빈집을 파악하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빈집에 대한 파악을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빈집 활용 정의에서 빈집을 개량하고 철거해서 텃밭을 만든다든가 또 등급에 따라서 상태가 좋을 시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저는 늘 이 빈집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든가, 사실 지금은 텃밭으로만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텃밭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된 금액을 철거 비용에 대해서 무상으로 철거해 주고 또 3년인가 우리가 쓰나요?

예.

3년을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그 텃밭의 이용 가치가 과연 철거 비용의 몇 분의 몇이나 해당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동대문구는 땅값도 비싼데 구상권 청구를 시키든지 해서 자진 철거를 하게끔 하든지 또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평수가 작아서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기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다른 데 나가 있고 지금 그렇게 빈집 상태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공터로 사용을 하든지, 여기 조례 안에 설명된 것처럼 운동시설 몇 개 갖다 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빈집을 활용하고 있고 또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데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은 파악이 돼 갖고 있나요?

지금 우리 용역하고 있어서 12월에 용역 끝나면 그거 한 번 파악할 겁니다.

등급별 상태 이런 거 해서 용역 중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물주하고 트라이(Try : 노력하다) 해볼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매입의 근거를 둔다라면?

예, 맞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남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은 집 그냥 살다가 이사 가서 빈집이 있고 또 주택 정비나 재건축하면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는데 추진이 안 돼서 빈집이 많죠?

예.

그러면 지금 박남규의원께서 발의한 개정하는 조례는 그냥 어느 동네에 일정한 빈집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 정비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 현황에서 정비구역에 지정된 거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주택정비조합 한다고 10년 동안 빈집이 있어요, 추진이 안 돼서. 거기가 더 위험합니다. 쓰레기도 쌓이고 범죄 위험도 있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0가구 있는데 한 150가구, 200가구 이사 가고 100가구 살고 있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전농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전농동 전일중학교하고 전농중학교 통학로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통학로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차장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빈집을 구청에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주택정비조합을 추진하면 반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먼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3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나중에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 통학로 애들이 아침이나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한 번 보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데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량리 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빈집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박남규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그냥 동네 구석에 하나씩 있는 빈집을 관리하고 그거를 지역 주민이 필요한 데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빈집은 그런 빈집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131개소입니다.

재개발 구역 빼고 총 126개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빈집 정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에 빈집 정비 및 활용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내 빈집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 안전 빈집 등 도시 정비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출 범위에 추가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가 방치된 빈집 문제를 단순히 정비 차원에 머물지 않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빈집 문제는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공이 책임지는 자세로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지역 내 빈집 정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세출에 관한 사항에 빈집 지원 및 활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빈집 매입과 정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대규모 예산의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정비 이후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활용 단계의 사업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본래 목적과 용도를 감안하여 빈집 활용 운영 기준 적립, 다른 재원 가용여부 검토 등 특별회계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박남규의원과 건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있으시대여.

빨리빨리 좀 의사 표시를 해 주세요. 가만히 있다가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지 마시고,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보면 신설해서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빈집 정비 및 활용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전체 다 똑같고요. 사실은 저도 조례의 개수를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왜 했냐 하면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빈집 관련된 빈집 정비 예산은 어디서 쓰냐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안전특별회계 원래 조례를 보시면 5번에 그 밖의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걸로 쓸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거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목을 짚으려고…….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최초에 이거 발의할 때는 여기에서 매입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매입은 불가할 것 같고요. 매입은 따로 기금을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다음번 차수에 기금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방금 전에 통과된 빈집 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2년 전에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18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공고한 도로 18건 중 부분 실효 고시 1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폐지 1건으로 총 2건이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보고가 누락되었던 공공공지 1건에 대해 신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건으로 도로가 총 16건, 공공공지 총 1건이며, 재정사업은 7건, 비재정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7건은 모두 도로가 되겠으며, 1단계 사업이 6건, 2단계 사업이 1건입니다. 재정사업은 사업 부서인 도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39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재정사업은 10건으로 도로 9건, 공공공지 1건에 해당되며, 1단계 사업이 1건, 2단계 사업은 9건입니다. 비재정사업은 민간에 의해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구의회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2023년 11월 보고 이후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금번 보고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건, 공공용지 1건 등 총 17건으로 1단계 3년 이내 집행계획이 7건, 2단계 3년 이후 집행계획이 10건이며,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 협의 의견은 17건 모두 전체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2023년에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보고한 시설이 2년이 경과한 현재도 다시 1단계 집행계획으로 반복 보고된 건은 총 4건으로 구의회의 조속한 사업 시행 권고가 있었음에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 의지 부족 및 집행계획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계획대로 신속히 집행하고 비재정사업은 지정 필요성이 높은 경우 민간 주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현실성이 떨어지는 도로 선형을 과감히 변경 축소함으로써 아울러 장기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폐지 후 신설·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설 관리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건들이 있는데 장기 미집행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는 보상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 안에는 토지도 있지만 건축물들이 저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에서는 제대로 집행하기가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포를 한 거잖아요. 확정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2007년도에, 2011년도에, 2007년이면 20년 전이죠?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했으나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현황상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마다 해당 시설 부서에서 집행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반영 여부들을 고민해서 실행 여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전에 보고드리기 전에 장기 미집행이 해마다 10년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것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도 대다수의 장기 미집행이 돼 있는 것들이 그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이 해제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대다수 많이 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재산들을 막대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런 법적 제도 차원에서 미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건설국에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이 일단 필요한데요. 아마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가 지금 장기 미집행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도로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은 거죠?

예, 다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번지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거기는 단독 필지도 아니고 여러 필지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래서 사유지도 있지만 대다수 국·공유지로 해서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의 도로라는 게 선형이 들쑥날쑥할 수 없으니 그렇게 시설 선을 결정하다 보면 거기에 일부 사유지들이 저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연번 17개 항목 중에서 총 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총 필지수 토털은 지금…….

혹시 뒤에서 가지고 계세요? 대략으로도, 정확하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 번호가, 예를 들어서 연번 1번만 봐도 45-58부터 52까지 몇 개가 걸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총 필지 수가 13개 필지 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17개 총 하면 총 몇 개 필지 정도가 대략 될까요? 그 중에서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될까요?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 공공부지일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장기 미집행이 돼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시면서 어떻게 니 땅 내 땅, 몇 개가 우리 땅이고 몇 개가 남의 땅입니다도 모르시면서 보고를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별 사업 단위별로는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토털 사유지 필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토털 자료가 없는데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찾아봐도 거기 벌써 다 집들이 들어와 있고, 아니, 장기 미집행이 돼 있어도 만약에 공공용지라고 하면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놓고서는 20년 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전 그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10년 이상이 지난 것들을 장기 미집행으로 관리해서…….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리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했지만 다른 사유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땅이 공공용지라고 하면 공공용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 있고 외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장기 미집행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좀 미뤄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같은 부지는 지금 해당 도로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촉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이 도로가 봤을 때 물론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관공서에서 했다는 것은, 그것도 20년 전에 했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해제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깨끗하게 해놔야죠. 만약에 외부인들이 들어와 있으면 건물 없애야 되는 거고요. 내 땅에 왜 남이 있습니까? 그거 일반인들 같으면 이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업무 방기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누구는 혜택 보고, 저는 이게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쑥 지나가고 또 2년 있다가 보고한다 그러고, 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빨리 파악해서 공공용지는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던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해제를 해서 진행해야죠.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국이랑 협의해서, 현황 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서 당초 지정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불법 점유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마 파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바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지적하고 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정리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로는 도로 부서라든지 실행 부서하고 좀 고민해서…….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향후 진행 방향까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회의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제가 공론화시킬 테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이걸로 인해서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 이런 개발 계통이 돼 있어서 미집행되는 곳도 있죠?

현재 장기 미집행에는 그런 안건 1건이 있습니다.

전농동?

예.

두 군데 같은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거정비과에서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건 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면상으로 보니까 지금 시립대 쪽하고 전농동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나머지는 보면 학교하고 다 연관이 된 것 같은데, 많이.

학교요?

경희대 쪽하고…….

경희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집행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여기가 18건 중에 재정 구간이 있고 비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비재정 구간 같은 경우는, 특히 신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비재정 사업 구간으로 해서 돼 있고요, 나머지 필요에 의한 건 일부 재정 구간으로 지금 현재 한 반 정도는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는 전농 구역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정비구역이 2024년도에 지정이 되고 올해 안에 조합을 추진하려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비사업 안에 구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는 주택 정비하면서, 재건축하면서 그분들이 도로를 더 확장시키고 내놓으니까 이건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학교 부지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는 상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 건축물이 걸린다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재정 구간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집행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면 대략 한 140억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요 예산이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에서 하다 보니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어렵거나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게 실행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서류를 주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 현황 파악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이런 거 할 때는 어느 어느 도로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이거를 여기다 제시해 주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욕 안 먹고, 앞으로 이런 해결 방안을 서로 동대문구의회하고 구청하고 협조해서 찾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해당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향후 어떻게 집행계획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용두동 39-361번지 일원에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지 면적은 23,792.93㎡이고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시장정비구역과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으로는 1호선 철도와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29일자 서울특별시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3년 5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 26일 주민공람을 1차로 실시하였으며, 재공람을 2025년 9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2025년 9월 17일 실시하였고,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 청량리4구역 동부청과 시장정비구역 등에 고층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철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과 남측으로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 면적은 23,792.93㎡로서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동일합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와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획지 부분의 기반 시설 부분은 그대로 변경이 없고 획지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시설 부담 계획은 순부담율 10.1%로서 순부담 면적은 2,161.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으로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99.98% 이하, 최고 높이는 130m 이하, 최고 층수는 4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세대수는 695세대로서 142세대의 임대주택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비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4면 도로가 인접되어 있으며, 도로 경계를 4면으로 경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 면을 동부청과 시장정비구역인 시장정비구역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획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그런 내용이고, 변경 사유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고 획지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보행 통로 6m가 되게 되어 있고, 서측과 남측, 동측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그 주변부로 건축한계선과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확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12m 도로가 15m로, 12m 도로가 14m로, 5m 도로가 8m 도로로 확폭되게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 동부경로당이 있던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금 사회복지시설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도는 기정과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의 경우 269% 이하, 법적상한은 299.98% 이하, 최고 높이는 130m 이하, 최고 층수는 42층 이하가 되겠고, 건축한계선이 서측으로 서측 도로에 5m, 그다음에 남측 도로와 동측 도로, 북측에 3m씩 각각 지정이 되어 있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써 천호대로39길 부분에 3m,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에는 1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가 획지를 가로질러서 6m 이상으로 조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건축계획상 20.58%로 계획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299.9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42층, 지하 3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세대수는 전체 695세대 중 일반분양이 55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계획으로 평형별 세대수는 39㎡가 113세대, 59㎡가 342세대, 84㎡가 2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철도변으로 고층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서측 주거지 쪽으로 저층으로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구는 남측 도로와 동측 도로에 각각 2개소를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임대 세대수가 142세대인데 이 중에서 재개발 의무 임대가 78세대, 그다음에 기부채납 임대가 31세대, 법적상한 임대가 33세대로서 총 142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겠고요. 관련 규정에 대한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북 구간에 종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남측 도로변으로 25m에서 북측으로 42m까지 올라가고 연접한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55층, 59층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L65 같은 경우, 청량리4구역 L65 같은 경우는 65층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한양수자인과 L65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카이라인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서 구간에 종횡단면도인데요. 철도변으로는 40층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거지 쪽으로는 20층이 건립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면 너머에 한양수자인과 L65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현재 철로변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폭을 통해서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남측 도로도 현재 8m 구간인데 그 도로도 14m로 넓혀서 추후 학교에 어떤 통학로라든가 이런 걸로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와 도로를 확폭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도로 단면이 되겠습니다. 도로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호대로48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방통행길이어서 차도를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3차로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보행 공간도 1m로 해서 보도가 최대 5m까지 그렇게 확폭이 되도록 계획을 했고요. 고산자로30길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가 없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는데 그거를 또 역시 도로 확폭을 통해서 3차로로 확폭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와 보행 공간을 확폭해서 4m의 보행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천호대로39길 같은 경우에는 골목 도로인데요. 거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5m 도로였던 부분을 차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행 공간만 따로 3m를 내서 단지 주변으로 원활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 이상 실시했고요. 주민 의견으로는 7건이 접수가 되었고, 관련 부서 의견은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소개해 드리면 소형 평형대가 과다하다, 그다음에 준주거 종상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청량리역과 연결되는 지하통로의 신설, 또 분담금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최고 층수 등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또 1건으로는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찬성 의견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등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주거정비과, 재산관리과, 예방과 등 9개 부서, 그다음에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 그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시한 의견들은 대부분 향후 사업 시행계획 진행 시에 반영할 세부 항목들로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 10월 중에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서울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요청해서 금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전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하여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으로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본 사업은 총 23,792.93㎡ 부지에 공동주택 69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로 조성되며, 용적률 299.98%, 건폐율 20.58%로 주거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용두동 39-361번지 일대는 청량리 및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인접해 있으며,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열악한 가로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으로 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주변 한양수자인, 힐스테이트 등 신규 개발 단지와 균형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 부담 경감,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 주민 갈등 예방 등의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이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당초 보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신통이라는 사업이 빨리 좀 하는 거였었는데 2년 정도 좀 늦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것이 이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게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전에 팀장님이랑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팀장님한테도 제가 좀 여쭤봤던 게 있어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부채납을 노인정으로 해서 2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는지,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 지금 노인정이 2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원래 기존에 있던 노인정 구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립 노인정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는 노인정, 경로당은 주민공동시설로서의 노인 시설로서 필수 시설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구립 경로당으로서 이미 동부경로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게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부경로당은 계속 존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지만 그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금번 의견청취 때는 용두동 39번지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부의 주택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존치가 되는 게 맞고요.

맞죠.

그래서 주관 부서 의견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의 경로당과 별개로.

그러면 그 단지 안에 지금 경로당이 2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밖에다가 기부채납해서…….

단지 내는 단지 주민들만 이용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동부경로당에 대체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노인정이 한 단지 내에 같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리고 사립, 원래 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에는 외부에 있는 어르신들은 들어오지도, 거기에 못 들어가시게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구립하고 사립하고 거기에 같은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좀…….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른데요.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치도 나와 있는 결정도나,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모서리 부분에 별도 획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구역은 단지라고 생각되시지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민공동시설 안에 들어가는 경로당 부분과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 경로당은 분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의견 조율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서울시에서 지금 원하는 시설하고 저희 구에서 이야기했던 시설이 좀 달라서 좀 고생을 더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수용을 안 해서, 저희들은 꼭 넣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끝까지 그거 안 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원하는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저희가 주차장도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은 우선순위에서, 일단은 경로당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은 주차장만 따로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거를 포기하고 경로당은 우선순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았고, 대신에 저희가 서울시에 뺏기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저희는 도로로서 그 주변의 도로를 확폭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도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도로는 지금 1,978.93㎡고…….

아까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경로당은 200㎡입니다.

한 60, 70평 정도.

60평 정도.

작네요. 그거 말고는 기부채납이 뭐,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 하나고요.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로써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요?

예, 도로 확폭이, 남측 도로와 동측 도로의 확폭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한 면적이 1,978.93㎡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두3구역인가요?

맞습니다.

과거에 진행하다가 혹시 중지된 적이 있었나요?

중지라기보다는 좀 지연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조율이 상당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민 동의 때문에 지연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뭐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게 되는데 서울시하고 의견이 너무 달라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다른 거는 무엇이었나요?

다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동부경로당에 대한 어떠한 존치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에서는?

예.

서울시는 어떻게 하라고 했었고요?

처음에는 서울시는 그것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상, 조율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경로당은 제1번 우선순위기 때문에 거기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문화나 아니면 복지나 청년이나 이런 시설들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기반시설을 도로로 확폭하는 걸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걸 차치하고, 과장님, 이 주변에 용두3구역 말고도 같이 개발되는 데가 꽤 넓죠?

예, 한 2개…….

계획되어 있는…….

구역 정도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용두3구역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옳은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청 앞쪽 전체가 다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용두3구역이죠?

맞습니다.

같이 묶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도로 계획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이 많은 세대가 들어왔는데 도로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냐는 얘기가 이문동처럼 똑같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에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겠죠, 그 이후가. 지금 여기 700세대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695세대 정도.

현재는 몇 세대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현재요?

예.

조합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 수를 얘기하는 거죠.

조합원 수, 토지등소유자 수는 369인.

369, 더블링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가 개발되니까 여기 3구역뿐만이 아니라 7구역, 8구역 다 준비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니까 60평 정도, 부지가 좀 작아서 다르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도로 폭원을, 남측 도로와 동측 도로 폭원을 넓혔다는 것이 향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관철시켰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 주변부가 개발되게 된다면 이 도로 폭 이상으로 폭원을 확보하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계획적으로 그래도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두3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부지가 작은데, 과장님, 기부채납도 구역마다, 재개발하는 곳마다, 물론 기준은 있고 기준에 있어서 최하한선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기부채납은 이게 최선인가요?

기부채납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정비기반시설로서의 어떠한 도로나 공원이 있고 기반시설로서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공되는 기반시설들은 저희들이 법상 순부담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적용해서 이걸 맞춘 거거든요. 만약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더 받는다면 도로 폭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비계획은 어쨌든 입안권자로서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건물이나 공원 이런 거 받는 거를 조금 덜 받더라도 도로를 좀 더 받아서 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 수요에 대비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스카이라인 15, 16페이지였나요? 잠깐 좀 보면서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횡단면도, 여기에서 15페이지가 앞쪽이죠?

지금 진한 살색으로 표시된 부분, 25층에서 42층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25층에서 42층까지, 그 옆에 있는 것은 한양수자인하고 힐스테이트하고 L65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양수자인이고요, 이거는 L65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잠깐,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구역도 3구역이지만 향후에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 전체가 개발되는데 체육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도로가 걱정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음번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기는 몰라도 그쪽에 수영장이 필요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거 잘 보이세요?

여기서 눈이 좋은 사람은 보이는데…….

아니, 눈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포커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대신해서 궁금한 거는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 좀 잘 보이게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보고를 하시는데 보지 말라고 일부러 포커스를 안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과에서 만든 거는 당연히 제대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우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지 말라고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적률이 상향되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용적률 상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일부 집어넣고 그래서 용적률 상향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맞출 때 용적률 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는 거 보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향 대비 조합에서는 얼마나 더 이득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200㎡ 집어넣고 거기에 공공주택 확보되어서 하나는 24평짜리 13세대하고 33평형 한 20세대하고 33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공공주택 이거는 왜 평수가 넓은 걸로 들어갑니까?

평수가 넓다는 거는…….

지금 주택 평수가 넓잖아요. 일반 임대주택은 31세대가 59㎡ 작은 걸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안 들어가고 왜 84㎡짜리가 들어갔냐 이거죠.

임대주택은 주로 소형 평형을 의무로 하는 경우를 두기 때문에 소형으로 많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을 포함한 일반분양 주택은 주로 84㎡나 59㎡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세대수 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369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있는데 실제로 기존 주택의 규모들이 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등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84가 많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현재 여기 조합원들이 자기네 소유 지분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큰 평수를 주면 추가 분담금이 과대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작은 평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 최대 평수가 오히려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공주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어차피 85㎡가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여기 있잖아요. 아, 84 하나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일반분양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다 84가 최대 평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110이 넘어가는, 그러면 40평대 아파트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필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평수를 넣지 않은 거고요. 큰 필지가 있었다면 그 수요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고, 여기는 오히려 39나 59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아까 늘어서 695세대에서 임대주택하고 공공주택 빼니까 629세대가 조합 몫이잖아요.

600…….

29세대.

그렇지 않은데요.

맞는데요,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가 695세대고 임대가 142세대잖아요.

142세대예요?

142세대, 그러면 일반분양이 553세대거든요.

142세대가, 여기 자료에는 공공주택 33세대하고 기부채납 임대주택 31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재개발 임대주택이 또 있잖아요. 여기 재개발사업이니까 재개발 임대로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553세대가 분양분이고요. 그중에 조합원이 369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가.

553세대예요?

예, 553세대, 그러니까 일반분양분은 한 180여 세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례율이 96%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추가 분담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옛날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뉴타운에 의해서 서울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제가 조사한 결과는 뉴타운 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 토지주들이 재정착률이 15%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면, 물론 개발할 때 지가 상승으로 자기의 토지를 비싸게 팔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이런 것도 500세대가 넘어가니까 생기는 거고, 어린이집도 그런 거고,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설립이 되면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으로 갈 거고 어린이집은 구립으로 갑니까, 민간으로 갑니까?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 주관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하면 또 동대문구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예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는 공원 시설은 안 들어와요?

예, 안 들어옵니다. 공원은 의무 시설은 아니고요, 정비기반시설의 한 형태로 저희가 넣는 건데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하면서 공원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 있잖아요, 골목 도로 이런 거. 그거는 조합한테 매각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수용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있고 새로이 설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더 하고 뺍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더 많이 내는 것만큼의 부담분을 가지고 저희가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수용하면서 나중에 도로 부지를 얼마큼 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현금 청산이 아니고?

수용되는 것과 나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따집니다.

현금 청산이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귀속되지 않고 유상으로 되는 부분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미고시된 이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도로로서 지정 고시되지 않은 도로들. 이런 도로들은 실질적으로 무상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배치도를 보면 굴다리 쪽 있잖아요, 굴다리 쪽으로 근린생활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린생활이 들어가면 거기 상가가 들어갑니까?

상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들어가요?

상가를 굴다리 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넣죠.

어디요?

L65쪽으로.

L65가 굴다리 쪽이잖아요.

예, L65, 굴다리가 2개라서.

아, 그래 맞아, 굴다리 2개죠.

굴다리가 2개입니다.

굴다리 2개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주차장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차장 입구 있는 데, 도로변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죠, 복개천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없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복개천이었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로 쓰는 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동부경로당이 이 3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치가 맨 끝에 쪽에 새로 들어오는 시설 그쪽인가요?

위치가 저 위치는 아니고요.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서 신축하는 걸로, 그래서 저 모서리에 획지와 가장 동떨어진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주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동부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평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면적으로는 16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7㎡?

토지 면적이요.

50평 정도?

예, 그래서 200㎡라서 지금 규모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용두7구역, 8구역도 대동소이하게 1년, 2년 차이일 것 같은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3년, 5년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체가, 구청 앞쪽이 전체가 다 변화한다는 것인데 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 근처에, 용두3구역 인근으로 해서, 결국은 다 나가실 거잖아요. 지금 있는 400세대 정도는 나가실 거잖아요.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 이용을 어디서 하냐고 이야기하면 그거까지 수요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다른 데를 잠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또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거 때문에 반대한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서 그 경로당 자체를 반대했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유상 매입으로 처리하기를 바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경로당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당장은 지금 우리 용두3구역만 얘기하고 있지만 7구역, 8구역이 개발된다고 전제를 하면 저기에 다 전체가 아파트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시립 경로당 필요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정비계획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하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어놓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고, 저기에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넣어놓고 그 건너편이나 다른 데를 우리가 임대하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얻어드릴 수도 있는데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기 시설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라는 거를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무엇보다도 경로당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한 건데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는 그러면 구의회 의견으로, 어쨌든 의견 청취고요, 구의회가 의견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이 아닌 다른 시설로 검토해 보기 바람.’ 뭐 이 정도로 해서 구의회 의견을 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좀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용두동도 지정되기 전에 건축 허가 막 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또 쪼개기 형상이 되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가요?

여기 말고, 여기는 끝난 거고, 그 근처에.

지금 주변에 개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허가 제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팀장님은 정도를 가야 된다고 자꾸 그랬는데 해 줬다가 또 나중에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구정질문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 건축한 데 14세대 이런 거 준 거, 절대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버릇돼서 다른 데 가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청량리역세권, 전농동 그런 데도 팀장님 의지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관련 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주요 의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점검 중)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관련 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주요 의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사항입니다. 장안동 134-15번지 일대는 2024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2025년 7월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에 의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면적은 67,951.8㎡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치는 위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위에 면목선 예정지가 있으며, 좌측으로는 답십리공원이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2024년 9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30일간 실시하였고 9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좌측으로는 한천로가 있고 남측으로는 답십리로가 위치해 있으며, 대지 중앙에는 대지를 가로지르는 보차 구분이 없는 차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하겠고요.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놓고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와 공원1, 2, 획지는 획지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부담은 6.3%로서 허용 용적률 244%, 상한 용적률 263%, 법적 상한 용적률 300%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7,951.8㎡이며, 한천로와 답십리로를 끼고 있고 한천로와 답십리로에 위치한 대형 상가 건물들은 금번 정비구역에서 제척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장안동 성당도 제척되어 그대로 존치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기반 시설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획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 교통 및 보행 흐름을 고려한 도로 계획 및 보행 통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 단지의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 일부는 원활한 주민 통행을 위해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획지1이 되고 이 부분이 획지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2개가 설치가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안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도표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획지1과 2를 가르는 비 도시계획시설인 공동주택 부위에 공간적 범위 결정 사항으로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1, 2, 여기는 공원a하고 b로 돼 있는데요. 공원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공원이 a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공원 b가 다시 들어가고 도로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 도로를 가르는 입체적 결정으로서의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고요. 건폐율은 50% 이하, 다음에 용적률은 상한 용적률 263%, 법적 상한용적률 300%가 되겠습니다. 순부담은 6.3%가 되겠고 최고 높이 최고 층수는 36층 이하, 그리고 건축한계선은 한천로 변으로는 7m, 답십리로 변으로는 5m,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 이 8m 보행 통로 변에는 각각 4m,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3m로 건축한계선이 돼 있고 공공보행 통로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8m 보행 통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입체적 결정 도로로서 도로가 이렇게 관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는 획지를 다시 나눠서 이 부분으로 종교시설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 부분은 가로 활성화 구간이라 그래서 상가가 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층 배치 구간, 그다음에 이 중앙부로 갈수록 고층으로 배치가 되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치가 계획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 활성화 배치 구간이라고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 라인을 따라서 배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고요, 용적률은 298.3%로 일단 건축계획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건축 규모로는 지하 2층에 지상 36층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수는 총 1,754세대, 분양분이 1,363세대이고 임대가 391세대로서 의무 공공임대가 233, 법적 상한 임대가 103, 기부채납 임대가 55세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북측 도로 쪽으로는 10m, 11m 이런 저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앙으로는 36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답십리 도로변으로는 14층, 12층 저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 이용 계획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이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민공동시설은「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산출된 거고요. 이 면적은 법상 면적을 초과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대 수는 1,754세대이고 임대주택은 391세대인데 순부담에 따른 재개발 의무 임대 233세대, 그다음에 기부채납 임대 55세대, 그다음에 법적 상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103세대, 그래서 총 임대주택은 39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설명하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A-A΄’ 단면은 남북 구간에 종횡단면도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답십리 쪽은 14층, 그다음에 중앙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고 층수가 36층까지 올라가고 다시 북측 도로 쪽으로 10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B΄’구간은 동서 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B’ 구간이 20층, 그다음에 ‘B’로 가면서 다시 36층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17층, 20층까지 다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심부가 높고 주변부가 낮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여기는 한천로고요. 그러니까 한천로 북서쪽에서 바라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위치해 있고 한천로 주변으로 아파트 건립하고 또 건너편에 공원이 들어가고, 조감도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교통 처리 계획입니다. 교통 처리 계획은 지금 현재 장안동 구역 주변은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 도로들이.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도로 확충을 통해서 양방향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 있는 도로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십리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속차로를 해서 완화 차로 형태의 가속차로를 둘 예정에 있고, 그래서 모든 도로가 다 양방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단면 구성입니다. 지금 답십리 ‘AA’ 같은 경우, 답십리로 65길 ‘AA’는 당초에 차선이 없는 양방향으로 다녔다면 지금은 저희가 3차로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우측으로는 공원이, 좌측으로는 보도를 이렇게 구성해서 차로와 보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B-B΄’ 같은 경우는 입체적 결정 도로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차로가 없는, 그냥 보도도 없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했다면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보도와 보행 공간 6m, 보행 공간 3m가 양쪽으로 위치하고 차로가 3차로로 구성이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C-C΄’ 다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로 현황에서 보행 공간과 보도가 있어서 양쪽에 보행이 가능하고 또 중간에 3차로로 해서 차량 통행도 원활한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람은 2025년 9월 4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37일간 실시를 하였고 관련 부서도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의견으로는 서울시 등 관련 부서 의견으로 서울시 신속 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재산관리과 등 9개 부서,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재무과, 정원도시과, 기후환경과 등 6개 부서, 그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총 101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향후 사업시행 계획 진행 시 반영할 세부 항목들로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람에 관한 주민 의견이 1건이 들어왔습니다. 대상지 내 운영 중인 교회로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 비율대로 근생과 종교시설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11월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해서 12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상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장안동 134-15번지 일대는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보행축과 개발 정체로 인해 생활 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2024년 3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67,951.8㎡ 부지에 공동주택 1,75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지상 최고 36층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조성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754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만큼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 학교, 수영, 주차, 생활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특히 교통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교육청과 통합 구역 조정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계획 구체화 등은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 승인 후에도 입주민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정비계획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돼 있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고…….

제 얘기는 프로세스 안에서요.

통합 심의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통합 심의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포함돼 있나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 단계로.

예상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점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정식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마스터플랜 단계라고 봐서 심도 있는 교통 심의나 교통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교통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얘기들이 오른쪽에 있는 입체 도로를 포함해서, 오른쪽에 신설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오른쪽 2차선,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가 있었던 것을 좀 확장을 하겠다로,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곳은 왼쪽에 한천로 쪽 아닌가요, 가장 많이 출입하는 쪽은. 한천로 쪽에 출구가 있죠? 뒤쪽도 있고, 지금 출구가 어디 어디 생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각형 표시 이 부분이 출구, 진·출입구 표시라고…….

그럼 앞쪽에 한천로 쪽은 없고 뒤쪽으로만 있는 거네요?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확실하게 한천로 쪽은 없고 저 뒤쪽으로만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이쪽으로다가 해서 출입에 대한 메인 도로를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네요. 큰 길이 한천로인데 출입구를 뒤쪽으로 내놓는다? 나중에 변경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만약에 한천로 쪽에 출입구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포켓을 따든지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왼쪽, 서남쪽에는 보니까 쭉 상가가 있는 것 같고 위쪽은 공원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해서요. 그런데 출입구가 없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답십리로 부분에는 상가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상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출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여기 한천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보행 통로가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공공보행 통로 왼쪽 끝에는 출입구 없는 거고?

이거요?

예, 그쪽에, 그쪽 라인으로.

이건 사유지.

아니, 그 사이 라인, 거기, 거기.

여기요?

그쪽에 출입구 없는 거죠?

여기는 공공보행 통로이기 때문에 출입구를 둘 수가 없죠.

아, 차량이 통…….

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차량을 뒤로 배치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요, 여기도 다닐 수가 있고요.

차량이 안 나간다?

사람은 다닐 수 있습니다. 차량의 유입만을 여기로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도로?

예, 입체적 결정 도로.

입체 결정,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번 정비계획 안에 입체적 결정 도로로서 저희가 포함시켜 놨고요. 입체적 결정 도로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비 도시계획 시설인 공동주택 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한다는 의미에서 입체적 결정 도로로 명명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도시계획의 현재 추진 방향이 우리가 공공의 어떠한 토지 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간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런 어떤 입체적 결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그게 기부채납이니까 문제 아닌가요? 기부채납이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기부채납이 토지 기부채납이 있고 시설 기부채납이 있는데요.

기부채납 부지로 잡혀 있는데 위에는 기부채납이고 밑에는 내가 쓰겠다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와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만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설만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만 기부채납하는 거죠.

과장님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이런 기법이 없었다가 지금은 입체적 결정을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거 일반 도로로 놔두시고 기부채납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를 굳이…….

왜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 이용의 활성화 및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데요.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든지 시설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

이거는 저희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다른 데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거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 전에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첫 번째,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입체적 결정이 앞으로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많이 나오면 좋죠. 다만,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기부채납…….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중복 결정이나 입체 결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복 결정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공원에 지하에 주차장을 두는 방법,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다 다른 종류의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걸 중복 결정이라고 그러고 도시계획 결정과 비 도시계획 결정을 같이 결정하는 것을 입체적 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 주차장을 연결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상만 도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계획 결정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제 요지는 왜 입체적 결정을 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거기를 기부채납으로 합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예를 들어보시니까. 건물을 기부채납하는데 건물은 기부채납했고 땅은 기부채납 안 했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서울시 거.

아니죠, 땅이 구청 거니까 구청 거겠죠. 아니, 일반 개인 사인이니까 사인 거겠죠, 어떻게 보면. 건물만 준 거잖아요, 땅은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도로는 기부채납하고 지하는 아파트 시설로 쓰고 있는데 누구 겁니까? 불분명하잖아요. 지하 50m까지는 어쨌든 간에 땅 소유주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하 50m 이하는 그게 공공용지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기부채납이잖아요. 기부채납이 아니면 입체적 결정을 하든 뭘 하든, 중복 결정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기부채납이다, 이게 문제겠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공중과 지상과 지하가 다 도시 결정되는 거고 다 공공으로 기부채납되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 과거에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입체 결정을 하게 되면 지하 몇 m까지를 공공시설로 결정할 거냐, 그 심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10m까지, 20m까지 지정해서 여기까지는 도시계획 결정 지역이고 거기까지 기부체납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지역은 비 도시계획시설로 쓸 수 있는, 가능은 한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페이퍼 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긴 나왔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국장님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에서 옳다, 그르다 개념보다는 최대의 토지 효율을 찾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과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과 의견은?

도로과는 오늘 참석 안 하셨는데요.

도로과 의견은…….

입체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로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입체적 결정 시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 및 재산권, 지상권 등의 문제 발생으로 그에 대한 해결이…….

도로과는 반대하네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도로과는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찬성의 의견을 말씀하시네.

지금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같은 한 곳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여기 재개발사업 하는데 조합장님도 압니다. 친합니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구의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서, 조금 이상해서 우리 과의 의견을 묻는데 도로과하고 우리 과의 의견이 틀리고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말을 자제하고요.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빠른 시간 안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지금 재개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문동 쪽 지금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처럼 장시간을 내다보고 개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의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지금 ‘진·출입구 통로로 보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공공성 확보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입체적 결정 도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 정비계획안을 같이 만드는 서울시 부서가 서울시 주거정비과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가 이 재개발을 컨트롤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거기에 의견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예정인 공공보행 통로, 입체적 결정 도로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명시하고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은 지형 도면에 포함할 것, 개방되는 부분 결정도면 표기 바람, 준공후에도 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재개발 주관 부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구의 재개발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서울시의 재개발 주관 부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체적 결정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저걸 안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단절을 시키게 되면 단지가 잘라지고 그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층을 더 파게 되고 그러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고, 지금도 저희가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례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거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비례율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사업을 한다면…….

면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떠한 도시계획적 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희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는 기꺼이 이런 기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입체적 결정 도로는 그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부지는 그대로 또…….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 재개발이 끝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또 이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그런 것도 완벽하게 문서상으로 이루어져 놔야만이 앞으로 분쟁의 저기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권 설정을 포함한 다방면의 어떠한 장치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의 이용 효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입체적 결정 도로라는 이런 복안도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연의 방지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조합 측하고 우리 구하고, 또 입주자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이 공원 부지하고 도로 부지하고 그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또…….

임대주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구는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를 우리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리고 조합원들 측에서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반대에 관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토지주들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비대위 분들한테도, 옛날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설득이 좀 필요하다, 동대문구는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여기 교회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회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교회는 없었고요?

임대 교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일단 교회 건물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임대 교회가 있으면 임대 교회 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시간을 엄청 끌어요.

세입해 들어온 교회 말씀이시죠?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시 뉴타운 할 때 답십리16구역, 8구역 할 때도 임대 교회들이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도가 그렇게 없는데도 가짜 신도 만들어서 1인당 얼마씩 보상금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런데 아까 진·출입로를 딱 보니까 저는 차후에 문제점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여기 신답고가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이쪽까지 계속 밀려 있거든요. 신답고가가 3차선, 4차선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신답고가에서 장안동 촬영소 밑에 길까지 차가 쫙 밀려 있어요. 밀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안동까지 차가 밀리거든요. 정체가 되게 심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지금 이쪽에서 출구가 나와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출구 하나잖아요, 이쪽. 지금 맨 밑에 거기, 그쪽에.

여기 말씀이신가요?

예, 그 길이 지금 출근 시간에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차가 출근하려고 나올 때 신호를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저는 생긴다고 봐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거기서 신호를 어떻게 줄지, 아니면 저쪽 장안로터리에서 유턴해서 들어올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저쪽 반대편에도 상가 짓는데 거기도 길이 있잖아요. 저 위에 길 있죠?

예.

거기는 진·출입 안 됩니까?

이 길이 진출하는…….

그러니까 그리로 가서 그리로 나가죠, 한천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장성운위원이 죽은 도로라고 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위에 공원이 있는데 중간에 도로를 만들어서 확보를 더 해줘야 돼요, 도로 확보를.

위원님은 도로를 확보하라고…….

확보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진·출입로를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 답십리로로만 차가 나오게 되잖아요, 진·출입하게 되면 교통량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 도로를 확보를 하라고요?

아니, 지금 공원 있는 데 끝에 있죠?

여기요?

거기 말고 밑에 밑에, 가운데, 그리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폭을 좀 넓혀서 거기도 확보를 해줘서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나오고 우측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고…….

그렇게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양방향의 차로를 확보했잖아요.

아까 3차선이라면서요?

이 부분도 양방향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는 양방향이고…….

여기까지가 정비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구역 밖에는. 구역 내에서는 했는데 다만, 아까 장성운위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는 저희가 그렇게 확폭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래서 안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 도로를 넓힌다면 이 공원을 줄여서라도 이 도로는 확폭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구역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너,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역계가 아니다보니 안 된다는…….

이쪽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여기가 구역계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은 밑으로 하는데 답십리 도로 여기가, 아침에 한 8시쯤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정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거기서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어떻게 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기 신호등을 만들어서 자를지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잘하시고 차량이 분산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건물 사이에 골목길로 진출만 할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천로로, 가운데.

예.

그렇게 되면 그리로 분산을 시키든지 하면 그쪽의 차량은 단지 내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건지, 단지 내에서 어떤 도로가 있는지 도면상으로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진·출입을 한다고 했는데, 저 빨간 점 찍은 데.

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출구가 지금 하나, 둘, 3개가 될 수 있는지 4개가 될 수 있는지 5개가 될 수 있는지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쪽 좌측에 한천로에 빨간 점이 있는데 거기 출구라고 그랬잖아, 하나요.

예.

거기에는 단지 내에서 주차장에서 어떻게 도로가 그리로 나가는지 없잖아요, 지금 도면이, 출만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답십리 도로를 출퇴근 시간에 한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지금 최소한의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심도 있는 어떤 교통 처리 계획이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으나 현재 제시된 이것만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구가 세 곳이 이렇게 나고, 이 빨간선으로 된 부분이 차가 나가는 방향을 표시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답십리 도로 하나하고 저쪽이면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 이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의견 청취 듣고 나서 그 이후에는 구의회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절차상으로 따로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변경안이…….

변경한다고 그래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네들 조용히 있어라, 빨리 넘어가자’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지금 저희 지역인, 여기는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제가 더 이상의 발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 지역구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교통 관련된 것들은 항상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교통에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거꾸로 여기로 봤을 때 북부 쪽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오른쪽에 나가면 장한로가 있으니까 나가는 데까지 원활하면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도로 이름이 뭐죠?

한천로?

한천로 말고 밑에 쪽이요.

답십리로.

답십리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이 명확하면 되는 거고, 위쪽은 위쪽으로 해서 좌회전 돌아가서 우회전으로 나가면 한천로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쪽은 길이 작거든요. 분명히 이거 나중에 문제돼서 도로 넓혀 달라고 별 소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아까 한천로 쪽으로 나가는데 진·출입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진출구라고 써 있네요, 다른 데는 진·출입구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입은 안 되는데 출은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 여기 좌회전 되게 돼 있나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어디 말씀이시죠?

왼쪽에 밑으로요. 거기 진출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좌회전을 하겠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혹시 지금 거기 좌회전 되게 돼 있나요?

그거는 횡단보도 켜지면서, 좌회전 깜빡이는 없고요?

1,700세대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새로운 1,700세대라면 차가 한 3,000대 이상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다 교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기부채납도 있지만. 하여튼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시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거정비과 보니까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진출구고 여기 구역계 보면 가운데가 벽돌로 돼서 거기 사람, 가운데로 차가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어디 말씀이시죠?

가운데 그거, 그거는 차가 못 다니는 데죠?

여기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가 못 다니게 자체로 막아놓는 거죠?

예, 차가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아예 어떤 저기가 없는데 구역 딱 막아놓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변경해서 한천로로 나가려고 할 거 같은데, 하여튼 뭔가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규서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출퇴근 시 교통량 집중 상황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해 보이고, 2, 장한로29길 도로를 공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장기 검토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님의 동의 발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의 동의로 발의한 의견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강동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상정 개요 및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 변경안,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개요입니다. 상정 사유는 답십리동 952번지 일대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인센티브 항목 조정 및 용적률 조정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계획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정비계획 면적은 17,882㎡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장안평 일대 도시 재생화 활성화 지역,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자동차 부품 중앙상가 특별 계획 구역, 교육 환경 보호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위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천로 변에 접하고 있으며, 인접하여 천호대로가 남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답십리17구역 아파트 재개발이 최근에 준공되어 입주·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답십리 부품상가는 2018년 8월 16일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2020년 9월 3일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5년 4월 3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지인데요. 금번에 9월 11일자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제안이 신청이 돼서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금일 구의회 의견 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대상지는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로 4개 획지로 분절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동남쪽으로 한천로가 위치해 있고 사업지 좌측으로 두산위브, 그다음에 사업지 북측으로는 답십리17 e-편한세상 답십리아르테포레가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변경이 없고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이 없으며,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 기반 시설 부담 계획이 변경이 있는데 기정 순부담률 12.99%에서 순부담률 13.3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건축 시설 등에 관한 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은 당초 허용 용적률 750%에서 725%로 25% 하향되었고 상한 용적률 또한 820%에서 796%로 하향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사항도 당초와 변경 없이 신청되었습니다. 용도지역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교통시설, 주차장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연면적이 6,250㎡에서 6,265.55㎡로 15.55㎡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도로와 공원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기반 시설 결정도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용 용적률이 당초 750%에서 725%로, 그리고 상한 용적률이 820%에서 796%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허용 인센티브가 150%였던 것을 125%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경제 활성화 항목이 50% 인센티브 항목을 25%로 변경하면서 상한 용적률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의 규모도 변경이 되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618세대, 오피스텔 94세대에서 공동주택 729세대로 변경이 되었고, 오피스텔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변경된 내용이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만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개요는 획지1부터 획지4까지 규모가 조금씩 변경이 되었는데요. 획지1 같은 경우에는 당초는 지상 25층이던 것을 18층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943%로 늘어났는데 이 경우는 획지1부터 획지4까지 평균적으로 합계를 냈을 때 건폐율이 59.47%, 용적률은 769.55%로 변경되는 정비계획에 부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 관련 시설 비율이, 인센티브 항목에 관련된 자동차 관련 시설 비율이 당초 30%를 상회하는 30.42%였는데 금번에 10.93%로 낮춰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은 당초에 712세대에서 729세대로 변경된 내용이고, 오피스텔은 당초 94세대에서 금번에 오피스텔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정 배치도입니다. 다음 변경 배치도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층수가 당초 25층에서 18층, 그다음에 28층에서 29층, 32층에서 33층, 이렇게 조금씩 변경되었고요. 이 부분도 당초 20층에서 18층으로 그렇게 낮춰진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당초 주거복합 용적률 계획이 597.8%에서 589.97%로 감소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 의무 적용도 100.66%에서 95.19%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는 140세대에서 158세대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평형 조정을 통해서 평형이 소형 평형으로 세대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세대수는 다소 증가가 되었으나 연면적 측면에서는 14,186.68㎡에서 연면적이 오히려 13,415.78㎡로 감소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산정내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별 도시경제 활성화 유도 용도로서의 인센티브 항목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시설에 대한 유치를 건축 연면적의 30% 이상만 해서 50%의 용적률 인센티브 받았던 거를 금번에 건축 면적 10%만 자동차 부품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5%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서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용도의 정의에 있어서는 제1항 용도 관련된 해당 건물 내에 상근·상주나 방문 이용객, 인근 지역주민 등의 일상 및 집객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대지단면도입니다. 대지단면도는 보다시피 남북간 구간이 되겠으며, 당초에 이런 어떠한 자동차 부품 시설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경안은 규모가 당초 30%에서 10%로 줄임으로써 이렇게 규모가 좀 줄어든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줄어든 것만큼 공동주택은 일부 늘어나는 효과를 받고 또 오피스텔을 삭제하면서 전체 용적률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다시 용도라든가 규모를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종단면입니다. 이거는 동서 간 단면도인데 이거는 기정 단면도로써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변경 단면입니다. 변경 단면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시설 상가 규모를 줄임으로써 상가 부분이 줄어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고, 협의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협의를 실시하여 총 7건이 협의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등 5개 부서,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과, 주차행정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먼저 서울시 도시정비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 결과 를 바탕으로 해당 용도에 적정 비율을 10%로 해서 인센티브 양을 당초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치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 후에 11월 서울시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여 금년 12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정비계획 결정 이후 약 5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복합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한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조성 비율을 건축 연면적의 30%에서 10.93%로 완화함에 따라 해당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이 50%에서 25%로 축소되어 전체 허용 용적률이 750%에서 72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주택공급계획도 오피스텔 94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을 111세대 증가한 72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면적을 감소하여 다목적 시설과 노유자시설이 폐지되고 어린이놀이터가 축소된 반면 피트니스센터가 신설되고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사회적·산업구조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 조성 비율을 완화한 것으로 이는 현실적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되어지나 장한평 일대가 가진 자동차 관련 특화 산업의 기능이 축소된 만큼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내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과 정비업체와 연계하여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잠깐 들었었잖아요. 들었는데 상가를 25%에서 15%로 축소하는 거는 양단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부품 상가동 가, 나, 다, 라, 마 그 동을 재건축하면서 그 앞에 부품상가가 또 신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자동차 부품상가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양쪽이 같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상가는 전부 상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창고 역할을 합니다. 1층하고 지하층만 상가 역할을 하고 위에는 거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에서 15%로 상가를 축소해도 영업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그 앞에 일반 개인 주택들, 개인 건물들의 상가가 신통으로 들어가서 거기도 재건축을 한다면 자동차 부품상가가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앞에 아파트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상가인데도.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상가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1층은 들어가는데 2층은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25%에서 15%로 줄인다는 거는 저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신통 지역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자동차 부속 상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유명한 데가 황물상가하고 자동차 부품상가예요, 장안동·답십리에서. 그런 상태인데 그 상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수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상가 재건축을 하면서 아까 답십리17구역이 준공돼서 도로 확장이 됐잖아요. 확장이 되고 거기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복개천이에요, 거기 도로가. 그러면 지금 현대시장도 복개천이에요. 현대시장도 다 불법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십리17구역의 입주자나 그 옆에 두산아파트 입주자나 근처에 재건축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느껴서 지금 현대시장 불법 건축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자동차 부품상가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분명히 거기는 같이 합류해서 현대시장 철거를 요구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 문제점까지 파악하셔서 진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금 보면 무학성 카바레 건물이 꼴통 건물인데 나중에 꼴통이 잘 안되면 자동차 부품상가 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거기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니까 저는 상가를 줄인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용적률이 왜 줄었는지 거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용적률이 좀 줄었잖아요.

용적률은 인센티브로 받은 건데요. 자동차 부품상가를 3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았던 용적률을 자동차 부품상가를 줄임으로써 인센티브를 덜 받겠다는 변경안입니다, 금번 변경안이. 그런데 변경의 범위를 당초 조합에서는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좀 더 줄일 필요성을 제시했고, 그러면 조합에서 그거를 서울시의 요구대로 더 줄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지금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면, 지금 현장조사해 보면 1층하고 지하 1층은 상가가 운영되는데 2, 3층 거기는 다 창고로 운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가가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측에서도 상가 임대가 안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려서 분양을 하는 게 더 재건축에 이득이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700세대 되잖아요, 729세대. 그런데 여기는 500세대 이상에 적용 안 받습니까?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아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없어요?

이게 정비계획 변경안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거든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다 있습니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관리사무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다 했는데 그 시설에다가만 해도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지하 1, 2층 빼면.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간혁신국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생 초기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영유아기 전반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안은 2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성장양육지원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성장양육지원금의 지급 수단 및 신청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3조의3, 제3항과 관련하여 성장양육지원금의 중복 지원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성장양육지원금을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로 2세 미만의 출생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2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성장양육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대상 영유아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대문구 사랑상품권 등 정책 발행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비를 보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소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부담이 없는 적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부모로만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도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조손가정 등의 경우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가족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장양육지원금 대상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잡았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령대로 지원금을 분석해 봤는데요.

24개월까지는 사실은 부모급여도 지급이 되고 월마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4개월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연령에게는 딱히 많이 지급되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아동수당만 지금 계속 지급되는데 그러면 나이를 굳이 2세에서 4세로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까지로 가더라도 어차피 2세 이상부터 지원이 조금 중단된다고 일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급여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월 100만원이나 50만원은 매우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상을 만 4세까지 잡으셨는지?

가정에 양육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0세는 연 1,890만원, 1세는 730만원, 2세부터는 24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세부터 7세까지 하다 보면…….

지금 불러주신 금액이 혹시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금 말씀, 산출…….

저희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저희 지원 금액이 24개월까지는 부모급여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는 건 대략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 24개월 이상부터는 부모급여가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85개월까지는 어차피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86개월 이상부터가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실제는 86개월 이후부터 잡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상을 잡았을 때 가장 취약하게 정부의 지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고 따지면, 그런데 왜 86개월부터 잡지를 않고 24개월부터 4세까지 잡으셨는지?

예산의 범위가 지금 추계 2세부터 4세까지만 해도 한 4억 5,000 이상이 나오고요. 전체 2세부터 예를 들어서 7, 8세까지 잡으면 거의 한 8억 이상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거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예산의 범위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범위 때문이라고 한다면…….

4세 밑에까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추후에 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때도 이미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량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는 아직 비용 추계는 산출이 안 된 거잖아요.

예.

얼마를 주겠다는 근거, 지금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그 비용, 지금 7세나 8세 이상의 아동수당에도 나가는 돈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여기를 또 잡아서 주면 그거는 구가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지금 비용 산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비용은 10만원씩 지급을, 연 1회 10만원, 타 구 지금 금천이나, 금천 같은 경우가…….

지금 금천구가 월 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연 10만원입니다.

연 1회, 연 1회.

연 10만원이고요, 관악이 연 30만원인데 금천의 추계로 봤을 때…….

저희 구가 지금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4억 7,600 정도 추계가 됩니다.

4억 7,600이요?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금천에 맞게 연 1회 10만원을 지원했을 때 4억 7,650만원 추계가 됩니다.

향후에 사실은 저희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추계잖아요.

맞습니다.

입주자가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산출을 좀,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금 현재 인구의 추산으로 그냥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거로만 따져보신 거고 향후에 유입될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치는 없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금액은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과에서 할 거는 연 1회 10만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도 확보된다면 2027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그것도 또 약간 시기상조인 거 아닌가요? 이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금액이나, 그리고 우리 구 이번에도 사실 예산 규모가 좋지 않아서 많이 감액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그러면 2027년도에 시행될 거를 벌써부터 조례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려면 사전 사회보장제도를 유선이나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갖다가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구에서 이런 여건을 갖춰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를 하면 협의가 훨씬 빨리 진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이런 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꼭 조례 근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 계획을 할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실은 안건을 만드는 거지, 그게 꼭 굳이 조례를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더 확실하게 대화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을 잡으신 것도 사실은 대상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 대상을 2세부터 4세 범위로 잡은 것도. 그리고 어쨌든 하는 거는 지금 성장양육지원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 1회 10만원을 주는 게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느냐? 사실 금액도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많은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금천이나 관악에서 연 1회 10만원이나 30만원 주는 데는…….

거기도 아마 많이 드리고 싶을 거예요. 진짜 저희가 부모급여를 주듯이, 아니면 아동수당을 주듯이 매달 지급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조례의 원래 취지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는 또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연 10만원 줘 봤자, 연에 10만원이면 월로 따주면 1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양육에 대한 경감이 될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육 경감에 대한 실효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장양육지원금이 그 공백기, 그러니까 부모급여가 적어지는 그 공백기에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이지만.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든다면…….

그렇게 되면 양육수당이 딱 끊기는 86개월 이상부터 잡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그 이후, 7세 이후 8세부터는 무상교육이 또 시작되고, 물론 사교육 받으러 가기는 하지만…….

그때부터가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돈은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지원 부분은, 8세 이후의 교육은 교육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거주를 6개월로 한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6개월로 했나요?

왜냐하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놓고 이 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전 구에서 다 하는 거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랑 지금 관내에서 몇 번째 지급하고, 서울시 내에서 몇 번째 지급할, 이 조례가 지금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게 우려가 된다면 6개월도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2년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 기한, 2년을 지금 대략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원래부터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했던 사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아니라,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기존에 아이를 여기서 낳아서 키우고 계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주지를 한 번 옮겼다가 돈만 받고, 또 이렇게 먹튀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6개월로 잡아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전입하고 6개월 정도면 저희 구에 전입 온 체감도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입하고 2년 뒤에 지급한다면 동대문구에 대한 전입 체감도가 좀 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런 지원금을 받고자 옮기는 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는 우리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맞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서 신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고 해서, 그리고 한 2년 정도로 잡아 놓으면 지금 아이를 낳고 여기서 키우고 그 이후까지도 동대문구에 거주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주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로 잡은 것도 사실은 최소, 저 같으면 2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면 한 1년 이상의 거주라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돈만 받고 또 아니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성장양육지원금을 드리는 거는 좋죠. 많은 지원금을 드리는 거는 좋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방지하고 원래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 또 여기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분들을 사실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우리 동대문구에 계셔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다른 구가 안 하는 거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거면 이 기간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거주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나간다면 더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금만 받고 다른 데 전출가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를 좀 많이 지원 조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2년 이상 거주했던 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10만원 받으려고 저는 이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부터 여기에 살고 계시고 향후에도 여기에 살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동대문구에 와서 돈을 받는 게,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원래부터 살고 있었는데 동대문구가 이런 것도 해 주는구나, 이런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되면, 그런데 기한도 저는 너무 소폭이라고 생각하고, 금액도 너무 적다고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벤트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킨다는 이 조례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도 않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기간도, 따지고 보면 예산 확보 현황도, 이거 예산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시행할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만약에 안 됐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역에서 너무 많은 지원금을 준다, 이런 이유로 안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사회보장제도협의회는 어떤 제안을 하기는 하지만 구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협의 사항이 맞지 않는다면 구하고 협의해서 금방 말씀하신 거주 조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하에 다시 또 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요? 내년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예산 확보는…….

내년 1년 중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행이 가능한 거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기에 만약에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면 지금 예산 확보 현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후년부터 시행될 조례를 먼저 하는, 갖고 오신 이유가 있는 건지? 아직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랑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할 것도 아니라 내후년부터, 만약에 적용이 돼도 그때부터 된다면 굳이 그걸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근거를 먼저 좀 마련하고 그 근거를 계획으로…….

그거는 똑같은 이야기는 제가, 그 근거는 없어도…….

보장협의회 협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다른 조례에 보면 청년지원금은 줄 때도 동대문구에 거주한 청년들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대부분의 지원 근거가 바로 전입 온 기준이 아니라 보통 6개월 정도의 거주기간을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손세영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본 의원은 가능한 신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 조례의 개정을 함으로써 조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례의 제3조의3,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따르면 출생지원금, 입학축하금 등과 같은 다른 지원금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도 모두 6개월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로 좀 가서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동대문구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떤 신세대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약간 노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조금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면 조금 금액을 늘렸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10만원은 저희가 예로 해서 예상 추계를 아까 든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횟수라든지 지원 금액은 별도로 나중에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그냥 아이를 좀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이를 좀 키웠을 때는 이런 제도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출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많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생률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노력이라도 자꾸 할수록 출생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좀 나왔잖아요, 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이거 지원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만 주는 거예요, 2개 다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하고 그다음에 이 성장양육지원금하고 다, 성장양육지원금은 연 1회나 2회라든지 그 횟수는 나중에 정하겠지만 이중으로 중복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생지원금, 입학축하금 이거 하고는 유사한 금액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중이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유사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거는 타 구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오신 분, 예를 들어서 금천에서 성장양육지원금을 받으셨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오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원금을 받으셨다는.

그러면 이게 내용이 틀리잖아요. 보면 출생지원금, 입학축하금에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지원한 거는 안 된다? 물론 저도 이거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동행과 조례를 하나 보류했어요, 어르신 버스비 6만원.

2만원.

그러니까 분기에 6만원, 그게 예산도 책정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왜 하냐고 보류했어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와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양소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동대문구 의정과 보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 신규 민간위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새샘공원점은 답십리동 1004번지 7호 새샘근린공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296.06㎡로 89.6평입니다. 이용 대상은 4세에서 9세 아동과 보호자입니다. 수탁자는 휘경동에 소재하고 있는 돌봄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사업 내용은 아동 연령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시설장 1명, 돌봄요원 1명, 안전관리요원 총 합해서 3명입니다. 2025년 운영예산은 8월부터 12월 5개월 예산으로 7,338만 1,000원으로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5년 9월부터 시설 준비를 거쳐 10월, 이번 주에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식은 11월 중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샘공원점은 지난 4월 21일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였으며, 3차에 걸친 수탁자 모집공고와 7월 17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돌봄누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향후 민간위탁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새샘공원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임시 운영을 했고요. 오늘 날짜로 일단 정상 운영을 했고, 다음…….

월요일, 어제? 어제 날짜로…….

오늘 날짜부터 정상 운영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예.

그러면 견학은 언제 가는 거예요?

저희가 11월 1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쯤에…….

예, 구청장님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관계로 11월 10일…….

예정하고 있다?

예.

예상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좋데요.

저희가 9월 말부터 임시 운영 시작해서 좀 미비한 거 보완을 했고요.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새샘공원점 신규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웅희입니다.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동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신속한 이주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LH 임대료 및 이사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임대료 지원 다섯 가구에 4개월분 347만 7,000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여섯 가구 1,498만 2,000원입니다. 총 1,845만 9,000원입니다. 이번 예기치 못한 사회 재난으로 당해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