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허윤옥 의원 외 열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덧붙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인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가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적극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고 같은 해 김해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현실에 직장은 근로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시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김해시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 기준 1만 86개 사업장에 8만 4,71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기업의 경영 전략 속에 반영하는 제도로 직원 건강검진 확대, 스트레스 관리,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물론 생산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의 건강친화기업은 77곳에 불과하며 안타깝게도 김해시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김해가 건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건강경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온 환경안전, ESG 컨설팅처럼 건강경영 컨설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자가진단, 인증 신청, 제도 설계 등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공공입찰 가점 부여, 지방세 감면, 시상 및 언론 홍보 등 실질적 보상이 뒷받침될 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시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건강친화경영을 도입하고 인증을 받는다면 이는 지역 기업에 신뢰를 주는 모범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건강도시 정책과 기업 건강경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건강은 근로자 개인의 복지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김해시 건강도시 조례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업 건강경영 촉진 사항을 명시하고 인증 기업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도시는 곧 시민이 건강한 도시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활터별, 특히 일터에서 건강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해시가 진정한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건강경영 실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의 중요한 투자입니다. 김해시가 기업의 건강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영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산모 1,000명이 아이를 출산하면 이 중 27건은 다태아입니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따라 쌍둥이, 세쌍둥이 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 데이터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 다태아 출산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태아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출산 연령의 상승과 난임시술 기술력 발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태아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다태아 산모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 산모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다태아 부모의 70%는 생후 2년 동안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중에서도 산모는 10명 중 3명이 고도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태아가 저체중일 확률도 단태아보다 5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다태아 10명 중 7명이 출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의료비는 단태아보다 4배 이상 높습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최근 방영 중인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산을 앞둔 네쌍둥이 산모는 병원비만 해도 4배가 들고 조리원에 가면 한 번에 수천만 원 비용이 발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태아보험 가입 역시 어렵다고 합니다. 혈전이나 고혈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받는 아스피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담은 젊은 부부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국내 다태아 관련 통계는 양육 실태, 돌봄 환경, 정책 수요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태아가 몇 명인지, 산모는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 다태아 임산부 수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김해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은 부산이나 창원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실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액도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보험 가입도 어려운데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현실적이지 않아 산모들의 고충만 가중되는 것 같아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김해시는 우리 지역 다태아 출산 가정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신속하게 파악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왜 안 되는지, 돌봄 환경은 단태아일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출산 비용과 의료비는 대체로 얼마나 드는지 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태아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도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전문 상담인력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다태아 출산 가정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김해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태아 출산 가정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때 우리 김해시 출산율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김해형 통행료 개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민들의 이동은 도시 간선도로뿐 아니라 관내 13개 나들목을 잇는 고속도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IC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거리만 이동해도 통행료가 쌓여서 우리 가정 생활비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국도와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과 자동차 배출가스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교통정책입니다. 이제는 김해의 생활패턴에 맞는 요금체계를 도입해서 교통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김해 나들목, 서김해 나들목과 장유ㆍ남장유 나들목을 이용해 원도심과 장유지역 간 이동 시 출퇴근시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동김해-장유 나들목 구간은 12.61㎞밖에 안 됩니다. 현재 통행료 1,6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김해시민이 등록한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이 네 곳을 오갈 경우 한 대당 하루 한 번 왕복 통행료를 무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김해 관내 13개,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나들목 사이 이동에는 항상 단일요금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거리라도 부담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면도로 교통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는 우리 원도심과 장유 구간도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위와 동일하게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 즉, 기본은 언제나 단일요금이 기본이고 무료 적용은 시간과 구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은 이미 전국 다른 지역에서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의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 나들목 구간까지 평일 출퇴근시간 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하이패스 차량 한 대와 하루 왕복 1회가 조건이겠죠. 인천시 역시 영종ㆍ용유ㆍ북도면 주민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1가구 1대 기준으로 하루 왕복 1회 무료로 지원하며 전용 등록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명절 연휴마다 우리는 흔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서 혼잡 완화와 사회적 편익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집행 방식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운영 중인 환급시스템을 도입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이 우리 김해시 통행료 지원 시스템에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시가 이를 승인합니다. 이후 이용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고속도로 이용내역을 정리받아서 시스템에 업로드하게 되고 시는 무료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환급합니다. 무료 지원은 동일 차량에 대해 하루 왕복 1회로 제한되면서 하이패스 미사용 차량도 사전등록과 증빙만으로도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김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출퇴근 30분, 저녁 약속 15분 등 이처럼 크고 작은 이동이 모이면 우리의 하루 일상생활입니다. 이번 제안은 그런 소소한 일상의 불편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이를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죠.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조례 정비 등 한 단계 더 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관내 나들목 전역 단일요금 그리고 출퇴근시간대 원도심과 장유 구간 왕복 1회 무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조팔도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길가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가보면 전깃줄하고 은행나무가 너무 크고 벚꽃나무가 커서 가로등하고 표지판을 전부 다 가리고 전깃줄하고 엉켜 있는데 이게 전에도 내가, 8대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너무 이게 안 지켜져서 이것을 빨리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컴컴한 데 가면, 요즘은 전국적으로 사회가 불안해서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구도심 곳곳에서 높고 치솟은 가로수들이 가로등 불빛을 가려 야간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표적인 가로수 교목이자 가을철 도심 악취의 주범이기도 한 은행나무의 수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평일 저녁 안동의 한 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니 담장 위주로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잎이 가로등 불빛을 상당히 가려 등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PPT를 보시면 저게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말고 벚꽃나무도 너무 가려서, 나무가 너무 커서 가지치기를 해도 끝이 없고 해서 저 부분을 앞으로 상당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심히 잘 지켜봐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주변은 한일여고 통학로와 겹쳐 있어 늦은 시간 어두운 하교길을 오가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선한 밤공기를 마시며 운동하기 좋은 계절인데도 해가 지면 공원 주변이 금세 컴컴해서 산책길에 발길이 줄었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뜸한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높이 치솟은 가로수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언뜻 봐도 전신주보다 높게 뻗은 나뭇가지가 전선이나 통신케이블과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면 합선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높아지는 기온과 많은 강수로 가로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나무의 생장 활동이 더뎌 가지치기에 적합한 매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일괄적으로 전정작업을 시행합니다. 또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이 가로수에 가려져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커 정비 구간이 넓어지면 예산확보, 공사 발주 등 절차를 밟느라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수 중에서도 은행나무는 유독 골칫거리입니다. 압도적인 크기로 가로등을 가리는 것은 물론 매년 이맘때 열매에서 풍기는 악독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 냄새는, 자영업자들한테 은행나무는 천덕꾸러기로 꼽힙니다. 영업 중인 가게 앞에 마구잡이로 떨어져 열매와 새의 배설물이 뒤섞여 장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관내 가로수는 총 6만 320주, 이 중 은행나무는 1만 1,778주입니다. 특히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2,068주로 전체 은행나무 가로수의 18%를 차지합니다. 은행나무 열매는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저절로 떨어져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불쾌한 냄새, 똥꾸릉내 같은 이런 냄새도 너무 많이 납니다. 열매를 채취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등이나 도로표지판을 가리거나 전선, 통신케이블 등과 엉킨 가로수를 일괄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전정작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최소한 보행로만큼은 환하게 만들어 주시면, 불안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형조절이 어렵고 악취 민원이 잦은 은행나무 대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적 관리가 수월하거나 공기 정화 기능도 뛰어난 복자기나무로 점진적으로 수종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장이 남았는데 할 말은 많으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영수 의원 - 허수정 의원 - 최정헌 의원 - 이혜영 의원 - 조종현 의원 - 정준호 의원 - 김주섭 의원 1.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진일, 이미애, 송재석, 이철훈,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10월 16일과 10월 20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김해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26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청년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 지역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새로 설립하는 김해인재양성재단의 2026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의생명융합산업 및 전략산업을 특화ㆍ육성하고 중견ㆍ중소기업과 소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진흥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활동 편의제공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소특구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의생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6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대한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징수포장금 지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외부위촉을 포함하는 등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 및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확립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상한선 인상 및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및 안전성을 위해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수색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0월 2일자로 2026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해당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해당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민속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오광대 탈전승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해당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해당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학복지 제도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해당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군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등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의 치매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조례안의 세부내용 및 비용추계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0월 10일자로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10월 17일, 20일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 교통안전 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구축ㆍ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을 규정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며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김해패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5 김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도시재생의 청사진을 결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이를 구체화 실현 로드맵인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효과 확대를 위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요청 절차 및 근거를 정비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복합개발을 지원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자를 새로이 선정ㆍ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타 시ㆍ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개발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내 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리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대책 마련을 위해 평균경사도가 11 이상인 경우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이철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중호우 및 홍수 시 도로상의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는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빗물받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김진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효공원을 신설하여 세대 간 화합 및 가족친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영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김동관 박은희 이철훈 조팔도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허수정

생태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