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의회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2025년 7월 7일 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 이가영 팀장입니다. (인사) 개발행위팀 황혜원 팀장입니다. (인사) 개발지원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1113공병단 개발 사업 외 8건입니다. 먼저 228쪽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면 올해 9월까지 국방부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동의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였고 10월 13일에 국방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문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협의를 마친 후 2026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202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10월에 혁신센터와 굴포문화마루를 연결하는 폭 3.5m, 길이 2990m의 보도교인 굴포하늘길과 도심 속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굴포천 옛 물길 맞이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로봇 주차장은 양방향 입출차를 시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계획입니다. 혁신센터는 2026년 76% 공정률을 목표로 지상층 골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혁신센터 공사 진행과 더불어 푸드플랫폼 구축 사업은 자문단을 구성하여 유치 기관 확정 및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주민 홍보 사업도 지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로봇 주차장은 양방향 입출차 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부평구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마중물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편의 시설 설치와 민간 주도 주택 정비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7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9월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국토부 권고에 따라 공모 선정안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활성화 계획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 상반기에는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을 완료하며 하반기에는 마분공원 주차장 복합화 실시 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굴포천(소하천)의 체계적 관리 및 2단계 복원 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준공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복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가지 용역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국가하천 홍수위 상승분을 반영하고 홍수 방어 계획을 마련하고자 굴포천(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변경 용역을 사업비 8000만 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환경부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향후 5개년 간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1차 년을 사업비 8500만 원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수립한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기본계획상 2단계 사업인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백운쌍굴다리 구간에 복원 방향을 세우는 굴포천 생태 하천 2단계 복원 구상 용역을 사업비 5000만 원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걷고 싶은 하천 및 서부간선수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00만 원입니다. 기존에 관리해오던 국가 및 지방하천과 서부간선수로는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6월에 착수한 지방하천 관리 개선 실시 설계 용역이 내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시설별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국비, 시비를 확보하여 관리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하천 복원 사업에 따라 유지 용수가 당초 5만 5000톤에서 8만 톤으로 2만 5000톤이 추가 공급되어 하천의 수질이 앙호해지고 악취가 다소 저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6년부터 굴포천(소하천) 구간을 유지 관리 대상으로 추가해서 구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 역사·문화가 어우러지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입니다. 산곡동 291-1번지 일원의 캠프마켓과 부평공원 약 60만㎡를 신촌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원이며 203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별 착공 예정입니다. 인천식물원은 지난 4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제2의료원은 예타 신청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 구는 캠프마켓 A구역의 유휴 부지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의를 추진 중이며 협의 완료 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부서와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캠프마켓 반환 TF 회의 및 자문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올 10월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인천시 사업 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필요 시설의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3보급단 개발 관련 부서들과 실무협의회를 격월로 개최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보급단 개발 사업 계획에 구민이 원하는 청소년 수련 시설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시 사업 계획에 적극 대응하는 3보급단 이전협력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3보급단 이전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우리 구가 원하는 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고속도로 하부 공간 주민 편의 시설 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의 요구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준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하여 고품질의 견고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총 4차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고 8월 개발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배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가칭 조합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수립 제안하였고 2024년 3월 7일 구에서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7월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요청을 하여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7월 18일 시와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 계획 수립 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영향 평가 협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55쪽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총 14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금년 상반기에 청천1·2구역이 이전 고시되어 조합 해산 준비 중이며 부개4구역은 9월에 착공 신고 처리되어 2028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던 부평4구역과 부평2구역은 금년 내에 구역 전체 준공 인가 예정입니다. 그 외 신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총 8개 구역 중 동암중 서측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동의율은 현재 약 63%입니다. 나머지 후보지 7개 구역은 주민 주도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향후 동의율이 확보되는 구역 순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면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7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총 2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산곡 한양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산곡 현대3단지 추진위원회 승인되어 조합 설립 인가 등 순차적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삼산동 대보아파트 재건축과 부개동 12-7번지 신축 현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 주택 등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등이 다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행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0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총 28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효성아파트 등 3개 구역의 소규모 재건축과 십정동 국민주택 등 3개 구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사업 시행 인가 처리,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광명13차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 15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와 십정동 국민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4개 구역이 착공 예정입니다. 2026년 8월에는 백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이 준공되어 총 12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3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부개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이며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차장, 쉼터 조성, 골목 환경 정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개1동 행복마을은 2025년 2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 5월부터 주민자치회 연계 TF팀을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5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정비 대상 32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간 시행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철거 1건, 리모델링 1건, 안전 조치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정비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철거, 리모델링, 안전가림막 설치 등 정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빈집에 대하여는 반기별 실태 조사 및 안전 점검 실시 등으로 빈집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각종 정비 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반건축물 정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272쪽에서 273쪽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2025년도에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 394건에 대하여 125건을 자진 정비 완료하고 91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78건은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측의 경우 2023년 말 인천시로부터 통보된 항공 적발 위반건축물 조사 대상 1595건에 대하여 2025년 현재 현장 조사를 거쳐 56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정비 시 11월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말 기준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2026년 7월부터 대상자 확정 계고를 통해 10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체납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독촉고지서 발송 및 부동산 압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강화를 위해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사전안내문 발송 및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274쪽에서 276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 증대와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 준공건축물 관리 및 집합건물 관리단 교육과 건축 공사장 건설 기술자 현장 배치, 점검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으로 5건의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건의하였고 공개공지 15개소 및 부설 주차장 39개소 실태를 점검하고 건축 공사장 27개소에 대하여는 건축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배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준공건축물의 공개공지 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건축 공사 현장 일제 점검을 추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에서 279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5년 실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해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1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3종 시설물 397개소에 대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과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용역 업체를 통해 7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11월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반지하 주택 96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의 건축물은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 안전 조치 후 해당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과 전문 용역 기관 등을 통해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기존 건축물과 위험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0쪽에서 283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 시설 개선 사업은 138개 단지가 신청하여 지원심의위원회에서 88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8월 말까지 73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80개 단지가 완료하였습니다.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은 8월 말 기준 10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10월 현재 4개 단지를 추가하여 총 14개 단지가 선정되어 현재 7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모두 10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사업은 6월 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5개 단지 6개 동의 안전 점검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현재도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실정으로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 확보로 적재 적소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공동 주택 문화 조성 및 주민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해 관계자 교육이나 감사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 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쪽에서 285쪽 건축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공 증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의 정보 품질 점검이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는 20건 처리하였고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10건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이행하고 홍보함으로써 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에서 288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임차 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만 8532가구에 총 332억 8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지원은 322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현재 15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 166가구의 수선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세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59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140가구로 총 29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실질적 주거 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임대 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2026년 토지정보과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333쪽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 국·시비 각 9500만 원과 구비 1200만 원으로 이중 국·시비 1억 9000만 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334쪽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1만 877건을 처리하고 의무 위반 건에 과태료 1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27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세 사기 피해 등에 취약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6쪽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국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평동, 부개동 소재 505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한 토지 정보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적행정 정보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용도지역지구도 및 지형도면 고시의 기초 자료인 연속지적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산곡동 56 도면 외에 4개 동 220 도면을 정비 예정이며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338쪽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부평동 외 3개 동에 대한 연속지적도 정비를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정확한 지적도면을 기반으로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연속지적도 오류를 정비하고 정비 완료된 연속지적도에 부합되게 도시계획선을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 디지털 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않는 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으로 2026년에도 부개2지구와 부개3지구 총 106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0쪽 주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사업지구인 산곡1지구를 포함하여 4개 지구 총 395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사업 지구인 십정2지구와 일신3지구 152필지는 경계 결정 통지를 완료하여 현재 이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지구인 청천7지구와 청천8지구 188필지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적 확정 예정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후 원활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밀한 조사 측량을 토대로 경계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고 평가사 검증, 이의 신청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도 표준지 1372필지를 제외한 4만 489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하고 이를 구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촬영으로 현장 조사가 불리한 지역이나 광범위한 구역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343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드론 촬영 구역을 전년 대비 확대하여 보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검증 과정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촘촘한 주소 정보 구축과 범죄 예방 주소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 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345쪽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안정적인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소 정보 시설의 신규 설치 및 2만 6649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망실,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구민 안전을 고려하여 주소 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과 산책로 등에 태양광 LED 조명등 주소 정보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 공간 정보를 활용한 행정 지원 및 생활 편의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이며 이중 3100만 원은 인천시의 GIS 라이선스 지원 중단에 따른 구 자체의 라인선스 구독료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는 생활편리지도, 맞춤형정책지도, 창업편리지도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 지원과 3D드론맵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8쪽 2025년 추진 실적으로는 제29회 부평풍물대축제 관람 편의를 위한 모바일앱지도를 신규 제작하였으며 생활편리지도 8개 분야 53종, 맞춤형정책지도 12건, 창업편리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8월 기준 2만 277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 및 행정 업무 지원 확대에 따라 매분기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각 부서 계획안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드론 촬영 지원 건수는 69회로 드론 촬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3D드론맵 구축 서비스를 실시하여 촬영 결과물을 구민과 직원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편리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편리지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특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현장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행정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함과 더불어 부평구 주요 사업 현황 3D지도를 지속 구축 및 서비스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토지정보과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333페이지이고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334페이지인데요. 점검 방법이 바뀌었더라고요. 2024년도까지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현장 점검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전부 다 현장 점검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모바일로 점검을 했거든요. 우리가 현장 점검은 민원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3개년도로 나눠가지고 직접 담당자가 방문해가지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현장 점검이 좀 더 행정 지도 건수가 많더라고요. 점검 업소는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지만 행정 지도나 행정 처분 건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현장 점검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매년 하셨겠지만 중개사업소 현장 지도 점검도 하시고 민원 발생 업소 수시 지도 점검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보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요즘 부동산 중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부동산중개업소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현장 점검 가가지고 매수인한테 알려줘야 될 게 체크리스트 같은 것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것도 많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인은 혹여나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체크 못 하신 것, 가끔 아마 리스트에는 나오지 않은 민사적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나온 것 체크는 거의 다 하시니까요. 그런 것 약간 민사적인 문제, 그쪽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생이 됐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나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류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은 매수인, 매도인 아니면 중개업소 같이 해결할 사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을 토지정보과에 직접 주시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매매가 없었던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얘기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조례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체크리스트에 없는 부분일 거예요. 제가 집을 구하면서 저도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었거든요, 매매가.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이라는 부분이 상위법에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임의적으로 중개업소라든지 민간인들이 같이 그냥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계신 중개사 분께서 이것 지금 빨리 가계약을 안 하면 물건이 사라진다. 본래는 500인데 200만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거나 거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건가보다. 안 하면 이것 없나 보다 해서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죠, 가계약금을. 그러고 나서 물건을 더 찬찬히 봤을 때, 아니면 계약 조건을 봤을 때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저의 경우를 들면 계약서를 미리 보여달라. 그런데 계약서도 사실 가계약할 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원래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그래도 보여달라고 제가 막 요청을 드려서 겨우 받아봤는데 “이 건물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임을 인지하고 중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약이 어렵겠다 싶어서 가계약을 안 하겠고, 계약을 안 하겠고 본계약을 안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가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200만 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엄청 큰 금액이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들어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이러다가 과장님 부서에도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여기 책자를 볼 수 있니까 여기에서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알아 보니까 이게 또 사각지대더라고요. 체크리스트에도 이런 부분은 가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자. 이런 의도로 지금 부서하고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부동산에 중개업소 중개사 분들 부평지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다른 분들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좀 서로 오해가 많더라고요. 일부 불친절한 중개사 분들 때문에 모범적인 분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서에서 좀 더 확실하게 체크리스트를 더 만들고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계약이라고 하셨는데요. 가계약 부분까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사항입니다. 개인 간의 민사 사항까지 우리가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가이드, 그 전에 민사로 가기 전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제가 또 들어보니까 모범적인 중개사 분들께서는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보내지 않고 중개사 분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일주일이든 5일이든 가지고 계시다가 확실하게 의사를 알게 되면 그때 보내는 시스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정착화가 되면 이런 민사도 많이 줄어서 부서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고 지난 상반기 상임위에서부터 꾸준히 지적이 돼 오던 사항인데요 로봇 주차장 문제예요. 지난 상임위에서는 로봇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을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자주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고 그쪽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얼마 전 기사에 보완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자주식 전환 없이 로봇 주차장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주식 전환을 위해서 법적 검토까지는 완료한 사항이고 자주식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사에다 계속적으로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그 정책은 성공을 목표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자문 회의를 거쳐서 확인해 본바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현재 양방향으로 입출차하는 것들을 시범 운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로봇 추가 설치 또는 구간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가급적이면 정상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거죠. 하지만 못 맞추면 자주화할 겁니다.

완전 도루묵 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했을 때 추석 연휴 때 양방향을 시범 적용을 해보겠다라고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추석 때 시스템 바꿔가지고 양방향 입출차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현재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 7분 40초 대에서 4분 대 초중반으로 약간 개선됐다고 나와 있고 조금 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자문회의가 이번 달에도 열리는 거죠? 언제 열리죠?

지금 효과를 더 확인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이면 확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걸?

연말에 확정을 목표로 항상 자문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계속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 회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판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로봇 주차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로미로봇? 마루로봇테크! 본래는 자주식으로 변환을 하게 될 때는 이 도급사에게 다 전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계속 알아보고 계셨던 거고?

예.

그런데 이 마루로봇 회사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괜찮게 하고 있는 건가요? 한편으로 불안한 게 부평구에서 이 로봇 주차장 사업하면서 나름 손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확률? 어떻게 확률이라고 보면 만약에 자주식으로 했을 시에 전부 다 도급사에서 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된 제안이나 계약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재정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련 규정상으로 당연히 시행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부평구가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런 로봇 주차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3일 전에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모니터에 영상 자료 보며)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저 주차 로봇 같은 경우도 야외에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점점 더 이런 로봇 주차에 대한 기기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저희 방식이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차를 끌고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키오스크로 입력을 하면 알아서 대고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부평구가 로봇 주차 때문에 좀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셨나요, 혹시?

네. 그 부분 확인한 사항이고 전국에서 현대위아즈, 만도위아즈, 현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실질적으로 안전성까지 통과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7면 정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현재 보여주는 저 기술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기술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앞서 나가는 기술이고 저건 저희 거를 따라 가서 표방하는 거고 중국에 있는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더 안전하고 사고 우려도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운행 중단과 고장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선도적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렇게만 보면. 그래서 일부분은 일반 주차고 일부 구간만 로봇 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런 곳들은.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게 또.

성능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주차하는 데 2분, 실제로는 3배는 더 빠르다고 하지만 주차장 관련 법령 적용을 받으면 2분만큼 더 느리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술을 도입하라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우리의 로봇 주차장이 오히려 뒤처지는 느낌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도입을 할 때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그건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심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같이 더 노력을 기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처음 도입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유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행감 있으니까 또 추후에 자문 회의 마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체험한 게 있어서 지인이 부동산 계약을 하게 돼서 저도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몇 군데 같이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가계약이라는 것이 정식 계약 전에 일단 약속을 묶어둔그런 예비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파기를 해버리면 가계약금은 반환 못 받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쌍방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기가 된다면 반환 또는 일부 정도 공제하고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게 서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중개 과정에서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계약은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계약도. 다만, 구속력 인정은 되는데 내용 자체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또 조례도 들어왔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같이 다녀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336페이지에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나 개인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하면서도 가계약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단은.

권한은 없는데 현장 점검을 나가시니까 얘기는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해줄 수 있죠, 충분히. 민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 교육을 할 때 부동산중개업소 협회에서나 변호사님께서 강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정확히 설명을 잘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이런 특정 사람들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대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건에 따라서.

그건 사적인 매매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경우는 매수인이 취소한다 했을 때 위약금 조로 있잖아요. 그런 게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도 둘이 거부를 하게 되면 거의 소송으로 가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나 발생 소지들이 가능한 것, 아까 정예지 위원님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충분히 이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현장 점검을 통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강력하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입니다. 2026년도 사업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238페이지 굴포천 소하천 체계적인 관리 및 2단계 복원 계획 수립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2단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 쌍굴이라는 건 백운 쌍굴다리 그쪽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2단계 사업인데, 그러면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이 사업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한 거죠, 2단계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1단계가 끝나면 단계별로 2단계가 구성되어 있었고 1단계가 올해 완료가 될 것이라서 2단계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1단계 완료했다가 주민 수용성이나 의견을 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기본 계획이 있으니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쌍굴다리 그쪽 방향에 지금 개발이 좀 돼 있는데 그쪽에 접근성이 괜찮나요? 제가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하수 박스를 복원한다고 하면 재개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요,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부영공원 안쪽에다, 경계선 쪽에다가 하천 선형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굴다리 지나서 우측에 보면 신건축이 돼가지고 그런 데의 건물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원 쪽으로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칠성약수터가 발원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2단계 거쳐서 3단계까지 진행할 건가요?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으로는 3단계, 맨 상류층은 이미 하천 복원에 따라서 도로가 폐지될 수밖에 없고 또 인접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있다 보니 복원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원래 발원지부터 시작하면 더 모양새도 예쁘고 우리 사업성도 더 좋았을 건데 3단계까지 진행하는 게 아쉽다는 게, 그 지역의 특성상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추진 잘 하시고 내년에 용역 잘 해서 2단계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매번 얘기하는 거죠. 제가 특별법 제정이라고 기자 간담회도 얘기했고 매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시에서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합뉴스 보면 10월 13일 자로 해가지고 “군부대 이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건의한다”라고 기사가 돼 있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법, 광주 군공항 이전법 등 다른 군부대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특별 제정이 필요하다”고 시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유는, 시에서 지금 입장 변경한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선 아까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지원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월 8일 자로 발효가 됨에 따라서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하는데 재산 산정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시가 추진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재원 마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모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차액 같은 것들을 우리 미군부대 특별법처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법령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사업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좀 더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간 사업자도 공모를 하는데, 그렇죠? 응모를 안 했죠.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발점이 6000억 예상했는데 지금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용 재원이 과연 사업성이 있겠다고 사업자가 공모에 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번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번처럼 시의 입장이 변화돼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빠르게 제정이 돼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빨리 구민들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의 의견과 동일한 입장에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65쪽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이것 사업 페이지를 보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8500만 원 사업비 예산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이걸 대상을, 지금 사업 대상이 321개소라는 것은 집 대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빈집 대상입니다. 저희가 용역으로 수립해가지고 지금.

부평구에 있는 빈집?

예.

그러면 그걸 1등급, 3등급 기준에서 1등급 먼저 진행하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1등급은 양호한 겁니다. 1등급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 1등급은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입니다. 깨끗한 빈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3등급 정도가 위험한 것, 철거해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철거해주면 그 공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거나 보통은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주차장! 그 소유는 개인 소유잖아요?

예. 개인 소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소유하는데 주차장이나 했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나요?

예.

그러면 기간이 있나요?

한 3년 정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3년 정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이후는 건물주가 원하면 반납하고?

돌려줄 수도 있고 저희가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할 때 형태를 예를 들어서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3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해서 취약 계층 임대 주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아까 1등급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등급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임대 주택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리모델링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건물 안에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내용을 고칩니다. 수선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그리고 그 주택을 공고를 해가지고 임대 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모집해가지고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구에서?

예. 저희가 공고 다 나가고 임차인 모집합니다.

그분 집은 1등급이라 쓸만한데,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주인하고 협상하에.

그렇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놔야 소유주가 향후에 매매든 전세든 놓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먼저 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1등급 정도는 수요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나요?

숫자요?

예. 대략적으로. 321개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 상태인가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1등급은 167개소인데.

그러면 이것을 건물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취약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임대 주택을 하려 한다고 서로 협의할 것 아니에요?

예. 문서를 보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 주택이면 임대료 발생하는 부분은 건물 주인한테 가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무료로 했더니 소유권자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일반 임대 주택 정도로 8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 수익을 드려야지 소유권자들이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하고 있기는 한데 소유권자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해줍니다. 본인들은 매매를 원하고 계셔가지고.

아, 빈집을 임대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년간 매매를 못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공약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공약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꼭 하고 싶은데 안 해주셔가지고.

수용을 안 해주셔서?

예. 예전에 저희가 2건은 한번 했었는데 갈산동하고 삼산동, 지금 근 3년 이내는 동의들을 안 해주고 있어서 효과가 조금 없습니다.

괜히 예산이라든가 인력 낭비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비춰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동의를 해줄 때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빈집 정비 사업 연간 1건씩 했네요,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리모델링은 못 하고요 철거랑 안전 조치 정도는 했습니다.

철거 정도 했는데 빈집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 임대 주택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게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약이라 이것 잘 추진해서 됐으면 그렇게 취약 계층이라든가 혜택을 보면 더 좋을 건데,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과장님!

예.

지금 도시형 주택 우리 부평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형 생활 주택요?

생활 주택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많이 소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유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외국인이 소유해서 우리 한국인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임대, 그렇죠? 임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외국인들이 특히 어르신들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은 걸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규정은 있는데, 또 나이드신 분들이 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이게 일이.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구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구에서 더 점검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법적 근거,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주는 게 맞는 건데 그 받는 절차가 어려우니까 나이 드신 분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봐요. 물론 보증금이 크지는 않겠죠. 크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인 조치로 가는데 소액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 피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광역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전세피해확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는 아닌 데 임대인이죠. 고의적으로 돈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센터 있잖아요.

어디요?

우리 십정동.

십정동에 무슨 센터가 있죠?

전세피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십정동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전세 피해자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임대 주택 긴급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도 하고 무이자 대출도 하고 심리 상담, 법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접근성을 잘 모르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부동산 교육하신다고 했잖아요. 부평구에서 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우리 부서한테, 부평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하라.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할 때,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니까 교육할 때 꼭 그 내용을 첨가해서 같이 교육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막연하거든요. 솔직히 연세드신 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니까 부동산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첨가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저희가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이 작년 12월에 공모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도 8월 14일 하셨고 보행 친화 생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도 지금 시행 중에 있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전력환경영향평가도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주민설명회나 일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 같은 것 개최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신시장 활성화 관련된 것들은 뉴빌리지 사업 본연의 의미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신시장 TF 회의를 별도로 일신시장 관련된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관련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TF팀하고는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시장 활성화하고는 연관성이 사실은 없어서 진행 중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뉴빌리지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관련돼서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 꼭지로는 하지 않고 다만, 일신시장에서 만든 TF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된 회의할 때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빌리지 사업 TF팀 간담회 때는 저도, 주민 간담회 때 잠시 참석을 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는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뉴빌리지 사업과 연관해서 일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이 왔을 때 구청장님은 “뉴빌리지 사업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서 일신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일신시장 활성화라는 게 전통시장 관련 특별법에 따른 활성화 방안도 있는 거고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 건데 저희는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 활성화할 때 일신시장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국토부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활성화 방안을 넣을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청장님 답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하고는 별개니 다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의 내용을 바꾸는 활성화는 저희 이 안에서는 할 수 없고 시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활성화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인 거거든요.

그럼 주변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안에 하천 주변 정비를 하고 아니, 시장 주변 정비를 하고 시장 주변에 주차장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하셔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주민 간담회 참석을 해보니 주민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주차장 양분화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마분공원에 저희가 88면 주차장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신동 주민들의 요구가 그러면 그걸 좀 나눠서 일신동 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경을 통해서 활성화를 정리하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우리가 최초에 공모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대로 마분공원 안에 88면 하는 사항을 먼저 고시를 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주차장을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후에 변경하자는 국토부의 권고가 있어서 올해는 우선 최초 공모안대로 관련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것 반영해서 변경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시장 주변 재생 사업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했을 때 저희가 마분공원 88면을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할 건데,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공모했을 때 국토부에서 의견은 사실은 지중화 사업도 있었잖아요, 전봇대 지중화 사업.

예.

그런데 그건 지난번 착수 보고회 때 들어가 보니 그건 국토부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계획에는 넣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의 사항이나 또 고시해야 되는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생긴 건가요?

국토부는 마중물 사업을 관리합니다. 마중물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공모를 할 때는 마중물 사업 플러스 우리 구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할 사업까지 넣어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받는 건데 그 부분이 올해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은 단락은 가지고 있고 향후에 변경할 때 같이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비 50% 이상 투입을 하다 보니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배제해서 할거라서 보고회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그런 부분 넣었던 부분들도 잘 챙겨서 나중에 계획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하부 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정책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건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관리가 한국도로공사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존에 임대를 해줬던 업체 보고 사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저항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관련돼서 건물들이 다 과거에는 합법적이었지만 점용 기간이 끝나서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고 있고 전체 건물 중에서 17동 정도는 자진 철거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행정에서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압박을 하고 또 한국도로공사는 소송으로 정리할 것을 소송을 하고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편의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도로공사랑 저희가 민간이랑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나면 도로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준 공간이 따로 있나요?

따로 현재 있지는 않고 전체 2만 400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민 요청이 사실은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 지역 인근에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TF팀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까지는 부서에서 도로공사 측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 그리고 일정들이 변경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저희가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착공이 3개이고 부평2구역, 부평4구역이 있어요. 제가 처음 듣기로는 올해 안에 준공이 끝날 거다, 기반 시설까지 끝날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추진 계획에 2026년까지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준공인가는 2025년에 끝낼 계획이고요. 준공인가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2026년도 이전고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전고시가 돼야지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2026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고시 부분만 2026년에 추진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2구역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기반 시설에 대한 준공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도로 부분이나 늦어지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지속적이어서 그 부분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까가 저는 염려스러워서요.

지금 끝내려고 다 준비 중입니다. 도로 보상 안 됐던 부분도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조합은 지금 11월까지 준공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들어와서 이게 정리가 되면 준공인가가 들어와서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보고. 공원은 공원 부서, 도로는 도로 부서, 기반 시설 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빠르면, 늦어도 12월까지, 지금 11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도로 보상 때문이었는데 그 도로 보상이 끝나고 나니까 동수역에서 남부고가교까지의 도로 부분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주체적인 건 도시정비과에서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조합분으로 있는 공사 구간은 다 조합이 시행을 할 겁니다.

아니, 하려고 했다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 높이의 차이가, 상가와 도로 높이의 차이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상가 주인들과의 합의가 다 끝난 시점인가요?

지금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부영로 건너편 교회 측 부분 말씀?

그렇죠.

교회 측 부분까지는 그쪽 주민들이 원래는 경계석을, 보도블록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낮기 때문에 보도나 경계석을 올리게 되면 상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마 지금 못 하고 조합 측만 저희가 보도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합측만?

예. 조합 방향 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라는 게 사실은 과장님, 양방향이에요. 그런데 도로 측만 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12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도 2차선이 나왔습니다. 교회 측 부분은 주차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건너편에 상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경계석, 보도블록을 설치하려면 단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높이게 되면 반대 쪽 상가 입구가 다 막히기 때문에요. 그쪽에 경계석은 설치를 못 하고 도로만 저희가 현재 포장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도로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가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2구역 전체에 도로 자체가 번듯한 도로가 돼야지 2차 도로에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면서 준공허가가 난다? 그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일반 주민들이 몰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실까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교평(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 그쪽 방향에 지금 인도 설치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측 쪽만, 예전에 있던 새뜰마을에서 제외됐던 부분 앞에는 보도블록 설치가 또 어렵고, 거기도 상가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측, 조합 2구역 지어진 건물 쪽 방향만 현재는 인도 설치하는 걸로 교평(교통영향평가)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도 재배치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고,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557번 마을버스가 재배치가 됐을까요?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4개의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건너편 상가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상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지금 12m하고 동수역 쪽에 15m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면 좋은데 우측은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보다 보도블록 인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건너편에 상가가 도로하고 경사가 똑같아가지고 거기다가 경계석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저희가 교평(교통영향평가)을 변경해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싶은데 설치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치할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부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저랑 과장님이랑 한 번 더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가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는 부개1동만 올라와 있는데 현재 일신동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일신동이 원래 목표가 2025년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건 제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라 일신동을 제외는 했습니다. 일신동이 2025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토지 매입을 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넘어가긴 합니다. 원래는 2025년 12월까지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은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준공 계획이었지만 아직 철거도 안 하고, 첫 단계부터 토지 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타 부서의 보고에는 2026년 7월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다가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추진은 했지만 계획에 옮겨지지 않았던 건 업무 보고에도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객지원센터 들어가는 경제과 소관 사항에서 저희는 부지 매입만 하고, 정지 작업만 하면 나머지는 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 주차장이 2건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부지만 확보했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또 한 군데가 부지 매입까지 지금 완료했고 철거하고 주차장 공사 그게 일부 좀 남았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345페이지 보게 되면 태양광 LED 조명형 주소 정보 시설 해서.

300 몇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추진 중에 있는 거고 계획서에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니까, 그리고 2026년도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태양광 LED 사업이 뭐냐 하면요 요즘 보면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을 선정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야광으로 저녁에 볼 수 있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 시 보조사업으로.

아, 100%는 아니고요. 조금 부족했을 때는 우리 예산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인 거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올리셨죠? 내년도 1200만 원 올리셨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말씀 주셨듯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안심길 조성 사업도 있고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복되는 사업인데 부서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중복적으로 지속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곳은 다 같은 시각으로 아마 바라볼 거예요. 제일 어둡거나 취약 지역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개의 부서가 연관성 있게 일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과장님!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한 분 위원님이 남아 계신데 중식 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중식 없이 계속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1113공병단 관련해가지고 구민들이 궁금증이 많잖아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에요.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것 다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1113 공병단 결국 임기 후로 바뀌었네요. 2024년, 2025년도 계획이 진전이 있긴 했었나요?” 이런 내용으로 많이 올라와요. 지금 국방부하고 구역 지정 관련된 사전 협의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 권한 확보는 하셨나요?

구역 토지 권한 확보를 위해서 구역 지정 동의를 먼저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우리 존경하는 손대중 의원님하고 강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정 답변을 보니까 사업 방식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공취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가겠다고.

예. 저희가 공모할 때는 사업을 「도시개발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하는 걸로 정리했는데 개발업자가 갖고 온 방식이 도시개발 방식이어서 우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구역 지정 관련된 동의를 사전에 받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자 지정 요청하고 그 후에 토지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부평구는 토지 한 평도 없는데 저렇게 예비사업 우선자를 선정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안은 구청장이 할 수 있어서 사업 관련해서, 지적 관련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하면 사업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이 있어요. 거기 3항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평구청은 필요한 조치하셨나요?

필요한 조치를 시작을 10월 13일 국방부로 문서를 보내면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우선 협의 대상자가 2023년 11월 17일 선정이 됐는데 지금 2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리고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협의하고 요청한 것 아닌가요?

그 공모를 선정한 후에 국방부와 사전 협의 과정이 길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13일 문서를 발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사업 시행자하고 했나요? 부평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저희가 협약 사항에 협조할 수 있는 걸 담아놨기 때문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기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처음 사업 용도가 공장형 아파트였잖아요. 지식산업단지였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사업 용도도 폐지하고 백화점 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상업 시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도 요구하고 있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 공개도 해달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권한을 확보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토지 권한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235페이지, 2025년도에 18억 사업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거죠?

받아가지고, 이게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 관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했고 또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한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 이때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존경하는 여명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장 개선 사업보다는 빌리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개별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설치까지 하는 거고 관련돼서 누군가가 그런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컨설팅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빈집법에 의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한 구역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최근에 이 인근에서 주민협의체 4개가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도 개선하고. 그런데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누군가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보다 훨씬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성공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완화해가지고 뉴빌리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를 또 같이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 죽 보면 부평역 개발 사업 진행을 하면, 제가 이 책자를 참고해서 봤어요.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책자에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17년이 지났어요. 캠프마켓 기본계획도 수립 중인 거잖아요?

마스터플랜은 올 1월에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 리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을 통과해서 타당성 통과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안부 내년에 받고 설계 공모 2028년도에 해서 공사는 2029년부터 하겠다라는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또 3보급단도 2019년도 시작해서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구역 지정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형 공공시설이 포함된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 부평경찰서, 등기소 이런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중지됐잖아요?

예. 지금 관련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도 용역까지 사업 진행도 안 됐어요. 지금 구청장님 핵심 공약 추진 현황에 추진율이 몇 퍼센트 됐는지 아세요?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추진율이 50% 정상 추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걸음도 안 떼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율 50%라고 현황을 공개해도 될까요?

캠프마켓이나 3보급단이나 삼산4지구나 이런 것들은 대규모 사업이고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진척도는 시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특히 민간이 하는 사업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도가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씩 여건이 안 좋아지다 보니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 하나가 247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컨설팅 지원 운영 방안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외부 전문가도 15명 이내 구성하는 거죠?

예. 구성해놓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 사업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당연히 부서하고 컨설팅 한 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좋은 조례도 제정되고 지원자도 구성했으니,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팀도 생겼고 조직도 생겼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256페이지를 보면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정비 사업 활성화로 주민 동의율이 나와 있어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충족, 이것 시 조례 개정된 사항 아시죠?

예.

조례가 어떻게 개정됐죠?

조례는……,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 조례는 50%로 돼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50%고 토지 면적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변경되면서 9월 1일,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건축, 재개발 포함해가지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월4일 개정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예. 도정 조례가, 인천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이걸 반영해가지고 인천시 조례 변경됐잖아요. 개정했잖아요?

예. 11월 시행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동의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도정법 개정한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추진위 승인이나 이런 부분 70%,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동의율이 50%로 다 하향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도정 조례에서 반영이 안 됐었는데 법이 변경된 내용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추진위 승인을 다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는데 도정법에서는 안전 진단을 통과한 것만 추진위 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인천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30년 이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추진위 승인이 다 가능하도록 도정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제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됐어요.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이 60%에서 50%로 또 완화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가능 지역을 신설했단 말이에요.

예. 추진위 승인 시기를 좀 바꿔놨습니다.

후보 구역 7곳하고 주민 제안 2곳, 다 요건 가능하잖아요?

예. 요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진위 설립이 시행이 두 달 이후니까 11월 1일부터는 검위 요청해서 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례가 너무 완화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인천시 조례가 되게 많이 완화됐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율을 다 하향 조정해 놔가지고 어느 구역이든 주민들 5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 구역이나 주민 제안 구역이 정비계획 동의서를 한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30% 받았어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추진위 동의서 20%만 받으면 추진위 설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바뀌었는데 인천시에서는 또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30 기본계획에서는 후보지 선정 공모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이 된 구역에 한하여는 또 추진위나 정비계획 입안을 할 때 60%로 돼 있습니다. 그게 2026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금 조례 개정된 부분을 후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구역에 대해서만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후보지 받는 동안에 3년, 4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주민 제안 신규 구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후보지 선정 공모에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후보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조례를 반영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면 그 외에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설립은 가능한 거잖아요, 입안 대상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 설립은 현재도 가능합니다.

재건축도 가능하잖아요? 30년 이후 노후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이, 그러니까 공포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저희는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가능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2개월 이후로 공포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구역은 추진위 승인이 가능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은 구역은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어서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4곳 구역이 돼 있네요?

네.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부평구청역, 부평미산, 부평1구역, 동암지역. 지역주택조합인 거죠?

예.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원 모집 얼마나 가입했는지 부평구는 파악하고 있나요?

조합원 모집 신고는 각 구역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모집 신고가 가능하고요. 모집 신고가 된 구역별로 80% 조합설립동의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됐으니까 조합원 분들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현수막도 막 붙어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붙어있는데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도 아직 80% 못 미치고 있고 미산은 알고 계신대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모집 신고 취하 신청을 하지 않으셨고 동암역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60%, 저희가 동암역은 재개발 사업도 추진하는데 그게 63%인데 지역주택조합도 저희랑 비슷한 60%를 조금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는 지금 도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조합원!

그게 조합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원에 가입하신 분들 비율.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암역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한 60%를 조금 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60%가 조금 안 됩니다. 58%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산주택도 조합설립인가는, 모집 신고는 50%이고 조합설립인가는 80%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80%를 지금 다 못 받고 있습니다, 4개 구역 전부. 그러니까 조합원 동의를 하신 분들이 적은 거죠. 지금 80%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암역 같은 경우에.

숫자로 할 수는 없고 구역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은 85㎡ 미만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시는 거고 무주택 소유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시는 게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구역에 몇 명 중에 몇 명이다 이건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사서 조합원을 모집한 이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조합비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합비를 낸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냐, 안 되냐?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은 안 해줍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하는 발기인 측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1000명 중에 800명이다, 700명이다 이렇게는 저희한테 정확한 숫자는 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입비를 얼마를 하고 가입 비용은 얼마를 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그리고 여기는 지도 점검도 나갔네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하고 합동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나갈 때 그런 사항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있으니 이 내용도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산 같은 경우도 민간인 협동조합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고 조합원 동의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제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2024년, 2025년도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 9900만 원하고 2025년도는 1억 2000만 원 상당한 금액이 부과됐네요?

예.

그 부과 내역 중에 체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 체납이.

체납되면 그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을 보니까 관리대장은 1779개인데 신고 처리된 건 435개로 돼 있으면.

나머지는 계속 3년 정도 존치가 되고,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요 매년 하는 게 3년 터울로 가는 거고요. 그 해 처리된 게 435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설물 처리 신고돼 있으면 그 앞에다 붙이잖아요, 신고 사항에 대해서?

예.

그런데 붙이지 않는 가건물이 상당수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 현황 파악하고 있나요?

그건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 334페이지 보면 실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건수가 145건이고 부과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건수는 83건에 1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럼 미납 2억 7600만 원 발생했다는 건가요? 2023년, 2024년, 2025년도 징수 건수가 되게 낮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거는 과태료는 저기가 있습니다. 33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틀리거든요, 허위 신고인지 지연 신고인지. 지연 신고 같은 거는 30일 내에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허위나 거짓 신고는 가격을 업, 다운해가지고 신고한 거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연 신고 같은 건 얼마 안 되는데 허위 신고 같은 건 취득 가액에 10분의 2나 100분의 10 그 정도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좀 납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너무 낮고, 그럼 미납금 작년도까지만 보면 2억 7600, 이게 반도 안 돼요. 그럼 징수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전화 독촉도 하고요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허위 매물도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물 위반 단속하니까 부과 금액도, 건수도 부과 금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관련해가지고 교육이 우리 구 사업비가 얼마죠?

교육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거래 신고 과태료가 4억 5000 들어가고 표시 광고 위반 단속에 따라서 2200만 원인데 교육비는 500만 원이고, 지금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관련된 법령이?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여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산상으로. 조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모레인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