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속기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나와 주십시오. (전 의원 속기석 앞으로 나옴)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2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 AI 컴퓨터링센터 공모가 드디어 오늘 마감됩니다. 그동안 광주는 인공지능 특별지구 지정과 AI 집적단지 조성 등 국가 AI 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5만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120메가와트 전력 공급망, 최첨단 통신인프라 등 전국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I 영재고, AI 융합대학, AI 대학원, AI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생태계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 국가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허브이자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7년간 AI 시대를 준비하고 열어온 도시입니다. 광주는 AI 데이터센터를 실제로 운영해 온 도시입니다. 광주 유치는 지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 국가 AI 컴퓨터링센터를 확충해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는 AI 산업을 위한 준비된 도시이자 AI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광주에 국가 AI 컴퓨터링센터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의석으로 돌아감) (장 내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심창욱ㆍ김나윤ㆍ안평환 의원)(계속)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채은지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 선거구 운암1ㆍ2ㆍ3동, 동림동 지역구 무소속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발전은 의회나 행정 모두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며, 지난 7월 16일 시정 질문 때 청년 실업 및 청년 인구 유출 그리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휴ㆍ폐업 문제와 평생 주택 문제, 나아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과다 문제 및 지산IC 문제 그리고 Y벨트 익사이팅 존 문제와 군공항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과 함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시 행정에 대하여 할 말은 많아 일괄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질문의 요지가 집행부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또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먼저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7월 저의 시정 질문에 대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호응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클릭횟수를 보면 그동안 시정 질문 중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파악해 보시면 댓글의 진위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저는 댓글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반응이든지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은 공무원이신 여러분들이 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공무원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승진 배제 또는 불이익 등을 고민하며 회피하는거나, 회피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무원법」 및 행동강령이나 반부패법 등에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양심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부당한 사안은 제보하세요. 이에 따른 비밀, 걱정 마십시오,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 등에서 늘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포퓰리즘(populism) 공약, 선심성 정책이나 선심성 예산 지원, 이런 말들은 익히 그리고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나 사례 때문에 저희 같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았거나 적었다면 감사나 질문도 없었거니와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선심성 사업이나 예산 집행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 신양파크 호텔부지에 대형 평형대 연립주택 80세대를 짓겠다 하니 이게 난개발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연대에서는 호텔 건축 당시에도 특혜가 있었다며 강력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없이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면서 2022년 1월 옛 신양파크호텔을 36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생태문화체험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지지부진 말뿐이었으며, 최근에는 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오리무중,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는 사이 이자로만 연간 18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무등의 빛’이라는 폴리 작품을 보십시오. 당시 21억 3천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흉물처럼 새까맣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00년 5월에 준공되었으나 2022년 3회, 23년 4회, 24년 15회 그리고 올해는 무려 26회에 걸쳐 고장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이나 수리를 핑계로 짧게는 1회당 2~3일에서 길게는 16일 이상도 수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년 중 며칠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하고 점검하였다는 말씀이십니까? 특히 이처럼 지역 내 폴리 작품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2020년도에는 3억 2500만 원, 23년도에는 5억 그리고 올해 현재 또한 2억 12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현재까지 무려 18억 2800만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님께서 호남고속도로 착공식에서 하신 말씀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들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전주나 경주처럼 도시 입구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형상을 건축물처럼 만들어 놓았더라면 비용도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특색 있고 영구적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상무소각장은 1996년 6월 14일 시공을 시작으로 2000년 9월 15일에 준공하여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산은 743억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수불가결한 대형 사업이 잘 운영하던 소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쇄한 이유를 집행부는 상무지구 주민들의 지속적인 폐쇄 요구에 따른 집단 민원의 전향적 수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답변이며, 소각장을 폐쇄한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로 인해 현재 쓰레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양과동 SRF 시설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동 중지되고 있습니다. 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2029년까지 324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표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장 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누군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 또한 현재 어떻게 언제 진행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폐쇄하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다시 설치, 다시 설치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선 사례들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그리고 선심성 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업 등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자리는 줄고 인구 유출은 심각하며 빚은 날로만 늘고 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암울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임동 전남ㆍ일신방직 자리 챔피언스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시공사 2곳 모두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소 불안해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챔피언스시티 공공기여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토지 가치상승분의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54.45%인 5899억 원밖에 받지 못했느냐, 만약 1%내지 5%만 더 받았으면 금액이 얼마인데, 이런 질문부터 부지별 감정평가 금액 등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건설사도 사업을 포기하는 마당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 없어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도 떠들썩했던 사업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무도 어려운 우리 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도 및 연체율 그리고 채무가 전국 1위인데 제가 받아본 우리 시 현재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아파트 준공 후 악성 미분양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2년도에는 불과 291세대뿐이었지만 23년도에는 2배 가까운 596세대였으며, 24년도 또한 전년도 대비 2배에 달하는 1242세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도 마찬가지 무려 1357세대나 준공 후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된 상황을 건설사는 모를 리 없으며 이에 따라 분양에 대한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이 질문을 앞두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2021년 8대 의회 때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께서도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는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라 주택 보급률이 107%이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광주 천변을 비롯한 도심 내 53개 단, 53개 단지 2만 4천여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민간공원도 10개 공원에 1만 2415세대가 계획 중이어서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과 미분양, 미분양 등은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미 의회에서 4년 전에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주택 경기는 어떻습니까?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는 어려움 속에 법정관리되는 회사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5년 전에도 주택 수급에 대해 의회에서 주택 수급의 불균형을 예견했지만 시는 지속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또한 미분양 사태가 폭증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도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 질문 때도 여론조사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은 경제적 안정 즉 먹고 사는 데 걱정이 없기를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은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승인된 아파트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사 문제를 비롯해 내부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행안부 평가 및 시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출연기관 시 자체 평가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23년과 24년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 분야 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해 2월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기술인력 채용 부적정으로 부주의와 경징계 2명, 가족수당 규정 개선 미비로 주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외부강의 신고 등 임직원 강령 이행실태 점검 소홀로 주의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추가 근무수당 부정 수급으로 현재 많은 직원들이 환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모 팀장은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총체적 난국인 이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면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장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듯 내부적으로도 보면 도덕성 또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더불어 자료를 보면 행안부 평가에서는 85.53점부터 91.13점까지를 받아 모든 기관이 다등급을 받았는데, 이들 기관의 기관장을 우리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를 보면 90.89부터 96.16까지 평가하여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가관인 것은 행안부에서 해당 기관의 평가를 다등급으로 평가하였는데, 우리 시 평가에서는 그 기관의 기관장을 S등급으로 아주 잘한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평가는 그 기관의 기관장은 아주 잘했는데 그 외 모든 직원은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아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자체 기관평가에서 11개 기관 중 유일하게 71.24점으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안타깝게도 올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상임위로부터 PC방 출입이나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으로 질타를 받은 대표이사는 시 자체 평가에서 B등급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 결과에 누가 승복할 것이며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평가방식과 항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봐주기 평가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엉터리로 기관을 운영한 분을 우리 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에 따라 능력치는 다를 것, 수 있습니다. 이는 강 시장님의 인사 능력과 안목을 보여주는 행정력의 부재이며, 특히 내정 5일 만에 사퇴한 것은 전적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시장님의 정치적 부재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움의 극치입니다. 여기에 대해 김광진 씨를 보십시오. 얼마 전 문화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직을 사직한 후 글로벌 광주방송에서는 규정을 초과한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후 산하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임추위 자체가 보안사항인 데다 비공개서약도 했기에 활동사항 및 참여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궤변을 했는데,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우리 시 부시장을 역임했다는 것 또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도덕성이 함량 미달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임명하다 보니 기관은 기관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발전이 더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밥에 그나물’이란 말이 나온 것이며 ‘회전문 인사, 문고리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관 통폐합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난 시정 질문 때 지산IC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왼쪽으로 내려간 것은 폐쇄하고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 거냐 말 거냐 논의한 결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측 진출로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강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까지 해가면서 우측으로의 출구 개설에 대한 강한 지시나 의지가 있었지만, 이와는 다르게 한쪽은 우측으로 출구가 개설되지만 다른 한쪽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려워서 우측으로의 출구 대신 어쩔 수 없이 진입로로 대체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Y벨트 사업과 관련 물관리 체험관 및 익사이팅 존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이나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문화위원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자녀가 직접 교육을 받고 있어서 AI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 보니 이제는 AI 대세이며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서 미래 최대 먹거리 산업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챗GPT만 보더라도 미래를 보여주는 눈부신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챗GPT 안에서 여러 콘텐츠가 협업하여 말 한마디면 음식이 배달되거나 노래가 플레이되며 여행이나 예약, 숙박예약 등의 모든 것이 챗GPT 안에서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산업 현장이나 의료 분야 등 여러 곳에서 인간과 공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여 살펴보니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초부터 이용섭 전 시장께서 이미 AI 선도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8대 집행부가 들어선 지 4년이 되어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다지 이루어 놓은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 부산은 AI 기반 해양물류 산업의 허브로, 대구는 헬스케어와 로봇산업의 AI 중심지로 그리고 울산이나 판교에서도 AI 산업 거점도시를 표방하며 관련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격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국책사업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도에 따르면 이웃 전남은 솔라시도 AIG, AI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이 국정과제 20, AI 3대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정과제 39 재생에너지중심 에너지대전환 등 2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전남도지사께서는 지난 2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선언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블랙록이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의 전남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 비하면 아주 뒤늦은 도시들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 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행정적·정치적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산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 발행액이 전국 최고이며 이에 따른 시민 1인당 채무 비율 또한 전국 1위입니다. 나아가 재정자립도 또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선 채무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정반대로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증액해 왔으며 해당 사업 또한 대폭 늘려왔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께서도 과연 ‘이게 맞나’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 지출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 보아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광고비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언론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심각한 경영난 속에 이렇게 대폭 늘렸어야 했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3년도에는 192개 언론사에 1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다음 해인 24년도에는 무려 40여 개의 언론사를 추가하여 총 230개 언론사에 광고비 또한 37억 48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대폭 증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대해 언론사에 10개를 더 추가하여 240개 언론사에 3/4분기 현재 이미 29억 1천만 원이나 지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같은 주제로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료는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통신사와 인터넷매체 등 온·오프라인에 대한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원사 별로도 차등을 두어가면서 광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분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감히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렇게도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언론사 홍보, 언론사 및 언론 홍보비만큼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같은 주제의 홍보 내용임에도 언론사별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창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되셔서 또 뭐 추가 있으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리 이석)

도시공간국장입니다. 심창욱 의원님께서 현재 미분양아파트 현황 및 진행 중이거나 사업 승인된 아파트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미분양아파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분양가 상승과 금리인상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규모단지의 일시적인 공급 과잉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총 5393호입니다. 이는 작년 8월 미분양 물량 7116호와 비교하면 1년간 1723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23년 9월 이후 주택공급 물량 급감에 따라 추가된 미분양 물량이 적고 기존 미분양아파트의 지속적인 분양 추진 등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세제 특례와 LH에서 직접 매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할인 분양이나 분양에서 임대료 공급 유형을 변경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분양 원인 중 하나인 고분양가 해소를 위해 KTX 선도지구 및 산정지구 등 대규모 주택사업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주택 특례 대상의 전용면적과 취득가격 확대 등 정부 건의를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39개 단지 2만 2875호이며 사업계획승인 완료하고 착공 예정인 사업은 에너지밸리 누구나집 등 19개 단지 1만 1234호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2018년 이후 매년 3천에서 오천소, 5천 호 수준으로 공급이 되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대규모단지의 공급이 단기적으로 몰려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이후 미분양 주택 수 증가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승인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심창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입니다. 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과 비효율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능 중심의 통합 원칙을 세웠고요. 기관 간 통폐합을 통해서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조정했습니다. 23년 7월까지 통폐합 조례를 정비하고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법인을 청산한 후 통합기관의 조직과 인력, 자산을 승계하였으며, 2025년 현재 통합기관 4곳 모두 노노 간,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해서 임금과 직급 통합까지 완료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관별로 내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와 의회 그리고 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12차례 의견을 조율하는 동안 시의회에서도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3개 기관의 경우도 관광공사는 24회, 테크노파크 스물, 열, 13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9번 등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통합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 7월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3개 기관의 임금 데이터와 경력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 또 최종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임금과 직급 통합 방안을 마련해서 조정함으로써 기관 통폐합의 후속 조치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의 일부 문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민선8기 과감하게 구조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공공기관이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심창욱 의원님께서 매년 언론사 그리고 홍보비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언론매체 중 광주시를 소재지로 등록된 언론매체는 2025년 9월말 현재 372개이며 매년 12%가 신규 등록하고 6%가 폐업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인터넷 도메인과 자택을 포함한 일정한 사무실 공간만 확보되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비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홍보비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변실에서만 본다면 홍보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우리 시 전체 홍보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대비 2023년부터 오히려 30% 가까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이유도 홍보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변, 예산실과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서 2024년부터 실ㆍ국에 있던 홍보예산 일부를 대변인실로 이관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주제임에도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을 위해 매년 시정광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청권역, 시청률, 인지도 등 객관적 지표와 함께 광고기간, 송출횟수, 매체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홍보비는, 홍보비 단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홍보는 전 정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과정이며, 시민이 정책을 인지하고 공감할 때 행정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좋은 정책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심창욱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특히 지방채 현황 및 증가 원인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은 윤석열 정부 3년, 특히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대규모 세입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 등 세출 증가 요인으로 인해 17개 시ㆍ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채무 잔액은 2조 1675억 원입니다. 주요 지방채 사업은 자동차 구입 시 등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458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432억 원, 도시철도 건설 2988억 원, 도로건설 2012억 원 등입니다. 우리 시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천억 원, 도시철도 건설 3천억 원을 제외한다면 채무 규모는 대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채 규모 증가 주원인은 먼저 세입 측면에서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이와 연동된 지방 세입과 보통교부세 세입이 22년 대비 24년 총 4790억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의 꾸준한 증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늘어나 지방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3년부터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5% 인상 및 국고보조금 분담률 인하 건의 등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대정부 건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자 지정 등 추가 세입 발굴 노력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심창욱의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AI 컴퓨팅센터와 관련해서 이석을 하셨는데 사전에 사실 의회에 얘기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번 시정 질문 앞두고 제가 시정 질문 자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익사이팅, Y프로젝트 익사이팅 설계공모 청탁 언론 보도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셨죠?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 보임) 기사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접촉해 고려해 달라, 광주 Y프로젝트 설계공모 청탁 정황, 이런 식의 기사 내용을 보면, 설계공모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최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본심사 2~3일 전 당선작을 낸 협력체의 참여사 대표 B씨가 전화를 걸어 자기들도 제출했으니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말했다. A씨는 고려해 달라는 의미에 대해 당선되도록 해달라는 그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아는 사람이어서 고려를 안 하겠다 말은 못 하고 그냥 알았다고 한 뒤 선택하지는 않았다. 심사가 끝난 뒤에도 B씨에게서, 당선작, 당선 업체 B씨에서 인사전화가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날인 2월 19일과 당일날 자신의 고교 후배인 발주부서 직원과 각각 한차례 통화했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이야 뭐 일반적인 내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기사 내용 그 외의 이상 뭐는 알지는 못, 그 기사 내용 자체도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제 경찰 쪽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든가 밥을 먹는다든가 또 봐주기라든가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 그, (관계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자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설계공모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여기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3항에는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심사 전 심사위원의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 등을 시도한 업체를 실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한테 이 전화한 업체는 그냥 안부 전화였을까요?

지금 이 부분도 경찰 쪽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그건 심사위원하고 이제 업체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이 업체를 봐줬다든가 뭔가 결탁했다든가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니라 어쨌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구설수가 생긴 겁니다. 과연 이 심사위원 구성부터 당일 심사위원도 무작위로 연락을 통해 비밀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심사위원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명단은 알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처도, 물론 이제 저희 그, 행정…….

연락처는 저희들이 공개는 하지 않는데요. 그 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하고 심사위원 소속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명단이라든가 연락처를 분명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 업체와 결탁했거나 뭐 봐줬거나 뭘 도와줬거나 이런 취지의 질의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구설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 언론사에서 나온 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이 일단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불법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법적 저희들이 조치는 하게 될 겁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자,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서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청탁비리를 했으면 이 업체를 실격처리했습니다. 이게 확인됐다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가 수사진행상황에 있어서 뭐 그렇겠지만, 이 업체가 심사위원에 청탁한 내용이 있었으면 이 업체 실격처리하실 겁니까? 지침은 분명히 실격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 과정에, 이전에 발표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실격처리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해서 추진 중인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법적인 절차, 아니,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아니, 지침 4항에는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실격처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4항에는 심사 전 심사위원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 등을 시도한 업체, 시도한 업체는 실격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화를 했거나 청탁을 했거나 이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이 업체는 실격처리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실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계약 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이 오해하시는데 제가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부당한, 부정한, 업체와 결탁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하면요 실격처리가 아니라 계약 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공모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있을 겁니다. 떨어진 업체가, 탈락한 업체가.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심하고 심사위원분들한테 조금 더 재차 확인하여 이런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절차로 당선작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신활력추진본부가 일을 못 한다, 이 업체가, 업체와 결탁,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그 접촉했거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업체는 실격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만약에…….

그래야 다음에, 그래야 다음에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어, 당선된 업체가 있으면 이런 선례를 남겨서 다음에는 절대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난 7월 저희가 홍수나 가뭄으로 운영이 어려울 텐데 가능하겠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는 100년 만에 오는 홍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비가 시간당 150㎜ 이렇게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다음 날 바로 462㎜의 폭우가 왔죠.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북구와 광산구 쪽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요. 지정되었고요. 그럼 이 취지는 뭡니까? 시간당 150㎜가 와야지만이 침수가 되고 462㎜ 정도만 오면 상관없는 겁니까? 시간당 밀리 수와 그다음에 하루, 뭐 이틀, 이 강수량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오는 양하고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는 양하고 이건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부장님이 이제 시간당 150㎜가 와야지만이 침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 자,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제가 사실 이제 이 산동교 주변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예전에는 제가 천변까지 찼었던 홍수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렸었고요. 이번에는 홍수가 남긴 흔적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자료 보시면 또 운동하시면서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흙이 사실 단단히 다져져, 다져져 있어요. 하도 시민들이 밟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홍수가 나면 저렇게 폐허로 변합니다. 또 사진 보여드릴게요. 콘크리트 보도블록 설치해 놓은 운동기구가 물살에 넘어진 사진이며 뭐 토사가 유출되거나 뭐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또는 이 사진을 보면 수로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목책도 쓰러져 있습니다. 또 철제 구조물도 넘어져 있고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금 홍수 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올해 우리 시가 8월과 9월, 여름 기간 동안 내린 비가 며칠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까진.

8월에는 14일 9월에는 무려 20일이나 비가 왔습니다. 물론 유독 비가 좀 많이 왔었죠.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우량이 좀 많을 텐데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렇게들 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시설물에 피해가 계속 생기는데 문제는 저는 복구하는 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구비 예산을 계속 세워놔야 됩니다. 이 복구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그 익사이팅 존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는 그 물역사 체험관 하고 이제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인공서핑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홍수위보다 굉장히 높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자연형 물놀이장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비가 왔을 때도 그 자연형 물놀이장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잠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계획할 때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형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이게 물이, 이제 그, 늘어났을 때 홍수, 그러니까 폭우에 의해서 물이 늘어났을 때 복구의 편의성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가 됩니다. 이제 그건 당초에 이제 그 물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지 않고 복구에 용이하도록, 그래서 이거에 중점을 두고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려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예산이 점점점점 부족할 텐데 세수가 부족하면서 이런 복구가 늦어지면 사실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 주변 광경이나 들어가는 과정에 이미, 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제때제때, 바로바로 응급으로 계속할 수 있을 건지, 또 그에 대한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그 폭우에 따른 물에 잠기는 부분이 자연형 물놀이장 한 3분의 1하고 이제 잔디밭 이 부분 영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설계과정에서 계속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서 좀 평이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구비용, 별도의 복구비용 없이 물청소나 배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십사라고 계속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물론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계획이고 활용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복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게 천변에 그 시설을 했어야 되나, 이 우려를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서창조망대를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우려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창 조망, 그게 이제 개장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희, 그쪽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SNS 같은 경우도 한 200만 이상이 그쪽 소개를 했던, 찾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낙동강이나 대전 이쪽, 그리고 서울, 서울이야 뭐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낙동강이나, 이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니까 자연친화적 생태적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거에 비해서 영산강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이, 그니까 그 친수에 대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황룡강, 영산강을 어떻게 이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가까이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물론 Y벨트 사업이 뭐 안 좋은 사업이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한번 복구되는 예산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천변에 한번 혹시 걸어 다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가 한 번 오고 홍수가 오면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왜 복구가 늦어지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과제에 집어넣은 게 물순환 체계를 국정과제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량·수질 확보도 있지만, 이 홍수 대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산강, 황룡강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주류 하천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정과제로 집어넣어서 지금 영산, 환경부하고도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게 치수냐, 저기, 친수냐 이 부분을 별도로 보지 마시고 같이 간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조실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방채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이제 지방재정을 이제 운용하려 치면 주요 세입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시 재정이 운영이 되면 그 돈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그 세입이 세출에 비해 이제 부족하거나 할 적에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충을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빚을 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최근 3년째 발행,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된 금액 그리고 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최근 3년 지방채 발행액과 상환된 금액 그리고 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어…….

아, 그러면 혹시, 금액을 정확히 모르시면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저희 세수, 세출 비율, 예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지방채 잔액은 올해 추경 기준으로 2조 1065억 원, 2조 1675억 원이 되겠고요. 채무 비율로 치면 총예산 대비, 세입 대비 21.3%로 되겠습니다.

21.3%인가요?

예, 21.3%입니다.

이게 3년 평균 지금 저희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올해에는 21.3%…….

아, 올해, 올해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년 인구는 줄고 있고, 어쨌든 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세입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어, 세입의 뭐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방세 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는데요. 실은 이제 경제성장률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가 비록 줄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입은…….

늘어날 것이다.

줄지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희망적인 기대로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는 계속 세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는가요.

아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작년 연말 한국은행,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게 2.2%였습니다. 그런데 올 8월에 한국은행 또 KDI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예, 낮아졌죠.

한국은행이 0.9%, KDI가 0.8% 이리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뭐 높게 갈 거다, 그거는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세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수가 줄 거다. 이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니까 장기적으로 국가, 뭐 경제성장률은 이제 저성장 뭐 이렇게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는 성장, 뭐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시정 질문 드렸을 때 사실 저희가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기금에서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 일반회계로 바꿔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확보한 부분도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편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그 기금도 사실 저희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예.

만약에 기금에 채워 넣으려면 돈이 없으니까 결론은 또 지방채 발행을 해서 기금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

그러면 지방채 발행, 저기, 비율이 21.3%가 아니라 아마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는가요?

그, 이제 지방채 저희가 비율 산정하고 할 적에 장기미집행 공원, 그 부동산 매입하고 하는 그걸 포함시킬 거냐,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공원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지방채 부분이 358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조 1675억 원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행안부에서 이제 채무 비율을 산정하고 그 재정주의단체 등 이런 기준으로 삼고 할 적에는 그 부분에 좀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우리 시가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그랬던 부분은 아니고 제도가 바뀜에 따라 그랬던 부분이어서 채무 비율 산정하고 할 적에는 그 부분은 제외해 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그 기금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내부거래, 기금에서 이렇게 일반회계 쪽으로 가져다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내부거래라 해서 이제 그게 부정적 의미가 조금 뭐 담겨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그 기금목적 외의 남은 여유 재원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쪽에서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럼 다른 17개 시·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시 같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내부거래 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희보다 훨씬 큰 특별시입니다마는 한 12조 원 정도 이르고 있고요. 부산, 대구, 인천 등도 1조, 2조 이 규모로 내부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편법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각 기금 별로는 위원회 이제 기금 심사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시의회에 심사받고 하는 절차 등을 다 거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기금에 있는 돈을 더 갖다 쓰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 규모도…….

그 조성한 이유가 있을 건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불법과 편법이 아니면 기금에 있는 돈을 일단 다 갖다 쓰십시오, 지방채 발행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자 내가면서 왜 지방채 발행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광주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 개수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일부 기금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가져다 쓸 수 없게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제약이 걸려있고요. 전체 기금 규모 제한이 있어서 한정 없이 이렇게 갖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그리고 여유 재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회계 쪽에 갖다 쓰고 하는 부분도 한계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설치 목적이 있고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사실 그 기금을 계속해서 조성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말씀하신 3년 지방채 발행 현황 예산 살펴보니까 22년도에는 16개 사업 및 항목으로 3170억 원을 발행했으며, 23년도에는 5개 항목으로 3347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24년도에는 13개 항목으로 4359억 원을 발행했으며, 올해 2025년도에는 무려 31개 사업이 증가한 44개 항목에 4512억 원을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사업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아까 답변하셨을 때 보니까 정말 해야될 사업만, 사업에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이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일 것 그리고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복구, 이런 사업일 것 등으로 몇 가지 한정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운용하다 보니까 시설 관련된 사업으로 약간 이렇게 지방채 발행 관련 대상 사업들이 좀 나눠져서 분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자료화면에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 꼭 빚을 이렇게 많이 내가면서까지 지금 당장 해야 되나, 물론 시설사업비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발행하셨겠지만. 꼭 지금 당장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차.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다른 이렇게, 시설투자사업에 나눠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광주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이리 3조 원 이상 되는 규모로, 총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40%를 지방에서 부담하도록돼 있고 그 총사업비의 한 10% 정도를…….

아니, 실장님, 말 잘라서.

예, 예.

제가 이제 자료화면에 띄운 사업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 그 수를 늘리는 이유가 궁금해서.

예.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된 그 재원 조달,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 제가 거기 하나 드릴게요.

그니까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 그 관련돼서 부동산을 다수 구매를 하고 했는데 그 액수가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그 두 주요 원인 때문에 이런 재정 부담이 좀 생겼다.

그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7월달 시정 질문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지방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대체 왜 광주가 많아졌냐, 왜 비율적으로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냐? 당연히 도시를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공원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부채 쌓이지 않으려면 민간공원 땅 확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개발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벌여야 되겠죠. 두 번째로 지하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채가,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의 대부분이 민간공원 땅구입과 지하철공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자료화면 보시면 (자료화면 보임) 22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사업에 750억,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350억 원 총 1100억 원, 22년도 전체 지방채 발행액 대비 34.7%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다 보니까, 그런데 24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비가 1792억 원으로 전체 대비 41%였습니다. 보면 평균 36%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액 대비. 그렇죠?

예.

이게 전체를 다, 마치 모든 지방채 발행액의 대부분이 이 두 사업과 관련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이 있다, 묶여있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3천억 이상 이렇게 묶여있는데 이미 그 용도의 어떤 지방채 발행은 다 한도가 차 있어서 그래서 다른 쪽, 시설투자와 관련된 다른 쪽 사업으로 저희가 용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원인은, 근본 원인은 도시철도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이 시설투자 뭐 이런 재정이 소요되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번에 시장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 지방채 발행액이 지하철공사와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사실 전체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시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꼭 빚을 내서, 내가면서까지 이 시설사업을 정말 지금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재검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방채 항목 중에는 매년 지방채상환원금 차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갚는 거죠?

예, 예.

이 금액을 보면 22년도에는 350억, 23년도 760억, 24년도에는 994억 그리고 올해 역시 88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약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빚 돌리기, 폭탄 돌리기라고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제…….

계속 빚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시설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이제 그렇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장기 도시공원 사업과 그다음에 지하철공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사업도 빚에 이자를 또 내가면서 계속 빚에 빚내 가, 빚에 빚을, 빚을 더하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사업비 예산 세울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100%, 100%를 다시 빚내서 이렇게 갚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 갚아야 될 금액의 한 50% 정도는 정부에서도 차환을 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갚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그죠. 자체 재원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재원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예. 계속 지방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매년 상환하는 항목 중에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항목으로 큰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우선 그 돈을 사용하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갚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5년이나 10년 전에는, 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경기가 나아서 좀 많은 금액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원금에다가 또 이자를 또 갚아야,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이자는 눈덩이처럼 좀 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미리 예측해서 조금 계산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지급해야 할 빚도 많은데 계속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제가 뭐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예. 걱정하시는 뜻이…….

빚의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걱정하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예산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재정전략회의 등 통해서 꼼꼼하게 그 재정 수요,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또 이제 상환 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화면 보시면,(자료화면 보임) 앞서 뭐 어쨌든 그 사업들이 꼭 올해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나 뭐 도시바람숲길 조성과 뭐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하남시립도서관, 광주대표도서관 등 이런 사업들이 민생사업과 과연 얼마나 관련 있어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바로바로 추진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이건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한번 드립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실장님. 싱크홀이 있습니다. 자, 싱크홀 요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우리 시 현재 싱크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싱크홀에 대해서는 제…….

예, 예. 물론 이제 담당 업무가 아니시니까 모르시죠.

예, 예.

사고는 여러 번 보신 적 있죠, 언론을 통해서, 영상매체를 통해서.

예.

아마 사고가 나면 좀 대형 사고로 저번에도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는 사망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는 현재 141개의 싱크홀이 발견되었지만 80% 이상 방치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물론 방치되는 표현이 그렇지만 뭐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우선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사업이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싱크홀 같은 이런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시민과 안전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나갔다 하면 모든 시민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빚이더라도.

예. 그 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하여간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리 시의 미래 일자리 어떤 성장동력을 만드는, 예컨대 AI 사업과 같은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안전과 관련된 사업 예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재정, 이 재원 배분을 고려하고 있다. 뭐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싱크홀 예를 드는 거는 사실은 뭐 출근하다가, 퇴근하다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됐으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가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런 시설 예산 뭣, 시설 예산이 거기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략추진단원님, 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산하 공공기관 뭐 앞서 답변해 주셨지만, 출자출연 기관, 뭐 공공기관 평가 있었죠.

예.

예. 아까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 공공요금 인상하지 않아서 이 기관의 직원들은 다등급 받고, 그다음에 기관장은 평가는 S등급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인가요? 이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이 다등급이고, 그럼에도 기관장은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S등급을 받은 게…….

그니까 교통….

이뿐인 건지.

아니, 교통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관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관장평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장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표 자체가 좀 다른 건데요. 그니까는 기관평가를 받을 때 주요한 지표 중에서 경제 관련해, 경영 관련해서 있는 지표 중에 그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공사와 같은 경우는 지하철요금 한 7년 정도 지금 인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감점 요인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니까 기관장평가는 물론 그걸 포함을 해서지만은 저희 시정 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별도 지표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에도 물론 그걸 반영을 해서 평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관 직원들의 잘못은 아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직원들은 다등급 받으면 인센티브 받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일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성과급이 다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은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다고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예, 내부적으로, 내부…….

그런데 같은, 기관장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뭐 이거 어쩔 수 없죠 하는데, 기관장은 아주 잘했다 S등급을 받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아마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조정을 할 때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직원분들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데 직원들은 최대한을 반영하고 그 기관장의 경우는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하는,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다른 기관과 똑같이 형평성을 줘야죠. 이 기관은 이런 이유때문에 다등급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나가고 어떤 기관은 같은 다등급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냥 못해서 다등급이야 그러니까 성과급 못 줘, 이런 논리라고 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래서 물론 저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관이 평가받은 거하고 기관장 평가받은 것을 다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기관은 뭐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개 출연기관 자체 평가에서 23년도 C, 24년도 D, 올해 25년도에도 역시 D등급 받은 곳이 한 군데 있죠.

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입니다.

근데 그 기관장은 어떻게 받았죠? 등급을.

기관장 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직원들은 D등급인데 기관장 등급은 더 높아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의 지표가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기관장평가를 할 때 기관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연동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관장 자체의 지표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기관평가가 높은데 기관장평가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까?

음, 그거는 확인…….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평가방식이 좀 뭐 달라져야 된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관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들은 평가를 잘못 받았지만, 기관장은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의 역량이든 본인의 자기개발이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답변 과정에, 질문해 주신 부분도 있고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선 8기 들어서 그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혁신을 했지마는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경영평가를 용역을 통해서 수행했던 부분을 작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기관에서 기관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표개발을 할 때부터 실은 논의를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 그 말씀 주신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관평가는 낮더라도 기관장평가는 높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 직원들이 이, 일을 업무 처리하면서, 난 열심히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시장님께 드릴 질문이 많았는데 시장님은 잘하신 것만 얘기하시고. 그럼 제가 또 다른 기관 통폐합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 됐죠, 기관 통폐합이.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협의하고 해서 결론은 임금 체계 등등 해가지고 잘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어, 그중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인데요. 제가 뭐 묻고 싶은 거는. 이 재단은 혹시 어떻게 됐죠?

7월까지 해서 임금, 직급 통합 완료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금 매년 D등급 받고 있죠.

예, 예.

그럼 통합되기 전에도 혹시 D등급이었는가요?

아, 그거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혁신이라든가 개혁을 시장님께서 못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일부에게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이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어, 하다 보면 맞지 않으면 다시, 어느 정도는 어느 일정 부분은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 재단이 과연 통합이 되는 게 맞는지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맞냐 아니다라고 계속 했었는데 결론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D등급을 계속 받고 있어요.

심창욱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 시간 필요하십니까?

예,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이 계속 D등급 받는 이유는 이게 통폐합된 이후로 D등급 받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폐합되기 전에는 D등급이 아니었는데 통폐합이 돼서 D등급 받고 성과급도 못 받고.

물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좋아진 여건이 아닌데 좋은 것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얘기해서 안 좋은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공공기관 구조혁신이라는 게 단기간에 그 완수를 하는 것도 어렵고 이후에 내용을 채워가면서 그 효율화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민선 8기 들어서 구조혁신을 하면서 그 형태, 틀은 그 합하지, 합해지는 틀을 만들었고요. 이제부터는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조직진단을 하면서 구조개혁을 했지마는 통합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마다 개선과제를 부여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 상생일자리라는 거하고 경제진흥이라는 거하고 조금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게…….

예, 소관 부처도 다릅니다. 위에.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통합한 거죠. 그런데 꼭 강제 통합이 어떤 부작용이나 이렇게 더 결과가 안 좋으면 때로는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심층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의결을 한 다음에 심층적으로 개선과제에 대해서 지금 저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그러면, 내년에는 뭐, 물론 어떤 등급이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그 등급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되고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점이 또는 해당 부서에서, 부처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통합 과정에서 기관 내에 구성원들은 사기가 더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마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님 답변석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의원님께서도 아마 미분양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지적을 드리면서, 이 미분양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때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예.

지난 8대 시정 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찬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이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어떤 집행부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어제 미분양 문제가 단순히 고분양가 때문이라는 의견을 어제 강수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애초에 분양가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공공택지만 분양가 심의를 하고요. 민간은 분양가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구에…….

민간은 분양가 심의를 아예 하지 않습니까?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분양가 신고만 하고, 자치구에서 분양가 신고하고 분양공고를 하게 됩니다, 예.

분양가 승인을 저는 지자체장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양가는 별도 심의나 승인은 하지 않고요. 신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는데…….

예, 그것 또, 그것 또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치구에, 분양가 심의를 해준 자치구가 문제인 거네요. 왜냐하면 고분양가가 된 이유가 분양가를 낮게끔 유도했어야 되는데 고분양가로 분양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미분양, 미분양 사태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게 뭐 법적으로 심의를 해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치구에서 자체 판단을 통해서 분양가 신고를 받고 지금 분양공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뭐 이런 고분양가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자 이제 공공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승인을 받을 때, 물론 이게 편법일 수도 있지만, 사업 승인받을 때 분양가, 분양 승인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심의를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예, 별도의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얼마를 받든 간에 업체가 선정하는 거네요, 시행사가.

이제, 그렇죠. 그 민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광주에 공공은 어디였는가요? 분양가 심의를 해줬던 데가. 가장 근래에.

공공, 공공택지지구는 지금 최근에는 첨단, 첨단3지구, 공공,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짚는 거는 지금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기준 1357세대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혹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672호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게 올해 7월까지는 1357세대, 제가 잘못 받았을까요? 예.

1372세대는요, 준공 전과 준공 후를 합친 그 물량이고요. 이 1372개는 이제 저희가…….

준공 전과 준공 후를 합친 물량이라면, 어떤 의미죠?왜냐하면 지금 분양, 미분양 어제 짚은 거는 7천몇 세대는 사실 이제 뭐 공원특례사업 부지 미분양이라든가 일반 민간아파트 미분양 건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공 후 미분양 세대를 쭉 구별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1357세대였는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제출한 미분양 주택 1372호는 준공 전 준공 후를 합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1372개는 건설사, 시행사가 시나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미분양 물량이고요. 저희가 잠재적 미분양 물량이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시행사에서 미분양 물량으로 갖고 있는 미분양까지 합쳐서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5393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공식적인 미분양 물량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정준호 의원이 허그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그때부터, 그때 정준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총물량이 7116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공식적인 물량과 이렇게 잠재적 미분양 물량이 차이가 나냐는 저희 산건위 그…….

아니, 그거는 이제 신고하기에 따라서 신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준공 후 미분양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은 작년 대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말은 준공 후 미분양이 더 늘어날 건지 줄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준공 후에.

준공 후에 미분양 물량, 현재는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이 아마 늘 거로 예상하는데, 물론 제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앞서 우리 챔피언시티 시공사가 시공을 포기한 이유가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물건도 있는데 신규 분양이 되겠느냐 이거였는데, 그래서 포기한 거로 보는데, 아닌가요?

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러면 챔피언스…….

건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챔파언시티에 아파트 분양가도 저희하고, 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구에 승인 넣어서.

예, 예.

거기가 얼마였죠?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잡았던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저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그러면 고분양가여서 분양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선이 돼야지 분양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발표된 자료는 1700만 원 선에서 지금 저희 평균 분양가가 1800에서 1700만 원 선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보면 평균 분양가가 한 1700만 원 선에서 분양이 된 단지들은 그래도 분양률이 높고 2천이 넘어가는 단지들은 좀 분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 자료에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5년 내에 주택 보급 예정이 몇 세대 정도 되죠? 그러면 향후 5년 내에.

향후 저희가 2030년까지 지금 저희가 주택 보급량이……. (자료를 찾으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택 공급량은 저희가 12만 호로 공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만 호.

앞으로 12만 호가 공급 예정이다.

예, 예.

굉장히 많은……. 그럼 현재까지 저희 광주의 주택 보급률 몇 프로인가요?

저희가 그 수요량이 5만 8천 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105.5%입니다.

더 줄었네요, 예전보다.

예. 현재 2023년 말 기준 105.5%로.

23년 말이면 2년 전 자료인가요?

아니, 이천이십, 예, 2024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5.5%, 더 줄긴 했네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늘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주택 보급률은 좀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인허가 심의를 저희 시에서 하더라도 그 분양에 대한 좀 전에 일시적으로 공원특례사업 할 때 많은 세대 수가 동시에 분양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업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차피 이게 특례사업이고 토지가 수용이 될 거라고 하면 공동주택법이 아니라 먼저 인허가 절차를 밟아 놓고 수용이 되면은 먼저 되는 대로 분양을 치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한뻔에 전부 다 동시에 다 인허가를 같이 봐주고 동시에 분양하게끔 만든 시의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차피 특례사업이고 토지수용이 100% 될 건데 왜 인허가를 먼저 받아주지 않았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관련 절차가 일반 사업보다 조금 더 그 절차…….

많죠.

예. 절차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니 인허가는 충분히 건축심의든 뭐…….

그런데 이제 인허가라는 게…….

경관심의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허가라는 게 관련 절차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특례사업에 대한 의미가…….

승인이 됐습니다.

타 시·도하고 다릅니다. 타 시도는 사실 먼저 해준 곳도 있습니다.

네, 예.

알고 계시죠?

일부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타 시·도는 어차피 토지수용이 100%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해놓고 그 이전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사업승인을 내줘가지고 분양을 하게끔 했는데, 광주는 똑같이 특례사업이지만 공동주택법으로 전부 다 토지수용이 100% 완료되면 그때서야 인허가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10개의 민간공원 사업이 동시에 분양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말이 혹시 다른가요?

그거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 할지라도 특례에, 주택법이 특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수용된, 토지가 이제 확보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될 거라고 거의 특례사업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용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은 하지만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죠. 그런데 타 시·도는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분양할 수 있어서 미분양이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 미분양 사태가 시에도 책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군공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님 답변석 부탁드립니다. 앞서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뭐 6자 TF를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6자 TF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 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6월 25일날 이후로 주도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시는 혹시 어디까지 참여를 하거나 진행사항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나요?

일단 대통령실 위주로, 위주로 지금 저희 그 6자 TF 구성 그리고 또 합의내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 차례 대통령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전된 부분이 혹시…….

어, 일단 이제 모든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자료 대응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전체적인 큰 프레임을 잡고 있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개월 동안 뭐 특별히 진전이 없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진전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때 무안군수께서 공모로 진행하자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진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무안군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관련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과연 무안군에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그때 1조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6월 25일날 타운홀 미팅 때 무안군수님께서 시장님이 하신, 강기정 시장님께서 하신, 재원 1조를 주겠다. 이 말을 왜 못 믿는지 사실 시민으로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단장님, 저기, 국장님이 하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무안군에 지원하기로 했던 저희 1조 원 지원사업의 전체 구성은 무안군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비 안에 지원사업비 있었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부 대 양여가 이루어졌을 때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업 수익이 되겠지요. 그 수익 플러스 그리고 광주시의 지원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수익, 수익은 혹시 어떻게 발생이 되죠?

22년 현재, 그니까 이제 그 당시, 계획했었던 당시에 4049억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그니까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달라지죠.

아, 이제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주도로 지금 사업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무안 군공항, 아니,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간공항이 가도 10년, 군공항 20년, 30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뭔가 조성이 되더라도. 그래서 과연 거기에 뭘 할 것인지 사실 지금은 민간개발사업으로는 이 수익구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물론 제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발생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민간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좀 전에 말했듯이 뭐 주택사업이라든가 상업지 이런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차액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해서 어떤 것을 유치해서 진행하겠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종전부지 개발의 문제는, 그리고 또 그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15년, 10년 이상의, 이후부터 저희들이 투입돼야 될 금액인데요. 이 금액에 관해서는 국가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사업 지원 이런 것들을 국가사업 지원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돼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최종 결론은 광주시가 100% 사실 1조를 광주 시비로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업을 해서 벌어서 주겠다고 하니 무안군에서 받지, 믿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본부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면, 계실까요? 아, 오늘 안 계신가요? 도시철도공사 혹시 관련해서 좀 질문,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특히 이제 도로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시장님께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완벽히 도로포장을 못 하면 시장직을 관두겠다고까지 하셔서 아마 더욱 부담이실 텐데 이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이나 어떤 과부하는 없습니까?

뭐 시장님 워딩에, 워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사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희 본부 차원에서 실제 시민분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는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 아, 도로 개방 관련돼서 몇 차례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죄송함은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책임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약속드린 기일에 대해서는 맞춰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아마 하셨기 때문에, 일에 대한 시민들 약속으로서 이행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때까지 꼭 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부담이 크실 거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또 보로, 바라보는 시선이 포장공사에 열중하다 보니까 과연 내부 토목공사나 전기공사 이런 진행이 좀 더뎌지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면서 결론은 세금이, 혈세가 더 늘어, 더 투입돼야 되는지 아닌,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지상하고 지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개방 부분은 구조물이 구축이 되면 아, 그니까 상부, 도로 개방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구조물이 이루어진 지하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 공정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그러면 1차 개통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개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어떤 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첫 출발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어떤 기록적인 폭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한 진단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뤄지고 나면 바로 뭐 당연히 저희 시민분들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이라 예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상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시기보다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는 뭐 언제, 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아예 답변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떤 복, 그 공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편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진단·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저희들도 좀 시민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예. 최대한 서둘러주시길 바라고, 이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는 지하철공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역시 너무도 무거운 주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장은 권리와 권한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구분하셔서 특정인을 위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정이나 사업은 아닌지 시민이나 의회로부터 의심 들지 않게 행정력과 정치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질문 내용은 오롯이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위해 우리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시민과 부모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의무이기에 저와 주민들의 의사를 잘 전달한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합당한 대처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채은지 부의장님이 진행을 하였으나 오후에 국가 AI 컴퓨터링센터 유치 관련 긴급회의 참석을 하기로 하셔서 오늘 본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 김나윤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하는 질문들은 미리 제출한 원문을 속기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채은지 부의장을 비롯한, 아, 신수정 의장님으로 바뀌었군요.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도 안 계시네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국·양산·신용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나윤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안은 지역구의 현안사업인 북구순환로, 순환도로 지금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1공구에 대한 질의와 그다음에 첨단3지구의 학교 공영차고지 때문에 학교가 개설되지 못하고, 학교 개설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사실은 뭐 집행부하고 계속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아주 핵심을 짚어야 되는 맥락은 없습니다. 다만 북구순환도로 사업 진행과 이 북구 전체에 대한 지하철공사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등에 따르는 북구 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한 교통체계 순환에 대한 대비책을 시에 요청하고, 이 북구순환로, 도로 개통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오전에 기사,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AI 컴퓨팅센터에 대한 유치 건에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여 시장님이 오전 질의 중에 갑자기 이석을 하였고 오후 시정 질의에도 참석을 못 한다라는 집행부의 답장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북구순환로 개통에 대한 시장님, 시장님의 의지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게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했기 때문에 질의는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PPT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순환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예. 국장님, PPT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광주시 외곽순환로의 전체적인 틀이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예.

저희가 지금 공사가 북부순환로 중에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1공구에 대한 공사 구간입니다. 지금 2공구는 2018년도에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광, 동광주IC하고 문흥지구에 있는 저 나들목, 29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나들목 공사까지 하고 이 빛고을대로까지 연결하는 전체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공구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북부순환도로는 2개의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두교차로에서 일곡교차로까지가 1공구 그리고 일곡교차로에서 도동교차로까지가 2공구인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공구 공사는 2018년에 개통이 되었고요. 용두교차로에서 일곡교차로 1공구는 지난 몇 년간 환경단체도, 아시겠지만 일곡동 한새봉 관통 반대 민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경단체의 사업 반대 민원에 따라서, 대체노선 요구 민원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것들을 조율하고 또 보완 설계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이유.

아,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 반대 민원에 따라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강화해서 하면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로 증액됐습니까?

예. 당초 전체 1공구의 공사비는 1018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보상비가 614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사비가 807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3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하고 협의 진행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협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총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의 15%를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기재부나 중앙, 중앙부처와 협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그, 지금 기재부에서 타상,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면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는 필수사항입니까?

총사업비 계획의 15%가 증가됐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국토부의 협의, 제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는, 어제까지, 어제 들은 내용입니다.

예, 예.

기재부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임의사항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기준은, 원칙은 15%가 증가했을 때는 타당성재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전체 15%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다니까요.

아닙니다. 전체 15%가 증가되면…….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지도를 봤을 때 저 순환로 1공구에 대한 공사는 필요해 보입니까, 안 필요해 보입니까? (자료화면 보임)

전체 기획을 했을 당시부터 이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순환을 하는 간선도로망의 핵심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 (관계 직원을 향해) 그다음 PPT 사진 좀 틀어, 돌려주시겠습니까. 이 북부순환로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지금 집행부, 시에서 하고 있는 호남고속 확,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가 있습니다. 2022년 광주시에서 북부순환도로 관련 사항 보고자료에 의하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와 광산IC 확장공사 시행 시 우회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북부순환로의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착공식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아니, 이 사진 말고 지하철 관련된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 사진은 지난 7월 11일에 광주, 저희 그 지역구에 있는 첨단대교 지상화 전철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요구에 따른 공청회에서 나온 교통혼잡 대책안에 대한 PPT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북구, 이 지역만 보더라도 첨단3지구 개발도 앞, 첨단3지구 개발이 25년까지인데 지금 늦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첨, 그, 북부순환도로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지하철 2호선 공사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부순환도로가 빨리 되기를 원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지하철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이제 호남고속도로까지, 확장공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교통대란에 처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실 일들은 이런 교통 전체적인 체계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나 이런 첨단3지구 개발 그리고 지하철, 도시철도 건설계획 때문에 원래는 당초 더 빠른 개통을 통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비한 북부순환도로의 개통을 계획하였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새봉 민원들이 이…….

민원은, 2022년도에 한새봉 민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그니까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금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을 통해서도 몇 번 이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순환로에 대한 개통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해마다 어, 올해 착수합니다. 올해 착수합니다. 올해 착수합니다를 지금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기재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응지금 북부순환도로의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전체 일정이 지연됨으로써 이게 한꺼번에 같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이게 전체 교통을 관할 하는 시 교통국에서 이거에 대한 이런 일 처리가 가능한지 정말 의구심, 의심이 들, 아니 의구심이 들고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내년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지금 시 재정이 내년 세입 추계가 잘못돼 갖고 2300억이 펑크가 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는 과연 우선순위 안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 협의로 지금…….

그러니까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보상비는 거의 10배 이상,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정 상황에서 과연 북부순환도로 개통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에 대한 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국장님께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다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공구 관련해서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BC 1.3으로 나와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도로선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본촌동 힐스테이라는 공공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부분을 본촌 힐스테이에 책임을 지고 예탁금을, 73억 8천만 원 정도를 예탁금을 유치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언제든지 아십니까?

지금 승인은 2016년에 났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당시, 준공이 났을 당시에도 도로가 도로선에 있었다, 인정한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해서 우리가 종상향을 한 것도 맞다. 방음터널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나 현재 상황 2007년도에 계획된 이 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준공이 날 때까지 도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먼저 나오고 아파트가 섰을 때에는 아파트가 소음, 소음저감 장치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되지만, 아파트가 있고 나서 도로가 생겼을 때에는 도로를 만드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저감장치, 소음저감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18년도에 이미 아파트가 준공이 날 때까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아파트 종상향을 하는 조건이 그거였기 때문에, 계약서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이 지나고 올해가 2025년입니다, 국장님. 이 아파트는 지금 준공일, 하고도 73억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예치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8년 정도 됐나요? 청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늦어진 행정으로.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걸쳐서 이 도로가 개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그리고 하물며 19년도에 예탁금을 예치할 때 공사비 산출액이 73억 8천만 원이었고요. 현재 그 이후에 공사비가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공사비도 2배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산술적으로 맞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묵과하실 겁니까?

본촌동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이 부여된 조건에 따라서 예치금 74억 원을 납부했고, 이 예치금은 정산 가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 설치 비용이, 이를 민원 발생이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걸 늦게 한 게 아니고 민원 발생과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1공구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고의가, 고의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정을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 그러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계약이죠, 이것도. 아파트 조합과 시의 계약은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걸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대한 상황의 변경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될 상황이 아닌가, 적어도 책임은 안 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촌동 힐스테이트 방음설치예치금 반환 소송이 있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송도 아파트 쪽에서 패쇠한, 패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의하면 아파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요. 그러나 지금 시 행정으로 인해서 10년, 지금 16년 승인 나고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 시의 진행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100%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됐, 10년이면요, 이게 중대한 이유로 계약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공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 놓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이 시가 하는 행정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첨단3지구 버스공영차지, 공영차고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첨단3지구는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부지 내에 버스 임시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25년 7월까지입니다.

25년 7월까지죠.

예, 예.

왜 늦어졌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더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베리어프리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중간에 발생해서 이 베리어프리 인증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냥 BF 인증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요즘 모든 건축물 설계에서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누락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하자를 보완했다는 데에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누락된 잘못을, 하자를 찾아서 보완했다고 해서 의미를 둘 사안인가 싶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BF 인정, 인증을 설계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당초 25년, 2025년 7월에 이 차고지가 완성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더 늘어난 상황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시가 행정 절차 진행을 늦게 한 저희 시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7개월이 늘어났으면 2026년 2월이면 이 설계, 차고지 이전에 대한 게 끝나야 됩니다, 준공으로. 그런데 지금 시 답변에 의하면 2026년 7월쯤 돼야 이전이 가능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십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실은 7개월이 지연됐지만, 베리어프리 인증만 갖고는 7개월이 지연됐지만, 전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 연장된 기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26년, 지금 최대한 빨리 당겨서 26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6년 4월로 지금 해보시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애초에 임시 차고지를 왜 학교부지에다가 설치한 겁니까? 왜냐하면 첨단3지구는 이제 블록, 블록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거기에 A5 블록이라는 데가 원래 차고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A5 블록의 차고지가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민간 기업이 우선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를 먼저 민간 기업에게 주죠. 예?

도시공사.

매도를 하죠, 도시공사에서. 아, 죄송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A5 블록이 개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임시로 이전을 한 게 여기입니다, 현재 위치. 근데 여기는 학교 용지였거든요. 공공주택이 개발하고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학교를 개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대로, 계획대로 하셨다그러면 2026년 2월에 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을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돌발상황은 항상 발생하는 거고 이 BF 인증 같은 아주 초보적인 실수에 의해서 지금 차고지 이전이 1년 넘게 지연이 되죠.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연쇄작용으로 학교는 지금 학교 공사를 할 수 없는, 늦게 되는 그래서 애초 교육청에서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왜냐하면 에 A5 블록 개발이 2029년 2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9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언제 자기들이 학교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 4월까지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도시공사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거기서 지금 오셨나 모르겠는데 도시공사 측 계시는 분께서 뭘 걸었습니다. 자기가 올해 연말까지 차고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뭘 걸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확고한 답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예 연말까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더 협상을 하든지 소통을 하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최근에 들리는 말이 연말까지 불가능이다. 내년 7월이나 4월, 적어도 4월 늦으면 7월, 이때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때 그, 만, 대중교통과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같이 자리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서 그때 보고를 올 때 충분히 학교는 만들어질 수 있다. 2년 6개월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차고지를 비워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BF 인증 같은 단순한 실수를 해서 몇 개월, 1년이 넘는 아니, 1년 정도의 기간을 지금 공사를 지연했는데 뭘 믿고 교육청한테는 2년 6개월 이전을, 단축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으니 충분하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육청의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예, 예.

문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적어도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소통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과, 시 소관입니다. 시에서는 제3자적, 제3자 같습니다, 대응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교육청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국장님,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는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북부순환도로나 아니면은 이 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뒤에 하려다가 지금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통공항국장님하고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느끼는 문제는 이게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가 접근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물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신뢰들도 소통도 안 되고 신뢰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의원님…….

이 차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국장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교육청과 협의하십시오. 당사자, 적어도 당사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임시 차고지 문제를 교육행정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됐을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거를 올려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단끼리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공동의 안이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역에 오랜 숙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어떤, 시장의 최고 책임자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답을 듣고자 오늘 시정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시정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AI 컴퓨팅센터 유치 건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시장님이 이석하는 이런 상태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관계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랑카드 관련해서. (자료화면 보임) 예, 도시공간국장님 계시겠지만 작년, 23년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차곡히 하겠다, 이런 부분, 아름다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어떤 목표 하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단절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이 조례를,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을 하고 나서 그해에는 단속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하물며 지역에서 오랜만에, 저희 동네가 건국동이라 시골 정서가 있어서 오랜만에 고향 방문을 하시는 선후배나 가족들을 환영하는 플래카드 정도는 단속하면 안 되겠냐라는 민원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의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광주시 전역에서 도배된 불법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다음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23년도 조례 개정 시, 이거는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로 진행을 했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은 조례로 들어왔고, 강수훈 의원이 준비한 조례보다, 보다도 더 강력한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와서 조율에 좀 진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 전역에 저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조례를 만든 분인데 저렇게 불법적인 현수막을 걸었길래 좀 당황도 하고 의구심도 들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료 요청을. 시비 1천만 원을 들여서 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본인이 만든 조례를 어겨가며 현수막을 건 것입니다. 근데 자료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지정게시대에 걸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지정게시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이 여러분 행정을 바라볼 때 공정하고 투명해야 그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 그렇게 진행이 돼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여기에 순응을 합니다. 저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든 사람이,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조례를 위반하고, 이 작은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 질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 정말 애석하게도 물론 잘하고 계신 일도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조정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정의 책임성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선출직 누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정, 저는 정말 광주시한테 바라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작건 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내가 하는 행정이 정당하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 행,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자리를 이석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2조 5천억의 AI 컴퓨팅센터 유치, 광주의 사활을 건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그게 급박해서 나가서 회의를 해야 한다 하면 집행부, 의회사무처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조 5천억이 넘는 사업에 대한 거는 단순히 시장님이 나가서 인터뷰를 해서 눈물로 호소한다고, 그다음에 대응회의를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의정에 대한 이러한 협력을 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정 질의는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마련한 것이고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합니다. 책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에서도 이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평환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