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자 아동복지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윤찬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총 4건으로 주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부터 280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구 차원의 행정체계와 제도를 아동친화환경으로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00억 300만 원입니다. 279쪽 중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행과제인 39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를 초·중학생 42명으로 구성하여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 정책 제안, 아동권리캠페인 및 풍물대축제 길놀이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동권리교육 전문강사 11명을 재위촉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강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 축제인 ‘부평에서 놀래’를 개최하였으며 예년과는 달리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80쪽 상단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평균 월 1만 9653명의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급여를 지원하여 8월 말 기준 15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생과 2017년생 아동에게 월 5만 원의 부평이음포인트를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은 월평균 3803명의 아동에게 8월 말 기준 1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아동 2032명에 대해 급식비로 3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0쪽 중단에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의 참여권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 및 사례 중심의 아동정책 제안, 아동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아동권리 캠페인과 아동정책 모니터링 등 아동 중심으로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대상의 아동권리교육은 올해 초등학생 및 영유아 대상에서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아동 스스로의 권리의식 향상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입니다. 자료 작성 이후 2026년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꿈수당 지급대상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업무환경개선비를 신규로 편성,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쪽부터 282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시설 확충을 통하여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0억 5300만 원입니다. 281쪽 중단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과 가정위탁아동 219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상담을 554회 실시하였으며 총 여섯 차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7명의 요보호 아동을 시설 및 가정에 위탁보호하였고 4명을 원가정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경우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의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 대비 207명이 증가한 2428명에게 1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9명의 자립준비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3억 4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을 시작하는 14명의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에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하단에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부평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액 또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자립 준비 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2층 약 208㎡ 면적에 정원 31명 규모로 내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설치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83쪽부터 285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접수 383건, 현장 동행 출동 21건, 사례 판단 270건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아동학대 업무 대응 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경찰과 함께 관내 키즈카페 13개소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올바른 양육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 24시간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과 조치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학대 아동의 의학적 징후와 응급대응 절차, 실제 임상 사례를 통한 현장경험 공유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의 상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위험과 의심징후,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아동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부터 287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입니다. 286쪽 하단에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34명 등 종결 아동 37명을 포함한 총 302명이며 287쪽 상단을 보시면 아동 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400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87쪽 중단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중 만족도 조사를 통해 2건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드림이는 시간 여행자’와 영유아 발달프로그램인 ‘생일 축하 DREAM’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꿈꾸는 음악대’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음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부평구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드림이는 시간 여행자’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문화 소외계층 아동에게 역사와 음악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보육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서 293쪽 영유아보육과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3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에게는 안정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린이집에는 보육 품질 향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1489억 14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93쪽 중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등에 619억 3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94쪽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23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266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형, 인천형, 취약보육 어린이집 186개소를 운영 및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양육 환경 및 육아공간 조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아이사랑꿈터 운영 등에 1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5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무상급식 등 영유아 지원을 위해 1013억 1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457억 5400만 원, 공공형, 인천형, 취약보육 등 18개소를 선정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대여점, 공동육아공간 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1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새롭게 추진할 사업으로 표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 지원 사항 중 확장형 시간제보육 사업은 평일만 추진하던 시간제보육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표 마지막 부분 양육환경 지원 사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있는 폐원 어린이집에 교육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장난감수리실 등을 조성하여 각종 교육, 상담 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난감 수리점을 운영하여 육아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고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 영유아 발달검사 사업은 검사 및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한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96쪽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총 23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68개소에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6건의 행정처분과 9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97쪽 지속적인 지도점검 사례교육 등을 통해 행정처분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정 8건, 개선 2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5건입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5건, 폐지는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8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특별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 중심 실무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동별 정원 충족률, 이용률, 공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는 수급을 추진하고 열린어린이집을 선정 운영하여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내진보강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관리, 놀이시설 점검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숲속어린이집 등 총 3개소를 확충 및 개원하였습니다. 300쪽 정부지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26개소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주택재개발 추진에 따른 사용승인 완료 예정이 없어 이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기능보강 지원 사업으로는 정부지원어린이집 6개소에 1억 52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25개소에 5000만 원 지원하여 노후 시설 개선 및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노후 어린이집 1개소는 내진성능 평가를 시행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과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는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장기요양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은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311쪽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부평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만 7225명으로 부평구 인구 대비 19.7%이며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3095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84개 사업에 6965명이 참여 중이며 기초연금은 월평균 6만 813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대비 사업량이 606개가 증가한 7162개로 예산은 3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사업은 61년생의 65세 도래 등으로 5688명이 증가한 7만 3822명이 지급 대상으로 총 2727억 9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1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19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7700만 원입니다. 314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운영으로 당초 15개소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13일 자로 인천시에서 추가 설치 관련 협조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1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6년도에는 총 3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추가 지정 예정인 17개소 신규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인천시 노인정책과에서 인천광역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통해서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사전 현장조사 후에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141개소에 여가문화, 건강 증진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본 사업의 운영 주체가 기존에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은 8월 말 현재 노인복지시설 155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07개소로 총 2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대상 151개소 중 현재 127개소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3개소는 폐업 예정으로 나머지 11개소에 대한 갱신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16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신규 및 갱신 대상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기준 등을 심사하고 206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등 15개 유형의 전체 구민의 5.6%인 2만 7374명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는 739억 1900만 원으로 8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18쪽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의 다양한 돌봄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2026년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사용자의 제공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제공기관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34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6억 5100만 원입니다. 320쪽 20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시비 지원 사업인 기능보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시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복지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줄고 있잖아요.

네.

저희 예산 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줄은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2026년도 추진계획에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해서 토탈로 1억 2500을 책정하신 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280쪽에 내년도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예산뿐만 아니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125억 원입니다.

125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 다 합쳐서 125억 원,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125억 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을 합치면 125억 원이 되나요? 언뜻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십시오.

지금 위에 실적에 나오는 2025년 금액은 8월 말 기준이라서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집행실적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시에서 다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 합하면 125억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8월 기준이니까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언뜻 보면 더하면 비슷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예산이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보조사업에 맞춰서 매칭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호봉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은 좀 드렸는데 내년도에 기자재비,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신규로 편성 예산 부서하고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가요. 얼마 정도?

시설당 저희가 올린 것은 100만 원씩 해서 3300을 올렸는데요 지금 구 재정 여건하에서 3300이 다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통과시켜 보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그냥 있으라고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변화가 되고 이런 게 정말 그 조례가 쓰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오늘 업무 보고하시는 부서의 예산이 거의 다 우리 부평구 복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어림잡아 보통 4000억이 넘어가는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많다라는, 많이 배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이 과중하고 많다라는 얘기의 표현일 거고 그러다 보면 그 과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의 신경보다는 예산 집행하는데 오히려 집행해 나가는 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고 업무에 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도 있어요, 사실. 너무 큰 돈들이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참 수고들 많이 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 오늘 보고하신 부서의 공직자 분들의 수고로 어르신들이나 미래를 담보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스마트경로당 관련된 질의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견이나 입장 이런 부분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지금도 조사가 사실 10월 13일 자로 아예 17개소가 거의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시 산하 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다들 아십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큰 80인치 TV가 벽에 걸려서 거기는 다른 경로당끼리 공유를 합니다. 운동 체조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워킹머신이라고 화면을 보고 실제적으로 산을 간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걷는 워킹머신이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기라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주문할 때도 그런 것을 배우고 게임 맞추기 그런 게임기도 있고 또 혈압측정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놓으려면 장소 확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점점 우리가 15개소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17개소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운영을 우리가 몇 개를 하는 거예요?

32개소.

32개소. 그럼 점차 앞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호응이나 이런 게 일단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여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장소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려면 일단 공간 확보가 돼야 되고 회원 수가 많아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 경로당 말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로당, 거기에서 17군데에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17개소에 구립은, 제가 17개소 확인은 해봤는데 구립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그런 데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갈산1동하고 십정1동, 부평6동에 부평남부, 갈산2동에 갈산주공 2차, 부평6동 이렇게 17개소에서 7개 동 정도는 열악한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평6동에 남부경로당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건데 실제로 지원은 그쪽에서 하지만 운영을 해보면 운영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그런데 운영을 했을 때 효과가 크냐 작으냐의 판단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 사업 자체의 진행이나 선정 자체도 아예 인천광역시 경로당 무슨 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에서 다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방통행식 선정이나 지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현실에 맞게끔 이게 운영이 돼야 좋을 텐데. 그리고 그냥 얼핏봐도 TV 80인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워킹머신이라든지 게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일반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들은 거의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에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데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시에다 어떻게 우리가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도 그런 관심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있으셔서 시하고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시가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이 바빠서 그런가 거의 우리에게 정보를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10월 13일 자로 통보식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리고 장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구립이나 열악한 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물론 아주 시설이 열악하거나 공간이 협소한 데는 이런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요새 신설되는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넓고 쾌적한 경로당에만 할 거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시설이 열악하고 협소한 그런 경로당은 시설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우선은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런 스마트경로당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줘야 원도심에 있는 분들도 그래도 좀 혜택을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의 다 원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때는 무더위쉼터라고 우리가 해놓지만 가보면 전기료 아낀다고 27, 28도로 맞춰놔요, 에어컨을. 그리고 어르신들은 부채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더위쉼터라고 밖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그 개수는 무더위쉼터 1개소의 개수로 다 포함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물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시설 개선하려면 워낙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통폐합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넓힐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다고 시에서 우리 직접 운영 관리 주체인 우리 구에 노인장애인과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을 해당 부서에 주면서 의정활동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의원님들만 구민들 대변하나! 시의원님들도 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국회의원님들도 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것에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늘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지만 같이 없는 것은 참아가자, 여건이 안 되니까 하고 이해를 하고 가는데 어디는 하고 우리는 못 하고 이러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 생기면 더 속상해 하시는 마음의 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는 데에서는 반응들은 좋으시겠어요?

매니저가 3시간 정도 가서 그런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어요. 거기에 모니터 TV가 걸려있고 이런 스마트경로당의 운영 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3시간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경로당에서 하면 3시간 하면 좋지만 적어도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나 시간 짬에 프로그램을 인접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시설이 준비가 되는 공간, 인근 교회라든지 어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공간에 스마트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장소, 글쎄 그것은 검토를 조금.

제일 고민이 장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반응은 좋다 하시고.

아니 이게 경로당에 오신 분이 거기 있으면서 편안하게 그 취지로.

물론 그러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럼 그분들은 정말 이런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재미나 참여를 전혀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해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까?

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매일이 아니라 몇 달이 돼도 못 해보고 1년이 돼도 못 해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접목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르신들 한번 그쪽으로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영상에 나오는 동작도 따라 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또 신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 보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동공원 옆에 있는 경로당.

중부동 경로당이요.

아, 중부동공원, 거기 시설이 끝났나요?

시설 지금 끝나고 물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이.

개방형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돼요?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공사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공사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2층예요?

네.

지금 공사 다 됐고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닫아놔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없어서.

개방형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초고령사회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늘어나고 또 이런 여가시설, 함께 모여서 지내실 수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자꾸 좁아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들이 확보 되고 우리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해당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점점 더 공간 확보에 불만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적어도 노인시설팀만큼은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공간 활용 이것을 주도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팀의, 부서의 생존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사업들로 인해서 경로당 공간이 좁아지거나 이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협업을 하자 혹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노인장애인과 부서나 시설팀에서만큼은 이것 우리 어르신들의 공간을 더 확보해 드려야 된다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해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해서 예산이 31억 5300만 원이 2023년도, 2024년도는 37억 49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도는 8월 31일 기준이지요?

네, 실적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 32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4개월을 더하면 이 예산이 엄청나게 더 증액이 되네요. 그 이유가 어떤 거지요? 증액이 돼도 2023년도에 31억 5000만 원, 2024년도에 37억 4000만 원 해가지고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8개월에 32억이고 그렇다면 한 48억, 근 50억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큰지 말씀 한번 주실래요.

일단 지원 금액이 오른 것은 지원 단가가 작년에는.

우선 2025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가 증가가 될 예정이에요?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왔는데요 그게 41억 정도 됩니다.

41억, 계산이 안 맞는데. 정기적으로 매달 가는 거잖아요?

네.

일정 금액이 거의. 그렇지요?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방학 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방학 때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일정 금액이 나가지요? 8개월 동안 32억이 나가면 1개월에 4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산술계산으로. 그럼 4억이 12개월 나가면 48억이에요. 맞지요?

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32억 8월 31일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10억 내지 9억 정도만 더 나가면 된다 이 통계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하는 것으로 따지면 16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사업비가 2023년, 2024년에는 6억 차이였는데 올해는 그 차이가 갭이 더 그렇게 큰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갭 차이가 큰 것은 올해 아동급식카드 단가가 작년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역아동센터의 평일 석식과 방학 중 중·석식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 단가도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라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단가의 차이다!

단가의 차이기도 하고 또 신청자가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작년 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까?

2024년도에 개인 급식카드 단가는 한번 올랐습니다. 2024년 1월에, 2023년까지는 동일했고 2024년 1월에 올랐습니다.

얼마 차이예요?

그때는 1000원 올랐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500원 차이로 됐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거니까 아주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약간 본 위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단가의 차이가 2023년도, 2024년도 되면서 2024년 1월 1일 자로 90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고 인상이 되면서 그랬고 올해는 또 500원이 올랐다. 그것은 1월 1일 자입니까?

네. 1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가지 숫자 얘기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83쪽에 보면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가 있어요. 연도별로 신속한 조사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의 숫자는 8월 31일 자다라는 기준이 늘 붙으니까 조금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적어도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잡히는 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밑에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현장 조치 있지요. 거기는 2023년도에 주말, 야간 신고접수가 93건, 2024년도에 91건이에요. 그리고 올해 8월 31일까지니까 66건 이렇게 된 거예요. 맞지요?

네.

그런데 응급조치, 이 신고 접수한 것에 대비 응급조치를 우리가 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2023년도에는 60건이고 2024년도에는 81건인데 8월 31일까지 우리가 2025년도에는 70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접수는 우리가 66건인데 응급조치를 70건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래요.

저희가 응급조치라는 게 여러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지, 격리, 시설 입소, 입원, 다른 연고자 인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행동뿐만 아니고 중복돼서 행동이 되면 2건으로 잡히기도 해서 그렇게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과업을 현재 임무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표현상 그 정도 말씀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쉽게 별로 와닿지는 않아서, 응급조치의 건이 2023년도, 2024년도 대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8개월 했는데 2023년도 1년 대비 현황보다도 더 숫자가 많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지요. 이게 2025년도로 본다면 한 105건 내지 110건이 돼요, 통계로 보면. 그런데 2023년도에는 60건 했어요. 반 정도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80건 했어요. 3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것을, 궁금해서.

이 표에서 비교 대비가 돼서 그런데 이 표에서는 지금 야간, 주말 접수 건수거든요.

아니 그 밑에 응급조치 건.

이게 늘어났다는.

응급조치라는 게 어떤 것을 응급조치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지를 한다거나 격리,

현장에 나가서?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격리, 시설 입소.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네. 입원,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말고 다른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는 것 그런 것을 다해서 응급조치라고 하고요.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갑자기 아동학대가 심해진 거예요? 우리 부평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부서장님께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우리 부서 운영에, 통계라는 것은 부서 운영에 그래도 여러 가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게 통계잖아요.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행정들을 준비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줘야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적어도 부서장님은 간과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1년에 60건 발생하던 응급조치가 갑자기 1년에 120건 정도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면 아동복지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거냐, 거기에 담당하는 인원을 우선 늘린다든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더 보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안전한 여러 가지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만들어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통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주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시는데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1년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을 3개 부서에서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소외계층 이런 쪽에 보다 정말 실효적인 그런 조치들이 또 지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행동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 313페이지를 보니까 4개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혹시 4개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13페이지. 표에 보면 노인복지관 1 센터, 노인문화센터 2 센터, 노인대학은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부평구에서는 3개소를 운영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소를 운영 지원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하나가 있고요. 부광노인대학 있고 행복한 실버대학이 있고요 제일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라는 것은 노인들이 등록되어 있을 때 우리 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학은 3개만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하고 부광노인대학, 행복한 실버대학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제일노인대학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본 위원이 2024년도 노인대학 사업 실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3개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일대학교를 제외한.

맞습니다.

사업 실적이나 이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요. 2024년도 기준으로 부평구가 4만 5000명 정도로 여러 인천 11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 인원이 있더라고요.

부광노인대학에서 30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수가 상당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17개 정도고 타 미추홀구를 예를 들면 1만 2000여명 정도에 66개 프로그램, 남동구를 예를 들자면 2만 1000명 정도 이용 인원으로 부평구보다 반 정도인데 프로그램은 87개 정도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이 있는데 부평구 17개 프로그램이 사실은 다양화에 대해서는 부족해 보이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노인대학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광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도 가고 개강식도 하고 대학처럼 아주 대학하고 똑같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해주니까 그래도 조언 정도나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의견을 피력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다양성을 한번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점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노인대학에 있는 프로그램이 취업 연계로도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고 여가를 즐기시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취업 연계는 거의 없고요. 배우고 여가 즐기고 자기계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올해 9월에 인천확장형 시간제보육이 시작됐더라고요.

그건 영유아보육과.

영유아보육과인가? 영유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출생정책 아이 길러드림으로 확장형 시간제보육이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했을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제보육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간제보육은 주말 보육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보육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 아니면 저희가 시간대를 보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까지 확대해서 하는 보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별로 거의 1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사실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50 대 50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1개소를 평가가 있어서 그런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십정동 쪽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시간제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그런 곳에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래서 9월,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은.

하루에 저희가 보통 2명, 3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9월에는 보니까 일요일에 보육이 되는 것은 없었고 토요일 보육은 있었고 그다음에 10월 들어서 10월에 저희가 공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에는 주말에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9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씩은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추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보육교사가 하루에, 저희가 주간이 있고 주말이 있는데 아침 7시 반부터 12시까지 1명이 하고 12시부터 9시까지 또 한 분이 하고 주중에는 그렇게 2명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말도 두 분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 참 좋은 사항이기도 한데 시에서 큰 도움을 줬더라면 더욱 활성화가 되고 좋았을 사업인데 부평구 형편상 현재로서는 1개소로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님들께서 더 힘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과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잖아요. 그 이후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아동친화공간 조성 조례 때문에.

그 조례뿐만 아니라 그 모태가 되는 사실은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의논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조례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친화적 공간에 대한 중요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 작년에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도 4개년 조성 계획을 세워서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외형 구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의논과 결코 다르지 않은 답변이셔서 본 위원은 살짝 놀랐는데요.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개개인의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내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의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사업 부서에서는 내실화를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됐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그러한 내실화가 내년도 계획에 투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세세한, 그러니까 나무만 보시고 숲을 보지 않은 답변이셔서 본 위원이 사실 놀란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그럼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의도는 아시겠지요?

네. 조례 심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각 조문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부분들도 다 있는데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그때 심사 때 많이 주신 것으로 지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그 당시에도 공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가 왔을 때 부서의 솔직한 입장은 사실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으나 의회하고 또 지원관이나 여러 아무튼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것을 다듬어가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러면 조금 더 다듬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하나하나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형적인 것들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셨고, 지난 질의 때 본 위원이 “그렇게 각 호별로 하신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호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겠냐”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조례만 형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외형적인 친화도시 조성만 되는 경향이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을 하시려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보다는 규칙을 만들거나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각 호별로 다 조례를 만들자 이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견해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런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이행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그러한 계획이 담긴 게 이 2026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다섯 줄로 그냥 설명이 되더라고요. 여기 280페이지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6000만 원 하고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대상별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캠페인,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및 아동정책 영향평가 추진 이렇게 다섯 줄로 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때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디테일하고 구체화된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도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인데 그것을 차마 담지는 못하신 거지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충실히 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는 그런 취지로 아동권리 교육 대상의 확대 같은 내용을 충실히 하는 면을 적다 보니까 보시기에 내용이 미흡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자료 작성하는데 좀 더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조례 논의 시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아, 이러한 의견이 있구나, 이것을 더 보완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조례 추진을 했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위원회에. 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아동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동참여위원회의 그런 활동이 변형이 됐거나 하는 그런 계획 변경이 내년에 있나요?

일단은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올해보다는 회의 횟수도 좀 더 늘리고요.

몇 회에서 몇 회로 늘리시는데요?

저희가 8회에서 10회 정도로 늘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아동권리 캠페인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원래는 몇 번의 캠페인이 있었는데 몇 번의 캠페인으로 변모를 하는 걸까요?

죄송한데 자세한 실적은 제가 따로 자료를.

그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조금 더 큰 숲을 보고 부평구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큰 공감이 되고요. 이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그 조례도 아마 마련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고요.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축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우수사례로 뽑힌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비단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조례가 얘기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요. 정확하게 이런 조례들이 그냥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유정옥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면 그만큼 할 일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조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되게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과부족이 8급이 2명이 지금 정·현원 현황에 잡혀 있는데 6급은 1명이 더 많은데 8급이 2명이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족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직급으로 봤을 때, 지금도 이 상태인가요?

네.

저는 사실은 직급이 중요한 게 각 직급마다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과부족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8급이 그러면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8급의 업무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팀장급하고 과장급이 틀리듯이 업무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노인학대 비율이 저희 부평구는 어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노인학대 비율은 신고 건수가 연 2회 정도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신고 건수가 센터에서 그럴 때만 와서 서부노인학대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함께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긍정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얼마큼 감춰져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시설에서는 이것들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오픈되고 부모님들이 워낙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권장한다는 게 아니라 노인학대 비율이 얼마큼, 요즘 사실은 「노인복지법」에서도 요양시설에서 결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처참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의 일환이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사항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지도점검 사항에서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운영위원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받지는 못해서, 우선은 아직은 행정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요청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2022년도에 어떤 요양원에서 전입금 관리 금액 불일치해서 차입금이 100만 원인데 차용증을 첨부했는데 차용증에는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차입금은 100만 원을 넣었는데 500만 원을 차용 빌렸다, 또 차입금을 300만 원을 넣었는데 15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이게 그 건수가 10건입니다, 10건. 이게 금액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대표자고요 채무자가 그 요양원이에요. 나중에 이 돈을 나한테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요양원을 세운 분이. 그런데 그게 10건이나 되고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 요양원이 다음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이 요양원 이름이 없어요. 폐원한 건가요?

폐업.

폐업 했나요?

네,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한 사례가 많은가요?

네.

그럼 나중에 그 자료도 제가 받아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 사업 안내가 따로 있을 거예요. 사업 안내들이 매 해마다 발간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정독을 해서 운영자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거기 운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 분들도 그것을 숙지하고 계셔서 지도점검 때 참고하셔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주의가 몇 번이 됐을 때는 시정으로 가고 시정으로 몇 번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지켜지고 있나요?

일단은 지도점검으로 나타나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단과 우리 직원과 둘이 나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신고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나 이런 게 다 전산으로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부풀어진다 그러면 찍어서 거기를 나가고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나가다가 신고를 하고 학대나 그럴 때도 했을 때 같이 나갑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옵니다. 이런 것, 이런 것 처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처분을 거기에 맞다 싶으면 거기에 합당하다 싶으면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 센터나 이런 데 보조금을 전혀 주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까 전입금 그런 것도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센터나 이런 데, 그래서 평가에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던 장기요양 금액으로 요양원이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요 넓게 보면 그것도 세금이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동해서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것은요 그게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똑같이 가지고 우리 지도점검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316페이지에 재가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에 잡혀 있는 한 2억 정도의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어떤 건가요?

그것은 재가복지시설이라고,

2억 나가는.

2억 나간 게 예전에 2008년도 당시에 요양등급이 없는 사람을 시설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명이 부평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고요 이게 시비 51%, 구비 49%로 하는데 현재 여기 요양등급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여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등급이 85명이 있고 종사자가 3명이 있고 3명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운영비 하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프로그램비가 800만 원 정도고요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겠고요.

저소득 긴급지원 대상자 중에 요양등급이 없는 사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구비가 지금 거의 49%니까 50% 정도 되면 거의 1억 정도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아니 센터에, 운영하는 센터.

네. 재가복지 어찌됐든 그런 시설에 운영비를 저희 구비로도 나가고 있고 그런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보조금으로 구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대표자 분들이 이것을 영리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예전에 영유아 시설 같은 경우에서 보면 대표자들이 여러 개 운영을 했을 때, 가족 운영자를 끌고 왔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지도점검을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그것을 보고라도 ‘아, 이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닐까?’ 대표자와 시설장이 일치했을 때 ‘아, 이건 정말 여기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아직 사회복지시설 법에는 그것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요양원이라든지 여러 개 하고 있는 요양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도점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장기요양시설의 운영 관리 상태라든지 평가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이 몇 명이고 대기가 몇 명인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 아까 주신 지도점검 사항이랑 다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어요, 지도점검 사항.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의 기준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되어 오고 해서 본 위원은 질의할 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부서별로 한 가지 정도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계획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부서들은 부서의 명칭대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들을 보시는 부서들이고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부서들이 중요한 부서들인 만큼 잘 내년 사업들을 그런 것을 담아서 계획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80쪽에 보면 2026년도 추진계획 하단에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관리가 있어요. 이 아동복지교사 채용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몇 분이 지금.

올해는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마다 한 분씩 계신 거예요?

한 분씩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기초교육이라든지 다문화교육이라든지 미술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가서?

네.

지금 29명이 활동하고 계신 게 언제부터예요?

해마다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29명이고요. 내년에는 시비 보조사업이라 이것도 내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19명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어요?

네. 내년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인천시는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분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로 할당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시가.

그럼 이런 것은 운영을 해보시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시비하고 국시비 매칭사업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반영도 돼야 되고 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면이나 뭐가 있으면 우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은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우리 구만의 그런 게 유지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사업들 보면. 그리고 우리가 282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가칭 신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세 곳이 있는 거지요?

세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이 9월 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호점으로 표시하는 거는?

그동안 1호점, 2호점, 3호점 했으니까 그래서 가칭 4호점입니다.

그러면 두 곳이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두 곳은 우리가 직접 직영.

위탁 주는 겁니다.

위탁이기는 한데 지금 폐지된 데가 거기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폐지된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새로운 곳을 찾는 거잖아요.

네.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산이 조금 다른가요?

예산적인 면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대상이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만이지요? 이건 초등만 하는 거지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저출산대책 이런 것의 일환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이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 9월에 저희 상임위 비교시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화천군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도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벤치마킹을 가보자 해서 좋은 사례를 찾다가 보니까 화천군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랑 지역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예산도 그렇고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나오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그런 마음만 담고는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혹시 그런 쪽에 운영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천군의 군수님의 정책이 첫 번째 제일 크게 하는 사업이 교육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사업을 하는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들이 낳아서 자라면서 학교 과정부터 대학교, 하다못해 해외 유학까지 가면 그 지원을 다 해주더라고요, 화천군에서. 그래서 진짜 애들 어릴 때 성장하는 데는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 하지만 그만큼 돌봄센터나 돌봄사업이 점점 더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다 공감은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 정유정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경계성 의심 영유아 관련된 조례를 저하고 정유정 위원님이 해서 제정도 했고 해서 부서에서 이 경계성 영유아 보육 현황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해보셨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경계성 의심 영유아들이 보육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경계성 영유아 보육 경험이 국공립 교사의 69%, 사립교사의 71.9%가 경계성 의심 영유아를 보육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네. 저희도 이 실태조사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조사결과로 나온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경계성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 지원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결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실태조사를 해서 이 실태조사 자료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더 나은 우리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올해보다 다른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발달검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5년도 올해도 500명 이상을 검사를 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그쪽 관련 예산으로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26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작년에 추가해서 올해는 좀 더 치료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보육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 해서 심리치료 플러스 치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든가 그 전에 부모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 한 나라에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잘 성장해 나가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게 사회 문제로도 이어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의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간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향후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202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확대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주실 때 보니까 내년에는 사업도 조금 늘은 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신규로 화재안전도우미, 금융건강지킴이 등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원도 조금 늘은 거지요?

606명 인원 늘어납니다.

606명이 늘으신 거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가 시에서 배정을 받잖아요. 그 배정량을 우리 구에서 다 예산 확보를 못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은.

내년에는 시에서 배정량만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이게 이렇게 늘었어도 우리가 아까 2025년 8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9만 7225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던 분들이 작년 현황을 보면 1만 1500명 정도가 접수를 하셨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시 배정이 7152명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인해서 596명 정도 편성을 못 해서 6556명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지는 못해도 시에서 배정한 수만큼은 꼭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부서로 2026년도 사업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다 부서에서도 없는 예산으로 사업들을 하시려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편성하시고 사업 구상하시고 하신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상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직사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이번 사업 보고 때 지적하신 부분들 잘 살피셔서 내년에는 더 나은 우리 부평구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