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점포 30개를 15개로 완화하고, 같은 호에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8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는 내수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으로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골목형상점가 형성을 유도하여 지역상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점포 밀집개수를 30개에서 15개로 절반 이상 줄이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보장협의를 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우식의원
지금 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밀집, 완화 조례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문서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4년 1월 22일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 자율 지정이 이제 부서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2024년에 4월 18일날 골목형상점가 자율 지정, 화재 관련 정책지원 요렇게 또 내려왔고. 그다음에 2023년 7월 31일날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안 요런 것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또 요렇게 운영이 30개로 하다 보니까 많이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운영 자체가 어렵고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중소벤처기업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열다섯 군데, 우리 16개 지자체에서 열 군데를 아마 협의를 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뭐 15개는, 또 10개 뭐 또 그리고 20개 요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기장시장하고 일광, 정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제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박우식의원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15개 이상으로 내렸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파악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우식의원
정관에 한 군데 정도 하고 일광에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은 완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30개의 점포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상가 점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기에 대략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아마 희망적으로 좀 하려고 지금 뭐 번영회하고 상가하고 요런 부분들을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시장도 아마 요런 부분, 기장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골목형 상가 요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은 어떤,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교리 쪽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해당된다 하기 때문에 요렇게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인회나 뭐 골목 상가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혜택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지정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우식의원
혜택은 중소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주차 개선이라든지 특성화 시장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증원을 좀 해서 자율적으로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그마하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어떤 상가 점포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 기장군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으면 순서가 일단은 상가 번영회에 어떤 명단 제출, 그다음에 어떤 개인적인 신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 사업자 등록을 비사업자 등록을 내서 기장군에 제출하면 기장군에서 일자리과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공유면적을 뺀 나머지 실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 둘 중에서 완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장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부서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홍보하고 이래 잘돼가지고 우리 기장군에도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의원
예. 질문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본영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길고양이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 길고양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답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 추진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우리군에 맞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지금 여성농어업인 대상자가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3호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 2조4호, 이주여성농어업인이라고 표기가 돼가 있는데요. 이외에 구체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이란 어떤 게 해당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우식의원
여성농업, 어민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청년 여성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창업, 되고. 그다음에 결혼 이주민 여성 농업에 대한 농촌인력 양성에 대한 그것도 참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여성 지원에 대한 그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거의 다 보면 연로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이 대체농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참 기장군 같은 경우는 거의 농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고, 요렇게 해서 농어업인의 어떤 여성농어업인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장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줘서 여성농어업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3호에 보면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박우식의원
예.
김원일위원
이걸 2조3호을 보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이, 등록이 돼 있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박우식의원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등록하고, 뭐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농지원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숫자는 대략 파악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같이 세대주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이 부분이 뭐 여성농업인이라 해가지고 뭐 기관에다가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농지원부를 하고 세대주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조합원으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농업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박우식의원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그러면 방금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박우식의원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단체라고 명칭을 넣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를 딱 하나 넣으면 농업경영체만 또 그런 부분이 뭐 혜택이라든, 뭐 하긴 뭐 하지마는 어떤 취지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고. 여성농업인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뭐 여성농업인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까. 참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농협이라든지 그다음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적인 어떤 회원 단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만 여쭤보면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경영체에 들어가는 농어업인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경영체에 들어간, 단체에 들어가는 거는 그 단체에서 이분들을 한 번 필터를 하는 건가요? 이 자격이 주어진 그 기준이 없잖아요. 농어업, 그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경영체에 등록되는 그 기준을 우리 행정에서 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는다는 것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농사라는 거는 한 집에서 두 부부가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뭐 저도 조금은, 뭐 예를 들면 지원에 관한 거라서 이게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박우식의원
농업경영체라 하면 이제 여성농어업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 놨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단체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체가 여성으로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체를 조례를 만들면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단체의 어떤 역할 분담, 그다음에 이 단체라는 걸 만들 적에 서류라든지 이런 거 등록을 한다 해가지고 바로 뭐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가 아마 사업자 등록도 나오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가 검토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남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박우식 의원님 말씀은 그 단체에 등록될 때 정확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단체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박우식의원
예.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인 것이죠?
박우식의원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박우식의원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민들이 수상 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중복지원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 확보와 수난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군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본 조례가 지금 운영하는 취지가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맹승자위원장
지금 현재 학생과 어린이집은 기장군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영 미숙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전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지금 전국 지자체 12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는 거제시와 세종시, 통영시 등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요거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으로 이제 대상을 해가지고 생존수영을 이제 제도화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갖고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사업으로 간주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회공공서비스로 봤을 때는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여기는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는지?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거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서비스가 아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준섭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도….
맹승자위원장
참고로 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통화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나중에 그거는 근거는 공문으로 한번 사업 실행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래 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 한 번 더 바랍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이게 생존수영 지원 조례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아닙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은 우리 교육지원과나 가족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뭐 연간 한 200명 내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맹승자위원장
예. 전체 군민을 다 하기에는,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은 이제 생애에 뭐 한 번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입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부서에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맹승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5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전부 다, 신청자가 엄청나게 늘어….
맹승자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부서에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박기조 의원 외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기조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조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항암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향상 및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가발 구입비 지원근거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가발 구입비를 70만 원 이내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신청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중복지원 제한 규정과 환수 조치, 준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기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등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치료 의지를 강화해 주는 등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하여 협의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뭐 환영하는 입장인데 4조의2항을 보면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소견서를 내줍니까? 탈모가 심해서 가발을 해야 된다는? 저는 요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항암치료를 하고 있고 전후 뭐 사진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하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의사 소견서가 탈모로 인해서 가발을 써야 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하기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해 주자는 의미기 때문에 뭐 전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증빙이 되면 좀 쉽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의사 소견서를 또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러니까 전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하고 있다는 뭐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냥 가발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좀 더 이걸 쉽게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입니다.
박기조의원
물론 그 부분도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의사 소견서라 그래도 항암치료하면서 이제 탈모가 심하다는 뭐 이렇게 내용 증빙이 돼야 되니까 의사 소견서로 했는데 맹승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맹승자위원장
좀 더 쉽게 가자는 취지입니다, 제 의견은.
박기조의원
의사 소견서가 그래도 있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근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뭐 저희가 항암을 하다 보면 뭐 항암을 하고 있다는 그게 있잖아요, 내역이. 그것만 제출하고 전후 사진만 제출하면 조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이, 그거에 대한 좀 상실감도 있는데 이걸 굳이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 가면서 이 7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자존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쉽게 가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다른 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수거함 설치·관리 등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셔가지고요. 5조에 보면 이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2항에 보면 소각처리를 하여야,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품들도 어쨌거나 화학이 있어서 화학작용을 해서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뭐 불이 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료폐기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의료소각장으로 그럼 우리 군청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소각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운철
황운철의원
청소자원과에서 수거된, 약국이나 보건소….
맹승자위원장
의약품인데 청소자원과로 들어갑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청소자원과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수거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복산나이스라는 곳에서 수거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또 청소자원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해운대 소각장에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지금 만드신 겁니까?
운철
황운철의원
이번에 읍면사무소에 용기를 설치하는 걸 시비 80만 원, 군비 80만 원 해가지고 160만 원으로 읍면에 수거용기를 따로 또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폐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폐약들이 재활용이나 또는 그 쓰레기 수거 거기에.
맹승자위원장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죠.
운철
황운철의원
그렇게 버리는 분이 많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분도, 우리 칠암천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환경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요오드 수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추적을 쭉 해 보니까 암환자분께서 이제 드시던 약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걸 하수구에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하천에서 이제 요오드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읍면사무소나 버릴 수 있는 고정된 자리에 버려주시라는 이런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이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홍보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되지 않는 00시부터, 시간에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기장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 안 제7조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취지에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의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협의 완료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47호와 제2848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를 근거로 2026년 상반기 정관에듀파크 내에 기장군 최초의 청년센터가 문을 열 예정으로 청년의 취·창업 지원과 역량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청년활동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에 남녀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사무집기, 인프라 구축 및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경비를 요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5년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통일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호는 관내 기업의 정의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12조는 안 제2조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등에서 청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창업활동 등 청년 공간을 활성화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는 등 청년 권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각 호의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기타 자구 수정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마는 9조에 9조3호는, 지금 1호·2호는 다 면제라고 지금 뒤에 또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3호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도를 한 바는 면제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개가, 1호·2호·3호가 전부 다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앞에 적시하고 뒤에 면제라고 지금 표시를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9조 자체가 사용료의 감면이라기보다는 사용료의 면제라고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뒤에 면제를 굳이 또 따로 점점을 찍어가 표시해 줄 필요 없이 사용료의 면제라 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끝, 뭐 2호 군수가 승인한 때 끝,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땡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도한 바는 지금 현재 감면사항에 면제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지만, 향후에는 감면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뭐 감면에 관한 다른 예측되는 어떤 사항들은 있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면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조의 내용을 사용료의 감면으로만 했고 지금 현재 3호는 면제로 그렇게 저희들 지금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글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단 뭐 크게 뭐 상관은 없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예측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또 면제사항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면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어찌 됐든 면제라 한다 하더라도 감면 사안으로 만약에 다음 예측사항이 나온다 하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수정은 해도 되기는 될 것 같기는 하고 이렇는데, 일단 부서에서 제정한 목적에 일단은 맞게끔은 일단 해 드리겠고, 3호에서는 뒤에 땡땡 면제는 넣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청년시설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12조에 청소년 관련 사업해서 비영리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위탁을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구본영위원
그럼 직접?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6년도에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 공공근로라든지 그렇게 또는 지역공동체 요런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하고 저희들 직원이 오전·오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지금 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위탁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상 인원을 그러니까 몇 명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직원이 가는 파견되는, 파견의 개념인가? 그렇지는 않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파견까지는 아니고요.
구본영위원
아니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뭐 오전에 이제 근무를 하고 결재를 받는다든지 하고 오후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운영도 보고 그다음에 또 실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좀 하고 그렇게, 직원은 한 분이 전담을 할 요량이고. 그 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이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청년 우리 인턴 이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인력은 충당할 예상으로 그렇게 진행할….
구본영위원
자원봉사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가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자원봉사는 아직 생각은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인력을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가 사람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서에서.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사업개요, 조성안을 보면 센터장 1명에 공공근로 2인 해가 3인을 두겠다고 돼 있잖아요, 조성안에서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추계에는 들어와 있나요, 비용추계에?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공공근로는 별도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뭐 지금 현재는 9000만 원을 예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비용추계를 만들 때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요런 인테리어 비용이 충분히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에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이라든지 프로그램비 그렇게 저희들이 한 7, 8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인건비 자체는, 공공근로는 별도로 하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센터장은 파견 개념은 아니지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근무를 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이 청소년센터를 만드는 취지들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
구본영위원
예. 청년 이 센터를 만드는 취지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진로나 진학이든 뭐 여러 가지 청년들, 청소년들의 욕구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은 다양한, 거의 지금 규모가 평으로 240제곱미터예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약 70평 넘는 공간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네트워킹을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2명, 공공근로로 오시는 분이 뭐 전문가적인 자격을 갖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금액에.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전문가를 할 수, 힘들고. 여러 사회단체 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제대로 민간위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시설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직원, 일하고 있는 직원을 그 센터장으로 보내고 요 여러 지역단체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두 분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규모의, 거의 평수 73평, 70평 넘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73평 정도.
구본영위원
이렇게 규모의 큰 규모가 그게, 그러니까 공간을 빌려주고 이런 개념인 건 알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방법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장군 아이들한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게 가능해요, 지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구의 청년센터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저희들이 현재 직원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26년도에는 저희들 그렇게 운영을 하고 27년도 경부터는 뭐 임기제 채용이라든지 또는.
구본영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상입니다. 26년도는 일단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의 대부분의 지자체, 구에서는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스물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는 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다행복한 그 비슷한 게 있잖아요. 복지관에, 다행복. 그 비슷한 시설이 있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청년센터는 처음입니다.
구본영위원
청년센터 말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뭐 회의실이나 뭐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 청소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영위원
예. 거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대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청년의, 요번에 이제 39세에서 44세로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 청년은 지금 만 19세에서 44세까지 해서 5만 2천여 명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요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프로그램.
구본영위원
가능하고 뭐 잘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에?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강의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의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강사님을 초빙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를 해서 청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돌리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 직원이 지금 일자리과는 힘든 부서인데 힘이 들면 그 이후에 향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이고, 처음부터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가에 그렇게 파악을 한 이후에 시행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조만간에 만들어지잖아요. 준공이 나고 해가 내년부터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우리 기장군을 보면 이쪽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이게 아마 처음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이게 효율적으로, 이왕 이 시설이 잘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그 이용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어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직원이 너무, 계획이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허술하지 않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해서 그냥 한 분이 거의 그냥 거의 기장군청 일자리과 직원 한 명이 이 시설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공익으로, 공공근로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안내 정도 뭐 이 정도에 지키는 뭐 요 정도의 수준인데 혼자서 감당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뭐 인구를 뭐 한 5만 명 가까운, 된다고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의 걱정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지금 조금 훑어보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요, 24조에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해 놨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제목이 감면이 돼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달린 글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1호, 2호, 3호 그냥 표시해 놨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면제할 수 있다를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 큰 제목이 감면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감면이란 말 자체가, 그죠. 감해 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감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밑에서 세부적으로 할 적에는 이제 그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뒤에 땡땡 면제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좀 조례 만들면서 보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 버리면 밑에 땡땡 면제라든지 이런 말들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해 줄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다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부서의 이 조례를 만드는 의지는 면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위에 감면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1호, 2호, 3호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제목을 면제로, 감면이 아니라 면제로 바꾸고.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료의 감면은 그대로 두고.
맹승자위원장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료의 감면은, 괄호 안의 제목은두고.
맹승자위원장
내용은 면제할 수 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밑에 글에서 어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해가 하면.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운철
황운철위원
1, 2, 3호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더, 땡땡 면제 이런 거 조례에서 넣는 거보단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더.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요?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자리재단을 하겠다고 하다가 청년시설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자리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재단은 군수님 이제 공약사항이었었는데 일자리재단의 용역을 줘서 그게 우리 기장군에 재단을 설립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줬었는데….
맹승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라는 게 있다면 재단은 아니더라도 애초에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은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의 목적과 지금 청년시설에 대한 목적은 판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재단과 청년시설은 판이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공약사항으로 이게 같이 가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시설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5만 명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고, 강의실은 지금 1·2와 스튜디오 유튜브 촬영장이 있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5만 명에 강의실이 1·2거든요. 근데 규모를 보니까 뭐 13평, 한 11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1일 사용을 하든 1회 사용을 하든 신청이 되는데 이게 단체와 개인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단체가 13평을 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개인이 이거를 신청을 해 버리면 13평을 개인이 혼자 하루를 쓰든지 4시간 이상을 뭐 사용하게 돼 있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청년들은 지금 뭐 공간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우리는 그 공간을, 이게 뭐 강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뭐 한두 명이 들어가서, 요즈음엔 다 노트북 하고 하는 방향이니까 이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강의실은 지금 꼴랑 2개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만약에 나는 돈이 있어. 그럼 11평을 내가 그냥 하루를 신청을 해. 그러면 그냥 2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니까 단체와 개인이 구별이 전혀 안 돼서 그 구별을 하든지, 아니면 공간을 쪼개서 뭘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든지 뭐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시작된 게 청년센터는 맞지 않나 하는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재단이 우리 기장군에 맞지 않다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자리종합센터라는 곳은 저희들 현재 일자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센터들과의 문제가 좀 발생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기를 기장군에는 청년들에 초점에 맞추고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지 또 자료 정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일자리센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저희들이 그냥 청년센터, 청년센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많이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센터 내부에는 강의실 2개만 지금 저희들이 표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공유라운지가 있고 소규모의 조그마한 상담실 겸해서 1·2인, 최소한 한 6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강의실은 아니지만 소그룹 공간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얼마든지 그거는 강의실 대여가 아니라 와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공유라운지에도 1인이 와서 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걱정….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 청년시설은 면적이 얼마큼 돼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240제곱미터 약 73평 정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73평에 지금 이거 15평, 15평, 뭐 30평이 채 안 되는 거 빠지면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시설은 청년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아까 문제가 발생해서 종합센터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는데 큰 맥락으로써는 전체가 다 합해서 처음 목적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 조례안 중 안 제9조 본문의 “감면”을 “면제”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호·제2호의 면제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공영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맹승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 제7조와 그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다른 내용을 통일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2호 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통보서의 수술기한 변경입니다. 당초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을 120일 이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2026년도 2억 원 반영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부 기재 내용이 조례 제7조2항의 내용과 달라 이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치 없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견 협치 없이라는 표현은 좀 그랬고요.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